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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 예타 통과…2027년 개통 목표
인천대로(옛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이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최종 통과했다. 인천시는 민선8기 주요 공약사업인 ‘공단고가교~서인천나들목 혼잡도로 개선사업’이 기획재정부의 예타 조사를 통과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사업은 인천대로(공단고가교∼서인천나들목)에 왕복 4차로 지하도로(전체 연장 4.53㎞)를 건설하는 내용이다. 전체 사업비 5040억 원이 투입된다. 현재 인천대로의 가좌부터 서인천 구간은 출퇴근 시간 서비스 수준이 F등급에 이를 만큼 혼잡하다. 일반화사업 이후에는 교통량 분산에 따른 원도심 주요 간선도로의 교통혼잡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측된다. 시는 지난해 7월 국토교통부의 ‘제4차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계획’에 지하도로 건설을 반영시켰고 같은 해 11월과 12월 국토부와 기재부의 예타 대상사업으로 최종 선정..
- 조경욱 기자
- 2022-12-27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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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교통약자 이동권 예산 두 배 증액…경기도 교통약자 발 편해질까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지원 관련 예산이 두 배가량 늘어나면서 교통약자들의 이동이 한층 편해질지 관심이 모아진다. 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24일 국회를 통과한 정부 예산안에는 저상버스·특별교통수단·휠체어 탑승가능버스 등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사업 지원 사항이 담겼다. 이에 따른 내년 교통약자 이동지원 관련 예산은 올해 1091억 원에서 내년 2246억 원으로 두 배가량인 1155억 원이 증액됐다. 우선 저상버스 도입 예산은 기존 985억 원에서 1895억 원으로 증액 편성한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내년 도입되는 저상버스는 기존 2248대에서 4299대로 늘었다. 또 휠체어 이용자가 타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는 장애인 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 운영을 위한 이동지원센터 관련 예산은 238억 원으로 책정됐다. 이는 국비 지원..
- 김혜진 기자
- 2022-12-26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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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지하철 요금 인상 불가피…경기도 “서울·인천시와 ‘비용 보전’ 공동 대응”
내년 정부 예산에 지자체의 지하철 무임승차 손실 지원분이 반영되지 않으면서 서울 지하철 등 대중교통 요금 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에 수도권으로 묶인 경기도는 서울·인천시와 공동 대응하며 정부에 손실 지원분 보전 등을 요구해나갈 것으로 보인다. 26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지자체가 노인·장애인 등 교통약자 무임승차에 따른 비용을 정부가 보전해주는 도시철도 손실보전 예산이 제외됐다. 정부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만 해당 비용을 지원했는데 서울시 등은 “지자체가 운영하는 도시철도의 손실 보전분도 반영해 달라”고 요구해 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달 24일 3585억 원을 추가로 예산안에 반영했지만, 본회의에선 관련 내용이 빠진 채 통과 처리됐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정부가 손실보전 예산..
- 김혜진 기자
- 2022-12-26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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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만 나이 통일법' 오늘 공포…내년 6월 28일 본격 시행
내년 6월부터 '만 나이'로 표시 방식을 통일하는 관련 법이 27일 공포됐다. 법제처는 이날 "지난 8일 국회를 통과한 '만 나이 통일법'(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및 민법 일부개정법률)이 27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령·계약·공문서 등에서 표시된 나이를 만 나이로 해석하는 원칙이 확립된다"라며 "이에 따라 나이 기준과 관련된 불필요한 법적 다툼이 해소될 전망이다"라고 밝혔다. 이번에 공포된 '만 나이 통일법'은 내년 6월 28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만 나이 통일'은 연 나이, 만 나이 등 여러가지 나이 계산법의 혼용으로 발생하는 사회적·행정적 혼선과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만 나이 통일'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생활 속 변화가 필요하고 일상 속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긴밀하게 협력할 것"이라며 "내년에 국민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추진할 예정인 연 나이 규정 법령 정비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배덕훈 기자 ]
- 배덕훈 기자
- 2022-12-27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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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내년 건보 직장가입자 월 최고 보험료로 400만원 낸다
내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월 최고 보험료가 약 4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보다 26만원 정도가 오르는 셈이다. 평범한 직장인 월급에 해당할만한 금액을 건보료로 내야 하는 이들은 월급만으로 1억원 이상을 벌거나 월급 이외에 이자나 배당, 임대소득 등 부수입으로 월 5천만원 이상을 올리는 극소수 초고소득 직장인이다. 27일 보건복지부가 최근 행정예고한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 개정안에 따르면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 적용될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은 올해 월 730만7천100원에서 782만2천560원으로 51만5천460원이 인상된다.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 월 782만2천560원은 월급으로 환산하면 1억500만원이 훌쩍 넘는다. 건보 직장가입자의 건보료는 회사에서 받는 월급에 매기는 보수월액 보험료(보수 보험료)와 보수가 아닌 종합과세소득(이자·배당·임대 소득 등을 합친 금액)에 부과되는 소득월액 보험료(보수 외 보험료)로 나뉘는데 다만 이런 보험료에는 상한액이 있다. 건강보험은 세금과 달리 사회보험이기에 소득이나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보험료가 한없이 올라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상한액은 건강보험법 시행령(제32조)에 따라 임금인상 등 사회경제적 상황을 반영해 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지지난해 직장인 평균 보험료의 30배(지역가입자는 15배)로 연동해서 매년 조금씩 조정하게 돼 있다. 이 중 보수월액 보험료는 회사와 절반씩 부담하기에 초고소득 직장인 본인이 실제 내는 절반의 상한액은 올해 월 365만3천550원에서 내년에는 월 391만1천280원이 된다. 월 25만7천730원이 올라 연간 309만2천760원을 더 부담하게 된다. 보수월액 보험료 하한액도 올해 월 1만9천500원에서 1만9천780원으로 인상된다. 올해 11월 기준으로 보수월액 보험료의 본인 부담 상한액(월 365만3천550원)을 부담하는 건보 직장가입자는 3천738명이었다. 피부양자를 제외한 전체 직장가입자 1천962만4천명의 0.019%에 해당했다. 소득월액 보험료 상한액도 올해 월 365만3천550원에서 월 391만1천280원으로 오른다. 상한액 월 391만1천280원을 월수입으로 환산하면 5천400만원이 넘는다. 월급을 빼고 금융소득이나 임대소득 등 다른 부수입만으로 매달 5천400만원 넘게 번다는 말이다. 소득월액 보험료는 2011년부터 월급 외의 종합과세소득이 연간 7천200만원을 초과해야만 부과하다가 2018년 7월부터 소득 중심으로 건보료 부과체계를 개편하면서 1단계(2018년 7월∼2022년 8월)로 기준소득을 '연간 3천400만원 초과'로 내렸고, 올해 9월부터 '연간 2천만원 초과'로 더 낮췄다. 올해 11월 현재 종합과세소득이 연 2천만원(월평균 167만원)을 넘어 소득월액 보험료를 따로 내는 직장 가입자는 56만3천491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직장가입자의 2.87%에 해당한다. 이 중에서 상한액(월 365만3천550원)을 내는 초고소득 직장인은 4천804명이었다. 건보료를 내는 전체 직장가입자의 0.024%이었다.
- 연합뉴스
- 2022-12-27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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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쓰담쓰담, 토닥토닥 위로가 필요한 이들을 위한 연극 ‘오펀스’
“넌 현명한 사람이야. 네 본능을 의심하지 마.” “너는 네가 할 일을 참 잘해왔어.” 필라델피아 북부, 낡고 허름한 집에 살고 있는 고아형제 ‘트릿’과 ‘필립’. 그 누구의 보호도 없이 오롯이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온 두 사람에게는 서로가 세상의 전부이다. 따뜻한 말 한 마디, 든든한 응원과 위로는 받아본 적이 없다. 지난달 29일 개막한 연극 ‘오펀스(Orphans)’는 제목 그대로 사회에서 소외된 혹은 소외됐던 ‘고아들’의 이야기다. 가장인 트릿은 좀도둑질로 생계를 이어가고, 어릴 적 알레르기 반응으로 목숨을 잃을 뻔한 필립은 형이 일(?)을 하러 나간 사이 집을 지키며 살고 있다. 동생을 향한 사랑과 과한 보호심에 트릿은 필립이 문맹으로 세상과 단절된 채 살기를 강요하지만, 집밖이 궁금한 필립은 신문을 읽고, 책에 어려운 단어를 밑줄 치며 형 몰..
- 정경아 기자
- 2022-12-27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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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걱정 덜고 행복 채우는 ‘고양특례시 주거복지센터’
고양특례시 주거복지센터는 지난 2021년 7월 개소한 이후 타 지자체의 벤치마킹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전국 유일의 직영 주거복지센터를 운영해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정책을 지원하고, 내실 있는 상담과 교육을 활발히 진행 중이다. 고양시민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것이 작년에 이어 올해도 ‘주거복지대상 우수지자체’로 선정된 이유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돕고, 시민 모두가 주거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안전하고 쾌적한 삶터 만들기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 취약계층·위기가구 돕는 ‘주거상향 지원사업’, ‘희망더하기주택’ 고양시주거복지센터는 올해 4월부터 주거상향 지원사업을 시작했다. 국토교통부 주관 ‘2022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돼 쪽방, 고시원 등에..
- 박광수 기자
- 2022-12-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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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부천 다세대주택 지하1층서 불…1명 중상, 7명 대피
경기 부천시 한 다세대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해 한 명이 다치고 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26일 소방에 따르면 오후 2시 21분쯤 부천시 심곡본동 한 다세대주택 지하 1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로 지하 1층에 사는 70대 남성이 이마와 양손 등에 화상을 입고 119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화재가 난 지하 1층 내부가 모두 타 2000만 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해당 건물 1·2층 거주자 7명은 스스로 대피해 추가 인명피해는 없었다. 소방당국은 차량 19대와 소방관 48명을 동원해 21분 만에 불을 껐다. 소방당국과 경찰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 경기신문 = 정해림 기자 ]
- 정해림 기자
- 2022-12-26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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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풍무IC 회차로 빠진 '계양~강화고속도로'…우회거리 6㎞ 늘어 불편 예상
인천 계양구에서 경기 김포 고촌읍을 거쳐 다시 인천 강화군을 연결하는 ‘계양~강화’ 고속도로사업 추진과정에서 풍무나들목(IC) 회차로가 빠졌다. 이 회차로가 빠지면서 계양동, 검단신도시, 김포 풍무동 주민 33만 명은 이 고속도로를 타고 강화군으로 이동하려면 6㎞를 돌아와야 한다. 26일 계양구에 따르면 장제로에서 계양·강화 방면 양방향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고속도로 기본·실시설계 과정에서 풍무IC 회차로를 반영해줄 것을 한국도로공사에 지속 건의하고 있다. 이 사업은 2017년 제1차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에 포함되면서 본격화됐다. 계양 상야동, 검단신도시, 김포신도시, 강화군을 잇는 31.5㎞ 고속도로를 4~6차로로 건설하는 사업이다. 사업비는 2조 7559억 원이다. 계양구는 풍무IC 회차로가 2021년 타당성조사 당시까지 있었다가 2022..
- 박소영 기자
- 2022-12-26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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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국민반대에도 MB사면…불공정·몰상식한 제 편 챙기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6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연말 특별사면과 관련해 “불공정하고 몰상식한 제 편 챙기기에 불과하다”고 쓴소리를 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 반대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끝내 강행하는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심지어 국정농단 정권의 핵심 인사들도 줄줄이 특사 명단에 올렸다고 한다”며 “국민의 상식과 기대를 배신하는 국민통합에 오히려 저해되는 특혜 사면을 전면 철회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전 대통령과 함께 거론되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가장 큰 문제는 이런 중대 범죄자들을 풀어주기 위해 야당 인사를 들러리, 방패막이로 내세우고 있다는 것”이라며 불쾌함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윤 정부의 비판 언론 찍어내기가 점입가경, 목불인견이다”라며 “수년 동안 국민들에게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프로그램까지 존폐의 기로에 섰다고 한다. 집권 여당은 보수논객 감별사를 자처하면서 방송사들에 직접 압력을 가하는 모양”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명박·박근혜 정권이 울고 갈 언론탄압 비판말살”이라며 “비판적인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현 정부는 국정실패에 국정탈선을 피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연말특별사면은 국무회의에서 사면안이 의결되면 오는 28일 단행된다.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지사를 연말특별사면대상에 포함했다. 다만 이 전 대통령은 사면 및 복권 대상이지만, 김 전지사는 복권 없는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이 전 대통령은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을 확정 판결 받았다. 현재 건강상 이유로 형 집행이 정지됐다. 또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으로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이 확정, 복역 중이다. 내년 5월 형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 김한별 기자
- 2022-12-26 12:42
- 국힘, 이진숙 체포에 “경찰 직권남용에 법적 책임 묻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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