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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물부족 문제 남얘기 아니다…수도권 물부족 ‘빨간불’
물부족 문제가 화두로 올라온 가운데 수도권에서도 물부족으로 인한 피해가 대두되고 있다. 2010년대 초부터 연천, 파주 등 경기 북부지역에서 강수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해 가뭄이 이어지자 저수지 저수율이 절반 가까이 하락하면서 농업용수가 부족해지는 등 물부족 사태가 발생한 바 있다. 포천시에서도 2015년 인근 지자체가 재처리한 하수를 공업용수로 활용하는 등 수년째 물부족 문제를 겪으면서 물 확보에 비상이 걸리기도 했다. 이 가운데 전문가는 수도권에 설비된 수도 시설만으로는 생활용수가 부족해지는 등 물부족 문제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서울과 경기도 등 수도권은 1960년도 ‘수도권 광역상수도 계획’으로 갖춰진 수도 시설로 물을 공급받고 있다. 당시 근대화를 거치면서 서울로 인구가 몰려들자 정부는 수도 설치에 대한 계획 수립을 위한 ‘수도법’을 제정하고 정수장을 신설하는 등 대대적인 수도 확장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문제는 현재 갖춰진 상수도 시설이 수도권의 도시 개발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수도권의 도시들이 크게 성장하고 인구도 늘어났지만 그만큼 물을 공급할 수도 관로는 추가로 설치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조영무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향후 100년을 예상하고 만들어진 1960년도 광역상수도 계획에 비해 수도권의 성장 속도가 매우 빠르다”며 “이미 개발이 진행된 도시에 추가 관로를 설치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어 생활용수 공급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수도권에 물을 공급하는 소양강·충주·횡성댐 3곳의 저수량이 지난해보다 126% 이상이어서 단기간에 물부족 현상이 발생할 조짐은 없다고 제언했다. 그러나 서울에서 경기도로 인구가 이동하는 등 수도권 도시들이 성장 중이며, 반도체 산업 등 첨단산업단지가 들어서고 있어 언제든지 물부족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조 연구위원은 “경기도 북부와 서부 지역은 생활 및 공업용수가 충분하지 않는 등 물부족 문제가 심화될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다”며 “수도권의 도시에 들어설 첨단산업이 많은 물을 사용하는 만큼 도시 개발에도 제동이 걸리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3-02-15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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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 올해 건축물 시가표준액 공개…의견청취제도 첫 시행
경기도는 올해 건축물 시가표준액 결정에 앞서 산정된 시가표준액을 지방세정보시스템(위택스)에 공개하고,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는다고 15일 밝혔다. 시가표준액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건축물의 구조와 용도 등의 개별 특성을 반영해 정한 건축물의 적정가액으로, 취득세나 재산세 등 지방세 과세표준의 기준이 된다. 의견청취과정은 지방세법시행령 신설에 따른 것으로 올해부터 건축물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산정된 시가표준액에 대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존에는 자치단체에서 시가표준액을 일률적으로 산정해 결정했지만 올해부터는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에게 시가표준액을 공개하고, 산정내용에 대한 소유자의 의견을 들어 결정해야 한다. 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 지방세 과세대장에 등재돼 있는 오피스텔과 비주거용 건축물이며, 용도변경 등의 개별 사안이 변경되거나 올해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된 후에는 해당 가액이 달라질 수 있다. 납세자가 시가표준액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하고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제출된 의견은 가액의 적정여부 등 타당성을 조사하고 이를 반영한 건축물 시가표준액에 대해 도시자의 승인을 받아 시·군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결정된다. 최종적으로 결정·고시된 건축물 시가표준액은 7월 부과되는 재산세(건축물) 및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이 되고,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자료 등 다양한 분야의 산정 기준으로 활용된다. 건축물 시가표준액은 해당 시‧군 세무부서를 방문하거나 위택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가표준액에 이의가 있는 건축물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이달 말까지 시‧군 세무부서에 의견서를 직접 제출하거나, 팩스 또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 경기신문 = 김기웅 기자 ]
- 김기웅 기자
- 2023-02-15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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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갤럭시S23 109만대 사전예약···이면엔 50만원 불법보조금
오는 17일 공식 출시되는 갤럭시S 시리즈의 사전예약이 갤럭시S 모델 사상 최대인 109만 대를 돌파했다. 다만 반대쪽에서는 여전히 불법보조금이 지급되고 있어 의미를 퇴색시켰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 7일부터 13일까지 갤럭시S23시리즈의 국내 사전 판매량(자급제+이동통신사)이 109만 대를 기록했다고 공개했다. 앞서 최대 사전 판매량은 S22시리즈로 101만 7000대였다. 모델별로 살펴보면 약 60%(약 65만 대)가 울트라였다. 플러스는 약 17%, 일반형은 약 23%를 차지했다. 하지만 신제품 출시에 따른 보조금이 이번 S23에도 여전히 횡행해 최다 판매 기록의 의미를 무색하게 했다.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오프라인 매장의 스마트폰 판매가격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구매자들은 이를 통해 좀 더 저렴한 곳을 찾아 나서기도 한다. S23시리즈의 경우 울트라 모델 등에서 최대 50만원 수준의 불법 보조금이 지급된 정황도 발견됐다. 한 게시글을 보면 LG유플러스 향 갤럭시S23 모델은 54만원, 플러스 모델은 74만원, 울트라 모델은 94만원에 판매한다고 안내하고 있다. 업체마다 조건이 다르지만 합법적인 공시지원금이 대략 15만 원 수준임을 고려하면 46만 원~50만 원 수준의 추가 보조금이 지급된 것이다. 이동통신사에서 지급하는 공시지원금(공시+공시의 15% 이내 추가지원금)을 넘어서는 추가 보조금은 불법으로 지급되는 금액이다. 한 통신사 관계자는 "불법 보조금 문제는 늘 있어왔던 문제"라며 "본사 차원에서는 현황파악 자체가 쉽지 않아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운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시형 기자 ]
- 박시형 기자
- 2023-02-15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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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기도 아파트 거래량 한달 새 1000건 급증...상승 신호탄?
경기지역 아파트 거래량이 한 달 만에 1000건가량 급증하며 꽁꽁 얼어붙었던 거래가 조금씩 회복하고 있다. 특히 집값 내림세가 가팔랐던 지역에서 급매물 소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거래량이 늘었다. 15일 경기부동산포털에 따르면 지난달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이날 기준 4000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달(3153건)보다 한 달 새 847건(26.8%) 급증한 수치로, 지난해 6월(4013건) 거래량 수준으로 회복했다. 거래 신고 기한이 30일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거래 건수가 변동될 여지가 남아있어 매매 거래량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경기 아파트 거래량은 지난해 7월 2914건으로 급락한 이후 4개월 연속 2000건 대에 머물렀다. 이후 11월에는 3061건으로 회복했으나 지난해 최다치였던 4월(6642건)과 비교하면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올해 들어 거래량이..
- 백성진 기자
- 2023-02-15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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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 완주 희열을 느끼고 싶다면, 안산사랑마라톤클럽
마라톤 초보자가 느끼는 '기록 압박'. 안산사랑마라톤클럽(이하 안사마·회장 정달희)에서는 먼나라 얘기다. 안사마는 '누구나 부담없이 재미있게 달릴 수 있어야 한다'는 신조로 회원의 성장과 멘탈 케어를 최우선시한다. 화·목요일 저녁과 일요일 아침마다 안산호수공원, 노적봉 등에서 진행하는 정기훈련 내용은 계절과 회원들의 컨디션에 따라 유동적이다. 이번 겨울에는 근육 단련 등 보강훈련에 집중하며 본격적인 활동에 시동을 걸고 있다. 또 남산, 대청봉 등 회원들이 가고 싶은 장소를 훈련감독에게 추천하고 새로운 코스에서 전지훈련을 통해 지루하지 않은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처럼 회원 중심의 운영 체계 덕에 코로나19 시국에도 이탈자가 없었다. 안사마는 회장, 훈련감독, 운영부장, 고문, 총무를 비롯해 총 22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코로나 이전에는 16명이던 인원이 오히려 늘었다. 회원들이 꾸준히 함께할 수 있던 또다른 비결은 회원들에 대한 정달희 회장의 배려심이다. 정 회장은 코로나19 상황에서 훈련량을 채우기보다 회원들의 마음을 들여다보기 바빴다. 특히 대회 현장에서는 초보 회원들에 대한 배려가 돋보인다. 안사마 내에서도 구력이 오래된 ‘고수’ 회원들은 페이스가 느린 회원들의 페이스에 발맞춰 함께 달리는 것을 당연한다. 정 회장은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완주하는 희열을 느끼는 데 의의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기록에 연연하지 않고도 코로나19 직전 열린 제천마라톤대회에서는 하프부문 단체 3등이라는 값진 결과를 얻었다. 오는 26일 수원종합운동장 주경기장에서 열리는 '2023경기국제하프마라톤대회'에서도 유독 서로를 챙기는 주자들이 있다면 안사마 회원들로 짐작해볼만 하다. 안사마 회원 중 5명은 하프코스, 2명은 10㎞ 코스에 출전한다. 연말 송년회에서도 기록이 아닌 성실함을 기준으로 포토제닉상, 노력상, 일취월장상 등을 자체 시상했다. 정 회장은 “훈련 때마다 계속 얼굴을 마주하고 싶다. 회원들이 도중 하차하지 않고 꾸준히 열심히 달려줬으면 한다”며 애정을 드러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 이유림 수습기자
- 2023-02-1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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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주노동자 기숙사 개선안 담긴 첫 경기도 조례 ‘통과’…실현이 관건
이주노동자들의 열악한 주거 환경에 대한 지적(관련기사 2023년 2월 6·7·8일자 1면)이 잇따르면서 전국에서 이주노동자 수가 최다인 경기도가 주거 개선 대책을 담은 첫 조례안을 제정했다. 경기도의회는 14일 제366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농정해양위원회 강태형(민주·안산5)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농어업 외국인근로자 인권 및 지원 조례안’을 의결했다. 일명 ‘속헹씨법’으로 불린 조례안은 도내 농어업 분야에 근무하는 이주노동자 인권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법적으로 규정, 이들의 인권과 안정적 근로·주거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2020년 12월 포천시의 한 농가 비닐하우스에서 거주하던 캄보디아 노동자 속헹 씨가 강추위 속에서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특히 주거 개선 관련 내용이 구체적으로 포함됐다. 조례안에는 주거환경 지..
- 김혜진 기자
- 2023-02-14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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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허울뿐인 ‘무상 교복’ 지원…실상은 '내돈내산'
5년째 '무상 교복 지원' 정책이 시행되는 가운데 매년 반복되는 문제점은 개선되지 않아 학부모들이 속앓이를 하고 있다. 14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무상교복 지원은 중·고등학교 입·전학생에게 30만 원 상당의 현물 지급, 교복자율화 학교 입학생에게 일상복 구입비 지급 등의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현물 지원 품목은 동복(자켓, 와이셔츠, 조끼, 바지) 4피스, 하복(와이셔츠, 바지) 2피스이며, 각 학교는 2단계 입찰 방식 등을 통해 선정된 업체에서 일괄적으로 구매해 지원한다. 그러나 학부모 부담을 낮추겠다는 정책 취지와 달리 현장에서는 추가 구매 등으로 여전히 부담이 크다는 불만이 터져 나온다. 수원의 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한 학부모는 “지원 품목에 체육복이 포함되지 않아 한 명당 13만 원 정도를 더 내고 샀는데 정작 교복보다 돈 주고 산 체육복이나 생활복만 입고 다닌다”고 토로했다. 이에 더해 교복 업체에서 필수로 사지 않아도 되는 카디건이나 6~7만 원의 여벌 바지를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더욱 문제는 비싼 가격 대비 품질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학교주관 구매 입찰 시 대부분 업체들이 지원 상한액(30만 원)에 맞춰 투찰을 하고 있다. 지난해 교복선정위원회에서 활동했던 용인의 한 학부모는 “중소기업이 있는 지역은 가격이 저렴해 셔츠를 두 장씩 받기도 하는데 이런 경우는 드물다”면서 “입찰에 대부분 큰 업체들이 참가하고, 가격을 똑같이 30만 원에 맞춘다”고 밝혔다. 이어 “가격 경쟁이 안 돼 디자인, 품질에 따라 업체를 선정하게 되는데, 비싸진 만큼 질이 좋아졌다고 느껴지지 않는다”며 “차라리 현물이 아닌 입학준비금을 지원해 유동성 있게 쓸 수 있도록 조정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도교육청 관계자는 “6피스 기준 한 벌을 30만 원 이내로 지원하고 있어 추가 구매할 때에는 비용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업체 단가보다 지원 금액을 올려야 할 필요성이 있지만 재원이 한정돼 내부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학교주관 구매에 대해선 “학교에서 계약하는 것이라 교육청이 낙찰 금액까지 다 정해줄 수 없다”며 “담합이 의심되는 경우 조사를 실시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 의뢰를 통해 거기에 판단을 맡기고 있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 = 정해림 기자 ]
- 정해림 기자
- 2023-02-14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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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구리시, ‘방정환 아카데미’ 건립하고 '도서관'도 운영한다
구리시가 미래세대 육성을 위해 공교육을 보완·보충하는 교육지원사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구리시 방정환 아카데미’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백경현 구리시장의 시정 5대 핵심공약중의 하나인 ‘미래를 위한 알찬교육’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으며,오는 2026년 상반기까지 98억 9800만원의 총사업비가 투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는 ‘구리시 방정환 아카데미’를 건립해 교육복합시설 설치, 교육지원 프로그램 개발·운영 등으로 공교육을 보완·보충하는 교육지원사업의 컨트롤 타워가 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단기적으로는 미래교육협력지구, 진로직업체험, 진로상담 등 교육지원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장기적으로는 교육복합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시는 이를위해 우선 2명의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했으며 곧 조례 제정 절차를 이행하고 상반기에 진로적성교육 및 미래교육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다. 또, 하반기에는 구리시 청소년 문화의집 내 교육지원센터에 방정환 아카데미 사무실을 설치 및 운영하고 2027년도에 인창동 복합커뮤니티센터가 준공되면 이곳으로 입주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방정환 선생의 철학을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리모델링 중인 교문도서관을 ‘방정환 도서관’으로 변경 설치하기로 하고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시는 이곳에 올해 안으로 방정환 테마존(전시 및 체험공간, 이야기방, 어린이잡지코너 등) 도 구성하고 ‘방정환 도서관’ 사인물 제작 및 설치,‘방정환 도서관’ 개관 및 방정환 연계 독서문화행사 운영 등을 계획하고 있다. 시가 이처럼 ‘아카데미’와 ‘도서관‘에 방정환 선생의 존함을 사용하는 것은 미래의 주인공인 어린이를 위하는 소파 방정환 선생 뜻을 받들어 미래세대를 육성하겠다는 백 시장의 의지가 담겨있다. 아동문학가이며 독립운동가,사회운동가인 소파 방정환 선생은 1899년 11월 9일 서울에서 출생한 후 1931년 7월 23일 31세에 돌아가셨다.이후 홍제동 화장장 납골당에 모셔졌다가 제자와 동료들에 의해 1936년 7월 23일 구리시 교문동 산 84-2번지 (망우리역사문화공원 내) 로 모신 후 현재에 이르고 있다. 한편, 구리시는‘방정환’ 명칭 사용 등과 관련해 유족들과 협의중에 있다. [ 경기신문 = 이화우 기자 ]
- 이화우 기자
- 2023-02-1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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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둔화 대비 경기도 소상공인 지원 중심 정책역량 마련해야”
글로벌 경기둔화 상황에서 경기도도 이에 대비해 소상공인을 비롯한 취약계층 중심의 지원 정책역량을 집중시킬 필요가 있다는 연구 제언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14일 발간한 ‘코로나19 대유행 3년, 경기도 신용카드 매출 동향과 시사점 보고서’에 코로나 확산으로 영향을 받은 도내 소상공인들의 매출 변동 점검 분석을 담았다. 연구원이 도내 신용카드 오프라인 가맹점의 일자별 매출액 추정치 자료를 살펴본 결과, 매출액은 5차례의 코로나 대유행 시기에 큰 폭으로 하락했다가 회복되는 패턴이 반복됐다. 매출액은 코로나가 처음 확산한 2020년에 비해 매년 완만하게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는데 지난해 월평균 매출액은 8조 3065억 원으로 2020년 7조 7016억 원에 비해 7.9% 증가했다. 업종별로는 주유, 스포츠·문화·레저, 여행·교통 업종의 2020년 대비..
- 김혜진 기자
- 2023-02-14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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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킨텍스, 튀르키예·시리아 지진피해 복구 위해 1000만원 기부
킨텍스는 14일, 지진으로 큰 피해를 본 튀르키예와 시리아에 총 금액 1000만원의 성금을 기부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부금 1000만원은 자발적 참여를 희망한 임직원들의 모금액에 기관의 사회공헌 예산을 일부 더해 마련됐다. 성금은 글로벌 NGO 단체 굿네이버스에 기탁되며 긴급 식량지원과 의료지원, 주거물품 등 생필품 지원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기부 활동에 참여한 한상엽 과장은 “지진으로 아픔을 겪는 튀르키예와 시리아 국민들의 모습을 뉴스로 접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컸다”며, “지진 피해자분들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애쓰고 있는 구조대에게도 작게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는 소감을 전했다. 킨텍스 이재율 대표이사는 “기부에 참여한 직원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꼭 전하고 싶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ESG 경영을 실천하..
- 박광수 기자
- 2023-02-14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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