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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인천 역전세난 현실화…"예고된 부동산 정책 실패"
인천의 역전세난이 현실화됐다. 직전 전세 계약 때보다 값이 떨어지면서 기존 세입자에게 집주인이 보증금을 보태줘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4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과 한국부동산원 등에 따르면 올해 1~4월 인천지역 아파트 전세계약 분석 결과 60.6%가 2년 전 전셋값보다 낮아졌다. 규모는 아파트 1채당 집주인이 기존 세입자에게 평균 7313만 원을 내준 것으로 파악된다. 이 현상은 주택 공급이 몰린 지방에서 뚜렷하게 나타나는데 전셋값이 직전 거래보다 떨어진 비중을 기준으로 대구가 81.7%, 세종이 66.8% 순으로 가장 높았고, 인천이 그 뒤를 이었다. 수도권에서는 인천이 가장 높고, 전국에서도 3번째로 역전세율이 높다. 특히 전셋값이 고점이었던 2021년 5~12월에 맺은 계약이 오는 하반기부터 만기에 도래해 역전세난 심화는 불가피하다. 임대차 3법이 통과되고 임대차 2법이 시행됐던 2020년 7월 말부터 현재까지 전셋값은 급등한 뒤 급락했다. 실제 2020년 7월 전세실거래가지수가 110.3에서 2021년 5월 121.4로 급등, 같은해 12월까지 123~127을 유지했다. 가격으로 보면 인천 아파트의 평균 전세가격은 2021년 12월 2억 9367만 원이었으나 지난달 2억 1715만 원으로 집계, 26% 하락했다. 같은 기간 전국 아파트의 평균 전세가격 하락률이 19.5%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낙폭이 크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이미 예견된 부동산 정책 실패의 결과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김선유 전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인천지부장은 “전세보증대출이 과했다. 전세 보증금의 10%만 있어도 나머지 90%를 대출로 조달할 수 있는 구조는 깡통전세 현상을 속출한 계기”라며 “부동산 가격은 정책으로 잡을 수 없다는 것을 지금의 역전세난으로 보여줬으니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해결책 마련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부는 역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금융지원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방안의 핵심은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집주인이 아닌 돌려 받지 못할 처지에 놓인 세입자를 우선 순위에 둔 금융 규제 완화 등이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는 역전세 확산 우려에 대해 공감하면서 전세금 반환 보증 대출 등에 대한 제한적 대출 규제 및 관련 보험 조건의 완화 등을 담아 조만간 대책을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정희 기자 ]
- 유정희 기자
- 2023-06-04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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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리 인상기, 사실상 끝"…5대 은행 주담대 평균 연 4%·신용 5%대
기준금리가 3개월 연속 동결되면서 시장금리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초까지만 해도 연 6%대였던 고금리 대출은 사실상 종적을 감췄고, 대부분 신용대출은 연 5%대, 주택담보대출은 연 4%대 금리를 적용받으며 금리 인하를 실감하고 있다. 4일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 공시된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이 실제로 취급한 주택담보대출(분할상환식) 평균금리는 연 4%대를 기록했다. NH농협은행이 연 4.24%로 가장 낮았고, ▲KB국민은행 연 4.29% ▲하나은행 연 4.35% ▲신한은행 연 4.54% ▲우리은행 연 4.7% 순으로 나타났다. 5대 시중은행의 주담대 평균금리가 모두 연 4%대를 기록한 것은 지난해 9월 이후 8개월 만이다. 지난해 말과 올해 초 평균 대출금리가 5%대였던 점을 감안하면, 대출금리..
- 고현솔 기자
- 2023-06-04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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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시간을 되돌릴 순 없어도, 마음만은 그때로…뮤지컬 ‘어게인! 여고동창생’
“난 괜찮아. 난 괜찮아. 내일을 꿈꾸는 우린 두려울 게 없어. 아무리 약해보이고, 나이가 들었다해도. 난 괜찮아. 나는 쓰러지지 않아.” 밖에 나와 일하랴 집에서 걸려온 아이 전화 받으랴 정신 없는 워킹맘 ‘미미’, 딸에게 공부하라는 잔소리 한 번 했다가 “엄마도 전교 꼴찌였잖아”라며 되레 무시당한 싱글맘 ‘추자’, 나이가 많아 캐스팅됐던 배역에서 떨어진 뮤지컬 배우 ‘주연’. ‘난 괜찮아’를 외치는 세 중년 여성은 오랜 시간을 함께한 여고동창생이다. 주연의 엄마 ‘춘희’의 부고 소식으로 모이게 된 세 사람은 자연스럽게 추억 이야기로 빠져든다. 지금은 팍팍한 현실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들에게도 꿈 많고, 반짝이던 청춘이 있었다. 오는 11일까지 서울 로운아트홀에서 선보이는 뮤지컬 ‘어게인(AGAIN)! 여고동창생’은 8090세대의 향수를 불러..
- 정경아 기자
- 2023-06-04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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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다가오는 가을밤, 더욱 빛날 ‘창룡문’
수원문화재단(대표이사 김현광)은 지난달 31일 ‘2023 수원화성 미디어아트 파일럿 테스트’를 진행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파일럿 테스트는 오는 10월 6일부터 창룡문 일원에서 열리는 ‘2023 수원화성 미디어아트’의 창룡문 작품 제작 전 미디어파사드 작품 영상의 제작 방향과 인터랙티브 효과 등을 설정하기 위한 중요 작업이다. 또한, 시설물 경관, 투사거리, 관광객 시야 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스템 위치를 선정하기 위한 과정이다. 테스트에서는 올해 선정된 미디어파사드 작가들의 기존 작품을 시연했고, 작품 제작의 최적 환경을 위한 영상, 음향, 조명 등 장비 사양 등을 검토했다. 재단은 또 창룡문 카페거리에서 펼쳐질 ‘신진작가 미디어아트展’을 위한 다양한 특수효과 장비들을 점검하기도 했다. 테스트 운영 결과는 미디어파사드 작품 제작..
- 정경아 기자
- 2023-06-03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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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화성 동탄 일대 오피스텔 ‘전세사기’ 피의자 5명 전원 구속
화성 동탄 일대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의혹 사건 관련 피의자들이 구속됐다. 수원지법 김은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사기 혐의를 받는 동탄 오피스텔 268채 보유자 A씨 부부와 43채 보유자 B씨, 공인중개사 C씨 부부 등 총 5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소명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 부부는 2020년부터 올해 초까지 화성 동탄 오피스텔 268채를 매입했으나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임차인들과 임대차 계약을 맺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달 임차인들에게 ‘오피스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달라’는 문자를 보내 사실상 임대차 보증금 반환이 불가하다는 의사를 밝혔고, 이에 임차인들의 고소가 잇따랐다. B씨는 같은 기간 동탄의 오피스텔 43채를 보유한 상태에..
- 박진석 기자
- 2023-06-02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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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 김은중호, FIFA U20 월드컵 8강 진출
김은중호가 국제축구연맹(FIFA) 20세 이하(U20) 월드컵에서 8강에 진출했다. 한국 U20 축구 대표팀은 2일 아르헨티나 산티아고 델에스테로 스타디움에서 열린 대회 16강전에서 이영준(김천 상무), 배준호(대전 하나시티즌), 최석현(단국대)의 연속골을 앞세워 에콰도르를 3-2로 힘겹게 따돌렸다. 이로써 한국은 오는 5일 오전 2시30분 같은 장소에서 열리는 8강전에서 ‘아프리카의 강호’ 나이지리아와 4강 진출을 놓고 맞대결을 펼치게 됐다. 감비아와의 조별리그 3차전에서 체력 안배를 위해 로테이션을 가동했던 한국은 이날 주전급 선수들을 선발로 내세웠다. 한국은 최전방에 이영준을 배치하고 좌우 날개에 배준호와 김용학(포르티모넨스)을 세운 4-2-3-1 전술을 가동했다. 중앙에는 이승원(강원FC), 강상윤(전북 현대), 박현빈(인천 유나이트디)이 자리..
- 정민수 기자
- 2023-06-02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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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광주시 을, 민주당·국민의힘 ‘백중지세’
광주시 을은 광주시의 인구가 늘어나면서 20대 총선부터 갑과 을로 분할됐다. 읍면으로만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동 지역이 포함된 갑 선거구보다 민주당 지지세가 더 강하다. 이는 최근 들어 오포, 초월읍에 아파트 및 원룸 단지가 늘어나면서 청장년층 인구가 증가한 것이 요인이다. 특히 오포읍이 분당 옆에 위치해 분당, 판교, 강남 출퇴근을 하면서 저렴한 집을 찾으려고 오는 젊은 외지인들이 많다. 하지만 초월읍과 곤지암읍, 도척면에서 고령화가 되고 있고, 오포마저도 부촌 빌라들이 들어서기 시작하면서 보수 성향도 나오고 있다. ▲ 민주당, 임종성 의원 vs 문학진 전 의원 ‘공천 경쟁’ 임종성(57) 현 국회의원이 3선 도전에 나선다. 광주 토박이로 부친도 광주에서 경기도의원을 지냈다. 가천대 실내건축학과를 졸업했다. 2019년 5월, 이인영 의원이 원내..
- 오석균 기자
- 2023-06-01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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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기도교육청 학평 성적 유출' 주범은 10대 해커로 밝혀져
경기도교육청 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자료 해킹 주범은 10대 대학생으로 드러났다. 1일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 침입)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8일 도교육청 학력평가시스템 서버에 무단 침입해 지난해 11월 치러진 학력평가에 응시한 고등학교 2학년 성적 자료를 탈취 텔레그램 ‘핑프방’ 운영자 B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그날 오후 10시 30분쯤 자료 27만여 건을 수험정보 공유 텔레그램 채팅방인 '핑프방'에 유포했다. 당시 고등학생 신분이던 A씨는 이번 사건 외에도 지난해 10월부터 약 5개월간 200여 차례에 걸쳐 도교육청 서버에 침입해 성적 등 각종 자료를 내려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도교육청 서..
- 박진석 기자
- 2023-06-01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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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인천 산단 노후화에도 공장 증설 및 이전 어려워…세제 지원도 규제에 막혀
대한민국 산업화를 이끈 인천의 산업단지 대부분이 노후화로 몸살을 앓고 있지만 수도권 규제에 막혀 역차별을 받고 있다. 1일 인천시와 인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인천지역에는 2000년대 이전에 조성된 17개 산업단지와 도심 내 공업지역에 3만 3657개 제조업체가 들어서 있다. 제조업 주력의 산단 입주업체들은 노후화된 공장의 신·증축 및 이전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꾀하고 있지만 수도권 규제에 가로막힌 실정이다. 인천은 수도권 규제에 따라 공장건축 허용면적을 총량으로 정하는 공장총량제가 적용돼 공장 신·증축과 지역 내 공장 이전을 제한받는다. 공장총량제를 빼고도 공장 매각에 따른 양도 차익에 대한 과세, 취득세 등 과도한 과세로 인한 어려움도 크다. 세제 측면의 수도권 규제가 있기 때문이다. 조세특례제한법과 같이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적용되..
- 유정희 기자
- 2023-06-01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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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보훈의 달’ 맞아 경기도 찾은 與 지도부…도내 준 보훈병원 적극 지원 약속
6월 ‘보훈의 달’을 맞이해 경기도를 찾은 국민의힘 지도부가 도내 준 보훈병원 확대를 위한 지도부 차원의 예산 등을 적극 지원해줄 것을 약속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1일 경기도당사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에서 ‘도내 준 보훈병원 수를 늘릴 예정인데, 지도부 차원의 예산 등 적극 지원’을 요청하는 유의동 도당위원장에게 “알겠다”고 화답했다. 유 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보훈의 달 6월을 기념해 (지도부가) 경기도를 방문해 주셨다”며 “도는 북부 휴전선은 물론 서해에 이르기까지 최전방을 지키는 지역”이라고 소개했다. 특히 “도에만 32만 명의 보훈 대상자가 거주하고 있을 정도로 보훈에 있어 매우 중요한 지역”이라면서도 “도의 경우 보훈병원이 없어 서울로 원정 진료를 가는 불편함이 있다”고 지적했다. 보훈처는 올해 초 지방의료원..
- 김한별 기자
- 2023-06-01 14:24
- 고려대 안암병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2기 패널병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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