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의 이름으로 걸려온 전화에 곧이어 울먹거리는 딸의 목소리까지... 지난달 20일 아침 경기 가평군에 사는 60대 여성 A씨는 청천벽력과 같은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수화기 너머 속 낯선 사람은 A씨에게 "딸이 지금 보증을 잘못 서서 잡혀 있으니 당장 돈을 가져오라"고 했다. 널리 알려진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수법에도 A씨는 아무런 의심을 하지 못하고 혼비백산이 돼 바로 집을 나설 수밖에 없었다. 그길로 은행에 가 3천700만원을 현금으로 찾은 A씨는 상대가 시키는 대로 택시를 잡아타고 서울 영등포구로 향했다. 당시 집에 함께 있었던 A씨의 아들 B씨 역시 전화기 화면에 뜬 이름과 목소리가 여동생이 확실하다는 어머니의 말에 크게 놀란 상태였다. 더불어 "딸에게 다시 전화를 걸면 딸은 위험해질 수도 있다"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협박에 모자는 전화해볼 엄..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하는 카페테리아 급식 정책이 일반 학교 적용에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후보 시절부터 학생들이 기호와 건강 상태에 따라 식단을 선택할 수 있는 카페테리아 급식 정책을 주장해왔다. 현재 경기도 내 26개 학교가 카페테리아 급식을 운영하고 있다. 이 중 성남외국어고등학교는 학생들이 하루 3끼 모두 자율적으로 식단을 선택할 수 있어 카페테리아 급식 우수 학교로 꼽히고 있다. 그러나 학교 영양사들은 카페테리아 급식 정책이 급식실 실태를 반영하지 못해 현장과 괴리가 크다며 비판했다. 부천의 한 학교 영양사는 “이미 학교 급식실 노동환경은 열악한 사항이 많다”며 “카페테리아 급식으로 조리종사자 업무가 과중되는 등 문제점들이 야기될 것이다”고 말했다.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된 것은 급식실 조리종사자 인원이다. 성남외고 학생 수는 600명, 급식실 조리종사자는 총 11명으로 1인당 식수인원이 약 60명이다. 반면 도내 학교 급식실 조리종사자 1인당 식수인원은 150명에 육박해 조리종사자 인원이 2배 확충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급식 단가에 대한 지적도 있다. 성남외고의 식품비는 1인당 약 5900원인 반면 학생 인원이 600명인 고등학교 식품비는 4270원으로 많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카페테리아 급식을 지금 당장 학교 현장에 적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카페테리아 급식 시범학교 10곳 운영한 후 희망학교를 선발해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발굴할 계획이다”며 “일반 학교에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안을 도출해 나가는 것이 목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7일 이준석 전 당대표에 대해 ‘당원권 정지 1년’을 결정했다. 우리나라 정당 역사상 초유의 당 대표 징계 사태다. 이 전 대표는 내년 1월 8일까지 예정돼 있던 당원권 정지 효력이 6개월 늘어난 내년 7월 8일 풀릴 것으로 보인다. 이양희 국민의힘 윤리위원장은 전날(6일) 오후 7시에 개시해 이날 오전 12시 25분쯤 중앙윤리위 전체회의를 마친 후 “이 전 대표에 대해 지난 7월 8일 결정된 ‘당원권 정지 6개월’에 추가해 ‘당원권 정지 1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징계 사유에 대해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개최해 새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결정, 비대위 전환 요건을 정비하는 당헌 개정안을 추인하고 당론으로 결정됐다”면서 “그러나 이 전 대표는 이 같은 당론에 반해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윤리위는..
컴백홈 장르 : 코미디, 드라마 감독 : 이연우 출연 : 송새벽, 라미란, 이범수 ‘유머 1번지’, ‘웃찾사’, ‘개그콘서트’ 등 코미디 프로그램들이 사라진 개그맨들은 어떻게 지낼까? 영화 ‘컴백홈’은 개그맨이라는 희망찬 꿈을 품고 서울로 올라왔지만, 고된 무명 생활 속 단 하나뿐인 무대마저 빼앗긴 주인공 ‘기세’의 이야기를 그렸다. 갑작스럽게 프로그램 폐지 통보를 받은 7년차 무명 개그맨 기세. 꿈도 사라진 마당에 월세가 밀려 옥탑방에서도 쫓겨난다. 이와중에 듣게 된 충청도 최대 조직 ‘팔룡회’의 두목인 아버지의 부고 소식. 기세는 결국 15년 만에 고향으로 향한다. 그곳에서 팔룡회의 2인자를 맡고 있는 ‘강돈’을 만나게 되는데, 강돈은 기세에게 현금 20억을 주겠다며 아버지를 이어 조폭 두목이 될 것을 제안한다. 영화는 충청도 특유의 구수한 사투리를 살린 인물과 생활밀착형 웃음으로 관객의 사랑을 받은 이연우 감독의 신작이다. 어릴 때부터 코미디 프로그램을 즐겨봤던 감독은 문득 장수 프로그램이었던 개그 콘서트가 폐지된 이후 남겨진 개그맨들의 삶을 떠올렸다고 한다. 개그맨을 꿈꾸지만 성공은 보이지 않는 암울한 현실에, 무대까지 빼앗긴 절망과 억울함. 그렇게 감독은 무명 개그맨을 주인공으로, 강제로 꿈을 멈추게 된 청춘들을 유쾌하게 그려냈다. 여기에 고향의 정겨움은 물론, 사람들 사이의 갈등과 이를 해소해 나가는 과정 그리고 스스로 고난을 해결해 나가는 모습 등을 담았다. 감독은 “우리 모두 인생에서 터널을 걷는 시기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터널은 누구도 혼자서는 빠져나올 수 없지 않은가. 누구도 혼자서 살 수 없듯이. 그렇게 ‘기세’의 주변 캐릭터들을 점차 확장시켜 나갔다”며 기세의 첫사랑 영심과 능청스러운 조폭 강돈 등 등장 인물들의 탄생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작품은 각각 충남 예산과 홍성이 배경인 ‘거북이 달린다’(2009), ‘피끓는 청춘’(2014)을 잇는 이연우 감독의 ‘충청도 유니버스(세계관)’ 완성작으로도 관심을 모은다. 충남 아산을 중심으로 서울 살이의 고달픔과 각자에게 남아있는 고향의 추억, 가족 및 친구들 간 오랜 갈등을 해소해나가는 과정 등 풍부한 이야기를 통해 현실적인 공감을 이끌어낸다. [ 경기신문 = 정경아 기자 ]
검사 출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보험사기와의 전쟁’이 계속되고 있다. 백내장 보험사기·홀인원보험 등을 정조준했던 금감원과 경찰이 이번에는 보험사기 의사들을 정조준했다. 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경찰·보험업계가 긴밀히 협력해 보험사기 가담 의사를 신속하게 구속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보험사기 가담 의사를 신속하게 구속해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피의사실 공표로 인해 현재 수사 중인 내용을 밝힐 순 없다”고 말했다. 최근 경찰은 특별단속 기간 각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등에 ‘보험사기 전담수사팀’을 지정해 운영하는 한편, 사무장병원 등 공·민영보험 연계 보험사기, 브로커와 병원이 연계된 보험사기, 장기요양보험과 건강보험 등 각종 공영보험 관..
여야가 6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의 문자 노출 사태를 두고 공방이 오간 가운데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 ‘편파 진행’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법사위 소속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에 자료제출을 요구하며 ‘감사원 문자사태’를 언급한 것이 발단이었다. 김 의원은 “유 사무총장의 문자 내용 관련해 감사원에서는 단순 사실관계와 업무 절차 차원의 답변이라는데 청와대 왕수석 실세라는 사람에게 이 문자를 보낸 건 논란에 대해 어떤 조치를 하겠다고 하면서 사전에 대통령실 업무 보고를 하는 격으로 들린다”고 발언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은 헌법상 독립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함에도 전 정권에 대한 표적 수사를 했고 사실상 대통령실이 배후에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법무부와 관련이 없는 내용이지 않냐”라며 김 의원의 말을 가로챘다. 김 의원은 “자료 제출을 위한 설명일 뿐”이라며 발언을 이어가겠다고 주장하자 김 위원장은 “감사원 감사 때 말하라”며 거절했다. 그러자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새로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하고 “김남국 의원 때문에 기록에 남겨야 해서 발언하겠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과 관련한 감사원의 서면조사 요청을 받고 ‘대단히 무례한 짓’이라고 했다. ‘무엄하다’가 붙지 않아서 다행이지만 왕조 시대에 사는 듯한 태도가 대단히 유감”이라며 의사진행 발언을 이어갔다. 야당 의원들은 즉각 “발언을 제지해달라”, “편파 진행 아니냐”고 거세게 반발하며 고성이 오갔다. 이때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김 위원장을 향해 약 21차례 “위원장님”이라고 외쳤으나 김 위원장은 여당 의원들에 시선을 고정한 채 끝내 조 의원을 제지하지 않았다. 조 의원은 “감사원 요구에 절차적 문제가 있는 듯한 언론보도가 나와서 대통령실은 감사원 점검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상황 점검을 하지 않으면 정상적 정부가 아니”라며 “법무부 국감에서 이를 활용하고 정쟁에 나서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은 발언권을 얻은 뒤 “지금 위원장이 진행하는 이 방식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위원장이 의원 발언에 개입해서 발언하고 판단하고 제지하는 것은 지나친 것으로 보인다. 자제해주셨으면 한다”고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먼저 ‘자제’라는 말씀은 듣기 거북하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저도 회의 진행에 대해 숙고하겠다. 오늘 이 시점을 기점으로 다 같이 고민 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한다”고 답했다. 결국 이날 오전 10시부터 개시된 법무부에 대한 감사는 오전 11시20분을 넘겨서야 주질의를 시작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비대위)과 비대위원 6인의 직무집행을 정지해달라고 이준석 전 대표가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6일 “국민의힘 개정 당헌에 따른 9월 8일 전국위원회 의결(비대위원장 임명)과 9월 13일 상임전국위원회 의결(비대위원 임명)에 대해 실체적 하자나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 전 대표의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됐다고 할 수 없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5일 당헌 96조 1항을 개정해 선출직 최고위원 4명 이상이 사퇴하면 최고위원회를 비대위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한 후 정 위원장과 비대위원을 임명했다. 이에 이 전 대표 측은 개정 당헌이 소급 금지 원칙에 위반되고 이 전 대표 개인을 향한 처분적 법..
윤석열 정부가 공약 사항인 여성가족부 폐지·국가보훈부 승격·재외동포청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정부조직개편안을 확정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6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정부조직개편안을 공식 발표했다. 정부안에 따르면 여성가족부는 없어지고 주요 기능은 보건복지부로 이관돼 복지부에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가 신설된다. 외교부 장관 소속으로 재외동포청을 신설하는 한편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격상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는 지난 3일 고위당정협의와 지난 5일 야당 설명 등을 거쳐 이날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발표하게 됐으며, 개편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안대로 개편되면 18부·4처·18청·6위원회(46개)는 18부·3처·19청·6위원회(46개)로 바뀐다. 국무위원 수는 여가부가 1명 줄고 국가보훈부가 1명 늘어 18명이 유지된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가보훈부 승격과 재외동포청 신설에는 찬성하지만, 여가부 폐지에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어 정부조직 개편 방안의 국회 통과 전망은 불투명하다. 한편 윤 대통령의 공약인 우주항공청 신설은 이번 개편안에선 빠졌으며 추후 추진될 것으로 알려졌다. ◇ 여가부 없애고 기능 복지부로 이관해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 2010년 출범한 여가부는 12년 만에 부처 폐지의 갈림길에 섰다. 정부는 여가부를 폐지하고 청소년·가족, 양성평등, 권익증진 기능은 복지부로 이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에 인구·가족·아동·청소년·노인 등 종합적 생애주기 정책과 양성평등, 권익증진 기능을 총괄하는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를 신설한다.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장에게는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같이 장관과 차관 중간의 위상과 예우를 부여한다. 이밖에 여성고용 기능은 통합적 고용지원 차원에서 고용노동부로 이관한다. 정부는 여성·청소년 등 특정 대상 업무 수행으로 전 생애주기에 걸친 종합적 사회정책을 추진하기 곤란하며 부처 간 기능 중복 등 정부 운영의 비효율이 있다고 개편 필요성을 설명했다. 복지부는 아동 보육과 노인 업무, 여가부는 청소년과 가족 업무 등으로 나뉘어있어 비효율적이라는 것이다. 또 여가부의 경력단절 여성 지원 업무와 고용부의 여성 고용 업무도 중복된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저출산·고령화 극복을 위한 전략체계를 정립하고 총리 소속 양성평등위원회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 국가보훈처, 국가보훈부로 격상 정부는 종합적·체계적 보훈정책을 추진하고 국가보훈 체계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격상할 계획이다. 국가보훈부 장관은 국무위원으로서 부서권, 독자적 부령권을 가지고 국무회의 및 관계 장관회의 참석 권한 등이 강화된다. 현재 처장은 국무회의 배석·발언권은 있으나 심의·의결권이 없으며 부령 발령권도 갖고 있지 않다. 국가보훈부는 '부 단위' 부처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수행을 위한 조직 및 기능이 보강된다. 국가보훈은 대한민국의 핵심 가치인 '자유주의' 구현의 초석으로서 자랑스러운 역사를 계승해 국민통합을 이끌어갈 백년대계이며 국격에 걸맞은 보훈 체계를 구축하려면 국가보훈 조직·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정부는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 호주, 캐나다 등 주요 선진국은 '재향군인부'를 설치하고 있다는 사례를 들었다. 현재의 국가보훈처는 2017년 차관급에서 장관급 기관으로 격상됐다. 1961년 군사원호청(차관급)으로 출발해 1985년 현재의 이름인 국가보훈처(장관급)가 됐으며 위상은 차관급 기관과 장관급 기관을 오갔다. ◇ 재외동포 732만명…외교부 장관 소속 재외동포청 신설 정부는 외교부의 재외동포 정책 기능을 이관하고 재외동포재단의 사업기능을 통합해 외교부 장관 소속으로 재외동포청을 신설하기로 했다. 재외동포 수가 지난해 기준 732만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동포사회의 높아진 기대, 세대교체 등 정책환경 변화에 종합적·체계적으로 대응할 필요에 따른 것이다. 현재 재외동포 업무는 관계 부처와 재단 등에서 나눠서 하고 있는데 재외동포 원스톱 지원 강화를 위해 별도의 재외동포 전담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정부는 밝혔다. 재외동포청 신설로 재외동포 대상 지원정책 기능을 강화하고 관계 부처 협업을 통한 영사·법무·병무 등 원스톱 민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재외동포·단체 교류 협력, 네트워크 활성화 및 차세대 동포교육, 문화홍보사업 등 기능도 수행한다. 이와 함께 외교부 소속 재외동포정책위원회를 설치해 이를 통해 중장기 정책 방향을 세우고 관계부처 협업 등 재외동포정책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일 국회에서 ‘표현의 자유를 위한 만화 예술인 간담회’를 열고 “필요한 대응조치를 충분히 강구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간담회에서 “시원하게 간섭하지 않는 것과 문화예술 창작에 자유로운 능력을 인정하고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로 국가의 역할이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은 어느 영역에서나 자유를 강조한다”면서도 “대한민국 문화 콘텐츠 사업이 전세계에 알려지는 마당에 자유로운 표현을 정치적 이유로 가로막으려 하거나 실행하는 것이 참으로 경악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화예술에 대한 탄압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일에 대해 정부가 반성하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또 만화예술인들을 대표해 자리한 웹툰·만화 등 단체장들은 ‘윤석열차’ 논란을 지적하며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표현의 자유를 보호해야 한다며 뜻을 모았다. 전세훈 웹툰협회회장은 이날 “수많은 풍자만화 중 하나인데 마치 이제껏 세상에 없었던 것이 나온 것처럼 소란스러울 일인가 싶다”고 꼬집었다. 고경일 우리만화연대회장은 “윤석열차(카툰)는 두마디로 풍자와 유머”라며 “문재인·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에도 (만화) 공모전이 있었고 풍자 만화가 입상한 기록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잘 지혜를 모아서 그림을 그린 학생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바로가기> ☞ [단독] 국민 쫓는 ‘윤석열차’…현 정권 풍자 그림 부천만화축제서 전시 ☞ ‘윤석열차’가 사회적 물의?… 문체부, “엄중 경고”에 “후원명칭 중단”도 시사 ☞ [국감] ‘다 비켜’ 윤석열차 논란에 여야 대립각…“표현의 자유” vs “표절문제” ☞ 민주당 경기도당 “尹 정부의 ‘윤석열차’ 경고 조치는 정치적 탄압” ☞ 웹툰협회, '윤석열차' 경고한 문체부에 "국민세금으로 협박, 가당키나 한 일인가" ☞ “명백한 ‘블랙리스트’ 사건”…문화계 ‘윤석열차’ 논란에 거센 반발 ☞ [국감] '윤석열차' 두고 야당 문체부 맹공 "블랙리스트 떠오른다" ☞ "자유! 자유! 자유! 자유! 자유!"…'윤석열차' 외압 논란 전국시사만화협회 성명 ☞ 이재명·만화예술인 맞손…윤석열차가 쏘아올린 ‘표현의 자유’ ☞ ‘윤석열차’가 표절?…“표절 주장은 만화에 대한 모독” ☞ '만화 연구와 비평', 윤석열차 '경고'한 정부 직격…"공권력의 무자비한 탄압" ☞ ‘윤석열차 표절 논란’ 영국 원작자, “절대 표절 아냐…칭찬받아 마땅”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민선 8기 경기도 공공기관장 인선 과정이 가시밭길을 예고하고 있다. 최근 이화영 킨텍스 대표가 억대 뇌물수수 혐의로 사표를 내면서 기관장이 공석인 곳이 늘었고,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적격자를 결정하지 못해 재공모에 들어가는 등 공모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지난달 28일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2억 원가량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이 대표는 다음날 변호인을 통해 킨텍스에 사직서를 냈다. 이에 킨텍스는 지난 4일 이사회를 열고 대표 직무대행으로 조승문 경영부사장을 선임했다. 이후 주주총회 등을 통해 이 대표의 사표 수리 여부와 신임 대표 공모 절차를 실시할 예정이다. 다만 이 대표의 사표가 수리된 이후에 신임 대표의 채용 절차 계획이 마련되는 만큼 공모 절차를 진행하는 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경기관광공사·경기주택도시공사·경기도사회서비스원·경기아트센터·경기복지재단·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경기교통공사·경기도일자리재단·경기연구원·경기평택항만공사·경기문화재단 등 11곳이 공석인 가운데 이 대표의 사직서가 수리되면 총 12곳으로 늘어나게 된다. GH는 최근 서류와 면접 등 심사를 거쳐 사장 후보자로 최종 낙점자 2명을 선정해 도에 추천명단을 제출했다. 다만 도가 적격 판정을 내리지 못하고 최종 결정을 고사하면서 GH는 재공모를 준비 중이다. GH 관계자는 “임원추천위원회를 다시 열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확정된 내용은 없다”며 “서류 접수부터 면접, 인사청문회 등을 거치려면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앞서 기관장 첫 인선으로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사무총장에 이민주 전 인수위 대변인이 내정된 것을 두고 도는 경기도의회 야당 측으로부터 ‘깜깜이 인사’ 등 비난을 받았고, 인사 청문회도 거쳐야 하는 탓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기관장 인선에 신중을 기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인사 청문 대상 기관을 두고 도의회 국민의힘 측은 대상 기관수를 확대하는 등 철저한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인사 청문 대상 기관은 경기연구원·경기도일자리재단·경기주택도시공사·경기문화재단·경기아트센터·경기관광공사·경기복지재단·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경기교통공사 등 9곳이다. 지난달 28일 도의회 국민의힘은 이화영 킨텍스 대표의 파면을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촉구하며 킨텍스를 포함한 도내 모든 공공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를 강력하게 요구했다. 김정영 수석부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번 사례(이 대표 뇌물수수 혐의)를 거울로 삼아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검증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며 “산하 공공기관 전체로 인사청문회를 확대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경기신문 = 김혜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