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과 약속 다 해놓고 삭감이라니 뭐하는 건지…. 말 바꾸는 수원시의회에 정말 실망했다.” 수원 고색동 주민 심모 씨(76)는 공원에 운동기구를 설치해달라고 주민참여예산을 신청했었다. 21일 오후 경기신문과 만난 심 씨는 “고색동에는 청년들이 사용할 수 있는 테니스장과 축구장은 있지만, 노인들이 기대 운동할 수 있는 기구가 없다”며 “이 동네에는 젊은이보다 노인이 더 많다”고 했다. 이 안건은 주민총회와 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하면서 설치가 유력했다. 심 씨는 “주변 친구들에게 내년에 우리 동네에도 운동기구가 설치된다고 자랑도 했었다”고 했다. 하지만 시의회 예결산특위원회가 주민참여예산을 삭감하면서 심 씨의 바람은 무산됐다. 수원시의회는 지난 20일 본회의를 열고 3조 508억 원 규모의 내년도 본예산을 통과시켰다. 이는 당초 시가..
여야는 24일 새벽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각기 '민생 예산'을 확대하는 성과를 거뒀다며 자화자찬성 보도자료를 내놓았다. 국민의힘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국민의 빚은 늘리지 않으면서 민생부담 경감·사회적 약자 돌봄·미래세대 지원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끌어냈다"며 이들 분야에 총 1조3천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우선 고물가·고금리 민생부담 경감 분야 예산에 총 9천323억원을 편성했다. 현금 영수증 및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한시적으로 100만원 인상하고자 관련 예산 총 4천100억원을, 주택담보대출 요건 완화에 368억원을 각각 증액했다. 소상공인 특별경영안정자금 지원 확대를 통한 고금리 부담 완화에도 3천억원을 추가 투입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 대환대출 규모 1조원 확대를..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경기 지역 곳곳에서 취약 계층 아동을 위한 대면 봉사활동이 이뤄지고 있다. 특히 이번 크리스마스는 거리두기 해제 후 처음으로 맞이하는 만큼 그동안 제대로 이뤄지기 어려웠던 대면봉사가 재개돼 활기를 띠는 모습이다. 지난 22일 오전 안산광덕봉사회 봉사자들은 안산시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경기적십자) 서남봉사관에서 취약 계층 아동들에게 작은 트리와 빵을 나눠줬다. 이들은 산타 모자를 쓰고 직접 만든 빵을 건네며 아이들과 웃음꽃을 피웠다.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셌던 지난해만 하더라도 이런 풍경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소수의 봉사자가 선물 세트를 만들어 이를 배송하거나 집 앞에 두는 등 비대면으로 전달해야 했다. 선물로 전할 음식을 직접 만드는 것도 불가능했다. 올해는 거리두기가 없는 연말을 맞이하게 되면서 여러 봉사자와 아이들이 한데 모여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됐다. 아이들은 산타 분장을 한 봉사자들과 어울리고, 이들이 손수 만든 음식도 함께 맛보며 추억을 쌓았다. 서울의과학연구소 임직원들도 경기적십자 측과 지난 19일부터 22일까지 수원, 용인 등 7개 지역 아동센터를 찾아 '산타의 선물' 봉사를 진행했다. 산타로 변신한 봉사자들은 아이들에게 학용품 세트 500여 개를 전달하며 온기를 나눴다. 경기적십자 관계자는 "작년까지만 해도 적십자 소속 봉사자들끼리 크리스마스 봉사를 진행했는데, 올해는 공공기관이나 기업 측에서 단순 후원뿐만 아니라 임직원이 함께 하는 봉사 활동을 진행하고자 한다는 문의를 많이 줬다"며 "많은 봉사자가 모인 덕분에 아이들이 크리스마스 파티 분위기를 느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다만, 일부 복지시설에서는 불경기로 기부금이 줄어들어 우려하는 모습도 나타난다. 도내 한 보육원 관계자는 "경기가 좋지 않아서 그런지 올해는 연말연시 기부금이 거의 들어오지 않았다"며 "우리 보육원은 규모가 작고 잘 알려지지도 않아 봉사 문의도 잘 들어오지 않는 터라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사정을 잘 아는 지인이 준 간식을 나눠주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겨울 많은 분께서 주변의 이웃들을 살피고 나눔의 손길을 건네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뷔가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커버송 '잇츠 비기닝 투 룩 어 랏 라이크 크리스마스'(It's Beginning to Look a Lot Like Christmas)를 예고 없이 공개했다고 소속사 빅히트뮤직이 24일 밝혔다. 뷔는 이날 0시 방탄소년단 공식 사운드 클라우드와 블로그에 팬을 위한 크리스마스 선물로 이 노래를 올려놓았다. 이 노래는 1951년 첫 발매 이래 지금까지 꾸준히 사랑받는 크리스마스 명곡이다. 빙 크로스비, 프랭크 시내트라, 마이클 부블레 등 여러 거장이 부른 바 있으며 이번에 뷔의 목소리로 들을 수 있게 됐다. 빅히트뮤직은 "평소 재즈를 즐겨듣는 뷔는 이번 노래에서 진하고 깊은 목소리로 곡이 가진 재즈 특유의 따뜻함을 살렸다"며 "원곡과는 또 다른 분위기로 팬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선사했다"고 소개했다.
방역당국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단계적으로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23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회의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하되 코로나19 유행 상황·시설별 위험성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 판단 기준은 ▲환자 발생 안정화 ▲위중증·사망자 발생 감소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 ▲고위험군 면역 획득 등 4개 지표로, 이 중 2개 이상이 충족될 때 중대본 논의를 거쳐 1단계 의무 해제를 진행한다. 당국은 개별 기준의 경우 ▲주간 환자 발생 2주 이상 연속 감소 ▲주간 신규 위중증 환자 전주 대비 감소·주간 치명률 0.10% 이하 ▲4주 내 동원 가능 중환자 병상 가용능력 50% 이상 ▲동절기 추가 접종률 고령자 50%·감염취약시설 60% 이상 등 참고치를 내놨다. 현재는 이들 지표 중 주간 치명률(0.08%)과 중환자 병상 가용능력(68.7%)만 참고치를 넘겨 4개 중 1.5개만 충족한 상태다. 다만 당국은 이 참고치가 절대적 판단 기준은 아니며, 이를 참고로 중대본에서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1단계 조정에서는 실내 마스크를 자발적으로 착용하도록 권고하고,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의료기관·약국, 일부 사회복지시설(감염취약시설), 대중교통 내에서는 착용 의무를 유지한다. 모든 의무 해제는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 또는 ‘주의’로 하향되거나 코로나19 법정감염병 등급이 2급에서 4급으로 조정될 때 이뤄진다. 당국은 의무 조정 이후에도 신규 변이, 해외 상황 변화 등으로 확진자가 급증하거나 의료 대응체계 부담이 증가하면 재의무화 검토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의무 해제 시점은 내놓지 않았다. 지영미 방대본 본부장은 “향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조정되더라도 마스크의 보호 효과·착용 필요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며 “필요시 자발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개인 방역수칙을 생활화해달라”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정해림 기자 ]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이번 연말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시켰다. 2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사면심사위는 이날 오전 10시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어 연말 특별사면 대상자를 심사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이 전 대통령은 사면과 복권 명단에, 김 전 지사는 복권 없는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이대로 사면이 단행되면 횡령과 뇌물 혐의로 징역 17년이 확정된 이 전 대통령은 남은 형기 15년이 면제된다.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이 확정된 김 전 지사는 내년 5월 형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김 전 지사는 잔여 형만 면제돼 2028년 5월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27일 국무회의를 주재해 사면·복권 명단을 확정한 뒤 28일 자로 사면을 단행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정해림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반도체·미래차·바이오 등 ‘미래 먹거리 산업’ 발굴을 위한 준비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김 지사는 22일 화성시 안녕남로에 위치한 반도체·디스플레이·산업용 로봇 등 제조 기업인 ㈜제우스를 현장 방문해 반도체 장비와 자동화 로봇 제작 과정 등을 꼼꼼히 살폈다. 곧바로 진행된 ‘화성시 기업 100인 맞손토크’에선 미래 산업을 준비하는 기업인 100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도의 미래 먹거리 산업 발굴을 위한 포부를 전하는 등 허심탄회한 소통을 나눴다. 김 지사는 이날 인사말에서 “기회의 수도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며 “더 많은 기회, 고른 기회를 통해 기업이 창의성과 역동성을 갖고 활동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도는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미래성장산업국을 만들었다. 국에는 미래 먹거리에 해..
경기도교육청은 책임돌봄 확대 정책에 따라 돌봄 생태계를 확장하기 위해 ‘학교돌봄터’를 확대 추진하고 있다. 이에 학교와 지자체, 교육지원청, 마을이 한마음이 되어 우리 아이들의 돌봄을 위해 학교돌봄터를 만든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편집자 주] 고양시 덕양구에 위치한 향동숲내초등학교에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세심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해주는 학교돌봄터가 운영되고 있다. 지난 2019년 개교한 향동숲내초는 대부분의 학부모가 맞벌이를 하고 있어 방과 후 돌봄 수요가 지속 증가했다.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던 초등돌봄교실 2개 학급으로는 모든 돌봄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자 학부모의 불만 민원이 쇄도했다. 적게나마 학생들을 더 수용하고자 ‘방과후학교 연계형 돌봄교실’ 두 학급을 더 증설했지만 이는 돌봄전담사가 아닌 일반교사가 돌봄 업무를..
최근 수도권에 빌라·오피스텔 1139가구를 사들여 전세 사기 행각을 벌이다 사망한 속칭 '빌라왕 사건'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가 진행됐다. 정부는 이같은 전세 피해 사고를 막지 못한 것에 대한 사과를 전하며, 피해 규모 최소화를 위한 방침을 내놓았다. 22일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 대한법률구조공단 등과 함께 빌라왕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서울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정부 대응 방안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앞서 정부는 빌라왕 김 씨 명의의 주택에 전세 계약을 맺고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440명에 대해 설명회 참석을 안내했으며, 이날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참석했다. 정부는 피해자 중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자의 보증금 반환은 최대한 앞당기고, 반환보증 미가입자에게는 긴급 저리 대출을 시행하기로 했다. 전세금 반환보증 미가입자에게는 금융지원, 법률상담 지원 등을 통해 피해 복구를 돕는다. 내년도 1660억 원 예산안이 확정되면 1%대 이율로 가구당 1억 2000만 원을 지원하고, 임시 긴급 거처를 제공하는 등 피해자들에 대한 추가 지원도 약속했다. 원희룡 장관은 "(전세 사기) 우려가 많은 정보를 세입자들이 공개적으로 입수할 수 있도록 하고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 신상 공개까지 하고 싶은 생각"이라며 "이런 사고를 미리 막지 못한 것에 대해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미안하게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문제는 전세금 반환보증에도 안 들어 있는 분들"이라며 "모든 것을 국가나 하늘이 도와줄 수는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민이 널리 알게 되고, 최소한의 자구책도 필요하다"라며 "서민, 청년층의 자부담을 줄이면서 사기에 대비한 보증 보험을 들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빌라왕 사건과 관련된 반환보증 가입자 440명 가운데 171명은 이미 임대 기간이 종료됐지만 아직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반환보증 가입자의 전세 사고가 발생하면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임차권등기명령이 이뤄진 뒤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대위변제하게 돼 있지만, 빌라왕 사건의 경우 임대인이 사망한 데다 상속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고 복잡한 법률관계가 얽힌 탓에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고 있다. 한 피해자는 "HUG에 굉장히 귀책사유가 있다고 말씀드린다"라며 "가입자들에게 당연히 늦어도 대책을 가지고 알려줘야 하는 게 책임 아닌가"라고 토로했다. 상담을 위한 전화통화도 불통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빌라왕 김 씨 사건으로 대위변제해야 할 금액은 전체 보증액 815억 원 가운데 334억 원에 달한다. [ 경기신문 = 이지민 기자 ]
여야가 22일 내년도예산안·세법에 극적 합의했다. 합의안은 오는 23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예산안 관련 합의문을 발표했다. 먼저 여야는 국회 예산 심의로 639조 원 규모 정부안 대비 4조 6000억 원을 감액하는 데 합의했다. 국가채무와 국채발행 규모는 정부안 보다 늘리지 않기로 했다. 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을 위한 예산 3525억 원을 편성하고 공공분양주택융자 사업은 정부안을 유지하되 공공임대주택 관련 전세임대융자사업 등의 확대를 위해 6600억 원을 증액한다. 공공형 노인일자리와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예산은 957억 원을 증액하고, 쌀값 안정화를 위한 전략작물직불 사업 예산 또한 400억 원 증액된다. 전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