구리시가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의해 청년과 1인 가구,신혼부부를 위한 원가공급 공동주택(행복원가주택)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대통령 공약사업인 청년원가주택과 연계한 백경현 시장의 민선8기 공약사업으로 구리갈매역세권 공공주택지구 내에 행복원가주택 반영을 위해 LH와 지속적인 협의를 해 왔다. 대통령 공약과 연계한 민선 8기 공약사업 … LH와 협의로 300호 건립 추진 이 결과, 지난해 10월 26일 국토교통부의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에 구리갈매역세권 공공주택지구 내 300호가 선택형 시범단지로 지정됐다. 이에따라 상반기 사전청약 공급을 위해 사업시행자인 LH가 지구계획 변경을 추진 중에 있다. 2027년 12월 준공예정인 행복원가주택 300호는 청년,신혼부부,생애최초,다자녀,노부모 등에게 90%인 27..
윤석열 대통령은 7일 대형지진으로 피해가 확산 중인 튀르키예(터키)의 조속한 피해복구를 위한 정부차원의 지원을 약속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이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에게 각별한 애도의 뜻을 전하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위로 전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앞서 이날 오전 튀르키예 남부에서 발생한 지진 피해 수습을 위해 우리 국제구조대 60여 명 등 정부 차원의 구호단을 군 수송기를 이용해 급파하라고 지시했다. 외교부 등 관계 부처에는 긴급 의약품 신속 지원을 지시하고, 외교부 및 현지공관을 통해 튀르키예 당국과의 긴밀한 협조를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위로 전문에서 “튀르키예는 지난 1950년 공산침략에 주저하지 않고 즉각 파병을 한 형제국”이라며 사망자와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의 뜻을 전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트위터에 “한국전쟁 당시 피로 맺어진 형제 튀르키예를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지난 6일(현지시각) 튀르키예 남부와 시리아 북부 접경 지역에서 규모 7.8의 대형 지진이 발생했다. 7일 오후 3시 기준 양국의 사망자는 4000명에 달하며, 눈·비가 내리는 등 기상악화가 더해져 구조 작업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규모 7.8 강진으로 튀르키예와 시리아에 대규모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경기도는 재해복구를 위해 튀르키예에 100만 달러의 구호금을 긴급 전달한다고 7일 밝혔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자신의 SNS에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100만 달러의 구호금을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커다란 충격과 슬픔에 빠진 양국 국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의료, 구호, 구조 등 가능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튀르키예는 대한민국을 ‘형제의 나라’라고 부른다. 용인시에는 한국전쟁 참전을 기리는 ‘튀르키예군 참전비’가 있고 이스탄불주와 도는 2012년부터 우호교류협력을 이어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튀르키예와 도의 인연을 소개한 후 “인명구조와 복구 등이 차질 없이 이뤄지고 이번 강진 피해가 하루빨리 극복되길..
경기도의회가 새해 첫 회기부터 고성이 오가고, 몇몇 의원들은 단체로 퇴장하는 등 정쟁을 벌이면서 눈살을 찌프리게 하고 있다. 7일 도의회 제36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황대호(수원3) 수석대변인은 5분 발언을 통해 최근 도교육청 사태에 대해 진상규명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수석대변인은 그 이유로 10·29 참사 당시 도교육청 고위 간부의 망언, 특정 재단에 대한 후원금 의혹 논란에도 감사관실의 자정 능력 상실을 이유로 들었다. 앞서 10·29 참사 당시 도교육청 고위 간부는 사고대책반 단체 채팅방에서 “아이들보다 교사 피해가 더 걱정”이라고 해 논란이 생긴 바 있다. 또 도교육청 내 비서관이 임기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재단에 대한 후원금을 모집했는데 이 재단은 임태희 교육감이 지난 2017년까지 이사장을 지..
네이버·카카오 등 유통플랫폼 대기업의 독점구조 해소 등 공정한 플랫폼 생태계 구축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의 공동규제(Co-Regulation)가 필요하다는 연구 제언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7일 발간한 ‘공정한 플랫폼 경제생태계를 위한 규제 방안 연구보고서’를 통해 공정한 플랫폼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제도·규제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플랫폼 대기업이 유통을 중심으로 성장하면서 관련 규제는 독점이나 경쟁 이슈보다 갑을관계, 소상공인, 골목상권, 온오프라인 갈등 등이 주요 이슈가 주를 이뤘다. 네이버·이마트·카카오·쿠팡 등 4개 유통플랫폼 기업의 연결망 분석 결과, 공급기업 중 24.6%는 소상공인, 29.4%는 소기업, 29.8%는 중기업 등으로 대기업 유통플랫폼의 경제활동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이 연계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원은 경제의 플랫폼화 및 네트워크화가 지속되면서 플랫폼 대기업들의 시장지배력과 독과점적 행태가 주요 문제로 대두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미국과 EU 등에서도 빅테크 플랫폼들의 독과점 문제가 악화되면서 입점 업체와 소비자들의 피해가 심화돼 규제가 강화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연구원은 공정한 플랫폼 생태계 조성을 위해 공급기업 간 관계 분석과 함께 독점적인 기업 유통생태계를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 공급기업 간 생태계 관계까지 확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플랫폼의 자율 규제만으로 문제 해결이 어렵기 때문에 정부와 지자체의 공동규제 등을 통해 공정한 플랫폼시장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원은 그 방안으로 ▲법적 규제와 자율규제를 결합한 형태나 민간의 자율규제에 정부의 일정 개입이 가미된 공동규제 ▲단순하고 투명한 규제 프레임워크 ▲자율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가이드라인과 원칙 정립 등을 제시했다. 김은경 선임연구위원은 “유통플랫폼 대기업은 많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지배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며 “경기도는 플랫폼 대기업과 중소기업·소상공인 관계 및 플랫폼 노동에 대한 실태조사 등 감독자 역할을 통해 공정한 관계 정립해줄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 = 김혜진 기자 ]
스카이72(주)가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임차인·캐디 생계 보장을 위해 후속사업자에게 영업을 양도하겠다고 제안했지만, 공사는 거절했다. 7일 스카이72는 입장문을 내고 임차인·협력업체·캐디·직원 등 관련 종사자들의 법적 지위가 최소 3년간 동일한 조건 이상으로 보장되고 바다코스 영업 재개를 보장할 경우 후속 사업자에게 영업을 양도하겠다고 밝혔다. 스카이72는 지난 1월 공사의 강제집행으로 바다코스의 영업이 중단되면서 1100여 명에 달하는 임차인들과 캐디, 협력업체 종사자들이 일자리를 잃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사는 임차인에 대한 별도의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집행 권원이 없는 상태라며 인천시가 체육시설 등록 취소를 한다 하더라도 임차인과의 분쟁이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스카이72는 분쟁 해결을 위해 대안을 공사에 제안했고 인천시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부에도 적극적인 중재를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공사는 곧바로 입장문을 내고 강제집행 등은 대법원의 판결을 무시한 스카이72의 탓이라며 스카이72에 조건 없는 철수를 촉구했다. 고용문제와 관련해선 후속사업자가 소상공인 업체들과 승계 협약을 준비하는 등 실질적 해결책을 마련 중이라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공사 관계자는 “스카이72가 종사자들의 생계유지를 거론하며 바다코스 영업 재개를 요청한 것은 명분도 실리도 없다”며 “조건없는 철수가 문제 해결의 시작점”이라고 말했다. 스카이72 관계자는 “이 제안이 받아들여질 경우 법리적 다툼 발생이 없는 체육시설업 지위 승계 절차로 진행하게 되므로 상당 기간 단축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분쟁이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인천지법 집행관실은 지난 17일 전체 72홀 중 바다코스 54홀 부지에 대한 강제집행을 완료했다. 나머지 하늘코스(18홀)을 비롯한 바다코스 내 클럽하우스와 사무동 건물은 추후 강제집행을 할 예정이다. 강제집행은 인천공항공사가 스카이72를 상대로 낸 부동산 인도 등 소송 상고심에서 최종 승소한 데 따른 것이다. 스카이72는 2002년 공사와 제5활주로 예정부지에 대한 실시 협약을 맺고 골프장과 클럽하우스를 건립한 뒤 운영했다. 당시 계약 만료기간은 ‘인천공항이 제5활주로 건설되는 2020년 12월 31일까지’였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소영 기자 ]
광명시는 지속되는 한파와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힘든 겨울을 보내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 7400가구에 난방비를 가구당 20만 원씩 긴급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시는 대상자 7400가구 중 계좌가 파악된 5600가구에 7일 난방비 긴급 지원금을 지급하고 계좌를 파악하지 못한 차상위계층 등 1800가구는 계좌 신청을 받아 오는 14일 추가 지급할 예정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올해 이례적인 한파로 겨울나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에 이번 긴급 지원금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광명시는 앞으로도 긴급상황이 발생하면 신속히 대응하여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광명시는 광명시의회와 난방비 폭탄으로 고통받는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협치..
4년제 대학 10곳 중 4곳이 등록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어 15년 만에 대학 등록금 동결이 무너질 전망이다. 학생들의 반발도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출입 기자단은 6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정기총회 참석 4년제 대학 총장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114명 중 45명(39.47%)이 ‘내년쯤 등록금 인상 계획이 있다’고 답했다. 수도권이 15명(35.7%), 비수도권이 30명(41.7%)이고, 국공립대(5명·19.2%)보다 사립대(35명·47.3%)에서 많았다. ‘올해 인상하겠다’고 응답한 11명을 포함하면 절반 정도가 인상 계획을 밝혔다. 대학이 집단으로 등록금 인상한 것은 지난 2009년 정부의 등록금 규제 이후 올해가 처음이다. 이미 부산·진주·춘천·청주 등 교육대들과 동아대 등은 등록금 인상을 결정했다. 현행 고등교육법상 대학은 등록금을 직전 3개년 물가상승률 평균의 1.5배까지 올릴 수 있다. 그러나 정부는 학부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한 대학에만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지원하는 방법으로 등록금 인상을 억제해왔다. 이번 인상은 대학들이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통해 받는 정부 지원금보다 등록금 인상 수익이 더 크다고 판단에 따른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대학생들은 등록금 인상이 정부의 대학 재정 방치 결과라며, 부담을 학생들에게 전가하지 말라고 거세게 반발했다.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는 지난 3일 기자회견을 열어 “10년 넘게 등록금이 동결됐는데, 대학 재정 구조는 아직도 등록금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며 “대학 본부와 법인은 법정부담금을 납부하고 정부는 대학 재정 구조를 개편하라”고 규탄했다. 전문가들은 등록금 인상이 가장 손쉬운 재정 확보 방안이지만, 한계가 분명한만큼 다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임은희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14년간 등록금이 동결됐다지만 여전히 OECD 국가 중 6~7위로 비싼 상황"이라며 “유럽과 같이 대학을 정부 차원에서 국공립으로 운영하는 체계로 가기 위한 재정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정호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는 "학령 인구 감소로 남는 지방 재정 교부금이 자연스럽게 대학 지원으로 넘어가더라도 대학 스스로 구조조정 등 자구 노력을 보여줘야 한다”고 제언했다. [ 경기신문 = 정해림 기자 ]
인천해양경찰서는 배가 바다 바닥에 걸려 움직이지 못하는 좌주(坐洲) 선박과 침수 선박이 잇따라 발생해 현장 안전조치를 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인천해경에 따르면 전날 오전 11시 50분쯤 인천대교 아래에서 선장 A씨(60대) 등 승선원 2명이 탄 5톤급 어선이 갯벌에 얹혀 침수되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구조대 등 배 7척이 현장에 출동했다. 앞서 도착한 구조대는 승선원 2명을 구조한 뒤 어선이 가라앉지 않도록 리프트 백과 위치 부이를 설치하는 등 안전조치를 했고, 7일 오후 예인업체를 통해 추가 구난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해경은 사고가 수습되는 대로 선장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같은 날 밤 11시 30분쯤에는 인천 중구 북항 인근 해상에서 2명이 탄 50톤급 예인선 기관실에서 침수 의심 신고를 접수하고 인항파출소 연안구조정과 구조대가 출동했다. 출동한 해경은 우선 배에 구멍이 난 부분을 응급조치하고 배수펌프를 이용해 기관실의 바닷물을 밖으로 배출했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인천 등 서해는 조석 간만의 차가 커 저수심 해역을 지날 때는 항상 물때를 숙지해 수심의 변화를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며 “선장 등 운항자는 출항 전 반드시 선박 전반에 안전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항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최태용 기자 ]
경기도의회가 내일 올해 첫 회기에 돌입하는 가운데 ‘성평등’과 ‘외국인 지원’ 등 조례 개정을 두고 찬반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6일 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는 다음날부터 오는 14일까지 제366회 임시회를 열고 현재까지 발의된 조례안 39개 등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번 회기에서 다룰 조례안은 서성란(국민의힘·의왕2)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조용호(더불어민주당·오산2)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다. 이들 개정안은 지난달 27일부터 입법예고 기간 동안 도민 의견을 수렴했는데, 찬반이 극명하게 대립하면서 심의 과정도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먼저 서 의원의 개정안은 현재 조례안이 트랜스젠더 등 제3의 성과 동성애 등 성소수자까지 인정하고 있다며 명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