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택시기사와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31)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29일 오후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씨의 얼굴 사진과 이름, 나이 등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이 씨는 지난 20일 오후 11시쯤 경기 고양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와 접촉사고를 낸 뒤 택시기사인 60대 A씨에게 합의금을 준다며 파주시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살해하고 시신을 옷장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 8월 초 파주시 집에서 집 주인이자 자신의 전 여자친구였던 50대 여성 B씨를 살해해 시신을 파주시 공릉천변에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 한편,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전날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씨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망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 경기신문 = 배덕훈 기자 ]
카카오가 지난 10월 발생한 판교 SK C&C 데이터센터 화재에 따른 피해 보상 계획을 29일 발표했다. 카카오는 이날 소비자·소상공인 단체와 학계가 참여한 '1015 피해지원 협의체'와 서비스 장애 피해지원 계획을 발표하고 피해를 접수한 소상공인 중 매출 손실 규모액이 30만 원 이하인 경우 3만원, 30만 원 초과 50만 원 이하인 경우 5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피해액 산정은 소상공인 영업이익률과 대체 서비스 유무, 해당 서비스에 대한 카카오 점유율 등을 반영했다. 지원 금액 산정은 소상공인들의 피해 접수 사례를 분석한 뒤 피해 접수 금액 중앙값을 고려했다. 50만 원이 넘는 피해 발생 사례에 대해서는 협의체 검토 및 피해 입증 과정을 통해 추가 지원이 고려된다. 현금 지원과는 별도로 소상공인연합회 제안에 따라 '소상공인을 위한 카카오톡 채널 캐시 프로그램'이 신설되며, 전체 소상공인 대상으로 카카오톡 채널 메시지를 발송할 수 있는 5만 원 상당의 무상 캐시가 지급된다. 또한 이번 피해지원을 위한 별도의 고객센터도 운영한다. 소상공인 확인서, 매출 피해 입증 자료, 서비스 활용 영업 입증자료 등 제출된 서류를 기준으로 추가 접수된 사례의 검토가 진행된다.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보상안도 마련됐다. 협의체는 향후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카카오의 약속과 사과의 의미를 담아 이모티콘 총 3종(영구 사용 1종, 90일 사용 2종)을 제공하는 것을 합의했다. 해당 이모티콘은 다음 달 5일부터 카카오톡을 내려받기가 가능하다. 이 밖에도 카카오는 카카오메이커스'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감사 쿠폰 2종(2000원, 3000원), '톡서랍 플러스' 1개월 이용권(300만 명)을 이용자들에게 추가로 제공할 예정이다. 협의체에 참여한 소상공인연합회 김기홍 감사는 "협의체의 논의는 카카오를 영업 플랫폼으로 선택해 사용해온 소상공인들의 실질적 피해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며 "법의 논리를 들이대며 피해보상 여부를 다투지 않고, 소상공인 피해에 공감하며 경제적 약자를 위한 사회적 책임을 외면하지 않았기에 오늘의 합의에 이를 수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카카오 홍은택 대표는 "이번 피해지원은 1015 장애를 계기로 사회가 저희에게 던진 질문들에 답해나가는 과정의 시작"이라며 "새해에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필요한 과제들을 도출하고 실행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배덕훈 기자 ]
지난 25일부터 ‘투명 페트병’을 분리하지 않고 배출하면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정작 원룸·연립·빌라 등 다세대 주택에선 수거 시설이 갖춰지지 않아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아울러 분리 배출을 해야 한다는 사실은 인지하지 못하는 주민도 많았다. 일명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제’는 2020년 12월 25일 전국 공동주택을 시작으로 의무화됐다. 이듬해인 지난해 12월 25일 다세대 주택과 빌라 등으로 범위가 확대됐고, 1년의 계도기간을 거쳐 지난 25일 본격 시작됐다. 투명 페트병과 일반 플라스틱을 따로 배출하지 않으면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수원시내 다세대 주택단지에서는 일반 플라스틱과 투명 페트병이 섞여 배출되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28일 수원 영통구 일대 다세대 주택단지의 재활용 쓰레기들..
지난 6개월 간 ‘기회수도 만들기’ 밑그림 작업을 마친 경기도가 2023년 계묘년 새해부터 민선 8기 색깔을 입힌 주요 정책들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경기신문은 내년부터 달라지는 도의 주요 행정제도와 정책을 5대 분야별로 나눠 소개한다. 우선 일반 행정 분야에는 ▲경기도 조직개편 ▲경기도민 청원요건 완화 ▲경기똑D 서비스 확대·개편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등이 담겼다. 도는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 더 나은 기회’라는 3대 비전 실현을 위해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새롭게 재편된 조직은 미래 먹거리 산업 발굴과 5대 기회패키지 등에 중점을 뒀다. 미래성장산업국을 신설하고 소관부서로 디지털혁신과, 반도체산업과, 첨단모빌리티산업과, 바이오산업과 등을 신설했다. 기후위기 대응력을 높이고 탄소중립 실천으로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환..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소환 일정과 관련해 “내년 1월 10~12일 중 가능한 날에 대한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이날 출입기자단에 문자메시지를 보내 “지난 27일 오후 2시쯤 변호인이 검찰에 연락해 검찰이 출석을 요구한 12월 28일 출석은 어렵다고 공식적으로 답변을 해 왔다”고 전했다. 이어 “검찰은 그 다음 주 출석을 제안했으나 변호인은 당 대표로서 신년 행사 등 일정이 모두 잡혀있어 1월 첫째 주는 도저히 출석할 수 없으며, 1월 둘째 주에는 5일 모두 가능하다고 답변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에 최종적으로 출석일을 최초 요구일부터 2주 연기하는 것으로 하고 1월 10~12일 중 가능한 날을 알려달라고 요청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했다. 검찰은 또 일부 언론이 ‘이 대표 측이 소환 일정을 검찰에 역제안했다’고 보도한 것에 대해서는 “사실과 명백히 다르다"고 반박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시세의 70∼80%로 공급하는 '윤석열표' 공공분양주택이 내년 2월 첫 사전청약을 받는다. 분양가는 전용면적 59㎡가 3억 원대, 84㎡가 4억∼5억 원대로 책정됐다. 고양창릉, 양정역세권, 남양주진접2 등 2298가구가 대상이다. 이는 전 정부에서 공급이 예정됐던 신혼희망타운 전용 물량을 청년주택 용도로 돌리는 물량들로, 주변시세보다는 싸다지만 소득이 높지 않은 청년의 경우는 많은 대출을 받아야 하므로 선뜻 청약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공공분양주택 50만 호 공급대책'의 후속 조치로 서울 및 수도권에서 2298가구에 대한 사전청약 접수를 내년 2월 6일부터 받는다. 나눔형·선택형·일반형으로 구성돼 5년간 50만 호를 공급하는 윤석열 정부의 공공분양주택 사전청약이 첫발을 뗀 것이다. 첫 공고가 나오는 청약 대상지는 고..
수원시 청년들이 원하는 청년지원 정책은 ‘주거지원’과 ‘취·창업지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수원시가 발표한 ‘2022년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수원 청년들은 ‘수원시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길 바라는 청년정책’(1·2순위 합산)으로 ‘주거지원’(72.4%)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 ‘취·창업 지원’(69.0%), ‘복지·문화 지원’(30.0%)이 뒤를 이었다. 이번 조사는 수원시와 경인지방통계청이 지난 6월 20일부터 7월 7일까지 수원시에 거주하는 만 19~34세 청년 1000명(남자 52.8%, 여자 47.2%)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조사원이 가구를 방문해 ▲주거 ▲교육 ▲문화 ▲일자리 등 12개 부문 50개 항목을 조사했다. 청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청년주거 관련 정책은 ‘공공주택 확대’(39.9%), ‘청년 보증·전세금 대출 지원’(..
일제강점기 때 세워진 수용소 ‘선감학원’에서 인권 유린을 당한 피해자들이 국가와 경기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는 29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선감학원의 피해자 김영배 씨 외 160여 명을 대리해 국가와 경기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소장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할 예정이다. 선감학원은 일제강점기인 1942년 경기도 안산 선감도에 설립됐다. 이후 1946년 경기도로 관할권이 이관됐고, 1982년 폐쇄될 때까지 부랑아를 격리한다는 명목으로 8~18세 아동·청소년들을 강제 입소시켜 노역·폭행·학대 등 인권을 유린했다. 지난 10월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진실 규명 결정 발표를 통해 선감학원에서 공권력에 의한 중대한 인권 침해가 자행됐다고 밝혔다. 진실화해위는 단속을 주도한 정부, 단속주체였던 경찰, 운영한 경기도 등에 인권유린의 총체적 책임이 있다고 지적하며 피해자에게 공식 사과하라고 권고했다. 민변은 “대한민국과 경기도는 선감학원 아동인권 침해 사건에 있어서 수용 과정뿐만 아니라, 시설 내에서의 인권침해에 대한 방조, 사후의 진실 은폐와 책임회피에 이르기까지 총체적인 책임이 있다”라며 “국가권력의 조직적인 불법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민사적 책임을 명징하게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도는 진실화해위의 진실규명 결정에 따라 내년부터 피해자 배·보상 지원, 선감학원 옛터 복원, 유해 발굴 등 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 경기신문 = 배덕훈 기자 ]
넘칠 정도로 쓰레기를 눌러 담아 무거워진 생활 쓰레기 봉투 문제로 환경미화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지만 이를 규제할 근거가 없어 지자체도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지난 27일 밤 찾은 인천 남동구 구월동 로데오거리. 번화가가 시작되는 곳 한가운데 테이프가 붙은 채로 덩치가 커진 생활 쓰레기 봉투들이 모여 있다. 원래 생활 쓰레기를 배출할 때는 봉투에 그려진 점선까지만 채워서 묶어야 한다. 길에 놓인 쓰레기 봉투처럼 다른 봉투를 덧대거나 넘치게 담고 테이프를 붙이는 것은 잘못된 배출 방법이다. 보통 상가가 밀집한 곳이나 원도심에서 이렇게 배출하는 경우가 많다. 봉투 값을 아끼기 위한 목적이다. 이렇게 되면 환경미화원은 정해진 무게보다 무거워진 쓰레기 더미를 들어야 한다. 족발이나 감자탕에 쓰인 뼈 등이 들었거나, 수분이 많아 내용물이 얼어버..
롯데마트 인천터미널점이 내년 1월 31일 문을 닫을 것으로 보인다. 롯데쇼핑은 롯데백화점 지하 1층에 있는 롯데마트 인천터미널점의 폐점을 검토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이 내용은 전날 미추홀구가 공고한 구보에도 실렸다. 원래 매달 둘째·넷째 일요일이었던 의무휴업일을 첫째 일요일인 다음 달 1일로 변경한다는 내용인데, 여기에 마트가 1월 31일 폐점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롯데 측이 밝힌 인천터미널점의 폐점 이유는 롯데백화점 인천점의 MD(Merchandise) 변경 때문이다. MD 변경은 새로운 브랜드가 들어오거나 기존 브랜드가 확장되는 등 브랜드 변경의 개념이다. 롯데마트 자리에 롯데의 다른 브랜드를 들이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마트 자리에 롯데의 어떤 브랜드가 들어올지 알려진 바는 없으나, 현재 롯데그룹이 백화점 리뉴얼에 자금을 투자하는 등 힘을 주고 있어 롯데백화점 인천점 확장에 활용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인천지하철 1호선 인천터미널역과 연결돼 접근성이 좋았던 만큼 마트를 이용하던 시민들의 아쉬움이 클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인천터미널점에서 근무하는 정직원과 계약직 직원은 모두 90여 명이다. 마트가 폐점된다면 직원들은 이동 발령을 피할 수 없다. 롯데 측은 마트 소속 직원들에게 거주지 등을 고려해 인근 매장에 재배치하겠다는 내용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추홀구도 롯데마트의 폐점 사실을 확인해줬다. 미추홀구 관계자는 “지난 26일 협의회 자리에서 롯데마트가 내년 1월 31일 폐점을 알렸다”고 말했다. 다만 롯데마트 인천터미널점은 아직 폐점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재정난을 겪던 인천시가 소유했던 터미널 부지를 롯데에 매각했다. 1997년부터 신세계가 장기임차했지만, 2019년부터 롯데백화점 인천점과 롯데마트가 입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민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