힙합 오디션 프로그램 ‘고등래퍼2’에 출연했던 윤병호 씨(23)가 마약 투약 혐의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부(부장 조정웅)는 지난 2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대마와 특수상해 등 혐의로 윤병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약물 중독 재범 예방교육 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추징금 163만 5000원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죄사실 대부분을 인정하고 특수상해 혐의의 경우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윤 씨는 지난해 7월 인천시 계양구 자택에서 대마초를 피우고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알게 된 판매자로부터 마약을 사서 투약한 사실을 인정했다. 대마초와 필로폰 말고도 최근 미국·멕시코 등 외..
지난해 11월 30일 오전 1시 30분 경찰은 술에 취해 길거리에 쓰러진 주취자를 그가 거주하는 다세대주택 내 계단에 앉혀둔 채 철수했고, 그는 저체온증으로 사망했다. 지난달 19일 오후 8시쯤 경찰은 술에 취해 인도에 누워있는 주취자를 일으키고 대화를 시도했으나 주취자가 완강하게 거부했다. 결국 그는 달려오던 승합차에 치어 사망했다. 경찰의 부실한 주취자 대응이 수면으로 떠오르면서 주취자에 대한 경찰의 법적 권한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일선에서 근무하는 경찰들은 주취자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적어 어렵다고 토로한다. 수원에서 근무하는 경찰관 A씨는 “특히 코로나19 거리두기가 해제된 이래 주취자 관련 신고가 크게 늘었다”며 “‘술에 취한 사람이 난동을 부린다’ 등의 신고에 새벽은 주취자와의 전쟁통같다”고 말했다. 과거 경찰..
정부가 지은 지 30년이 넘은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추진하고 있지만 지지부진하다. 김동연 경기지사도 조속한 재정비를 선언했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다. 법률상 재정비 권한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있고, 도지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기 때문이다. 1기 신도시 대부분이 경기도에 몰려있는 점을 감안하면 도지사에게 권한을 이양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① 재정비 권한 대부분은 국토교통부에…경기지사는 ‘패싱’ ② 민주당, 국토부 장관 ‘패싱’ 가능한 특별법 당론 채택 ③ “서울시는 시장 권한”…전문가, 도지사 권한 부여 ‘당연’ <끝>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있는 1기 신도시 재정비 권한을 경기도지사에게 넘겨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도시 분야 전문가들 역시 공감하는 분위기다. 조성된 지 30년이 넘은 1기 신도시 대부분이 경기도에 위치해 도시를 재정비하는데 있어 도지사에게 권한이 없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이다. 신도시 재정비는 인접 지자체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해당 지자체와 정부가 신도시 재정비로 발생하는 문제를 책임지기는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는 우려도 내놨다. 김진유 경기대학교 도시교통공학과 교수는 1일 경기신문과 통화에서 “신도시 간 정비사업 순서와 규모는 경기도 전체 공간 구조와 연결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도시계획 수립과 정비 순서와 규모, 인프라 확충 등 일선 지자체에서 이를 스스로 조정할 수 있을지 의문이 따른다”며 “1기 신도시 역시 경기도 차원에서 계획이 수립되고 진행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토부도 계획을 수립해 진행할 수 있겠지만 이는 전국에 대한 조율권한을 가지는 것”이라며 “재정비 후 인프라 확충 등을 고려하면 전체적으로 도시를 조율할 수 있는 도지사가 권한을 가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경기도에 있는 1기 신도시 재정비는 경기도지사가 서울‧인천 광역단체장과 합의해 도로 확장, 인프라 확충, 사업 순서 등을 결정해야 한다”며 “이런 장기적 계획을 통해야만 1기 신도시 재정비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른 전문가 역시 서울시를 예로 들며 경기도에 속한 신도시 재정비는 도지사가 권한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입을 모았다. 고재풍 광운대학교 부동산법무대학원 교수는 “서울시가 도시 정비를 하면 서울시장이 권한을 가지는데 경기도지사에 권한이 없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노후된 1기 신도시가 대부분 경기도에 속해 있는 만큼 경기도지사에게 권한을 주는 것이 합당하다”며 “정부가 기본계획을 잡아도, 세부 계획 등은 도지사에게 대폭 위임해 이행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도지사에게 권한이 부여되려면 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조속한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해서라도 도내 지역구 국회의원의 노력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반면, 도지사에게 권한을 이양하는 것보다 재정비 과정에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다. 유선종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신도시 재정비는 기초단체장의 의견이 반영된 정부의 국토계획”이라며 “정부가 기본적 기준을 정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신도시 재정비에 있어 광역단체장이 결정권을 가지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면서도 “신도시 재정비에 있어 제한적으로도 광역단체장이 의견을 제시하는 등 일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기웅 기자 ]
노래방에서 ‘마약 파티’를 벌인 베트남인과 이를 방조한 노래방 업주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천원미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베트남 국적의 30∼40대 남성 4명과 20대 여성 2명 등 총 8명을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 중 7명은 이날 오전 3시 30분 부천시 상동 한 노래방에서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1명인 여성 A씨는 노래방 업주로, 이들에게 장소를 제공하고 마약 투약을 방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집단으로 마약 파티를 하고 있다’는 112 신고를 접수하고 해당 노래방으로 출동해 검거하고 마약으로 추정되는 흰색 가루와 엑스터시를 찾아내 압수했다. 이들 중 7명은 불법 체류자며, 노래방 업주인 A씨는 국내 체류 자격이 있는 외국인으로 조사됐다. 마약 간이검사 결과 해당 7명 중 5명은 양성 반응이, 2명은 음성 반응이 나왔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경찰에서 마약을 투약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이들의 머리카락과 소변 등을 보내 마약 정밀검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를 마치는 대로 이들의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라며 “불구속 수사를 하게 되면 불법 체류자 7명의 신병은 출입국관리사무소로 인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인천시는 차상위계층 4만여 가구에게 10만 원씩 모두 40억 원의 난방비를 추가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지난달 27일 기초생활수급자 및 디딤돌 안정소득 등 저소득 가구와 경로당 등 복지시설에 각 10만 원, 60~100만 원의 난방비 특별지원을 결정한 바 있다. 전체 난방비 지원 규모는 133억 원이었다. 하지만 차상위계층은 난방비 지원에서 제외돼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우려가 나왔다. 이에 시는 재해구호기금을 활용해 전체 차상위계층에게 난방비를 추가 지원하기로 결정, 전체 지원 재정을 173억 원으로 늘렸다. 차상위계층에 대한 난방비도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2월 중 현금으로 지급된다. 유정복 시장은 “강력한 한파와 난방비 인상으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모두 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어려운 취약계층들이 따뜻한 겨울을 나는..
고양특례시, 자유로 지하고속도로 사업 추진 ‘탄력’...강남 30분대 통행 가능해진다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고양-양재 고속도로’ 민자적격성조사가 통과됐다고 2일 밝혔다. 민자적격성 통과에 따라 고양시의 역점 시책인 자유로 지하고속도로 추진 역시 탄력을 받게 됐다. 고양시 관계자는 2023년 2월 1일 국토교통부 도로투자지원과에 ‘고양-양재 고속도로’ 민자적격성 조사 통과 여부를 문의한 결과 한국개발연구원(KDI) 적격성조사 통과됐으며 2023년 하반기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 예정이라고 확인했다. 적격성 통과에 따라 국토부에서 민간사업제안자에게 추진여부를 통보하면 전략환경영향평가, 제3자 공고, 실시협약 체결 및 실시계획 승인 절차를 거쳐 27년에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상습 정체구간인 자유로~강변북로~양재IC 구간의 교통..
“함께 달리고 땀 흘리면서 자연스레 직렬·직급의 벽을 허물고 이해의 폭을 넓히는 등 긍정적인 영향이 ‘건달’의 원동력입니다.” 20여 년 역사를 가진 경기도청 내 유일한 마라톤 동호회 ‘건강 달리기(건달)’는 도 소속 직원이면 직렬·직급·부서·연령 등에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열려있다. 현재 회원 대부분은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직원들이지만 도청 공무직, 청원경찰, 도 사업소 소속 직원 등까지 골고루 분포돼 있다. 2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으로 구성된 ‘건달’은 퇴직자도 고문 자격으로 참여할 수 있어 모두 25명의 회원들이 활동 중이다. 문희천 회장은 “퇴직하면 관계가 단절되기 마련인데 건달은 퇴직 후에도 참여가 가능해 직장 선후배 관계를 떠나 함께 땀 흘리며 끈끈한 동지애를 다질 수 있다”고 자부했다. 회원들은 매년 공식 마라톤 대회에 6회 이상 참석하고 있다. 지난해 열린 ‘아산은행나무길 전국 마라톤 대회’와 ‘전마협 하남-광나루 하프 마라톤 대회’ 등에서도 완주 성과를 거뒀다.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기 전인 2018년에 열린 ‘강명구 선생 남북 평화통일 마라톤 대회’와 ‘도지사배 체육대회-마라톤 종목’ 등은 회원들이 직접 지원하는 역할도 했다. 자체적으로 소규모 마라톤 대회도 열고 있다. 수원 서호공원이나 의왕 왕송호수 등에 삼삼오오 모여 천변을 같이 달리며 공식 마라톤 대회를 준비한다. 건달 회원들은 다음 달 26일 수원종합운동장 주경기장에서 열리는 도내 유일 국제마라톤 대회인 ‘2023 경기국제하프마라톤대회’에 참가할 예정이다. 문 회장은 “올해 첫 공식 대회로 회원들과 경기국제하프마라톤대회에 참여한다”며 “올해도 열성적으로 달리고 땀 흘리며 친목을 다질 계획”이라고 전했다. [ 경기신문 = 김혜진 기자 ]
급식노동자들이 경기도교육청에 급식실 산업재해의 근본적 해결을 촉구하기 위해 단체를 결성하는 등 본격적인 행동에 나섰다. 교육공무직 노조, 학부모단체, 진보 4당 등 14개 단체들은 1일 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급식정상화와 산업재해 추방을 위한 경기도민대책위원회(도민대책위) 발족과 10만 서명운동 등 공동행동 돌입을 선포했다. 이들은 “우리는 학교 급식실의 과중한 노동강도, 열악한 업무 환경을 도민에게 알리고, 도교육청에 근본적 대책을 수립·시행할 것을 요구하기 위해 도민대책위를 출범시키고자 한다”며 도민대책위 결성의 이유를 설명했다. 도민대책위는 학교 급식노동자들이 폐암 발병률이 일반인보다 15배 높다고 주장했다. 급식 조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발암물질인 조리흄에 의해 폐 질환에 걸릴 확률이 크다는 것이다. 전..
동물을 괴롭히는 동물학대가 사람을 향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어 강한 법적 처벌을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동물보호단체인 동물자유연대는 지난해 12월 5일과 8일, 지난 12일과 16일 파주시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길고양이 4마리의 사체가 발견됐다고 1일 밝혔다. 이에 해당 사건을 확인하고 범행의 가해자를 찾아 처벌해 달라는 고발장을 경찰에 접수했다. 동물자유연대 관계자는 “살해당한 고양이의 사체에서 둔기 폭행으로 인한 골절 등 중상이 발견됐다는 소견을 경찰로부터 확인했다”고 말했다. 한편 동물학대 정황이 확인돼도 가해자는 벌금형, 선고유예 등 처벌 수위가 낮은 처분을 받아 가해 사실에 대한 경각심을 갖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2021년 동물판 N번방이라 불리며 동물 학대 장면을 공유하던 ‘고어전문방’ 참여자들은 1심에서 징역 4..
선출직인 기초의원들은 주민과 소통하며 불편 부당한 민원을 발췌해 집행부에 개선을 요구하는 역할을 한다. 아울러 제도적 미비로 인한 사안들에 대해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작업을 통해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이에 9대 각 시군 의원발의 조례를 소개하고자 한다.[편집자주] ‘성남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가 일부 개정돼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 조례를 대표발의한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황금석 의원(상대원 1·2·3동)은 초선의원으로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번 개정 조례안에는 성남시 어린이 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책무와 관리계획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원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황 의원은 "어린이놀이시설 유지보수와 안전 및 위생에 관한 사항과 배상책임보험, 응급조치 전화번호 등의 안내에 관한 사항 등을 담았다"며 "아울러 흡연, 음주, 자동차 출입 제한 등 안전성 확보를 위한 행위 제한 내용도 포함됐다"고 소개했다. 이번 조례 개정에 대해 그는 "이 조례의 가장 핵심은 관리주체자로서의 관리감독 규정을 신설해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께는 놀이시설의 관리정보를 제공하고, 관리주체는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황금석 의원은 "성남시의회 34명 중 한 명이지만, 선출된 지역에 안주하지 않고 전체 지역을 고루 살피도록 노력하겠고 원칙과 기본을 바탕으로 늘 시민과 함께하는 시의원이 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대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