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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당정, 취약계층의 생계비 소액대출 방안 추진…안심전환대출 추가 확대

취약계층이 제도권 금융회사에서 긴급 생계비를 소액으로 빌릴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자 부담을 덜기 위한 안심전환대출은 내년부터 주택가격 9억 원까지 대상이 확대될 전망이다. 청년층을 위한 전세 특례보증 한도도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6일 당정협의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지원 확대 방안에 합의했다고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성 의장은 “(대출 연체 등으로) 불법사금융 쪽으로 빠질 수 있는 분들이 많다”고 긴급 생계비 소액대출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구체적인 제도 설계는 “정부가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심전환대출은 오는 7일부터 주택가격 요건을 4억 원에서 6억 원으로 늘려 신청을 받는다. 여기에 국민의힘이 이를 내년부터 9억 원으로..
- 김기웅 기자
- 2022-11-06 17:01
지역 "성범죄자 화성시 거주 인정할 수 없다"...박병화 강제퇴거 집회 6일째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39)가 거주하고 있는 화성시 봉담읍 대학가 후문 원룸 앞에서 지역 주민들의 강제퇴거 요구 집회가 6일 째 이어가고 있다. 이런 가운데 화성시여성단체협의회가 지난 4일 국민권익위원회에 ‘성범죄자 주거지 제한 법안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문과 함께 시민 2천146명의 동의가 적힌 서명부를 전달했다. 이 지역은 유치원과 초등학교을 비롯해 대학교 3개, 원룸 1천5백여 세대가 들어서 있는 곳이다. 현행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성폭력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성범죄자의 출소 후 주거 제한 등에 대한 내용은 빠져 있다. 여성단체협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봉담읍 대학가는 박병화가 과거 범죄를 저지른 수원지역 원룸촌과 유사한 곳이어서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다"며 "법무부가 여대생이 다수 거주하는 곳에 박병화가 입주하도록 방치하는 것은 여성이 안전하게 살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 여성 및 아동의 안전을 위해 성범죄자의 주거지 제한 ▲ 고위험군 성범죄자 수용제도 도입 ▲ 여성 및 아동의 인권보호를 위해 연쇄 성폭행범의 퇴거 등을 추가해달라고 법 개정을 요구했다. 정미애 화성시여성단체협의회장은 "법무부의 무책임하고 일방적인 행정 때문에 주민들은 끔찍한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며 "성범죄자 출소 때마다 되풀이하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화성시는 연쇄 성폭행범의 빠른 퇴거를 위해 법률검토를 진행 중이며 시민안전대책 특별 전담 조직을 운영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 경기신문 = 최순철 기자 ] ※ 쉬운 우리말로 고쳤습니다 * TF(task force) → 전담반, 전담 조직, 특별 전담 조직, 특별팀, 전담팀 (원문) 한편, 화성시는 연쇄 성폭행범의 빠른 퇴거를 위해 법률검토를 진행 중이며 시민안전대책 TF반을 운영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고쳐 쓴 문장) 한편, 화성시는 연쇄 성폭행범의 빠른 퇴거를 위해 법률검토를 진행 중이며 시민안전대책 특별 전담 조직을 운영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 최순철 기자
- 2022-11-06 10:15
인천 부동산 침체·PF 부실 우려에 인천지역 곳곳 미분양 속출…재개발·재건축 살얼음판

인천지역 재개발·재건축 시장이 심상치 않다. 부동산 시장 한파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인천지역 곳곳 미분양이 늘어나고, 동시에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부담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9월 인천지역 아파트 분양은 1만 8584가구로, 전년(2만 2305가구) 대비 16.7% 줄었다. 9월 기준 인천 미분양 주택 역시 1541가구를 기록해 8월(1222가구) 대비 26.1% 급증했다. 공공분양 미분양도 잇따랐다. 지난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영종 A60블록 공공분양은 일반공급(1·2순위) 청약에서 659가구 모집에 57건만 신청해 경쟁률이 0.08대 1에 그쳤다. 같은 달 인천영종 A37블록 일반공급도 경쟁률이 0.33대 1이었다. 시장금리가 계속 오르는 가운데 전국적인 주택 경기 악화로 미분양 주택이 쌓이는 상황이다. 이에 맞춰 최근..
- 조경욱 기자
- 2022-11-06 13:03
체육 대한항공·현대건설, V리그 남녀부 나란히 개막 4연승

프로배구 남자부 디펜딩 챔피언 인천 대한항공과 지난 시즌 정규리그 여자부 1위 수원 현대건설이 시즌 초반 무서운 기세로 선두를 달리고 있다. 대한항공은 5일 인천 계양체육관에서 열린 도드람 2022~2023 V리그 남자부 수원 현국전력과 홈 경기에서 풀 세트 접전 끝에 세트스코어 3-2(25-20 18-25 25-20 13-25 15-7)로 신승을 거뒀다. 지난 시즌 챔피언인 대한항공은 이번 시즌 의정부 KB손해보험, 천안 현대캐피탈, 대전 삼성화재, 한국전력을 잇따라 제압하며 개막 4연승과 함께 승점 11점으로 단독 선두를 유지했다. 반면 한국전력은 시즌 첫 경기에서 안산 OK금융그룹을 3-0으로 완파하고 기분 좋게 시작했으나 이후 KB손보, 현대캐피탈, 대한항공에 내리 3연패를 당하며 1승 3패 승점 4점으로 5위까지 밀려났다. 대한항공은 1세트에 링컨 윌리엄스(등..
- 정민수 기자
- 2022-11-06 08:59
사회 [이태원 참사] 함께 마음 다친 국민들…"세월호 때 국민 우울수준 증가"

이태원 참사로 사고 관련자뿐 아니라 전 국민의 정신건강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실제로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국민의 우울 수준이 높아졌던 것으로 나타났다. 6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2020년 학술지 보건사회연구에는 2012∼2018년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분석해 세월호 전후 성인들의 우울 수준을 살펴본 논문 '세월호 참사 전후 한국 성인의 우울 궤적 분석'이 실렸다. 7년간 매년 우울 문항에 응답한 19세 이상 성인 9천393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응답자들의 우울 수준은 2012년 평균 6.31점에서 2018년 6.67점으로 대체로 일정하게 유지됐으나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2014년에만 8.76점으로 유독 높아졌다.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한 것으로, 통상 16점 이상이면 유력 우울증, 25점 이상은 확실 우울증으로 본다. 응답자 중 16점 미만의 비우울 집단 비율은 매년 전체의 85%가량이었는데, 2014년에만 83.5%로 줄었다. 2014년엔 16∼25점 집단이 11.2%, 25점 이상이 5.4%로 예년보다 늘었다. 특히 자아존중감과 이타심 수준이 높을수록 세월호 참사로 우울 수준이 더 증가했다. 정치적 상황에 대한 불만이나 정치적 지향에 따라서는 우울 수준 변화에 유의한 차이가 없어서, 세월호 참사로 인한 우울 현상이 전 사회적 현상으로 나타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논문은 분석했다. 2014년 전반적으로 증가했던 우울 수준은 이듬해 다시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 그러나 논문 저자인 김성용 당시 한양대 연구교수는 "이러한 결과가 자칫 정신건강 문제를 그대로 둬도 자연적으로 치유된다거나 트라우마에 대한 체계적 개입과 장기적 지원이 필요 없다는 의미로 확대해석 돼선 안 된다"며 "우울 궤적의 변화는 집단별로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2020년 보건사회연구 또 다른 호에는 세월호 참사 생존자인 단원고 학생 7명과의 심층 면담을 바탕으로 한 논문 '세월호 참사 단원고 생존자의 외상 후 성장'(한정민·장정은·전종설)도 발표됐다. 연구자들은 "청소년기에 재난을 경험한 피해자는 트라우마와 함께 청소년기 발달 과업과 관련한 다양한 어려움을 경험했으나 개개인의 내적 특성과 환경적 요인에 따라 차별화된 외상 후 성장이 나타났다"고 말했다. 논문은 "재난 피해자의 회복 과정에서 가족과 사회적 지지가 중요한 보호 요인으로 작용했다"며 아울러 "트라우마 증상은 시간 경과와 상관없이 악화할 수 있어 개별 회복 상태를 고려한 심리지원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연합뉴스
- 2022-11-06 10:12
인천 ‘2인 1실’ 불편한 동거 끝…인천 부평구의회 의원실 증축 설계 마무리

인천 부평구의회의 부족한 의원실을 늘리기 위한 청사 증축 설계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 부평구의회는 새 단장 설계를 거의 마쳤고 내년 본예산에 새 단장 비용 17억 원을 반영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2층 바닥을 증축해 의원실을 11개에서 18개로 늘리고, 회의실도 한 곳을 마련한다. 내년 1월 착공해 11월 준공할 예정이다. 현재 9대 부평구의원은 18명인데 의장과 부의장 등 일부를 제외하면 대부분 의원 2명이 하나의 사무실을 함께 쓰고 있다. 이렇다 보니 2인 1실을 쓰는 의원들은 민원인이 오면 밖으로 나가야 하는 등 의정 활동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당이 다를 경우에는 특히 불편할 수밖에 없다. 한 부평구의원은 “통화를 오래 하거나 민원인이 오면 둘 중 하나가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며 “민원인도 편하게 말하기 힘들다. 당이 다른 의원과 함께 쓰는 경우는 더 불편하다“고 토로했다. 이어 “효율적으로 일하기 위해서는 비용을 최대한 적게 들여 증축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다“고 말했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정책지원관을 채용해야 하면서 청사 증축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기도 했다. 구의회는 2023년까지 의원 정수 2분의 1 범위에서 정책지원관을 채용해야 한다. 인사 담당 1명, 정책지원관 4명을 채용했고 내년에 5명을 더 채용할 계획이다. 공사 소음 등 방해 요소를 줄이기 위해 회기 중에는 최소한의 공사만 진행하거나, 잠시 중지하고 비회기 중에 집중적으로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부평구의회 관계자는 “의원들 사이에서는 공간이 좁아지더라도 1인 1실을 쓰는 게 낫다는 의견이 많다”며 “예산이 편성된다면 공사를 잘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샛별 기자 ] ※ 쉬운 우리말로 고쳤습니다 * 리모델링(remodeling) → 새 단장 (원문) 부평구의회는 리모델링 설계를 거의 마쳤고 내년 본예산에 리모델링 비용 17억 원을 반영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고쳐 쓴 문장) 부평구의회는 새 단장 설계를 거의 마쳤고 내년 본예산에 새 단장 비용 17억 원을 반영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 김샛별 기자
- 2022-11-05 08:00
사회 검찰, 성남FC 의혹 정진상 외장하드…“비밀번호 제공 거부해 못 열어봐”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수사에 협조하고 있다는 더불어 민주당 측 주장에 반박하고 나섰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주거지에서 외장하드를 압수했으나 50일이 지난 현재까지 파일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은 “외장하드 포렌식 과정에서 암호가 걸려있는 사실이 확인돼 포렌식 절차에 참여한 변호인에게 비밀번호 제공 의사를 확인했다”며 “그러나 이를 거부해 비밀번호 해제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압수수색 당시 외장하드와 별도로 정 실장 아들의 소유라고 주장한 ‘노트북’은 압수한 바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9월 16일 검찰은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경찰로부터 송치 받은 뒤 정 실장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면서 외장하드를 확보했다. 이에..
- 박진석 기자
- 2022-11-05 18:18
사회 검찰,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소유 주식 245억 동결조치

검찰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차명으로 소유한 수백억 원의 금융자산을 동결했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 김영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받는 김 전 회장의 245억 원 상당 주식에 대한 추징보전절차를 완료했다고 4일 밝혔다. 동결된 주식은 나노스(SBW생명과학) 주식 2000만 주로 김 전 회장이 지인들의 명의를 빌려 제우스1호 투자조합을 통해 보유한 주식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7일 김 전 회장의 4530억 원 상당의 재산에 대한 추징보전을 청구했고, 다음날 수원지법이 이중 일부를 인용했다. 추징보전은 형이 확정되기 전 범죄로 인해 취득한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일체의 매매나 양도 등의 행위를 막는 조치다. 김 전 회장은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 등이 연루된 대북사업 관련 각종 비리 의혹을 받고 있다. 그는 검찰이 쌍방울그룹 압수수색을 진행하기 직전인 지난 5월 말부터 싱가포르로 출국해 도피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에도 범죄수익 추징보전절차에 만전을 가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2-11-04 18:27
사회 코레일서 올해 4번째 사망사고…중대재해처벌법 조사

5일 오후 8시 20분께 경기도 의왕시 오봉역에서 화물열차 관련 작업 중이던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소속 직원 2명이 사고로 죽거나 다쳤다. 이날 사고는 화물열차를 연결·분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고로 코레일 소속의 직원 A(33)씨가 숨지고, 20대 직원 B씨가 과호흡 등의 증세를 보여 응급처치를 받았다. 경찰과 코레일 등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사고는 이 법이 시행된 이래 코레일에서 발생한 4..
- 연합뉴스
- 2022-11-06 10:11
체육 영국 매체 "손흥민 수술 성공적…월드컵 출전 청신호"

경기 중 다른 선수와의 충돌로 눈 주위에 골절상을 입어 수술대에 오른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 '캡틴' 손흥민(30·토트넘)의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다는 영국 현지 매체의 보도가 나왔다. 영국 신문 텔레그래프는 4일(현지시간) "손흥민이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쳤다"며 "그는 2022 카타르 월드컵 출전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고 자신한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그의 의료팀은 수술이 원한 대로 잘 진행됐다고 느끼고 있으며, 손흥민의 월드컵 참가 전망도 긍정적인 것으로 파악된다"고 전했다. 손흥민은 1일 마르세유(프랑스)를 상대로 치른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UCL) 조별리그 경기에서 상대 선수의 어깨에 얼굴 부위를 강하게 부딪친 뒤 쓰러져 전반 27분 만에 교체됐다. 당시 왼쪽 눈두덩이가 퉁퉁 부어오르고, 코피도 흘렸던 손흥민은 검진 결과 눈 주..
- 연합뉴스
- 2022-11-05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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