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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동연·경기도, 미래 먹거리 발굴 위한 ‘경바시’ 열중…“유익한 특강”
경기도가 탄소중립과 반도체, 바이오 등 '미래 먹거리' 산업 발굴을 위해 진행하고 있는 '기회경기 혁신포럼-경바시(경기도를 바꾸는 시간) 시즌1' 특강이 도청 직원들에게 호평을 받고 있다. 21일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15일부터 오는 23일까지 탄소중립과 반도체, 신재생에너지, 미래차 등 미래 산업 관련 전문가의 7차례 특강을 통해 지식과 정책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경바시’를 진행하고 있다. 이는 김 지사가 직접 기획한 것인데 경기도의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기 위해 최신 동향을 공부하고 정책에 반영하자는 취지가 담겼다. 도는 이번 조직개편에서 미래성장산업국과 디지털혁신과, 반도체산업과, 첨단모빌리티산업과, 바이오산업과를 신설하는 등 미래 산업 관련 부서를 구축했다. 지난 15일 처음 진행된 경바시 특강에는 김 지사와 부지사, 각 수석, 도정 자..
- 김혜진 기자
- 2022-12-21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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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계곡살인' 이은해, 딸 입양무효 소송 출석..."추후 입장 제출"
'계곡 살인' 사건으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은해 씨(31) 딸의 '입양 무효소송' 첫 재판이 21일 수원가정법원(가사4단독 김경윤 판사)에서 열렸다. 이 씨는 이날 녹색 수의를 입은 채 피고 A양의 법정대리인 신분으로 직접 출석했다. 그는 소송 관련 입장을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현재 형사 재판 항소심이 진행 중이라서 답변드리기 어렵다"며 "변호인을 선임했으니 향후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인천지방검찰청은 올해 5월 이 씨를 남편 윤모 씨(사망 당시 39)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하면서 이 씨가 낳은 딸이 피해자 윤 씨의 양자로 입양된 것이 무효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검찰은 "'피해자의 양자로 입양된 이씨의 딸과 관련한 가족관계 등록사항을 정리해 달라'는 유가족의 요청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 씨는 2017년 3월 윤 씨와..
- 유연석 기자
- 2022-12-21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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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시흥 건설 현장서 70대 노동자 끼임사…GS건설 중대재해법 적용
시흥시의 한 건설 현장에서 70대 노동자가 끼임 사고로 숨지자 노동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2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5일 시흥시 배곧신도시 해안도로 확충공사 현장에서 A씨(72)가 무게추 사이에 끼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다가 사고 6일 만인 이날 사망했다. 이번 공사를 맡은 업체는 GS건설로 공사금액이 50억 원을 넘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된다. 지난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 경기신문 = 정해림 기자 ]
- 정해림 기자
- 2022-12-21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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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다주택 세제·대출 완화·임대 부활...부동산시장 연착륙 '총력'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중과, 대출 금지 등 다주택자가 집을 더 사는 것을 막는 각종 중과 규제가 풀린다. 21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3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대출 규제를 완화하고 임대사업자를 지원하는 등 부동산 규제 패러다임을 전환한다. 규제지역 내 3주택 이상자나 법인의 취득세율은 12%에서 6%로 낮아진다. 비(非)규제지역에서도 3주택자의 취득세율은 현재 8%에서 4%로, 법인 및 4주택 이상자의 취득세율은 12%에서 6%로 각각 내려간다. 내년 5월까지 한시 유예 중인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조치는 1년 연장한다. 규제지역에서 제한돼 왔던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대출 금지 조치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30%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분양권과 주택·입주권 단기양도세율은 1..
- 이지민 기자
- 2022-12-21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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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집처럼 편안한 승지초 ‘학교돌봄터’서 몸과 마음 건강하게 ‘쑥쑥’
경기도교육청은 책임돌봄 확대 정책에 따라 돌봄 생태계를 확장하기 위해 ‘학교돌봄터’를 확대 추진하고 있다. 이에 학교와 지자체, 교육지원청, 마을이 한마음이 되어 우리 아이들의 돌봄을 위해 학교돌봄터를 만든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편집자 주] 시흥시 승지로에 위치한 승지초등학교에는 학생들에게 집처럼 편안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해주는 학교돌봄터가 운영되고 있다. 승지초는 기존에 두 반의 초등돌봄교실이 있었지만 지난 2020년 코로나19로 학생 밀집도를 낮춰야 했고, 저학년 맞벌이 가정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돌봄교실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그러던 중 사용하지 않는 교실을 활용하고자 학교돌봄터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이는 학교가 공간을 내주기만 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돌봄서비스를 제공해주기 때문에..
- 정해림 기자
- 2022-12-2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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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폐지 주워 모은 57만 원…나보다 더 힘든 저소득층 위해 써 달라”
기초생활수급자가 폐지를 주워 모은 돈을 기부했다. 자신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써 달라는 당부도 남겼다. 21일 망포1동 행정복지센터에 따르면, 지난 19일 익명의 기부자가 57만 8070원을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해 써달라며 망포1동 행정복지센터에 기부했다. 이 기부자는 기초생활수급비와 폐지 주워 번 돈으로 생활하는 기초생활수급자였다. 그는 본인보다 더 힘들게 생활하는 이웃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며 돈 봉지를 들고 행정복지센터를 찾아왔다. 기부금은 본인이 몇 달 동안 폐지를 주워 번 돈이었다. 기부자는 얼마 되지 않은 돈을 기부하는 것이 부끄럽다며 익명으로 기부 처리해달라는 한 마디를 남기고 사라졌다. 박미숙 망포1동장은 “힘들게 폐지 주워 번 돈을 기부하는 것이 어려운 결정이었을텐데 그 마음에 감사함을 느낀다”며 “기부금을 저소득계층 가구에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안으로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 익명의 기부자는 2021년부터 지속적으로 폐지를 주워 번 돈을 모아 망포1동 행정복지센터에 기부해왔으며, 기부금은 망포1동 전용기부통장 CMS로 입금되어 수급자, 한부모, 사례관리대상자 등 저소득 가구를 위해 쓰이고 있다. [ 경기신문 = 유연석 기자 ]
- 유연석 기자
- 2022-12-21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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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GS리테일, 가맹 편의점에 1865 와인 '강매'...'떠넘기기 피해' 우려
GS리테일이 연말 가맹 편의점의 매출을 높인다는 취지로 와인을 강매해 논란이 일고 있다. 21일 경기신문 취재 결과 GS리테일이 자사 편의점인 GS25 가맹점에 크리스마스와 연말 특수 기간을 맞아 와인 발주를 유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게시된 글에 따르면 GS리테일은 3만 원을 넘는 1865 와인을 각 영업팀별로 발주 수량을 강제 분배했고, 배분된 와인은 영업팀별로 수천 병에 이른다. 작성자가 공개한 메일에는 GS리테일이 영업팀별로 각 1500병 혹은 2000병의 발주 수량을 맞춰 입력하라고 안내했다. 작성자는 "고가 와인을 본사 영업담당들에게 엄청난 수량 발주를 지시해 강제 할당 발주했다"라며 "가맹점 경영주들에게 떠넘기기 피해가 예상된다"라고 우려했다. 실제로 지난 15일 편의점 정보 공유 카페에는 GS리테일 영업 담당자가 가맹 편의점 경영주에게 수백 병에 이르는 와인 발주를 요청한 사실이 전해졌고, 또 다른 편의점 경영주는 1865 와인 120병을 매장에 주문하라면서 "안 팔리면 빼주겠다"는 영업담당자와의 대화가 오간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공개된 내용엔 전 팀장이 잔여 물량을 회수하지 않고 이직을 해 경영주가 잔여 물량을 고스란히 떠안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경영주는 "이전 영업담당자가 와인 100병을 주문하도록 설득하면서 와인이 팔리지 않으면 점간 이동을 통해 빼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책임을 지지 않고 떠났다"라고 토로했다. 이처럼 연말연시 와인 수요가 많은 경우 유통사에서 경영주에게 제품 홍보와 함께 발주를 장려할 수 있지만, GS리테일의 장려 수준은 이를 넘어선 '강매급'이라는 지적이다. 논란과 관련해 GS리테일 측은 "당사는 볼륨 진열 판매를 유도해 편의점주의 수익 증대를 돕는 것"이라며 "이는 (GS리테일뿐만 아니라) 모든 편의점의 영업전략"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GS 측은 "전년 판매 데이터를 보고 경영주랑 발주 협의를 진행하는데, 연말이 와인 대목이다 보니 공격적인 발주가 이뤄진 것 같다"라며 "경영주와 대화를 한 직원의 표현이 세련되지 못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폐기 및 점간 이동이 이뤄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와인은 다른 상품보다 유통기한이 기므로 폐기 시점이 지원되거나 전방위적으로 행해진다"라고 일축했다. 그러나 GS리테일 외 타 편의점 업계는 영업전략이라는 GS리테일의 주장을 즉각 반박했다. A 편의점 업계 관계자는 "GS리테일의 행위는 가맹점 경영주에 부담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기념일 등 큰 행사가 있을 때 특별상품이 나오게 되면 점포에 발주를 권장하는 경우가 있지만, 무조건 몇 개씩 발주하라거나 발주받아달라고 경영주에게 부탁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이어 "발주는 온전히 경영주의 권한이기 때문에 본사 측에서 관여하지 않고 있다"라며 "본사에서 강압적인 행위를 하는 것은 해당 회사의 안 좋은 관행"이라고 지적했다. [ 경기신문 = 이지민 기자 ]
- 이지민 기자
- 2022-12-21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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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여전히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생활하는 이주노동자들…손 놓고 있는 경기도
포천시의 한 농가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거주하던 캄보디아인 속헹 씨가 사망한 지 20일로 2주기를 맞았지만 이주노동자의 주거 환경은 달라지지 않고 있다. 속헹 씨의 사망을 계기로 이주노동자의 주거 환경과 관련해 정부에서 다양한 정책이 나왔지만 별반 실효성이 없었기 때문이다. 특히 이주노동자 수가 가장 많은 경기도는 농업 관련 부서에서 임시방편적인 지원만 있을 뿐 주거 문제 관련해서 대부분은 정부에만 역할을 떠넘기고 있는 실정이다. 20일 경기신문이 고용노동부의 일반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 현황을 파악한 결과, 국내에 있는 이주노동자는 올해 3분기 기준 총 16만 3886명이다. 그 중 경기도 거주자는 6만 9495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이들은 매년 제조업과 농·축산업 등이 활발한 경기도를 찾고 있지만, 속헹 씨가 사망한 지 2년이 지났음에..
- 김혜진 기자
- 2022-12-2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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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조직개편 시민단체 우려에 인천시 "보건국 역할 그대로…문제 없을 것"
인천시가 건강보건국의 시민안전본부 편입 계획에 따른 역할 축소 우려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천준호 인천시 기획조정실장은 21일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보건국 편입은 시민안전본부장이 사회재난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보건 사항을 연계해 총괄적으로 행정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시는 지난 6일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대한 전면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이 조직개편안에는 홍보국을 신설해 산하에 대변인·공보관·도시브랜드담당관을 넣고, 건강보건국의 명칭을 보건국으로 바꿔 시민안전본부 산하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두고 인천공공의료포럼은 지난 20일 성명서를 통해 ‘보건’을 ‘안전’ 분야에 포함하려는 인천시의 계획을 취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안전본부가 재난과 안전 정책 사업을..
- 조경욱 기자
- 2022-12-21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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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시민을 빛나게 할 디딤돌 단단하게 놓은 수원특례시
수원특례시의 2022년은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디딤돌을 놓는 기간이었다. ‘수원을 새롭게, 시민을 빛나게’ 하려는 민선8기 기초를 다지고, 유망한 기업을 유치한다는 목표의 첫 발을 디뎠다. 시민에게 축제로 일상 회복의 즐거움을 선물했고, 민간개발사업으로 추진한 영흥숲공원의 개장은 더 푸르른 일상을 가까이서 즐기는 계기가 됐다. 뿐만 아니라 중앙부처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들이 수원시의 미래에 대한 계획을 더욱 구체적으로 그려낼 수 있게 도왔다. ◇ 민선8기 공약 실천 체계 마련 올해는 수원특례시와 민선8기가 출발한 해다. 수원특례시의 첫 페이지를 성공으로 기록하기 위해서는 시는 민선8기 공약 실천을 위한 세부공약과 이행체계를 마련했다. ‘수원을 새롭게, 시민을 빛나게’를 시정 구호로 내세운 민선8기 수원시는 수원특례시장직인수위..
- 유연석 기자
- 2022-12-2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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