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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업무개시명령 철회하고 정부 대화 나서라"…종교·사회원로 275명 호소

종교·사회·학술계 원로들이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철회와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라고 촉구했다. 문정현 신부, 권영길 전 민주노동당 대표, 김세균 서울대 명예교수 등 24명은 6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정부가 지금이라도 업무개시명령을 철회하고, 화물노동자와의 진정성 있는 대화를 통해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이번 파업은 지난 6월 정부가 화물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품목 확대를 논의하겠다는 약속을 파기한 데서 비롯됐다"며 "안전운임제 연장에 반대한 적 없다던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반년 만에 말을 바꿔 전면 폐지를 언급한 것에 깊은 실망감을 전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의 강경일변도 대응책으로 어려운 상황인 우리 경제에 심각한 위기가 초래될 수 있다는 걱정이 앞선..
- 유연석 기자
- 2022-12-06 15:04
정치 김동연 “청년 정책뿐 아니라 모든 정책에서 청년 역할 중요해”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모든 정책을 논의하는 것에 대해 청년의 의견이 중요하다며 청년 도의원들의 역할을 강조했다. 김 지사는 6일 옛 경기도지사 공관인 도담소에서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청년의원 17명과 소통 간담회를 가졌다. 김 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 변화에 민감한 세대들의 얘기를 듣고 싶다”며 “청년 도의원들과 청년 정책뿐만 아니라 모든 정책에 대한 얘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가장 대표적인 것은 저출생 대책이다. 제가 하고자 하는 도정의 모든 일은 저출생 대책과 관련돼있다”며 “첫 번째로 (도의원 여러분들이) 변화에 가장 민감한 분들의 역할을 해달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청년을 대표할 사람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지사는 “청년처럼 특정 계층은 인구에 비해 과소대표화 되는 경..
- 김기웅 기자
- 2022-12-06 15:27
경제 전세 계약 후 주택 취득하면?...‘상생임대인’ 안돼

전세를 끼고 주택을 취득한 집주인은 다음 계약 때 임대료를 5% 이하로 올리더라도 상생임대인으로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다만 기존 임차인이 개인 사정으로 일찍 나간 경우에는 이전 계약과 새로 체결하는 계약 기간을 합쳐 상생 임대 기간으로 인정해준다.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주택 취득 전에 임차인과 작성한 임대차계약이 상생임대인으로 인정받기 위한 '직전 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묻는 세법 해석 질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동일한 임대인이 동일한 임차인과 연달아 계약했더라도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기 전에 직전 계약을 체결한 경우엔 상생임대인 혜택을 주지 않겠다는 취지다. 상생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이 만료된 후 새로 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료를 직전 계약 대비 5% 이내로 올리는 임대인을 대상으로 양도세 비과세..
- 백성진 기자
- 2022-12-06 10:17
정치 고향사랑기부제 내년 초 시행…경기도, 준비 늦고 경쟁 뒤처져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이 한 달도 남지않은 가운데 경기도 내 지자체들은 아직 답례품 선정도 하지 못하는 등 준비가 안 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경기도,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고향사랑기부제가 본격 시행된다. 개인이 거주지를 제외한 다른 지자체에 최대 500만 원까지 기부하면 지자체는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 공제하고, 초과 시 16.5%의 공제 혜택을 준다. 또 기부금액의 30% 한도로 기부자에게 답례품을 제공하는 제도다. 이에 도내 31개 시‧군은 조례를 마련,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구성된 위원회가 답례품을 선정한다. 이후 지자체는 선정된 답례품을 공급할 업체를 공모해 결정하는 절차를 거친다. 그러나 도는 이같은 내용의 법 시행령을 올해 9월에야 마련했다. 이에 따..
- 김기웅 기자
- 2022-12-05 20:00
체육 [월드컵] 손흥민 "결과 죄송하지만, 최선 다해…이해해주시면 좋겠다"

한국 축구 국가대표 주장 손흥민(30·토트넘)이 브라질과 16강전 완패에 "죄송스럽다"고 고개를 숙였다. 한국은 6일(한국시간)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2022 국제축구연맹(FIFA) 카타르 월드컵 16강전 브라질과 경기에서 1-4로 졌다. 전반에만 4골을 내주며 끌려간 한국은 후반 31분 백승호의 만회 골로 간격을 좁혔으나 세계 랭킹 1위 브라질과 실력 차를 이겨내지 못했다. 손흥민은 경기 후 방송 인터뷰에서 "팬 여러분께서 응원해주셨는데 죄송스럽다"며 "저희도 최선을 다했지만 너무 어려운 경기를 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그래도 선수들 모두 여기까지 오는데 자랑스럽게 싸워줬고, 헌신하고, 노력한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덧붙였다. 월드컵 개막 전에 얼굴 부위를 다쳐 마스크를 쓰고 투혼을 발휘한 손흥민은 "응원해주신 것에 기대에 미치지 못해 너무..
- 연합뉴스
- 2022-12-06 06:30
사회 재점화된 '실내 마스크 해제' 논쟁…찬반 의견 분분

최근 대전·충남 등 일부 지자체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자체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나서 의무 해제 논의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다만 정부는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해 그 귀추가 주목된다. 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 겸 국가감염병위기대응 자문위원회 위원장은 5일 브리핑(보고)을 통해 “오늘 아침 시점에서 당장 실내 마스크를 해제해야 할 만한 특별한 변화가 없어 보인다”며 “확진자 숫자가 뚜렷하게 늘지는 않고 있지만 숨어있는 확진자는 점점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실내 마스크를 지금 당장 벗는다면 감염이 늘 것이 뻔하고 그만큼 중환자와 사망자도 늘기 마련”이라며 “당장 실내 마스크(의무)를 해제했을 때 생기는 억울한 죽음과 고위험 계층의 고생에 대해 누군가 책임져야 하므로 실내 마스크 해제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하는 게 옳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 위원장은 최근 독감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와 지역 간 일관성 있는 방역정책 등을 이유로 ‘실내 마스크 착용 해제’ 목소리를 일축했다. 그러면서 “백신 접종이 충분히 되고 숨어있는 감염자들이 점점 감염되면서 자연면역을 얻게 된다며 실내 마스크 의무를 해제하는 날이 생각보다 조금 더 빨리 올 수도 있다”고 부연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논란은 최근 일부 지자체에서 행정명령 등을 통해 자체적으로 해제하겠다는 뜻을 밝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특히 대전시는 오는 15일까지 방역당국의 실내 마스크 착용 해제 결정이 없을 경우 내년 1월 행정명령을 통해 이를 해제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불거졌다. 이와 관련, 경기도는 실내 마스크 해제 관련 검토를 이어오고 있지만 아직 결정된 건 없다고 밝혔다. 일부 지자체가 쏘아 올린 ‘실내 마스크 해제’ 논란과 관련해 전문가들은 우려 섞인 시선으로 ‘시기상조’라 내다봤다. 한성호 동아대학교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이날 경기신문과의 통화에서 “이번 겨울은 독감과 코로나19가 동시에 유행하는, 트윈데믹이 의심되는 중요한 시기”라며 “이 시기에 실내 마스크를 해제하면 독감과 코로나가 많이 퍼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건강은 대부분의 사람들을 위한 게 아니다”라며 “노약자나 면역력이 약한 누군가는 코로나와 독감에 동시에 감염되면 치사율이 8배 이상 증가하는 등 치명적인 문제를 만들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과거 ‘영유아 단계부터의 실내 마스크 해제 논의’를 언급했던 정재훈 가천대학교 교수는 SNS(사회관계망)를 통해 “의무화 조정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지자체 주도의 정책 시행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의무화의 해제는 생각보다 까다로운 문제로 준비 없는 급격한 변화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당장 해제에 대한 로드맵(이행안)과 대안이 마련될 시간이 아직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자체의 일방적인 통보도 아쉽지만 방역당국과 전문가들도 충분히 향후 계획에 대한 전망을 국민들에게 제시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향후 전문가들과 당국의 활발한 논의를 통해 가시적으로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로드맵을 보여주면 좋을 것”이라 제언했다. [ 경기신문 = 강현수 기자 ]
- 강현수 기자
- 2022-12-05 18:03
사회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오늘 선고…재산 분할 규모 관심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결론이 6일 나온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김현정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1시 50분께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1심 판결을 선고한다. 양측이 이혼 절차에 들어간 지 약 5년 만이다. 선고는 공개로 진행되며 당사자가 직접 출석할 의무는 없다. 최 회장은 2015년 혼외 자녀의 존재를 자인하며 노 관장과는 성격 차이로 이혼하겠다고 언론을 통해 공개적으로 밝혔다. 2017년 7월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해 소송으로 이어졌다. 이혼에 반대하던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이혼에 응하겠다며 맞소송(반소)을 내면서 위자료 3억 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그룹 지주사 SK㈜ 주식 중 42.29%(650만 주)를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5일 종가 기준 1조3천700억여원에 이르는 액수다. 노 관..
- 연합뉴스
- 2022-12-06 06:33
경제 경기도 월세 강세 지속...'화성시' 월세 거래 지역 最多

경기지역 월세 거래의 전세 역전 현상이 6개월 넘게 지속되는 가운데, 화성시 월세 거래량이 도내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경기부동산포털에 따르면 동탄1·2신도시를 중심으로 가격 급등 현상이 발생했던 화성시의 월세 거래량은 경기지역 월세 거래량(12만 2260건) 중 1만 3422건으로, 전체의 10%를 넘어섰다. 또 최근 3개월(9·10·11월) 화성시에서 발생한 월세 거래량은 5049건으로, 월 평균 1683건이 거래됐다. 11월 거래량의 경우 30일 내 신고 기한을 두고 있기 때문에 거래 건수가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월세 비중이 급격히 늘어난 건 2020년 7월부터 시행된 새 임대차법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임대차법 시행으로 계약갱신권을 사용하는 세입자가 늘어 전세 매물이 새 법 시행 이전 수준으로 내려앉았고, 임대인도 전세 비선호로 돌아서며 전세의 월세화가 빨라져 전세보증금이 급증했다. 실제로 화성시 전셋값은 2년 새 약 3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2020년 1월 3.3㎡당 648만 원이던 화성시 전셋값은 1년 10개월만인 지난달 3.3㎡당 957만 원을 기록했다. 다만 대출 제한 등으로 전세보증금 전액을 부담하지 못하면서 일부를 월세로 돌리는 형태의 계약이 늘었다. 현재 화성시 누적 전세 거래량은 1만 2514건으로 월세 거래량보다 적다. 업계는 대출 금리 인상으로 보증금 부담을 느낀 세입자들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움직임을 보였고, 특히 화성시는 신규 물량 쏠림 현상까지 빚어져 이같은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진단했다. 부동산리서치 기업 부동산R114 임병철 리서치팀장은 "겨울 부동산 시장 비수기와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으로 전세 수요가 크지 않은 가운데 고금리 여파로 월세 선호 현상이 꾸준히 이어지면서 월세 거래 비중 또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화성시의 경우 9월부터 12월까지 새 아파트 입주가 꾸준하며 총 1만 1300여 가구가 들어서고 있다. 따라서 해댱 영향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화성시 외 도내 2기 신도시가 속해있는 김포, 평택의 월세 거래량(김포 9월 948건→10월 741건/평택 9월 1469건→10월 942건)도 높은 수준을 기록했지만 화성시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 경기신문 = 이지민 기자 ]
- 이지민 기자
- 2022-12-05 15:10
인천 8월 해체한 ‘FC남동’, 월드컵 16강 진출에 팬들 재창단 추진 ‘희망’

인천 축구 팬들이 지난 8월 해체된 남동구민축구단(FC남동)의 재창단을 바라고 있다. (가칭)남동구민축구단재창단추진위원회는 지난 3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FC남동 재창단을 추진하겠다는 글을 올렸다. 추진위는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카타르 월드컵 16강 진출을 맞아 FC남동 재창단을 추진한다”고 적었다. 이어 “옛날의 불안하고 아슬했던 FC남동의 모습이 아닌 새로운 축구팀으로 남동구에 정착하고 싶다”며 “남동구민이 참여하는 팀으로 다시 생겨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8월 공식 해체 결정이 내려진 지 4개월 만에 팬들이 재창단 추진을 요구한 것이다. 다만 추진위는 아직 구성원이 2명에 불과하다. 창립자는 고교생 축구팬 A군이고, 다른 1명은 과거 FC남동 서포터즈 블루크랩 출신이라는 게 A군 설명이다. A군은 재창단을 위..
- 박지현 기자
- 2022-12-05 17:15
정치 [인터뷰] 경기도민 김진환씨 “교통약자 이동에 ‘카카오T’ 같은 앱 서비스 연계해야”

“경기도 내 교통약자들의 이동을 위해 마련된 광역이동지원센터 플랫폼에 ‘카카오택시’ 같은 수요응답형 모빌리티 서비스를 도입해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합니다.” ‘제4회 경기도민 정책축제’의 안건 제안자 중 한명으로 뽑힌 김진환 씨의 ‘경기도 내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위한 플랫폼 통합서비스’ 정책 아이디어는 첨단화된 수많은 교통수단 속에서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 시스템은 20년 전과 다를 바 없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현대자동차그룹 계열사인 (주)모션(Mocean)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 씨는 “도내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수단이 다양하게 마련돼 있고, 교통약자를 위한 광역이동지원센터도 설립됐지만 그에 비해 호출 등의 이동 시스템은 구식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김 씨는 “일반인도 사고가 나면 누구나 교통약자가 될 수 있는 세상에서 이들의 이동은 전혀 편리해보이지 않는다”며 “장애인콜택시 대부분 전화로 예약해야 하고, 각 시·군 이동지원센터 홈페이지도 천차만별로 구축돼 있어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게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도내 교통약자를 위해 설립된 광역이동지원센터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2022년 7월 26일자 3면)에 동의한다”며 “도내 31개 시·군 이동지원시스템을 통합 운영하고자 광역센터가 설립됐는데도 10여 곳 정도만 협약을 맺어 콜센터 역할만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31개 시·군에서 주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을 통합시키기 위해선 도가 각 시·군이 수용할 수밖에 없는 강력한 플랫폼, 예를 들면 ‘카카오택시’나 ‘배달의 민족’ 등과 같은 수요응답형 모빌리티 서비스를 구축해 모든 시·군과 일괄 협약을 맺으면 된다”고 설명했다. 김 씨는 공공과 민간이 협업하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결코 아니라면서 “카카오택시의 경우도 민간 기업이 투자해 교통 트렌드를 바꾼 사례다. 각 지자체마다 운영 기준이나 예산, 조례 등의 틀 속에 갇히다보니 개선이 어려웠던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국내 기업인 현대차는 현재 교통약자를 위한 차량을 제공하는데 특히 휠체어 장착이 되는 ‘특장차’를 제조하고 있다”며 “교통약자를 위한 차량 생산과 모빌리티 관련 IT 기술, 운영 기술을 접목할 수 있는 민간 기업과 손을 잡으면 개선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 씨는 지난 2일 경기도민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고 논의하는 경기도민 정책축제에서 ‘경기도형 교통약자 이동편의 플랫폼 구축 서비스’ 안건을 제안하고, 정책축제 참가자들과 열띤 토론을 벌이며 관련 정책을 구체화시켰다. 이번 정책축제에서 구체화된 10가지 정책 안건들은 의견 수렴과 내부 검토 등의 과정을 거쳐 민선 8기 도정에서 시행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김혜진 기자 ]
- 김혜진 기자
- 2022-12-05 06:00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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