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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남양주시에 이런 공무원이 있어요!”…“칭찬해 주세요”
“남양주 공무원 칭찬하고 싶어요” 최근 경기신문 본사로 70대 할머니가 전화를 했다. 자신은 남양주시 수동면 구운천변에서 펜션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힌 이명옥(75) 할머니다. 할머니가 남양주시 생태하천과 공무원을 칭찬하고 싶은 이유는 이렇다. 수동면 송천리 모꼬지로 234번지에서 10여년째 펜션을 운영하고 있지만 해마다 장마철만 되면 밤잠을 이루지 못한다. 구운천 범람으로 해마다 장마철만 되면 밤잠 설쳐 펜션앞을 지나는 구운천이 2 ∼3 m가량 높은 펜션앞 마당은 물론,펜션건물 1층 바닥까지 잠길 정도로 범람하기 때문이다. 집중호우 때는 펜션 마당에 있던 컨테이너까지 떠내려가고 옹벽 일부가 무너질 정도로 물살이 사나웠다. 뿐만 아니라, 집중호우가 내리면 물이 범람하면서 진흙과 모래 등 이물질이 건물 1층 안까지 밀려들어와 넋을 잃게 만들..
- 이화우 기자
- 2022-12-0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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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차일피일 미뤄지는 부천 소각장 광역화 여부…결정 기다리는 인천시 ‘답답’
경기도 부천시가 여전히 소각장 광역화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광역화뿐만 아니라 시설 이전 여부와 대상지까지 다시 검토하는 상황에 인천시는 답답하기만 하다. 부천시는 현재 소각장 광역화와 이전 여부, 이전 후보지 등을 검토 중이라고 7일 밝혔다. 특히 광역화보다 시설 이전 여부와 이전 후보지를 결정하는 것을 우선 고려하고 있어 사실상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수준이다. 지난 9월만 해도 인천시는 조만간 부천시가 광역화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부천시의 결정이 계속 미뤄지는 데다 입지 선정부터 다시 검토하자 난감해졌다. 당초 인천시는 부평·계양 지역에 소각장을 짓는 대신 부천시에 광역소각장 건립비용과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소각장을 함께 쓰기로 했다. 행정절차는 마무리됐고 부천시장 결정만 남은 상태에서 부천시민..
- 김샛별 기자
- 2022-12-07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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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예산안·해임안 분리 강조하는 野…‘이상민 해임건의안’ 당론 채택
더불어민주당은 7일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10·29참사 책임의 일환으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민주당은 오는 8일과 9일에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해임건의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해임건의안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할 시, 단계별 문책에 따라 탄핵소추안도 고려하고 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먼저 처리하고 그래도 해임거부 또는 자진사퇴하지 않으면 탄핵소추로 가는 것에 의원들이 동의했다”고 밝혔다. 다만 탄핵소추안 시점과 관련해서는 “8·9일 본회의에서 해임건의안을 처리하고 국정조사 이후에도 (이 장관이) 사퇴 않고 해임을 거부한다면 탄핵소추가 더 낫겠다는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해임건의는 표현이 건의라고 돼 있지..
- 김한별 기자
- 2022-12-07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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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캠프마켓 조병창 철거 ‘고수’하는 인천시…간담회는 도돌이표 늪
인천 캠프마켓 B구역 내에 있는 1780호 조병창 병원 건물 관련 해결방안을 찾겠다며 지난 6일 소통간담회가 열렸지만, 논의는 여전히 도돌이표다. 회의는 4시간 가량 이어졌다. 보존을 주장하는 쪽은 여전히 보존을, 철거를 주장하는 쪽은 여전히 철거를 주장했다. 인천시는 안전성을 문제로 철거한다는 쪽에 주장을 보탰다. 결국 다음 회의에서 건물을 존치한 채 토양오염정화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전문가를 초빙해 얘기를 들어보기로 하고 회의는 마무리가 됐다. 이날 회의는 시 관계자 4명을 비롯해 철거를 주장하는 단체인 부평숲추진위원회에서 유제홍·김제욱·최진수 위원, 보존을 주장하는 단체인 역사공원 추진협의회에선 김형회·김재용·고병욱 위원이 참석했다. 우선 시는 안전을 담보하지 않은 방법은 인정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외부 업체에서..
- 박소영 기자
- 2022-12-07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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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저작권 침해 반복되는 출판계…“저작자 권리 지켜야”
출판계에서 원작자 동의 없이 2차 저작물을 제작해 논란을 빚는 일이 반복되자 ‘2차적 저작물 작성권’에 대한 정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최근 출판업계에 따르면 출판사 창작과비평(창비)은 소속 작품인 손원평 작가의 소설 ‘아몬드’가 작가나 출판사의 허가 없이 고양문화재단 주관, 용인문화재단 주최 연극으로 제작되고 있다는 사실을 10월 17일 알았다. 이에 다음 날인 18일 제작·극단 측에 항의와 함께 ‘계약 조건’ 전달을 요청했다. 이후 공연 4일 전인 11월 29일 극단 측 계약 조건을 최종 수령했고 그제야 저작권자인 손 작가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즉 출판사는 재단 측이 사전 협의 없이 저작물을 극화한 것에 항의를 하고 최종 계약 조건을 수령한 뒤에야 저작권자에게 알린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이 논란이 되자 창비는 5일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2차적 저작물 관리에 있어 저작권자의 허락이 최우선이라는 원칙을 간과하고 저작권자의 권리를 충실히 보호하지 못했다”며 손 작가에게 사과했다. 1990년대 한국 만화 대표작으로 꼽히는 ‘검정고무신’도 2차 저작물 작성권 문제로 갈등 상황에 놓여 있다. 지난 2020년 6월 한국만화가협회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검정고무신’의 창작자들이 작품의 2차 저작물 관련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배제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애니메이션, 게임 등 다양한 2차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작가들은 어떠한 통보도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후 올해 10월 ‘검정고무신’ 극장판 2편이 개봉하자 원작 만화를 그린 이우영 작가는 “극장판 1편처럼 검정고무신 캐릭터 대행회사가 제 허락도 구하지 않고 원작자인 제가 피의자 신분으로 재판중임에도 불구하고 아랑곳하지 않고 벌이고 있는 일”이라 문제를 제기했다. 출판사·제작사인 형설앤은 반박했고 결국 이들은 법적 분쟁을 치르고 있다. 작가의 저작물을 보호해야 할 출판사에서 되려 작가의 동의 없이 저작권을 침해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지만 현재로선 뾰족한 묘안을 내놓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출판물 사업 관련 모든 계약이 출판사와 작가 개인 간 계약으로 상이한데다, 표준계약서를 두고도 양측의 간극이 커 논쟁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출판업계 관계자 A씨는 7일 경기신문과의 통화에서 “처음 계약할 때 영화화·해외 수출 등 2차 저작물 작성을 출판사에 위임하거나 안 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 출판사는 2차 저작에 대해 저작권자인 작가에게 묻고 진행하기도 하고 진행한 뒤 통보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A씨는 “여러 출판 단체들이 모여 ‘출판계 통합 표준계약서’를 만들었는데, 2차 저작물 작성권 등이 규정돼 있다”면서 “계약을 체결할 때 그런 것들(2차 저작권 관련 내용)을 명확히 정해 놓는 게 중요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다만 불공정 계약을 막기 위해 ‘출판 표준계약서’가 마련됐지만 여전히 논쟁은 지속되고 있다. 출판계가 내놓은 ‘표준계약서’는 2차 저작권과 관련해 수익 배분을 정한 뒤 출판사에 ‘위임’ 하는 등 협의의 대상으로 놓고 있는 반면, 정부가 고시한 표준계약서는 2차 저작물에 대한 권리가 저작권자에게 있다고 명시했기 때문이다. 이후 작가나 단체들은 출판계의 표준계약서에 반발을, 출판계는 정부가 내놓은 표준계약서 고시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하는 등 서로가 큰 입장 차를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 저작권 전문가이자 출판 평론가 김기태 세명대학교 디지털콘텐츠창작학과 교수는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은 저작권자한테만 있는, 출판권보다 훨씬 더 큰 권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과거에는 출판사가 출판권에 파생하는 다른 권리를 관행적으로 위임받아 진행해 문제가 생겼다”라며 “출판사는 저자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지켜주는 쪽으로 기능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경기신문 = 강현수 기자 ]
- 강현수 기자
- 2022-12-07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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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대와 우려’ 섞인 ‘만 나이 통일’…앞으로의 변화는?
내년부터 나이를 계산하는 기준이 달라져 이에 따른 새로운 변화에 주목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7일 전체 회의에서 만 나이 사용을 명확히 규정한 민법 일부 개정 법률안과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오는 8·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개정안은 공포 6개월 뒤인 내년 6월부터 시행된다. 현재 우리나라엔 ‘만 나이’, ‘세는 나이’, ‘연 나이’ 세 가지가 혼용돼있다.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만 나이’는 태어나면 0살로, 각자 매년 생일마다 한 살씩 더하는 방식이다. 반면 ‘세는 나이’는 태어남과 동시에 1살로, 새해가 지나면 모두가 똑같이 한 살을 먹는 것이다. ‘연 나이’는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나이를 의미한다. 현행법상 나이는 민법에 따라 ‘만 나이’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세금·의료·복지는 만 나이를 기준으로 적용하고, 청소년보호법과 병역법 등 일부에선 ‘연 나이’를 사용해왔다. 이에 더해 일상에선 대부분이 ‘만 나이’와 최대 2살 차이 나는 ‘세는 나이’를 쓰고 있어 혼란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누리꾼들은 여러 개의 나이를 하나로 통일하는 것을 두고 혼란이 정리될 것 같다며 대체로 반기는 분위기다. 반면 이미 맺어온 관계와 호칭 등이 각자의 생일을 기준으로 바뀔 수 있어 적응할 시간이 꽤 걸릴 것 같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예를 들어 서로 다른 나이의 학생들이 ‘형·동생’하며 한 교실에서 지내다 생일이 지나면 ‘동갑내기 친구’가 되는 등 다소 어색한 모양새가 될 수 있다. 이에 대해 윤상철 한신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는 이날 경기신문과의 통화에서 “각각의 시기에 적절하게 완충하는 시스템(체계)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될 것 같진 않다”고 바라봤다. 같은 학년 내 나이가 서로 다른 학생들이 있을 순 있으나 같은 학년·학번 등 서로를 수용하는 ‘코호트(동일 집단)’ 개념이 훨씬 강하기 때문에 심각한 충돌이나 혼란으로까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윤 교수는 “한국 나이에서는 문화적으로 나이에 따른 위계 개념이 같이 따라가지만 만 나이에선 그런 개념이 다소 약화되는 측면도 있다”며 “거기에 걸맞는 문화가 또 같이 올 것”이라 말했다. [ 경기신문 = 강현수 기자 ]
- 강현수 기자
- 2022-12-07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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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백경란 "실내마스크 의무 조정 이르면 내년 1월, 늦어도 3월"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시점을 이르면 내년 1월, 늦어도 3월로 제시했다. 백 청장은 7일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마스크 의무 조정 관련 기준과 대상, 방법 등을 현재 전문가 그룹이 논의 중"이라고 했다. 백 청장은 "이행 시기는 향후 유행 상황 등 기준이 충족되면 이르면 내년 1월에서 늦어도 3월 사이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백 청장은 다만 "대부분의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 조치가 권고로 전환되더라도 고위험군 보호를 위한 필수시설은 여전히 의무로 남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행 시점을 결정하지 못한 이유는 현재 유행이 감소 추세이 이르지 않았고, 고연령층의 2가 백신 접종에 시간이 더 필요하며, 인플루엔자와 같은 감염병의 확산 방향이 불명확해서라고 했다. 최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논의는 최근 정부가 조처하지 않으면 대전시와 충청남도가 자체적으로 해제하겠다고 나서면서 불거졌다. [ 경기신문 = 유연석 기자 ]
- 유연석 기자
- 2022-12-07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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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들래’보내고 ‘국민공감’으로 뭉친 윤핵관…“순수한 공부모임”
국민의힘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으로 불리는 친윤계 의원을 주축으로 한 공부모임 ‘국민공감’이 7일 첫 출범했다. ‘국민공감’은 표면적으론 특정 계파와 전혀 관계없는 공부 모임을 표방하고 있다. 그러나 당 안팎에서는 내년 2월 말∼3월 초로 시점이 가닥이 잡힌 전당대회를 앞두고 일부 친윤계 의원들의 구심점이 될 것으로 보여진다. 국민공감은 국민의힘 의원 115명 중 65명이 참여하는 당내 최대 의원 모임으로 ‘윤핵관’으로 알려진 이철규 의원이 간사다. 당권주자인 김기현·안철수 의원도 회원으로 참여했다. 이 의원은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을 생산하기 위한 순수 플랫폼 모임”이라며 “(공부모임이)계파모임 등 다른 길로는 가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윤핵관 브라더스’로 알려진 권성동·장제원 의원도 이날 출범식에 함께 참석해 그간 일었던 불화설을 일축하기도 했다. 앞서 장제원 의원의 주도로 시작한 국민공감의 전신인 민들레(민심 들어 볼래)는 당초 지난 6월 출범을 앞두고 있었으나 당시 당 대표 권한대행이자 원내대표인 권성동 의원과 계파 권 의원은 이날 국민공감 출범식 참석 이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와 장 의원은 오랜 기간 함께 의정활동을 해왔던 동지”라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저와 장 의원의 관계에 대해 과도한 해석과 추측이 있어 왔다. 제가 굳이 하나하나 설명하거나 반박하지 않은 이유는, 서로의 신뢰가 굳건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권 의원은 또 출범식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공감에 대해 “그때는 순수 공부모임이라기보다는 약간 정치적 색깔을 띠고 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반대했다. 지나고 보니까 약간 오해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구성원들을 보면 계파를 형성하거나 특정인을 중심으로 모인 게 아니다. 순수 공부모임이 맞는다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동훈 법무부장관 차출론에 대해선 “한 장관 스스로 판단을 내리겠지만 장관직 맡은 지 얼마 되지 않았다. 극히 일부에서 주장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본다”며 일축했다. 권 의원은 “차기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수도권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수도권 그다음에 2030세대, 중도 지향으로 나아가는 것은 선거 전략으로 맞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당 대표가 어느 지역 출신이냐 이렇게 못 박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한편 이날 첫 공부모임에서는 ‘103세 철학자’ 김형석 연세대학교 명예교수가 ‘정치가 철학에 묻는다 - 자유민주주의의 길’라는 주제로 강연이 진행됐다. 국민공감은 2주마다 정기모임을 갖고, 오는 21일 모임에서는 김태길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노동개혁'을 주제로 한 강연을 앞두고 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 김한별 기자
- 2022-12-07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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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땅값 오르자 차익 챙기려는 시행사…공사 미루며 계약 해지 요구
단독주택단지를 짓겠다며 토지를 분양한 후 지가 상승분 편취를 목적으로 주택 공사를 미루며 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시행사 때문에 십수 명의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 6일 제보자 A씨에 따르면 B시행사는 2020년 12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용인시 기흥구 고매동에 단독주택단지를 짓겠다며 10여 명에게 분양을 받았다. 해당 주택단지는 고매동 365-59, 365-56 등 총 10필지로 전체 대지면적 약 3828㎡ 규모다. 분양계획서상 입주 예정 시기는 지난해 10월이지만 9월 중순 지하 1층 골조공사만 진행된 뒤 1년 넘게 지난 현재까지 공사가 중단돼 입주가 불가능하다. 이로 인해 집까지 팔아 전 재산을 들여 분양받았다가 입주 지연으로 월셋방을 전전하는 피해자도 있다고 한다. A씨는 B시행사가 계약 해지를 위해 의도적으로 공사를 중단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분양받을 당시 분양가는 한 세대당 약 9억 원이었으나 현재 지가가 상승해 13억 원 정도로 올랐다”며 “시행사는 현재 분양자들을 모두 내쫒고 오른 가격으로 새로운 분양 계약을 맺으려는 것이다”고 했다. A씨가 이같은 의혹을 제기하는 건 B시행사가 과거에도 같은 일을 벌인 바 있어서다. A씨에 따르면 B시행사는 2018년 같은 필지에 16명과 분양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가 해당 필지의 땅값이 오르자 의도적으로 공사를 지연했다. 이후 공사를 진행하기 어렵다며 분양자들에게 계약 해지를 강요해 계약을 해지한 뒤, 현재 분양자들과 계약을 맺었다. B시행사는 이 수법으로 평당 약 440만 원, 총 50억 원 가량의 이득을 취한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용인시 처인구 또 다른 단독주택단지에서도 같은 수법이 벌어지고 있다. C시행사는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오산리 376번지에 26세대 단독주택단지를 건설하겠다며 분양자 26명과 총 180억 원의 분양 계약를 체결했다. 입주 예정일은 지난 8월이나 현재까지 기초 토목공사도 진행되지 않았다. 분양자들은 미리 토지 대금을 지급했지만 입주하지 못해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 C시행사는 인근 모현읍 오산리 377-2번지에도 단독주택단지를 건설한다며 16세대 규모로 130억 원대의 분양을 진행 중인 것이 추가로 확인됐다. 취재 결과 B시행사와 C시행사는 별개의 회사지만 대표이사, 회사 주소, 전화번호 등이 동일해 사실상 같은 회사인 것으로 밝혀졌다. 본지는 시행사 측 관계자에게 수 차례 연락을 취했으나 닿지 않아 해당 사안에 대한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한편 이와 관련 용인시 관계자는 “사안에 대해 민원이 접수됐으나 해당 단독주택단지는 법률상 분양신고 대상이 아니어서 시가 불법 여부를 가릴 수 없다”며 “개인과 개인 간 계약 문제이기 때문에 사법 기관을 통해 민사적으로 해결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2-12-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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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中푸리그룹, 인천 영종도 미단시티 땅 팔아 시세차익 1400억
중국의 부동산 기업 ‘푸리(R&F Properties)’의 증손자 회사 격인 알앤에프코리아가 인천도시공사(iH)로부터 산 미단시티 땅을 팔아 1400억 원이 넘는 시세차익을 냈다. 푸리의 또 다른 회사 알에프케이알(RFKR)이 지난 2016년부터 추진 중인 복합리조트 사업은 공사가 중단된 채 표류하고 있지만, 푸리는 결국 땅장사로 이득을 봤다. 6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알앤에프코리아는 미단시티 복합리조트 2단계 사업 예정지(5만 805㎡)를 지난 8월 1176억 원에 팔았다. 알앤에프코리아는 푸리 영국법인의 자회사로 최상위 지배기업은 중국 광저우 푸리다. 복합리조트 사업을 추진 중인 RFKR도 영국법인(RFKR)과 푸리 홍콩법인을 거쳐 광저우 푸리로 이어진다. 가장 최근에 팔린 2단계 사업지는 현재 유치권이 걸려 공사가 중단된 미단시티 복합리조..
- 조경욱 기자
- 2022-12-06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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