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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네이버 등 유통플랫폼 대기업 독점 해소 위해 정부·지자체 ‘공동규제’ 필요”
네이버·카카오 등 유통플랫폼 대기업의 독점구조 해소 등 공정한 플랫폼 생태계 구축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의 공동규제(Co-Regulation)가 필요하다는 연구 제언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7일 발간한 ‘공정한 플랫폼 경제생태계를 위한 규제 방안 연구보고서’를 통해 공정한 플랫폼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제도·규제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플랫폼 대기업이 유통을 중심으로 성장하면서 관련 규제는 독점이나 경쟁 이슈보다 갑을관계, 소상공인, 골목상권, 온오프라인 갈등 등이 주요 이슈가 주를 이뤘다. 네이버·이마트·카카오·쿠팡 등 4개 유통플랫폼 기업의 연결망 분석 결과, 공급기업 중 24.6%는 소상공인, 29.4%는 소기업, 29.8%는 중기업 등으로 대기업 유통플랫폼의 경제활동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이 연계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원은 경제의 플랫폼화 및 네트워크화가 지속되면서 플랫폼 대기업들의 시장지배력과 독과점적 행태가 주요 문제로 대두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미국과 EU 등에서도 빅테크 플랫폼들의 독과점 문제가 악화되면서 입점 업체와 소비자들의 피해가 심화돼 규제가 강화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연구원은 공정한 플랫폼 생태계 조성을 위해 공급기업 간 관계 분석과 함께 독점적인 기업 유통생태계를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 공급기업 간 생태계 관계까지 확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플랫폼의 자율 규제만으로 문제 해결이 어렵기 때문에 정부와 지자체의 공동규제 등을 통해 공정한 플랫폼시장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원은 그 방안으로 ▲법적 규제와 자율규제를 결합한 형태나 민간의 자율규제에 정부의 일정 개입이 가미된 공동규제 ▲단순하고 투명한 규제 프레임워크 ▲자율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가이드라인과 원칙 정립 등을 제시했다. 김은경 선임연구위원은 “유통플랫폼 대기업은 많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지배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며 “경기도는 플랫폼 대기업과 중소기업·소상공인 관계 및 플랫폼 노동에 대한 실태조사 등 감독자 역할을 통해 공정한 관계 정립해줄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 = 김혜진 기자 ]
- 김혜진 기자
- 2023-02-07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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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스카이72, “캐디 생계 보장·바다코스 재개하면 영업양도”…공항공사 거부
스카이72(주)가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임차인·캐디 생계 보장을 위해 후속사업자에게 영업을 양도하겠다고 제안했지만, 공사는 거절했다. 7일 스카이72는 입장문을 내고 임차인·협력업체·캐디·직원 등 관련 종사자들의 법적 지위가 최소 3년간 동일한 조건 이상으로 보장되고 바다코스 영업 재개를 보장할 경우 후속 사업자에게 영업을 양도하겠다고 밝혔다. 스카이72는 지난 1월 공사의 강제집행으로 바다코스의 영업이 중단되면서 1100여 명에 달하는 임차인들과 캐디, 협력업체 종사자들이 일자리를 잃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사는 임차인에 대한 별도의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집행 권원이 없는 상태라며 인천시가 체육시설 등록 취소를 한다 하더라도 임차인과의 분쟁이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스카이72는 분쟁 해결을 위해 대안을 공사에 제안했고 인천시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부에도 적극적인 중재를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공사는 곧바로 입장문을 내고 강제집행 등은 대법원의 판결을 무시한 스카이72의 탓이라며 스카이72에 조건 없는 철수를 촉구했다. 고용문제와 관련해선 후속사업자가 소상공인 업체들과 승계 협약을 준비하는 등 실질적 해결책을 마련 중이라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공사 관계자는 “스카이72가 종사자들의 생계유지를 거론하며 바다코스 영업 재개를 요청한 것은 명분도 실리도 없다”며 “조건없는 철수가 문제 해결의 시작점”이라고 말했다. 스카이72 관계자는 “이 제안이 받아들여질 경우 법리적 다툼 발생이 없는 체육시설업 지위 승계 절차로 진행하게 되므로 상당 기간 단축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분쟁이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인천지법 집행관실은 지난 17일 전체 72홀 중 바다코스 54홀 부지에 대한 강제집행을 완료했다. 나머지 하늘코스(18홀)을 비롯한 바다코스 내 클럽하우스와 사무동 건물은 추후 강제집행을 할 예정이다. 강제집행은 인천공항공사가 스카이72를 상대로 낸 부동산 인도 등 소송 상고심에서 최종 승소한 데 따른 것이다. 스카이72는 2002년 공사와 제5활주로 예정부지에 대한 실시 협약을 맺고 골프장과 클럽하우스를 건립한 뒤 운영했다. 당시 계약 만료기간은 ‘인천공항이 제5활주로 건설되는 2020년 12월 31일까지’였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소영 기자 ]
- 박소영 기자
- 2023-02-07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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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광명시, 취약계층 7400가구 난방비 가구당 20만 원 긴급 지원
광명시는 지속되는 한파와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힘든 겨울을 보내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 7400가구에 난방비를 가구당 20만 원씩 긴급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시는 대상자 7400가구 중 계좌가 파악된 5600가구에 7일 난방비 긴급 지원금을 지급하고 계좌를 파악하지 못한 차상위계층 등 1800가구는 계좌 신청을 받아 오는 14일 추가 지급할 예정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올해 이례적인 한파로 겨울나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에 이번 긴급 지원금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광명시는 앞으로도 긴급상황이 발생하면 신속히 대응하여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광명시는 광명시의회와 난방비 폭탄으로 고통받는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협치..
- 김원규 기자
- 2023-02-07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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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15년 만에 줄줄이 대학 등록금 인상…학생 반발 거셀 듯
4년제 대학 10곳 중 4곳이 등록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어 15년 만에 대학 등록금 동결이 무너질 전망이다. 학생들의 반발도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출입 기자단은 6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정기총회 참석 4년제 대학 총장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114명 중 45명(39.47%)이 ‘내년쯤 등록금 인상 계획이 있다’고 답했다. 수도권이 15명(35.7%), 비수도권이 30명(41.7%)이고, 국공립대(5명·19.2%)보다 사립대(35명·47.3%)에서 많았다. ‘올해 인상하겠다’고 응답한 11명을 포함하면 절반 정도가 인상 계획을 밝혔다. 대학이 집단으로 등록금 인상한 것은 지난 2009년 정부의 등록금 규제 이후 올해가 처음이다. 이미 부산·진주·춘천·청주 등 교육대들과 동아대 등은 등록금 인상을 결정했다. 현행 고등교육법상 대학은 등록금을 직전 3개년 물가상승률 평균의 1.5배까지 올릴 수 있다. 그러나 정부는 학부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한 대학에만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지원하는 방법으로 등록금 인상을 억제해왔다. 이번 인상은 대학들이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통해 받는 정부 지원금보다 등록금 인상 수익이 더 크다고 판단에 따른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대학생들은 등록금 인상이 정부의 대학 재정 방치 결과라며, 부담을 학생들에게 전가하지 말라고 거세게 반발했다.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는 지난 3일 기자회견을 열어 “10년 넘게 등록금이 동결됐는데, 대학 재정 구조는 아직도 등록금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며 “대학 본부와 법인은 법정부담금을 납부하고 정부는 대학 재정 구조를 개편하라”고 규탄했다. 전문가들은 등록금 인상이 가장 손쉬운 재정 확보 방안이지만, 한계가 분명한만큼 다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임은희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14년간 등록금이 동결됐다지만 여전히 OECD 국가 중 6~7위로 비싼 상황"이라며 “유럽과 같이 대학을 정부 차원에서 국공립으로 운영하는 체계로 가기 위한 재정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정호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는 "학령 인구 감소로 남는 지방 재정 교부금이 자연스럽게 대학 지원으로 넘어가더라도 대학 스스로 구조조정 등 자구 노력을 보여줘야 한다”고 제언했다. [ 경기신문 = 정해림 기자 ]
- 정해림 기자
- 2023-02-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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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인천서 연이은 선박 좌주‧침수 사고…긴급대응 나선 인천해경
인천해양경찰서는 배가 바다 바닥에 걸려 움직이지 못하는 좌주(坐洲) 선박과 침수 선박이 잇따라 발생해 현장 안전조치를 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인천해경에 따르면 전날 오전 11시 50분쯤 인천대교 아래에서 선장 A씨(60대) 등 승선원 2명이 탄 5톤급 어선이 갯벌에 얹혀 침수되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구조대 등 배 7척이 현장에 출동했다. 앞서 도착한 구조대는 승선원 2명을 구조한 뒤 어선이 가라앉지 않도록 리프트 백과 위치 부이를 설치하는 등 안전조치를 했고, 7일 오후 예인업체를 통해 추가 구난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해경은 사고가 수습되는 대로 선장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같은 날 밤 11시 30분쯤에는 인천 중구 북항 인근 해상에서 2명이 탄 50톤급 예인선 기관실에서 침수 의심 신고를 접수하고 인항파출소 연안구조정과 구조대가 출동했다. 출동한 해경은 우선 배에 구멍이 난 부분을 응급조치하고 배수펌프를 이용해 기관실의 바닷물을 밖으로 배출했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인천 등 서해는 조석 간만의 차가 커 저수심 해역을 지날 때는 항상 물때를 숙지해 수심의 변화를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며 “선장 등 운항자는 출항 전 반드시 선박 전반에 안전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항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최태용 기자 ]
- 최태용 기자
- 2023-02-07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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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의회, 내일 올해 첫 회기 돌입…성평등·외국인 지원 개정안 쟁점
경기도의회가 내일 올해 첫 회기에 돌입하는 가운데 ‘성평등’과 ‘외국인 지원’ 등 조례 개정을 두고 찬반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6일 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는 다음날부터 오는 14일까지 제366회 임시회를 열고 현재까지 발의된 조례안 39개 등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번 회기에서 다룰 조례안은 서성란(국민의힘·의왕2)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조용호(더불어민주당·오산2)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다. 이들 개정안은 지난달 27일부터 입법예고 기간 동안 도민 의견을 수렴했는데, 찬반이 극명하게 대립하면서 심의 과정도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먼저 서 의원의 개정안은 현재 조례안이 트랜스젠더 등 제3의 성과 동성애 등 성소수자까지 인정하고 있다며 명칭을..
- 김기웅 기자
- 2023-02-06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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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동연, 분향소 철거 명령한 서울시 비판…“추모·치유에 여야 없어야”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6일 서울시의 ‘10·29 참사’ 분향소 철거 명령을 강하게 비판하며 “추모와 치유에는 여야도, 대립도 없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지사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10·29 참사 유가족들이 설치한 서울광장 분향소의 강제 철거를 두고 충돌이 벌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좁고 어두운 길에서 159명이 생명을 잃었다. 그 순간에도, 그 이후에도 책임지는 이는 없었다”며 “서울광장 분향소 철거를 둘러싼 충돌은 서울시가 유가족들이 원치 않는 녹사평역 지하 4층을 제안했을 때 이미 예견됐던 일”이라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서울시에 호소한다”며 “10·29 참사 추모 공간을 차갑고 어두운 지하에 가두지 말아 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온전한 진상 규명과 추모를 통해 유가족들이 일상으로 돌아오도록 돕는 것도..
- 김혜진 기자
- 2023-02-0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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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 즐겁게 달리는 경기지역 교육공무원들의 모임, ‘즐달모’
경기지역 교육공무원들로 구성된 '즐달모'(즐겁게 달리는 사람들 모임)는 올해로 18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마라톤 동호회다. 지난 2006년 심신 단련과 스트레스 해소,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경기도교육청 직원들과 경기 북부지역 교육공무원들이 모여 창단됐다. 평균 연령이 40대인 즐달모는 특별하게 집합 훈련은 하지않지만, 각자 거주지에서 개별적으로 주중 또는 주말을 이용해 심신을 다지고 있다. 기록 단축에 욕심내지 않고 오로지 심신 건강과 즐거움을 위해 달리는 것이 목적이다. 도교육청 교육복지기획과 사무관인 이우탁 즐달모 회장은 “즐달모는 주로 10㎞와 하프 마라톤에 출전하고 있다”며 “회원들은 여건만 되면 적극적으로 대회에 참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2019년까지는 회원 수 40여 명을 유지했지만, 코로나19 여파로 점점 줄어들다 지난..
- 정해림 기자
- 2023-02-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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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국민 60%' 중산층 난방비 지원?...정부, 재정투입 마련에 고심
정부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 이어 중산층으로 난방비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고심하고 있다. 다만 10가구 중 6가구꼴인 중산층에까지 난방비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기존 예산과 기금 활용, 예비비 투입 등으로는 부족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야 하는 부담이 있어 쉽지 않아 보인다.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대의 높은 수준에 머무는 상황에서 추경으로 돈을 풀면 물가 잡기는 더욱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6일 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여당인 국민의힘과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은 중산층 난방비 지원 여부와 세부 방안에 대해 논의 중이다. '난방비 대란' 후 정부가 지난달 26일 가장 먼저 발표한 대책은 160만 가스요금 할인 가구와 117만 에너지 바우처 지원 가구에 대한 지원을 기존의 2배로 늘리는 방안이었다. 이후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중산층과 서민의 난방비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정부는 이달 1일 모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 59만 2000원씩을 지원하는 대책을 추가로 발표했다. 윤 대통령의 지시대로 난방비 지원 대상을 일부 넓힌 것이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언급한 내용 중 하나인 '중산층' 난방비 지원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난방비 지원 대상을 차상위 계층 등 취약계층에서 넓히는 것과 중산층으로까지 확대하는 것은 결이 다른 문제다. 지난달 31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한국의 처분가능소득 기준 중위소득 50∼150% 비중은 2021년 61.1%였다. 중위소득 50∼150%는 한국 통계청에서 주로 활용하는 중산층 기준이다. 10가구 중 6가구에 난방비를 지원하려면 취약계층에 집중해 난방비를 지원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정부는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을 위해 예비비 1000억 원에 기존 예산 800억 원까지 총 18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그러나 중산층으로 지원 범위를 넓히게 된다면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경 편성을 검토하지 않는다고 이미 여러 차례 못 박았다. 무엇보다 중산층 지원을 위해 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철학'과 충돌할 소지가 있다. 윤 정부는 건전재정 기조를 견지하고 있으며 문재인 정부가 지급했던 전 국민 재난지원금, 소득 하위 88% 대상 국민지원금 등에 비판적인 입장이다. 국민 60%에 이르는 중산층에 난방비를 지원하는 것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국민 80% 대상 7조 2000억 원 규모의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과 차별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해 정부는 일단 중산층보다는 서민에 집중해 난방비 대책을 집행하는 것에 무게를 두는 모습이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가 재정을 직접 투입하지 않고 중산층에 간접적으로 난방비를 지원하는 방식을 마련할 가능성은 열려있다"라며 "현재 가스공사 차원의 요금 할인 대상 확대로 가스요금 인상 속도를 조절하는 효과를 만들거나 각종 세제 혜택을 늘리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백성진 기자 ]
- 백성진 기자
- 2023-02-06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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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반려동물 양육자 5명 중 1명 ‘파양 결심’
유기된 반려동물이 야생성을 갖고 사람을 공격하는 등 사회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반려동물을 기르는 양육자가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2022년 동물보호 국민의식조사’에 따르면 반려동물 보호자의 22.1%는 기르는 것을 포기하거나 파양을 고려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유로는 ‘물건훼손·짖음 등 동물의 행동문제’가 28.8%로 가장 많았고 ‘예상보다 지출이 많아서’(26.0%), ‘이사·취업 등 여건 변화’(17.1%) 순이었다. 실제 양육자들은 반려동물 교육과 관리에 어려움을 예상하지 못하고 기르게 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시에서 반려견을 기르는 이모 씨(28)는 “귀여워서 키우고 싶다는 안일한 마음에 기르게 됐다”며 “산책을 하거나 동물병원을 방문하는 등 투자할 것들이 예상보다 많아 파양을 고민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기르던 반려동물을 유기하거나 파양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도 적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1년 동물보호센터 운영에 투입된 세금은 총 297억 4082만원으로 전년 대비 11.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기된 반려동물이 생존을 위해 야생성을 갖고 사람을 공격하는 등의 사회적 문제도 자주 발생하고 있다. 실제 2021년 5월 남양주시 진건읍에서 50대 주민이 유기견으로부터 공격당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심인섭 동물보호단체 라이프 대표는 반려동물을 기르는 양육자가 책임감을 가질 수 있도록 국가가 나서야 한다고 설명했다. 심 대표는 “많은 양육자들이 미디어에서 나오는 귀여운 반려동물을 보고 구체적인 계획 없이 반려동물을 기르는 경우가 많다”며 “양육을 결정하기 전 양육자가 구체적인 계획을 만들고 준비하는 등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반려동물을 기르는 문화가 오래되지 않아 올바른 시민의식이 받혀주지 못하고 있다”며 “양육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 투자해야 하는 시간과 비용 등을 구체적으로 교육하는 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3-02-06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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