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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023년은 ‘교육개혁 추진 원년’…자사고 존치·유보통합 등 주목
윤석열 대통령이 2023년을 ‘교육개혁 추진 원년’으로 강조하면서 자율형사립고등학교 존치, 유아 교육·보육 통합 등 핵심 교육현안에 이목이 쏠린다. 윤 대통령은 1일 신년사를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와 미래세대의 운명이 달린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교육 등 개혁 추진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이어 “교육개혁 없이는 지역 균형발전을 이뤄내기 어렵다”며 “자라나는 미래세대가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 과정을 다양화하고, 누구나 공정한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달 각종 회의를 통해 ‘2023년은 개혁 추진의 원년’이라며 반드시 해내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는데, 이번 신년사를 통해 이를 거듭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교육계에서는 3대 개혁 중 하나인 교육개혁의..
- 정해림 기자
- 2023-01-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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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새해 해맞이에 모여든 시민들…‘문학산 정상에서 들어본 소망’
“어? 해 뜬다. 이제 떠오르기 시작한다.” 2023년 1월 1일. 문학산은 새벽부터 소란스럽다. 3년만이다. 지난해까지 코로나19로 전국 해맞이 명소는 닫혀있었다. 오전 6시에 도착한 문학산 입구는 아직 어둠이 걷히지 않아 차가운 날씨처럼 을씨년스럽다. 문학산으로 통하는 입구들은 미추홀구와 연수구 곳곳에 숨겨져 있다. 이 가운데 백학초 인근에 있는 입구를 선택했다. 초입길에는 조명이 있어 올라가는데 무리가 없었다. 그러나 본격적인 등산이 시작되며 문제가 발생했다. 등산로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어두컴컴해 핸드폰 조명을 킬 수밖에 없었고 만년설처럼 녹지 않은 눈으로 미끄러지기 일수였다. 등산로 양옆에 있는 줄을 의지하며 한 발짝 두 발짝 조심스럽게 발을 옮겼다. 끝이 보이지 않은 계단을 보며 잠시 주춤하기도 했지만, 헉헉 거칠게 숨을 내쉬며 정상..
- 김민지 기자
- 2023-01-01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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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 앞으로 4년 민선 체육회 초석 다진다
재선에 성공한 이원성 경기도체육회장은 체육이 정치로부터 완전히 독립하기 위해서 도체육회의 안정적인 예산 확보가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민선 1기 경기도체육회장에 이어 재선에 성공한 이 회장의 민선 2기 목표는 ‘못 다한 소임을 마무리해 안정적이고 행복한 경기도 체육을 완성시키는 것’이다. 이 회장은 지난 15일 수원시 권선구 경기종합노동복지회관에서 열린 민선 2기 제36대 경기도체육회장 선거에서 전체 선거인수 593명 중 447명(투표율 75.3%)이 참가해 256표(득표율 57.3%)를 얻어 민선 2기 도체육회장으로 선출됐다. 지난 3년 동안 코로나19 확산과 정치적인 진영논리로 제 뜻을 펼치지 못했다고 아쉬움을 전했던 이 회장은 민선 2기 체육회장 선거운동 기간동안 핵심 공약으로 지방세 0.7%(약 1000억 원) 확보를 강조했다. 경기도 체육진흥..
- 유창현 기자
- 2023-01-0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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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2023 계묘년(癸卯年), 위기에서 벗어나는 희망찬 새해
2023년은 ‘귀여운 해’가 될 것이다. 풍요니 평화니 행복이니 하는 좋은 말이 많은데 귀여운 해라니? 내년이 癸卯年 토끼의 해이기 때문이다. 귀엽다는 것은 행복한 상태에서 느낄 수 있는 것이므로, 풍요와 평화와 행복은 모두 그 안에 포함되는 것이다. 그러니 귀여움 넘쳐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란다. 토끼는 귀엽게 생겼을 뿐 아니라 사람과 친한 동물이어서 사람의 생활과 관련한 이야기가 많다. 귀여운 자녀를 ‘토끼같은 새끼’라고 부르기도 한다. 국립민속박물관이 전시하고 있는 ‘새해, 토끼왔네!’ 특별전에 가면 토끼의 다양한 모습을 만나볼 수 있다. 토끼는 동물로서의 토끼(兎)와 십이간지(十二干支)에서의 토끼(卯)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와 관련한 설화와 유물의 종류가 다양하다. 토끼는 사람들 삶 속에 깊이 들어와 있는데,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 김대성 기자
- 2023-01-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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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란봉투법’이 뭐길래?…노동계 요구하고, 경영계 반대하나
현재 노동계 가장 큰 화두는 단연 ‘노란봉투법 제정’ 여부다. 노동계는 이 법안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제정을 위해 찬 겨울 국회 앞 거리에서 천막 농성에 나섰다. 반면 경영계는 ‘노란봉투법’이 제정되면 노동분쟁을 폭발시켜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라며 강력 반대하고 있다. ‘노란봉투법’이 대체 무엇이기에 이렇게 소란일까. ‘노란봉투법’은 노동자들이 파업으로 인해 과도한 손해배상 소송이나 가압류를 당하지 않게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유래는 2009년 쌍용차 노조 파업 이후 회사 측은 노동자들에게 47억 원 손배소를 제기할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3년 12월 1심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줘 노동자들이 거액의 빚을 지게 되자, 한 시민이 노란 봉투에 성금 4만 7000원 담아 시사주간지에 보냈다. 10만 명이 4만 7000원씩 보내준다면 47억 원..
- 이설아 수습기자
- 2023-01-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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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새해 첫날부터 날 세운 여야…“개혁 적극 지원”vs“尹 정권 좌시 않을 것”
여야는 1일 새해부터 서로를 향해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한 ‘3대 개혁’의 적극 지원하겠다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정부를 향한 비판 섞인 목소리를 내놨기 때문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신년인사회 모두발언에서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신년사에서 말했지만 올해 3대 개혁이 가장 중요한 국정과제”라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3대 개혁을 성공적으로 하면 대한민국은 지속가능한 나라로 성장할 것이다. 여기서 주춤하면 우리가 뒤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신년회 이후 기자들과 만난 주 원내대표는 “3대 개혁을 이루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국민들에게 개혁이 왜 절박한지를 설명해 이해를 구하는 것”이라며 “민주당과 진지하고 치열하게 토론해 합의안을 만드는 것이 가..
- 김한별 기자
- 2023-01-01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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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尹 대통령 ‘수출전략·3대 개혁’ 방점…“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약 10분간 생중계로 진행된 2023년 신년사에서 ‘수출전략’과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신년사에서 “모든 외교 중심을 경제에 놓고 수출전략을 직접 챙기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글로벌 공급망 교란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의 급등과 물가 상승에 대해 세계 각국은 금리 인상 정책으로 대응해 왔으며, 올해 세계 경제는 특히 경기침체의 가능성이 클 것으로 진단했다. 이에 물가상승 억제를 위한 불가피한 금리 인상의 조치가 가계와 기업의 과도한 채무 부담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선제적 관리 조치를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세계 경기침체 여파로 인한 복합위기의 대응책으로 ‘수출’을 강조했다. 그는 “복합 위기를 수출로 돌파해야한다”며 “수출은 우리 경제의 근간..
- 김한별 기자
- 2023-01-01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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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동연 “계묘년 새해, 경기도 경제영토 넓힐 것”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일 “계묘년(癸卯年) 새해, 혁신산업 등 미래 먹거리를 키우고 경기도의 경제 영토를 넓히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SNS를 통해 “도민의 삶에 희망을 드리고 경기도 경제와 사회를 더 역동적으로 만들겠다”며 신년 인사를 전했다. 특히 도정 방향인 ‘기회수도 경기’를 도민과 함께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한 해 동안 만났던 수많은 도민 여러분의 소중한 바람들을 잊지 않겠다”며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를 마련해 기회수도 경기를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제 상황 속에서도 힘든 분들을 먼저 보살피는 상생과 포용의 공동체를 만들고, 민생과 안전도 한층 더 두텁고 촘촘하게 챙겨 도가 도민의 삶을 지키는 방파제가 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달 30일 기회수도 경..
- 김혜진 기자
- 2023-01-01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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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캘린더로 보는 2023년 상반기 부동산 시장
올해에는 각종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지난해 부동산 시장이 급격히 얼어붙자 윤석열 정부가 본격적인 규제 완화를 예고하며, 세금·재건축·대출·청약 관련 각종 규제를 풀고 있어서다. 이에 <경기신문>은 2023년 상반기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를 정리해봤다. ◆ 1월, '실거래가 과세, 재건축 안전진단 개선' 등 이달부터 바뀌는 게 많다. 우선 부동산 취득세 과세표준이 '실거래가'로 바뀐다. 특히 '증여'에 미칠 영향이 크다. 지금까지 부동산을 증여하면 과세표준이 실거래가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시가표준액'(개별공시가격 등)을 적용했으나, 이제부터는 실거래가와 연동되는 '시가인정액'으로 바뀐다. 시가인정액은 취득일 전 6개월부터 취득일 후 3개월 사이의 매매가격, 감정가격 등을 시가로 보는 기준이다. 이렇게 되면 증여와 관련된 취득세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재건축 안전진단 문턱도 낮아진다. '구조안전' 항목에 대한 가중치가 50%에서 30%로 줄어들고, '주거 환경'과 '설비 노후도' 비중은 30%로 높아진다. 구조적으로 안전하다는 평가를 받아도 주민들이 생활하기에 불편하다고 느끼면 재건축이 가능할 수 있다는 뜻이다. 또 '조건부 재건축' 단지에 의무적으로 시행했던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2차 안전진단)를 지자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시행한다. 안전진단 문턱이 낮아지면 목동·상계동 등 1980년대 중반 중층 아파트들이 수혜를 볼 가능성이 높다. '무순위 청약 거주지역 요건'도 폐지된다. 해당 시·군 거주 무주택자로 제한된 무순위 청약 신청 자격에서 거주지역 요건이 폐지돼 무주택자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분양단지에서 미계약분이 생길 것에 대비해 본청약 60일 후 파기됐던 예비당첨자 명단을 180일로 연장하고, 예비당첨자 수도 가구 수의 500% 이상으로 대폭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 2월, '1기신도시 정비사업 활성화' 기대감 정부가 '1기 신도시 특별법(안)'을 발의하기로 한 달로, 용적률이 얼마나 늘어날지가 관건이다.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1기 신도시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끌어올려 중장기적으로 10만가구 이상 아파트를 추가 공급하겠다고 공약했다.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 관련 추가적인 제도개선 방안이 포함될 예정이다. ◆ 3월, 봄 성수기, 규제 완화 효과 '촉각' 봄 분양 성수기에 '무순위 청약 거주지역 요건 폐지' 등 각종 규제 완화 정책이 효과를 내면서 주택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이달엔 아파트·연립·빌라 등 표준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처음 공개돼 의견을 접수한다.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고, 실거래 가격도 떨어진 상태라 공시가격은 크게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 4월, 청약추첨제 부활, 공동주택 공시가격 발표 '주목' 아파트 등 공동주택 1400만여 호의 공시가격이 발표된다. 3월 말 열람 후 이의제기를 받은 후 조정과정을 거쳐 최종 공시한다. 올해 표준지(땅)와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5% 넘게 하락할 전망이다. 정부는 이때 공시가격을 발표하면서 재산세를 결정하는 또 다른 요소인 공정시장가액을 1주택자 대상으로 인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투기과열지구 내 중소형 면적(전용 85㎡ 이하)에 추첨제가 신설된다. 이에 규제지역 내 전용 60㎡ 이하 주택은 '가점 40%+추첨 60%'를 적용하고, 60㎡ 초과~85㎡ 이하 주택은 '가점 70%+추첨 30%'로 추첨제 비율이 늘어난다. 반면 비규제지역에서는 현행 규정이 유지된다. ◆ 5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적 완화 종료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를 대상으로 양도소득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완화해주기로 한 기간이 5월 9일까지 종료된다. 정부는 최근 양도세 중과 유예 기간을 2024년 5월까지 1년 더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주택 시장 침체가 점점 심해지고 있는 만큼 다주택자에게 퇴로를 열어준다는 의미다. 정부는 양도세 중과 외에도 다주택자 대상 각종 규제를 풀어주고 있다. 우선 1월엔 서울과 경기 과천, 성남(분당·수정구), 하남, 광명 등 규제지역에서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30% 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가 2018년 9·13 대책에서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한 것을 4년여 만에 푸는 것이다. ◆ 6월, 2주택자 종부세 중과 '폐지' 6월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가 많다. 먼저 종합부동산세 공제 금액이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된다.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액이 9억 원 이하면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도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높아진다. 또 2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도 폐지된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도 중과세율(1.2~6.0%)이 아닌 일반세율(0.5~2.7%)로 세금을 내면 된다. 과세표준 12억 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중과세율을 적용받지만, 최고세율은 6%에서 5%로 낮아진다. 주택 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던 종부세 세부담 상한률은 이때부터 150%로 일원화된다. 조정대상지역 2~3주택 이상 보유자는 세부담 상한율이 300%였는데 대폭 낮춘 것이다. 2년간의 계도기간을 거친 '주택임대차 신고제'도 시행된다. 앞으로는 신고 기한 내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할 경우 1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 경기신문 = 백성진 기자 ]
- 백성진 기자
- 2023-01-01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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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일부터 중국발 입국자 방역강화 조치…PCR 검사 의무화
정부가 중국발 입국자 방역 강화 조치를 시행함에 따라 2일부터 중국에서 입국하는 모든 사람들은 유전자 증폭(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1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30일 발표한 방역대책에 따라 2일부터 다음달 말까지 중국에서 국내에 오는 입국자에 대해 이런 내용의 방역 조치를 취한다.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1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오는 2일부터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입국 후 1일 이내 유전자증폭 검사가 의무화되는 만큼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단기체류 외국인에 대한 검사를 위해 인천공항 1·2 터미널에 3개 검사센터의 운영 준비를 완료하고 질병관리청 및 군·경·소방 등 관계 기관 협조를 통해 500명의 검역 지원 인력을 배치했다”며 “하루 최대 550..
- 박진석 기자
- 2023-01-01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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