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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남북 경색 국면 속 탈북단체 대북전단 살포…북한 자극 ‘기폭제’ 되나

한 탈북단체가 최근 파주시에서 대북전단을 보낸 가운데 남북관계 경색 국면 속에서 북한을 자극하는 기폭제가 될 거란 지적이다. 북한은 지난 2020년 6월 대북전단 살포를 명분삼아 남북통신연락선을 전부 차단하고 연락사무소 폭파 등을 감행하며 남북관계 단절을 선언한 바 있다. 최근 북한이 연일 미사일 발사 시험을 진행함에 따라 전단 살포가 복병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면서 정부와 경기도, 접경지역 주민 등은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탈북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 1일 밤 파주시에서 코로나19 의약품, 한국 발전사 수록 책자, 북한인권 상황을 알리는 USB 등을 대형 풍선에 담아 북한 측으로 보냈다. 경찰은 현장에서 마저 날리지 못한 대형 풍선 등 물품을 압수하고 해당 단체의 박상학 대표를 체포한 뒤 파주경찰서로 연행해 조사를 벌였..
- 김혜진 기자
- 2022-10-04 20:00
인천 내년 1월 출범하는 남동문화재단, 문화원과 역할분담 가능할까?

인천 남동문화재단과 남동문화원의 역할 분담은 가능할까. 남동구는 내년 1월 남동문화재단을 정식 출범한다고 5일 밝혔다. 지난해 지역문화 진흥 조례를 만들어 재단 설립 근거를 마련한 구는 지난달 대표이사 선임을 마치고, 최근 상임·비상임이사도 선임했다. 재단은 앞으로 구의 예술단체 지원과 관광 및 축제 업무 등을 맡게 된다.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을 근간으로 한다. 조례에 명시된 재단 역할은 지역문화 진흥과 이를 위한 정책개발 지원, 문화전문인력 양성과 지원, 문화단체 지원 등이다. 아울러 문화시설의 운영과 관리, 문화공연과 축제사업 등을 직접 수행할 수 있다. 2004년 출범한 남동문화원도 같은 해 조례로 보조금 등의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역시 조례의 상위법은 지역문화진흥법이다. 조례는 문화원에 지원하는 보조금 사용처를 지역문화 계발과..
- 박지현 기자
- 2022-10-05 17:24
정치 여가부 폐지 →복지부 산하 본부로…정부조직개편안 野에 보고

행전안전부는 5일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관련 기능을 보건복지부 산하 본부로 두는 안을 골자로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날 오전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에 정부가 준비 중인 이 같은 내용의 개편안을 보고하고, 민주당의 의견을 청취했다. 민주당 오영환 대변인은 보고 후 기자들과 만나 "(여성가족부 장관을) 차관급의 본부장으로 격하할 때 성범죄 관련 정책 논의 시 국무위원이 아니어서 타 부처와의 교섭력 등 기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문제의식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전달했다"고 밝혔다. 오 원내대변인은 "우리 당이 반드시 여성가족부라는 명칭을 고집하는 건 아니다"라면서도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등 여성을 상대로 한 범죄 등이 여전히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반복되고 있고, 유엔에서도 성평등 관련한 독립부처의 필요성을 권고하는 게 국제적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국가보훈처의 국가보훈부 격상, 재외동포청 신설 등과 관련해서는 "흔쾌히 동의하는 입장"이라고 한 차관에게 전했다. 오 원내대변인은 "국가보훈처의 부 단위 격상은 문재인 정부 때도 관련 논의가 있었던 만큼 보훈의 중요성의 공감한다"며 "재외동포청 역시 우리당 공약이었고, 당내외 많은 요구가 있다. 우리 당 의원들의 입법 발의도 있었을 만큼 재외동포 정책 강화 필요성에 동의한다"고 설명했다.
- 연합뉴스
- 2022-10-05 13:36
정치 지자체가 가입한 시민안전보험 ‘빛 좋은 개살구’

재난·안전사고 발생 시 주민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가입하는 ‘시민안전보험’이 ‘빛 좋은 개살구’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자체마다 보험 가입 유무에 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 가입하더라도 인구수나 보험보장 범위, 홍보 방식 등이 제각각이어서 정작 혜택을 받는 게 쉽지 않기 때문이다. 경기도의 경우 보험 운영을 위해 보험·공제사에 내는 비용은 전국에서 가장 많지만, 납입보험금 대비 수혜보험금을 받는 경우는 절반에 불과했다. 4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공개한 시민안전보험 운영 자료에 따르면 도내 시·군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간 총 105억2272만 원의 보험료를 보험사·공제사에 납부했다. 이중 수혜자에게 실질적으로 지급한 보험료는 절반인 53억4733만 원으로, 납입보험금 대비 수혜보험금 비율은 50.8%다. 해당 보험..
- 김혜진 기자
- 2022-10-04 20:00
정치 [국감] 스토킹 가해자에 ‘연인이었으니 봐준다’며 감형…법원, 사실상 공범?

스토킹 가해자와 피해자가 ‘연인 관계’였다는 사실이 감형 사유로 작용한 것에 대한 비판이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탄희 의원(민주·용인 정)은 지난 4일 법사위 국감에서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6월까지 스토킹법 위반 혐의 기소 사건 판결문 95건을 대법원에서 받아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고 5일 밝혔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스토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후 집행유예를 받은 28건 중 40%에 달하는 11건과 벌금형 26건의 절반을 넘는 14건이 연인관계였다. 실제 스토킹 범죄의 징역형은 16%에 불과해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해자에게 실형이 내려진 판결이 6건 중 1건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4월 수원지법에서는 법정 구속된 스토킹 범죄자가 구치소에서 또다시 편지로 스토킹을 했음에도 “구치소에서 보낸 편지 내용이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A씨에게 실형 대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심지어 “이혼하면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며 부인의 차량에 번개탄을 가져다 놓고 50여 차례 전화한 C씨에게 “피해자의 외도를 알게 됐다는 범행 동기를 이해할 만하다”며 벌금 200만 원 선고에 그쳤다. 이 의원은 김영란 양형위원장에게 연인관계가 스토킹 범죄 감형 사유가 될 수 있는지 질의하며 “연인관계여서 당하는데 연인관계였다고 감형하는 게 말이 되나”고 꼬집었다. 나아가 신당역 사건의 경우 전주환의 영장실질심사 개시와 기각 사실에 대해 어떤 수사·사법 기관도 피해자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피해자 패싱’을 막아야 피해자가 경찰의 신변보호조치 요청 등 최소한의 자기 보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탄희 의원은 “연인관계였으니 봐준다, 이혼과정이었으니 봐준다는 황당한 감형 판결을 한 법원이 재범 양산의 공범”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영장심문기일을 피해자에게 통보해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고, 영장기각 시 피해자에 해당 사실을 반드시 알려 최소한의 신변 보호 요청이 가능하도록 대법원 예규를 바꿔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김상환 법원행정처 처장은 “취지에 공감하고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 김한별 기자
- 2022-10-05 09:56
사회 수원서 만나는 정조대왕의 효심과 부국강병의 꿈

오는 7일부터 9일까지 수원시에서 정조대왕의 효심과 개혁정신, 부국강병의 꿈이 227년 만에 되살아난다. 시 대표 문화관광축제 ‘수원화성문화제’가 오는 7일 59번째 개막을 하는 것이다. 코로나19가 유입‧확산된 2020년 이후 온라인으로 대체됐던 축제가 3년 만에 정상 개최된다. 행사 기간 중 ‘백미(白眉)’라고 할 수 있는 ‘정조대왕 능행차’도 3년 만에 시민들을 만난다. 자랑스런 문화유산인 수원화성을 활용해 오는 23일까지 펼쳐지는 ‘2022 힐링폴링 수원화성’의 핵심 축제 2개가 전통과 현대를 연결하는 특별한 잔치로 시민들의 오감을 만족시킬 예정이다. ◇시민이 만드는 전통과 현대의 콜라보, 수원화성문화제 제59회 수원화성문화제는 오는 7~9일 연무대 국궁터와 화성행궁, 화성광장 등 수원화성 곳곳에서 10여 개의 공연을 진행한다. 가장 먼저 진행되는 공연은 ‘봉수당 진찬연 이야기’다. 해당 공연은 5시부터 행궁광장 쉼터무대에서 정조의 어머니인 혜경궁 홍씨의 진찬연을 소재로 진행된다. 정조의 효심만큼 성대했던 잔치를 재현하는 전통 공연들이 수원화성문화제의 시작을 알리며 눈길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본 공연에 앞서 오후 2시와 4시 화성행궁 좌익문과 중앙문 사이에서 ‘이야기극 효를 행하다: 아름다운, 짓다’가 열린다. 샌드아트와 종이회전연극으로 진찬연에 대한 이야기를 쉽게 설명해주니 먼저 관람하는 것도 좋다. 메인공연 ‘야조: 정조, 새로운 세상을 열다’는 연무대 국궁터에서 오는 7‧8일 오후 7시30분에 진행된다. 연무대를 배경으로 정조의 개혁 의지와 부국강병의 꿈을 담은 화려한 퍼포먼스가 1시간 여를 가득 채운다. 수원시립공연단이 중심이 된 군사훈련, 장용영, 무예24기와 빛‧영상 등 다양한 공연기법을 더하고 400여 대 드론의 퍼포먼스를 펼치며 화려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특히 올해 공연은 시와 민선8기를 시작한 수원의 새로운 출발과 미래상에 대한 기대를 표현한다. 시민들이 직접 기획하고 준비한 프로그램들은 시민 참여의 폭을 확대해 기대를 모은다. 시민 체험프로그램이 가득한 ‘시민놀이터 성안에서 놀~장(場)’은 오는 8일부터 3일간 오후 1~7시 행궁광장에서 열린다. 수원화성문화제 추진위원회가 시민공모를 통해 선정한 프로그램들이 시민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다. 연휴 기간 오후 1~7시 행궁광장에서 전통매듭 방식을 활용해 마스크 줄을 만드는 ‘마스크에 전통을 입히자(두드려)’, 폐가죽을 재활용하는 공예활동 ‘나만의 화성 만들기(공예문화협회)’ 등 6개 프로그램이 진행돼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체험 기회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10·15·16·22일에는 행궁광장 쉼터무대에서 인형뮤지컬, 대취타, 스토리텔링, 전통무용, 그림연극 등 시민 공연도 열린다. 이 밖에도 정조와 예인에 대해 이야기하는 ‘이야기콘서트 정조실감’, 과거시험을 재해석해 재현하는 ‘뭔가 좀 색다른 과거시험 보는 날’ 등도 시민을 기다린다. ◇227년 전 을묘원행의 완벽한 재현, 정조대왕 능행차 정조의 효심과 부국강병 의지가 담긴 1795년 을묘원행을 완벽 재현한 대규모 퍼레이드 ‘정조대왕 능행차’는 다채로운 볼거리로 시민들의 일상을 회복하는 신호탄을 쏘아 올린다. 능행차는 정조가 어머니 혜경궁 홍씨의 회갑을 기념해 을묘년(1795)에 8일간 대규모 행차를 한 ‘을묘원행’이 모티브다. 시가 1974년부터 이를 재현하기 시작해 꾸준한 시민의 사랑을 받고 있다. 또한 2016년 서울 창덕궁에서 수원화성 구간, 2017년 화성 융릉까지 59.2km 구간을 완벽히 복원해 대한민국 대표 축제는 물론 국제적인 문화 축제로 인정받았다. 올해 능행차는 오는 8일 서울 창덕궁에서 시작해 9일 화성행궁과 화성시 융릉에 도착한다. 첫날 오전 10시 창덕궁에서 출궁의식을 시작으로 율곡로~세종대로~광화문광장~미디어 배다리~노들섬~금천구청앞을 거쳐 오후 5시30분 시흥행궁에 도착한다. 이튿날엔 ▲시흥행궁부터 안양시~군포시~의왕시~수원시를 통과하는 수원구간(32.2km) ▲화성 융릉까지 연결하는 화성구간(7.4km) 등 2개 구간으로 나눠 동시 행차한다. 총 3000명 이상의 출연진과 345필의 말이 동원되며 각 구간별로 지자체별 문화행사가 시민들을 인인화락(人人和樂)의 길로 인도할 예정이다. 그 중 가장 화려하고 웅장한 행진은 수원구간이다. 노송지대~종합운동장(4.5km), 종합운동장~장안문~화성행궁~연무대(3.1km), 화성행궁~대황교동(5.9km) 등 3개로 세분화돼 행차한다. 9일 오후 1시30분부터 노송지대에서는 당시 총리대신 채제공이 왕의 행렬을 맞이하는 모습을 재현하는 ‘총리대신 정조맞이’가 1구간의 주요 관람 포인트다. 오후 2시 사전행사로 시작되는 2구간에서는 화려함의 정점을 보여준다. 1200여명의 출연진, 말 111필, 취타대 4팀 등이 투입되는 핵심 중의 핵심이다. 깃발무, 파발마, 군문의식 등 볼거리가 이어지는 가운데 장안문에서 오후 4시20분 ‘수원유수 정조맞이’는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수원유수로 변신해 정조를 맞는다. 이와 함께 행렬 내내 풍물단, 의장대 등 공연이 쉴 틈 없이 진행돼 흥을 이어간다. 오후 4시50분 여민각에서는 왕의 행차 중 장구와 꽹가리를 치며 등장한 백성의 억울함을 해소해주는 상황극 ‘격쟁’, 갑자기 나타난 자객을 막아내는 호위부대 장용영을 재현한 ‘자객대적공방전’도 진행된다. 이후 행렬은 오후 6시 시민들과 함께 대동놀이 한마당을 펼치며 행궁광장을 수놓는다. 3구간은 1‧2구간에 앞서 9일 오전 9시 화성행궁에서 대황교동으로 향한다. 융릉으로 참배를 가는 왕의 행렬이 출궁의식을 거쳐 출발한 뒤 대황교동에서 오전 11시 화성시 구간 능행차 행렬과 교대하며 수원구간을 마무리한다. 이재준 시장은 “그동안 자연재난으로 어려움이 있었지만 시민의 집단지성으로 수원화성문화제가 새로운 축제의 장을 마련했다”며 “시민의 축제 수원화성문화제를 모두 함께 즐겨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정해림 수습기자 ]
- 정해림 수습기자
- 2022-10-05 06:00
정치 [의정보고서] 윤종영 경기도의원 “도민의 염원과 뜻을 이해하고 반영하는 것이 정치”

“제도 개선의 밑바탕은 도민의 뜻이죠. 그 뜻을 잘 전달하는 것이 우리 정치인들의 일입니다.” 경기도 최북단은 연천이다. 북쪽과 접경지역으로 꼽히는 만큼 군사 규제로 인해 불편함을 겪는 주민들도 적지 않다. 연천군민들은 군과 지역 현안을 두루 알고 있는 전문가가 필요하다. 윤종영(연천) 국민의힘 경기도의원은 군 생활만 24년을 했다. 건강상의 이유로 제대를 했지만 이후에도 행정사를 하면서 군 관련 연구를 손에서 놓지 않았다. 때문에 윤 의원은 본인이 연천에 가장 적합한 의원이라는 것을 자부한다. 그는 “군 입장도 알고 있고 지역 주민들의 시각도 갖고 있다. 양쪽의 애로사항은 잘 파악하고 있다”고 자신했다. 그렇다 보니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내세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신설에 대해서도 적극 환영하는 모습을 보였다. 윤 의원은 “북부가 안보 희생 지역으로서 보상만 받는 곳으로 멈추면 안된다. 북부가 가진 자연환경을 활용해서 경기도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삼아야한다”며 “경기도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동의한다. 그래서 북부권에 나름대로의 행정자치권을 부여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에는 군부대가 있으면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됐다. 덕분에 지역 경제가 일부는 활성화됐을지 몰라도 부동산 개발은 군 규제로 묶여 있다”며 “그걸 풀어주기 위해 민간인통제구역을 일부 북상시키면서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해주고 있지만 부족한 곳들이 많다”고 진단했다. 윤 의원은 연천을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역차별을 받고 있는 곳’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경기 남부나 서울은 인구가 많아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연천은 인구 소멸 위험 지역이다. 그렇다 보니 오히려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어떻게 보면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여기와는 안 맞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부 균형 발전을 위해 윤 의원은 균형발전기획실을 소관으로 두고 있는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윤 의원은 “군부대와 관련된 군사 규제 푸는 것, 군부대와 상생‧협력하는 게 우리 소관 부서에 있다”며 “또 사고 예방 쪽에도 관심이 있다. 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련된 조례나 제도 개선을 통해 도민들의 삶이 더 나아지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윤 의원은 끝으로 “우리 연천군민이 인구수는 적지만 경기 북부 최북단에 위치함으로써 갖고 있는 역할이나 위상은 대단히 높다. 그 자부심과 긍지가 있다”며 “경기도의 최북단에서 선도적으로 경기 북부 지역을 이끌어 갈 잠재력이 숨어있는 지역이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런 자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연천군민들이 저를 믿고 뽑아줬다. 우리 주민들 한분 한분의 말씀을 잘 듣고 새겨서 연천군의 위상과 주민들의 복지, 사기 진작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끝까지 변하지 않는 모습 지켜봐 달라”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허수빈 기자 ]
- 허수빈 기자
- 2022-10-05 06:00
지역 최대호 안양시장, "‘만안’과 ‘동안’ 동반성장과 함께 지역경제 활력 불어 넣을 것"

“법무부와 ‘안양교도소 이전 및 법무시설 현대화사업’ 업무협약을 맺어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한 주민숙원사업의 첫발을 내디뎠다고 생각합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법무부와의 업무협약 체결에 대해 이처럼 의미를 부여했다, 최 시장은 “교도소는 건립한 지 60년이 돼 시설이 낡아 이전이 불가피한 데다, 건립 당시 외곽지역이던 이곳이 평촌신도시가 들어서면서 주거지역 중심에 위치해 지역발전에 큰 걸림돌이 되어 왔다”고 밝혔다. 그는 이 사업으로 인근 지역에도 긍정적인 파급효과가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최 시장은 “교도소 이전으로 인근에 신설되는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호계사거리역’과 입주를 앞둔 ‘호계동 덕현지구(2886세대) 재개발사업’에도 상당한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기대감을 내비쳤다. 그는 이전사업을 ‘안양시청사 만안구 이전과 시청사 대기업 유치’, ‘박달스마트밸리 조성’, ‘평촌신도시 특별법 제정(리모델링)’과 함께 민선 8기 4대 역점사업으로 정했다. 민선 7기 시정을 이끌면서 ‘청년 창업펀드 921억원 조성’과 ‘GTX-C노선 인덕원역 정차’, ‘함백산 추모공원 개장’ 등을 완수해 90%가 넘는 공약달성률을 보이며 뛰어난 추진력을 발휘한 최 시장을 만나 민선 8기 주요 시정방향 등을 들어봤다. 먼저 민선7기 시정을 이끌면서 이룬 3대 역점사업을 꼽는다면 -‘코로나19’의 위기 속에서 어느 사업 하나 쉬운 것이 없었다고 솔직히 말하고 싶다. 그럼에도 전체 공약사업 112개 사업 중 90개를 완료하면서 오직 시민들만 생각하면서 달려왔다. 그 중 가장 큰 성과라면 모두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GTX-C노선 인덕원역 정차’를 꼽을 수 있다. 인덕원역은 현재 지하철 4호선을 포함해 향후 ‘인덕원~동탄선’과 ‘월곶~판교선’, 그리고 ‘GTX-C노선’까지 4개 노선이 교차하게 돼 수도권 남부 교통 요충지가 될 것이다. 또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개원도 빼놓을 수 없다. 본인이 민선 5기 시장 시절 화성시장에게 처음 제안해 지방정부끼리 협력해 이뤄낸 성과로 큰 자부심을 갖고 있다. 시민들이 제대로 된 장사시설이 없어 큰 비용을 들여가며 화장과 장례를 치러야 했지만 지금은 그런 불편함이 사라졌다. 마지막으로는 ‘청년 창업펀드 921억원 조성’이다. 청년기업 육성과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청년 창업펀드 결성을 계획하고 목표액 300억원을 훌쩍 넘긴 921억원이 조성되었을 때의 보람과 기쁨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다. ‘청년특별도시 안양’을 표방할 정도로 청년정책에 남다른 열정을 쏟고 있던데 -평소 ‘청년의 위기가 곧 국가의 위기’라고 생각하고 청년 정책에 매진해왔다고 자부한다. 921억원의 청년 창업펀드를 조성해 청년 창업기업·초기기업의 헬스케어, 바이오, 의료기기, 인공지능, 로봇, 핀테크, 블록체인, 5G 등 유망기업에 투자할 수 있었다. 청년 유망기업을 ‘Blue100’으로 선정해 기업활동도 지원하고 있다. 지금까지 103개사를 선정해 청년기업의 디딤돌 역할을 했으며 내년에는 선정기업을 시를 대표하는 기업으로 육성하는 ‘에이스 안양기업’ 지원사업 도입도 계획하고 있다. 최근 ‘안양교도소’ 이전이 확정됐다. 지역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 보는지 -앞서 언급했듯이 1963년에 지은 안양교도소는 시설이 낙후해 이전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건립 당시 시 외곽이던 교도소는 평촌신도시가 조성되고, 또 인근 지역이 개발되면서 주거지역의 중심에 위치하게 됐다. 이 때문에 도시환경을 해치고 지역발전을 가로막는 걸림돌로 대두되면서, 법무부와 발전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수차례 실무협의를 거쳐 마침내 ‘교도소 이전과 구치 기능 축소 및 현대화’하는 협의안을 이끌어 냈다. 특히 교도소와 멀지 않은 곳에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호계사거리역이 신설되고 호계동 덕현지구 주택재개발사업이 입주를 앞두고 있어 교도소 이전은 이들 사업에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 생각한다. 신설되는 호계사거리역과 연계해 주거지역에 녹색, 문화, 복지 기능을 확충하고 호계사거리 첨단 비즈니스 허브를 조성, 안양 남부지역에 새로운 스마트 복합역세권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안양시청사 만안구 이전계획을 발표했는데 -시청사 이전은 가용토지가 한계에 다다른 시점에 균형적 성장과 미래발전을 위한 결단이다. 동안구를 경제중심지로, 만안구는 행정중심타운으로 조성하는 것이 기본 목표다. 민선 5기 시절인 2010년 1292억원을 들여 만안구 농림축산검역본부 부지를 매입했다. 안양의 먼 장래를 내다봤을 때 매우 유용한 자산이 될 수 있을 것이란 판단에서였다. 이곳으로 시청사를 옮기고, 만안구청과 안양6동 행정복지센터 등 공공기관을 지어 만안구를 행정중심지로 조성하고, 현 시청사 부지에는 첨단기업을 유치해 평촌신도시 지역을 포함한 동안구 일대를 경제중심지이자 4차 산업 전진기지로 개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만안·동안구 동반성장과 함께 지역경제에도 큰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평촌신도시 등 1기 신도시와 관련된 특별법 제정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국토교통부가 지난 8월 대통령 공약사업이었던 ‘1기 신도시 재정비 특별법 제정’과 관련한 마스터플랜을 2024년까지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평촌신도시의 조속한 재정비를 기대한 시와 주민들로서는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 경기도는 민관합동 TF를 구성해 신도시 관련 특별법 제정 등을 추진 중이며, 국회에는 1기 신도시 재정비 관련 6개 특별법안이 발의돼 있다. 도시기반시설이나 자족 기능, 용적률 완화 범위 및 공공기여 방안 등을 포함한 특별법이 내년에는 제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지난 1월 리모델링 등 평촌신도시 재정비를 지원하기 위해 ‘리모델링지원팀’을 신설하고 현행 ‘주택법’ 규정에 따라 재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뒷받침을 하고 있다. 또한 특별법 제정 이후에는 법령 내용이나 정부정책 방향에 따라 리모델링 또는 재건축으로 구분하고 ‘Two-Track’ 전략으로 추진을 준비하고 있다. 박달스마트밸리 조성은 민선 8기에 이뤄질 수 있는지 -이 사업은 박달동 일원의 군 탄약시설을 이전 또는 지하화해 확보된 부지에 친환경 첨단산업을 유치해 만안구 지역발전을 꾀하는 대형 프로젝트다. 현재 국방부 등 중앙정부와 꾸준히 실무협의를 진행하고 있고, 또 활용방안을 적극적으로 개진하면서 구체적인 사항을 협의 중이다. 올해 이곳을 첨단산업과 문화, 친환경 주거단지 등을 갖춘 복합 문화도시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내년까지 군사시설 이전 협의를 목표로 중앙정부와 긴밀하게 소통해 세부안을 마련할 것이다. 민선 8기 시정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 것인지 -민선 8기 시정의 5대 방침을 ‘다 같이 성장하는 미래도시’, ‘내일을 준비하는 청년특별도시’, ‘민생우선 경제중심도시’, ‘더불어 행복한 교육·복지도시’, ‘삶이 풍요로운 문화·녹색도시’로 정했다. 시청사 이전과 대기업 유치, 안양교도소 이전 및 박달스마트 문화·복합단지, 평촌신도시 특별법 제정 등 미래 100년을 내다보는 안양의 비전을 담고 있다. 청년 주거환경 개선과 일자리 플랫폼 구축으로 위기의 청년을, 기회의 청년으로 만들고자 청년특별도시를 선포했으며, 시급한 민생경제 회복과 소상공인 지원정책으로 경제중심도시 안양을 계획하고 있다. 그리고 65세 이상 어르신 무상교통 지원과 출산지원금 인상, 메타버스 체험센터를 지어 더불어 행복한 교육·복지도시 안양을 준비할 것이다. 또한 안양천 국가정원 추진과 서울대 수목원 전면개방, 종합운동장 스포츠 테마파크 조성 등 문화·녹색도시를 조성해 풍요로운 시민의 삶을 꾀할 것이다. 시 공직사회와 시민들에게 어떤 시장으로 기억되고 싶은지 -평소 공직자에게 ‘견청고언(見聽考言)’할 것을 당부해왔다. 시민의 의견을 잘 경청하고 깊이 생각하면 소통에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 그동안 현장에서 시민 목소리를 듣고, 시민과 같은 곳을 볼 때 가장 성과가 빨랐고, 시민들에게 돌아오는 혜택이 매우 컸다는 것을 경험했다. 시민들은 ‘중단 없는 안양 발전’을 기대하고 다시 시간을 주었다. 앞으로 4년, 오직 시민행복만을 위해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약속한 공약을 반드시 실천해 ‘실천하는 안양시장 최대호’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 경기신문 = 송경식 기자 ]
- 송경식 기자
- 2022-10-05 06:00
인천 동춘묘역 재조사 결과 언제 발표하나…'전전긍긍' 인천시

인천시가 연수구 동춘묘역 재조사위원회의 결과보고서를 받아놓고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문화재 지정 해제를 기대하는 주민들의 예상과 결과가 달라 주저하는 것으로 보인다. 4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시는 최근 영일정씨 동춘묘역 재조사위원회의 결과보고서에 조사위원 8명의 서명을 모두 받았다. 시는 지난 5월 동춘묘역 재조사가 끝난 뒤 결과보고서가 완성되면 9월 결과 발표 후 10월 중으로 주민설명회를 열 계획이었다. 하지만 시는 결과보고서가 완성되고 네 달이 지난 9월까지 조사위원들의 서명을 모두 받지 못했고, 10월 초가 돼서야 남은 조사위원 2명의 사인을 받았다. 서명은 보고서에 대한 위원들의 동의 과정이다. 앞으로 남은 절차는 주민설명회를 열어 재조사 결과의 수용 여부를 가리는 것인데, 시는 지금까지 날짜는커녕 보고서 공개 여부도 결정하지 못했다. 현재 동춘묘역 근처 아파트 주민들은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2020년 이곳이 시 문화재로 지정되면서 재건축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문화재 지정 해제 요구가 시작됐다. 이후 17기의 분묘가 구의 허가 없이 이장했고, 법적으로 묘지 설치가 불가능한 땅이라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연수구도 주민들의 요구에 힘을 싣고 있다. 박남춘 전 시장과 고남석 전 구청장도 문화재 지정 해제를 공언했고, 유정복 시장도 지난달 동춘묘역이 등록 과정상 하자 위반 등으로 기념물 지정 해제가 이뤄지는 게 바람직해보인다고 말한 바 있다. 유승분 시의원(국힘, 연수3)은 “명분이 충분히 있다. 전례가 없다고 문화재 지정 해제가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며 “주민들과 함께 숙고해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10월 중 주민설명회를 연다는 계획은 변함없다”며 “조만간 구와 주민설명회 일정을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
- 박지현 기자
- 2022-10-04 17:58
경제 택시난 해소 위해 심야시간 호출료 최대 5000원 인상…의무휴업 해제

밤 10시부터 새벽 3시 사이 택시를 잡을 때 호출료가 최대 5000원으로 인상된다. 탄력호출료는 이달 중순부터 시작해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수도권에서 시범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심야 택시난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을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속돼 온 심야 택시난으로 인해 국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으며, 연말 심야 택시난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돼 해당 대책을 수립했다. 또 택시기사들이 야간 운행에 나서도록 유도해 부족한 심야 택시를 늘리고, 배달·택배업으로 이탈해 확 줄어든 택시 기사 수를 되돌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 우선 현행 최대 3000원인 택시 호출료를 카카오T블루·마카롱택시 같은 가맹 택시는 최대 5000원, 카카오T·우티(UT) 같은 중개 택시는 최대 4000원으로 인상한다. 호출료는 수요가 많은 시간대와 지역일수록 높아지며 탄력적으로 조정된다. 서울 강남역에서 자정에 택시를 부른다면 최대 호출료인 4000∼5000원이 적용되는 방식이다. 승객이 호출료를 내고 택시를 부를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으며 무료 호출은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 호출료를 낸 승객의 목적지는 택시 기사가 알 수 없도록 해 호출 거부를 방지하고 목적지가 표기되는 가맹 택시의 경우 강제 배차한다. 특히 심야에 택시 기사가 부족한 점을 고려해 시간제 근로도 허용한다. 택시 운전 자격을 갖춘 기사가 운휴 중인 법인 택시를 금·토요일 심야 등 원하는 시간대에 아르바이트 방식으로 몰 수 있도록 한다. 법인 택시 회사 취업 절차는 완화한다. 택시 기사 지원자가 범죄경력 조회 등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면 즉시 취업해 일하면서 정식 택시 기사 자격을 딸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와 함께 1973년 유류 절약과 운전자 과로 방지 등을 위해 도입된 택시부제도 50년 만에 해제된다. 부제는 중형택시에만 차별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데다, 택시공급을 가로막고 있어 택시난 해소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 외에도 국토부는 △새로운 유형의 모빌리티 확대 △심야 대중교통 확대 △택시 서비스 활성화 등을 골자로 한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을 마련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최저생계 수준에도 못 미치는 택시 기사의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며 “심야 호출료는 대부분이 기사들에게 배분되도록 함으로써 열악한 임금수준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지민 기자 ]
- 이지민 기자
- 2022-10-04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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