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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10·29 참사 계기…내년부터 전국 지자체 ‘사회재난 안전도’ 진단

정부가 10·29 참사를 계기로 내년부터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회재난 안전도’ 진단에 나설 방침이다. 사회재난 안전도는 사회재난 위험성을 사전에 진단하기 위해 예방에 초점이 맞춰진 대책이다.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지난 10일 10·29 참사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기자회견에서 사회재난 안전도 진단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각 지역별로 사회재난 위험 특성에 차이가 있다는 생각으로 위험성을 사전에 진단하는 것”이라며 “지역마다 다른 특성에 기초한 맞춤형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재난 안전도는) 내년부터 진행되는 것으로 지역마다 위험성이 다르고 도시화 정도에 따라 다른 점을 분석해 어느 지역의 어떤 분야가 위험한지 찾아내겠다”며 “위험 양상에 따라 다른 처방과 자문을 통해 지역사회 전체 안전도를 높여가고자 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한편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안전예방핫라인 ▲도민안전혁신단 ▲사회재난 합동훈련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스마트 안전관리 강화 ▲국민안전자문회의 설치 제안 등 경기도민 사회재난 대책을 발표했다. 김 지사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 혹시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즉각 대처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고 실제 작동하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스템과 지침은 있지만 수요자 중심이 아니라 여전히 공급자 중심인 경우가 많다”며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경기도가 먼저 시작하겠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김혜진 기자 ] ※ 쉬운 우리말로 고쳤습니다 * 컨설팅(consulting) → 조언, 상담, 자문 * 매뉴얼(manual) → 설명서, 안내서, 지침, 지침서 (원문) 이어 “(사회재난 안전도는) 내년부터 진행되는 것으로 지역마다 위험성이 다르고 도시화 정도에 따라 다른 점을 분석해 어느 지역의 어떤 분야가 위험한지 찾아내겠다”며 “위험 양상에 따라 다른 처방과 컨설팅을 통해 지역사회 전체 안전도를 높여가고자 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고쳐 쓴 문장) 이어 “(사회재난 안전도는) 내년부터 진행되는 것으로 지역마다 위험성이 다르고 도시화 정도에 따라 다른 점을 분석해 어느 지역의 어떤 분야가 위험한지 찾아내겠다”며 “위험 양상에 따라 다른 처방과 자문을 통해 지역사회 전체 안전도를 높여가고자 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원문) 그러면서 “시스템과 매뉴얼은 있지만 수요자 중심이 아니라 여전히 공급자 중심인 경우가 많다”며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경기도가 먼저 시작하겠다”고 덧붙였다. (고쳐 쓴 문장) 그러면서 “시스템과 지침은 있지만 수요자 중심이 아니라 여전히 공급자 중심인 경우가 많다”며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경기도가 먼저 시작하겠다”고 덧붙였다.
- 김혜진 기자
- 2022-11-13 16:26
정치 안갯속 尹 정부 첫 예산심의…여야 강대강 대치에 위태로운 ‘법정기한’

윤석열 정부의 639조 원 규모 첫 예산안이 다뤄지고 있는 ‘예산 국회’에서 여야의 거센 대치로 내년도 예산안이 다음달 2일로 예정된 법정 처리 기한을 지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이 ‘여소야대’를 앞세워 대대적인 윤 정부 예산 칼질에 나섰고, 국민의힘은 ‘거야의 횡포’라고 맞불을 놓으며 상임위 곳곳에서 강한 충돌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대통령실 용산 이전’과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등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이행 관련 예산을 중심으로 갈등을 빚고 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는 민주당이 지난 7일 외교부가 과거 청와대 영빈관을 대체할 연회 장소 마련을 위해 편성한 외교네트워크 구축 예산(21억 7000만 원)을 ‘꼼수 예산’이라고 지적, 전액 삭감됐다. 뒤이어 9일 행정안전위원회 예산소위에서는 민주당 소속 위원들이 현 정부에서 신설된 행정안전부 경찰국이 법적 근거가 없다며 관련 예산 전액 삭감을 단독 처리했다. 또 지난 11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청와대 개방·활용 관련 예산(59억 5000만 원)이 통으로 날아갔다. 민주당은 ▲기획재정위 소관 영빈관 신축 관련 예산(497억 원) ▲운영위 소관 대통령실 이전 관리 예산 중 시설관리 및 개선사업 예산(29억 6000만 원) 및 국가 사이버안전관리센터 구축 예산(20억 원) ▲국토교통위 소관 용산공원 개방 및 조성 사업을 위한 예산(286억 원) ▲법제사법위 소관 검찰청 4대 범죄 수사 예산(44억 1000만 원) 등에 대해 ‘칼질’을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상임위를 거쳐 17일부터 시작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에서 이를 최대한 복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각 상임위를 거친 예산안을 놓고 예결위에서 또다시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지역화폐 예산(7050억 원) 증액을 ‘불균형 예산’으로 규정하는 반면 온누리상품권을 통해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나아가 여야가 ‘10·29 참사’ 국정조사와 특검을 두고 날선 공방이 이어지는 만큼 다음달 2일까지인 예산안 법정 처리 기한을 지키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또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세제 개편안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현재 기재위 산하 조세소위·경제재정소위·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가 여야의 ‘자리 싸움’에 하나도 구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국 통상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처리될 부수 법안으로 지정되는 정부 세제 개편안은 아직까지 논의되지 못한 상태다. 한편 국회 예결위는 지난 10일~11일 경제부처 부별 심사를 마치고 오는 14~15일에 비경제부처 예산안을 심사한다. 이후 17일부터는 내년도 예산안의 증감액을 심사하는 예산안조정소위에 들어가 오는 30일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하게 된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 김한별 기자
- 2022-11-13 15:55
경제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중징계...차기 회장직에 '정계' 입김 의혹 불거져

라임사태로 중징계를 받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연임이 위기에 놓였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9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손태승 회장에 문책경고 상당의 중징계를 확정했다. 손 회장이 징계받게 된 라임 사태는 2019년 7월 라임자산운용이 코스닥 기업들의 전환사채(CB) 등을 편법 거래하며 부정하게 수익률을 관리하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져 라임자산운용 펀드에 편입돼있던 주식 가격이 폭락, 환매가 중단된 사건이다. 환매가 중단된 펀드는 177개였으며 투자 피해액은 1조 6000억 원에 달했다. 이중 우리은행은 3577억 원의 펀드를 판매했고, 금감원은 우리은행이 라임펀드 부실을 알고도 판매했다고 판단해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태승 회장에 문책 경고 상당의 중징계를 내렸다. 그러나 금감원 제재심 이후 1년 넘게 멈췄던 손 회장 징계 심사가 갑자기 재개되자, 금융권 일각에선 차기 회장으로 '친정부 낙하산' 인사를 앉히려는 정치권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특히 최근 BNK금융지주가 차기 회장 후보군에 그룹 계열사 대표 이외에 외부 인사도 포함하도록 경영승계 규정을 수정하는 움직임까지 나오면서, 금융권 인사 ‘관치인사론’에 힘이 실리고 있다. 노조 구성원들 역시 이번 징계 결정을 '정치적 판단'이라며 성토하고 있다. 우리금융노조는 금융위 징계 논의를 앞두고 "우리금융지주를 관피아의 보금자리로 전락시키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며 "금융당국은 우리은행 펀드사태에 대한 제재를 법원 판결이 나온 후 징계 수위를 정하겠다며 심사를 1년 넘게 미뤄오다 갑자기 제재를 논의하게 된 배경을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금융산업노동조합도 긴급 성명서를 통해 "BNK, 수협, 기업에 이어 우리금융과 신한금융에도 모피아 낙하산 설이 확산하고 있다"며 "정권이 전문성 없는 정치권, 모피아 낙하산을 내릴 경우 가열찬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날을 세웠다. 이같은 관치 금융 논란에 이복현 금감원장은 "정치적 외압이건 이해관계의 외압은 있지 않다"며 "금융회사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거버넌스와 자율성, 시장 원리에 대한 존중이 있기 때문에 어떤 움직임이 있다면 무조건 막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한편, 금융권 관계자는 "금감원장이 관치금융은 없다고 했지만 금융권에서 그걸 믿는 사람은 없다"며 "어렵게 민영화에 성공했는데 다시 또 외압에 흔들리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 = 이지민 기자 ]
- 이지민 기자
- 2022-11-13 14:58
경제 "당첨돼도 계약 안해"…수도권 아파트 미계약 1년새 3배↑

올해 수도권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고도 계약하지 않는 미계약 물량이 지난해 비해 3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급격한 금리 인상과 집값이 하락 국면에 들어서면서 청약 수요가 줄었기 때문이다. 13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올해 1월부터 11월(이하 11월은 10일까지·청약접수일 기준) 사이 수도권에서 무순위 청약으로 나온 아파트 미계약 물량은 7363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2698가구)과 비교해 약 2.7배 증가했다. 아파트 미계약 물량은 2번 이상 무순위 청약을 받은 단지의 가구 수를 중복으로 집계했다. 무순위 청약은 일반청약 완료 후 부적격 당첨이나 계약 포기로 계약이 취소되거나 해제된 물량에 대해 청약을 받아 무작위 추첨으로 당첨자를 뽑는 것을 말한다. 올해 수도권 미계약 물량을 신청하는 상황도 줄고 있다. 경기의 경우 1885가구에서 4136가구로 미계약 물량이 증가했고, 경쟁률은 21.7 대 1에서 19.3 대 1로 하락했다. 인천도 442가구에서 1654가구로 4배 가까이 미계약 물량이 늘고 경쟁률은 16.3대 1에서 15.0대 1로 소폭 떨어졌다. 경기도 의왕시 인덕원자이SK뷰도 지난달 청약 당시 522가구 모집에 2900명이 몰려 평균 5.6대 1 경쟁률을 기록했지만, 당첨자들이 대거 계약을 포기하면서 미계약분 508가구가 나왔다. 무순위 청약에도 6명이 신청하는 데 그쳤다. 전국적으로 아파트 미계약 물량은 9125가구에서 1만 460가구로 늘고, 무순위 청약 경쟁률은 44.8대 1에서 28.8대 1로 하락했다. 대부분 규제지역으로 묶인 수도권에서 청약 당첨 후 계약을 포기하면 최장 10년까지 재당첨이 제한되지만, 불이익을 감수하고서라도 계약을 포기하는 이들이 늘어나는 것이다. 집값 하락기 청약 시장에서 수요자의 '옥석 가리기'는 갈수록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무순위 청약자의 해당 지역 거주 요건이 폐지되면서 선호 물량 쏠림 현상은 더 강해질 전망이다. 김웅식 리얼투데이 리서치연구원은 "수도권 무순위 청약 경쟁률이 2배 이상 하락한 것은 금리 인상 등으로 분양시장이 냉랭해지면서 무순위 선호도가 낮아졌다는 의미"라며 "오는 14일부터 무순위 청약 해당 거주 요건이 폐지되면서 입지와 분양가에 따라 많은 수요자가 몰리는 단지가 생기고 'n차' 무순위 물량도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분석했다. [ 경기신문 = 백성진 기자 ]
- 백성진 기자
- 2022-11-13 14:46
경제 카카오 보상 논의, 피해기준부터 산정방식, 입증까지 산 넘어 산

카카오가 지난달 발생한 '먹통 사태' 피해 사례 접수를 마감하고 보상안과 개선책 마련을 위해 검토를 시작한 지 일주일이 흐르면서 보상안의 구체적인 가닥이 잡힐 시점에 관심이 쏠린다. 카카오는 내부적으로는 피해 구제 신청을 신중히 분석하는 동시에 외부 기관과 함께 협의체를 구성해 합리적 보상 기준을 세우며 준비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도 카카오에 신속한 보상을 독려하는 가이드라인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관련 절차를 모두 마치고 보상을 마무리하기까지는 최소 1년이 넘게 소요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카카오는 홍은택 대표가 이끄는 비상대책위원회 산하 '보상 검토' 소위원회에서 지난달 19일부터 지난 6일까지 접수한 피해 신고를 유형별로 분류하는 등 집계 작업을 벌이고 있다. 총 접수 건..
- 연합뉴스
- 2022-11-13 08:50
문화 암울한 시대 속에서 기다렸던 각자의 ‘봄’

‘봄’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무엇이 있을까. 따뜻함, 꽃, 햇빛…. 그렇다면 암울한 시대 상황 속 봄은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 수원시립공연단(예술감독 구태환)은 오는 16일부터 20일까지 수원SK아트리움 대공연장에서 제19회 정기공연 ‘봄의 노래는 바다에 흐르고’를 선보인다. 작품은 1944년, 제2차 세계대전 말미 일본 제국주의로부터 해방되기 전을 배경으로 한다. 경상도 어느 섬에서 이발소를 운영하며 살아가는 한 가족과 섬을 기지로 주둔하는 일본 군인들의 이야기를 그렸다. 역사의 희생자들을 비추며, 가슴 저린 근대사를 조명함과 동시에 희망을 잃지 않는 가족을 통해 따뜻한 사랑과 용기를 보여 준다. 이발소를 운영하는 ‘홍길’과 ‘영순’ 부부. 그들은 다리가 불편한 첫째 ‘진희’, 가수를 꿈꾸는 둘째 ‘선희’, 학교 선생님으로 일하는 셋째 ‘미희’, 술 마시기 좋아하며 시대 상황에 대한 불만을 늘어놓는 막내 ‘정희’와 함께 살고 있다. 셋째 딸 미희의 결혼식 날, 사람들은 전쟁으로 어수선한 상황 속에서도 흥겹게 웃고 떠들며 잔치를 즐긴다. 하지만 미희의 남편 ‘만석’은 사실 진희에 대한 마음이 남아 있는 상황. 그런 두 사람을 바라보는 미희는 우울하기만 하다. 어느 날, 한쪽 다리를 잃은 일본인 중좌 ‘시노다’가 발을 씻기 위해 이발소에 오고, 진희는 그의 발을 정성스레 씻겨준다. 같은 아픔을 가진 시노다와 진희는 서로에게 연민을 느낀다. 홍길네 가족에게 봄은 무엇일까. 사랑하는 딸들의 안녕, 꿈, 사랑, 해방 등 일제강점기라는 상황에서 가족들은 저마다의 봄을 기다린다. 지난 2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작품을 연출한 구태환 예술감독은 “제목에서 이미 많은 걸 이야기하는 작품”이라며 “‘봄이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가 중요 메시지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극 속 인물들에게는 사소한 꿈마저 이루기가 어려운 시대의 삶이다. 그 꿈을 이루는 게 봄 그 자체를 의미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네 자매의 아버지 홍길 역에 배우 손병호가 출연해, 수원시립공연단 단원들과 호흡을 맞춘다. 손병호는 “정답은 없으니까, 계속 완성하기 위해 단원들과 서로 질문도 해보고 맞춰 간다”며 “단원들의 눈빛에서 강한 의지가 느껴져 방해가 되면 어떡하나 걱정도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눈빛만 봐도 서로 교감이 된다. 그래서 좋은 작품이 나올 거라 생각한다”고 전했다. 영순 역의 이경 배우는 손 배우와의 호흡에 대해 “선배님이 오면 공기가 달라진다”며 “잊고 있던 연기에 대한 열정, 연극인으로서 가져야 하는 마음들이 상기된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공연은 관객에게 더욱 생생한 전달을 위해 객석을 무대 위로 옮긴 점이 눈길을 끈다. 객석과 무대의 구분을 없앤 블랙박스 극장(직사각형 상자형 공간 속에 이동식 객석을 자유롭게 배치해, 무대와 객석의 형태를 원하는 대로 변형시킬 수 있는 극장) 공연으로 진행된다. 수원시립공연단 측은 기존 객석을 사용하지 않고, 무대에 200여 석을 따로 마련해 관객과의 거리를 좁혔다. 구태환 예술감독은 “입체감 있는 작품을 관객 가까이에서 선보여, 관객들이 더 큰 감동과 극에 대한 이해를 가져갈 수 있게 했다”며 “제대로 된 블랙박스 극장은 아니지만 최대한 그와 비슷한 느낌을 시민께 선사하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공연은 전석 2만 원. 평일 19시 30분, 토요일 15·19시, 일요일 15시에 진행된다. 손병호, 이경 배우를 비롯해 유현서, 전지석, 김희창, 송진우, 김정윤, 신동화, 윤명인, 홍민아, 이연정, 박승희, 오택조, 나성우, 박형준 배우가 무대에 함께 오른다. [ 경기신문 = 정경아 기자 ]
- 정경아 기자
- 2022-11-13 10:46
문화 '선감학원' 진상규명 노력 이하라 "진짜 역사 알리고 싶었다"

일제가 세운 선감학원에서 벌어진 조선 소년들에 대한 가혹행위를 알린 일본인 이하라 히로미쓰(井原宏光·87) 씨는 "한국에서, 한반도에서 예전에 일본인이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을 지금의 일본인이 알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요새 일본인은 대부분 한국에 대해 알지도 못하면서 대충 싫어하게 되거나 한다"며 선감학원에서 벌어진 아동에 대한 폭력을 다룬 자전적 소설 '아! 선감도'를 쓴 이유를 이같이 밝혔다. 이하라씨는 '아! 선감도'를 쓰고 선감도에 관해 증언한 공적으로 불교인권위원회가 수여하는 불교인권상 수상자로 선정된 것을 계기로 연합뉴스의 전화 인터뷰 요청에 응했다. 선감학원은 1942년 일제가 부랑아를 격리 수용하려고 서해의 외딴 섬인 선감도(현 안산시 단원구 선감동)에 세운 소년 강제 수용소로, 광복 후에도 존속하다 1982년에 폐원했다..
- 연합뉴스
- 2022-11-13 09:06
경제 공공기관 '다이어트'...부동산·사택 등 15조 규모 자산 매각 나서

한국전력, LH 등 공공기관이 14조 5000억 원 규모의 불요불급한 자산을 매각한다. 이번 자산 매각은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계획의 일환으로, 부채 감축 등 자산 효율화를 꾀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11일 기획재정부는 최상대 2차관 주재로 진행된 제16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기관별 혁신계획 중, 이 같은 내용의 자산 효율화 계획을 의결했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 7월 생산성 향상과 방만 경영 요소 정비를 위한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 지침을 확정한바 있다. 자산 효율화 혁신계획에 따르면 총 177개 기관에서 비(非)핵심 부동산과 불요불급한 여타 자산 519건, 12조 3000억 원을 매각하고, 출자지분 275건, 2조 2000억 원 규모를 정비하는 등 2027년까지 총 14조 5000억 원 수준의 자산 효율화를 추진한다. 우선 청사 이전과 지사 통폐합 등에 따른 유휴 청사와 본사 인근 사택, 2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유휴부동산, 불요불급한 업무지원 시설 등 330건, 11조 6000억 원 규모의 비핵심 부동산을 매각한다. 한국철도공사 용산역세권 부지를 비롯해 공무원연금공단 도로부지, 한국마사회 서초부지, 보훈복지 건제사업단 부지 등 107건, 9조 4000억 원 규모 유휴부동산이 포함된다. 특히 경기지역에서는 용인시 구성에 있는 한전기술 구(舊)본사, 분당 오리역 인근 LH 경기지역본부와 LX 평택송탄지사, 한국전력 경기북부본부, 기술보증기금 인천지점이 매각된다. 이 외에도 한전KPS와 LH 사택, 분당서울대병원 외부 기숙사 등 업무지원시설도 매각 대상에 올랐다. 옛 본사 매각과 지사 통폐합 등을 통해 56건을 매각하고, 업무 면적 정비 등을 통한 62건 신규임대로 연간 125억 원 수입 확대, 86건 임차 면적 축소로 연간 116억 원 비용을 절감한다는 계획이다. 골프회원권, 콘도·리조트 회원권, 유휴 기계·설비 등 불요불급한 자산 189건, 7000억 원 규모도 정비 대상이다. 또 사업 목적을 달성했거나 핵심·고유업무와 무관한 비핵심·부실 출자회사 지분 275건, 2조 2000억 원도 정비한다. 기재부에 따르면 기관들은 기관별 계획안에 맞춰 10월 말 기준 8000억 원 규모의 자산 매각을 완료했다. 추후 매각은 2027년까지 기관의 연차별 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이지민 기자 ]
- 이지민 기자
- 2022-11-13 15:20
사회 아내 식당 종업원에 흉기 휘두른 50대…실탄 맞고 검거

아내가 운영하는 식당의 종업원을 흉기로 찌른 50대 남성이 경찰이 쏜 실탄을 맞고 검거됐다. 안양동안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자신의 아내가 운영하는 안양시 동안구의 식당에서 종업원인 20대 남성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아내와 다투던 중 B씨가 이를 말리자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음에도 A씨는 흉기를 휘두르며 강하게 저항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A씨에게 두차례 테이저건을 사용했으나 제대로 맞지 않자, 둔부와 대퇴부 등에 실탄을 쏴서 제압했다. A씨와 B씨 모두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치료를 마치는 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정해림 기자 ]
- 정해림 기자
- 2022-11-12 19:59
지역 한국토지주택공사-용인시, 옛 경찰대 부지 임대주택지구 교통대책 놓고 '갈등'

지방으로 이전한 경기 용인시 옛 경찰대·법무연수원 부지에 공동주택을 짓는 사업을 놓고 용인시와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교통 대책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다. 12일 용인시와 LH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2016년 옛 경찰대·법무연수원 부지 90만여㎡를 '용인언남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로 지정했다. 사업시행자인 LH는 이곳에 민간 임대아파트 3천30세대 등 주택 6천59세대를 짓고, 공원 등 부지 15만㎡를 용인시에 기부채납하는 내용의 지구계획을 마련해 지난달 국토부에 승인을 신청했다. 하지만 국토부로부터 협의 요청을 받은 용인시는 LH의 지구계획에 시가 줄곧 요청해 온 교통 개선 대책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내주 중 "지구계획을 다시 보완해 제출해달라"는 검토 의견을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시는 언남지구 입주 시 1만6천여명의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는 만큼 마북IC에서 국도 43호선을 연결하는 총연장 3.18㎞의 4차선 도로를 개설할 것을 요청해왔다. 이 도로를 개설하는 데에는 약 1천8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용인시 관계자는 "6천 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단지가 새로 생기면 그 주변에는 교통 문제가 반드시 발생하게 된다"며 "이를 해소할 수 있는 교통 대책으로 약 3㎞에 이르는 도로를 개설해달라고 요구했는데 묵살된 만큼 내주 중 다시 보완해달라는 의견을 국토부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LH는 언남지구가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광역 교통 개선 대책 수립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여서 도로 등 기반 시설을 건설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LH 관계자는 "용인 언남지구는 관련 법상 광역교통대책을 수립할 대상이 아니어서 지구계획에 용인시가 요구한 교통 대책을 반영할 수 없었다"며 "LH는 10여년 전 감사원 감사에서 '법적 근거 없는 기반시설임에도 지자체 요구로 설치한 경우 조성원가에 비용을 산입하지 말라'는 지적을 받은 사례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 쉬운 우리말로 고쳤습니다 * LH(Korea Land & Housing Corporation) → 한국토지주택공사 (원문) LH-용인시, 옛 경찰대 부지 임대주택지구 교통대책 놓고 '갈등' (고쳐 쓴 문장) 한국토지주택공사-용인시, 옛 경찰대 부지 임대주택지구 교통대책 놓고 '갈등'
- 연합뉴스
- 2022-11-12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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