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악 강행하는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경기본부는 28일 오전 11시 10분경 국민의힘 경기도당 앞에서 7·2 전국노동자대회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 인상과 비정규직 철폐’를 주장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최정명 경기본부장은 기자회견에 앞서 “주 52시간 노동시간 유연화, 최저임금 동결·인하 시도 등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을 보면 경제를 모르는 국민들도 받아들이기 어려울 정도”라며 “마치 지난 ‘군부독재’ 시절로 시간이 거꾸로 흐른 것이 아닌가 하는 착각이 든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이어 “높은 유가·물가에 국민과 노동자들의 현실과 고통은 이미 한계점을 넘어서고 있는데 현재 윤석열 정부는 이를 철저히 외면하고 오로지 재벌 기업들과 부동산 부자들의 편의만 봐주고 있다”며 “노동자·..
‘시민이 활짝 웃는 기분 좋은 변화’를 위한 수원시의 적극행정 노력이 시민의 만족도 향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수원시는 상·하반기에 나눠 연간 2회 진행되는 행정안전부의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수상 명단에 4회 연속 빠짐없이 이름을 올리며 적극행정의 결실을 만들어내고 있다. 시민을 만족시키기 위해 기존의 관행을 깨고 새로운 방식을 모색하며 수원만의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달려온 그간의 성과를 되짚어본다. ◇수원시 적극행정 만족도 ‘좋아요’ 수원시는 지난 3월30일부터 6월20일까지 83일간 ‘2022년 적극행정 시민만족도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설문조사는 시민들의 적극행정 만족도를 확인하고 개선방안 등 향후 추진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것으로, 시민 853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여했다. 설문 결과, 수원시가 선도적인 적극행정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응답자 23%가 ‘매우 그렇다’, 44%가 ‘다소 그렇다’, 23%가 ‘보통이다’라고 응답했다. 수원시의 선도적인 적극행정에 보통 이상이라고 생각하는 시민이 90%에 달하는 것이다. 적극행정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역시 ‘매우 만족’ 16%, ‘만족’ 46%, ‘보통’ 28% 등 보통 이상이 90%로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또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노력에 대해서도 ‘매우 그렇다’ 22%, ‘다소 그렇다’ 49%, ‘보통’ 19% 등으로 90%가 보통 이상으로 평가했다. 뿐만 아니라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방향으로 변화하는지’, ‘관행을 고수하지 않고 합리적 대안을 모색하는지’ 등 적극행정과 관련된 문항 대부분이 긍정적인 응답을 얻었다. 설문에 응답한 수원시민들은 적극행정의 방향에 대한 조언도 아끼지 않았다. 적극행정이 필요한 분야로 일하는 방식 개선(16%), 불합리한 관행 개선(16%), 국민생활 안정 지원(14%) 등을 차례로 꼽았다. 또 개선사항으로 기업 규제 애로 해소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한 방식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현장에 맞는 융통성 있는 업무처리와 시민의 입장에서 알아보기 쉬운 시스템 마련 등을 주문했다. ◇2년간 기관표창 9회, 특별교부세 등 포상금 2억3000만원 설문에서 수원시민들의 적극행정 체감도와 만족도가 높은 것은 그동안 수원시의 적극행정 노력이 가시적인 성과를 올린 덕분이다. 수원시는 2020년과 2021년 행안부의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2년 연속 기초지자체 부문 1위를 차지했다. 반기별로 진행되는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수상을 놓지 않고 있는 셈이다. 2년여간 대통령상 1회, 국무총리상 1회를 비롯해 적극행정 관련 기관표창만 9회를 기록 중이다. 우수한 적극행정에 대한 포상으로 받은 특별교부세와 시상금을 모두 합하면 2억3000만원에 달한다. 특히 올해 1분기에도 적극행정 규제애로 해소실적 평가에서 우수사례와 신규사례를 각 1건씩 리스트에 올리며 연말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수원시는 그동안 적극행정위원회 운영, 적극행정 마인드 혁신교육 등을 상시 운영하는 한편 자체적으로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선정하고 우수공무원을 선발하는 등 적극행정 문화 확산 노력을 집중해 왔다. ‘적극행정 사전 컨설팅제도’와 ‘적극행정 면책 제도’를 운영해 적극행정을 하는 공무원에 대한 지원과 보호에도 앞장섰다. 특히 올해는 ‘2022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해 5개 분야 30개 과제, 11개 중점과제를 추진 중이다. 적극행정위원회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적극행정 교육, 실천다짐, ‘찾아가는 적극행정 컨설팅’도 진행한다. 또 소극행정 특별점검반을 운영해 소극행정 혁파를 위한 노력을 더한다. ◇시민체감형 적극행정, 안전과 편의 높였다 수원시가 다양한 정책과 사업으로 만들어낸 적극행정 우수사례는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높이기 위한 과정이었다. 먼저 수원시는 감염병이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던 2020년 상반기, 시민체감형 적극행정의 신호탄을 쐈다. 2015년 메르스 발생 이후 기초지자체가 역학조사관을 채용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는 수원시의 지속적인 주장과 건의가 3월 ‘감염병 예방법’ 개정을 일궈냈기 때문이다. 또 해외입국자가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도록 안심콜밴을 지원하고,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임시생활시설 또는 가족들이 이용할 안심숙소를 지원해 무증상 해외입국자로 인한 지역감염 확산을 선제적으로 차단했다. 수원시의 모범적인 코로나19 대응 체계 구축은 2020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 수상을 일궈냈다. 2020년 수원시 적극행정의 본격적인 성과는 ‘긴급차량 우선 신호 시스템 구축’으로 기세를 올렸다. 긴급차량 우선 신호 시스템은 응급환자를 병원에 이송할 때 수원시도시안전통합센터에서 구급차량의 위치를 GPS로 추적해 응급차량이 지나는 교차로에 녹색 신호를 부여함으로써 가장 빨리 병원에 도착할 수 있도록 해준다. 1㎞를 이동할 때 평균 통행시간을 3분20초에서 1분27초로 절반 이하로 단축, 지역 내 상급병원 응급실까지 10분 내에 도착할 수 있다. 수원시도시안전통합센터가 2020년 3월 도입해 같은 해 상반기 수원시 자체평가에서 최우수 적극행정으로 꼽혔으며, 행정안전부의 ‘적극행정 맛집’에 선정돼 다른 지자체의 벤치마킹이 이어지는 등 전국적인 관심을 받았다. 특히 전국 지자체들의 적극행정 사례를 발표하며 대국민 투표 방식의 경연이 열린 ‘2020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통령상을 거머쥐면서 적극행정의 일등공신이 됐다. 지난해에도 수원시는 행안부의 경진대회에서 잇따라 수상하며 적극행정 선도 지자체로서의 위상을 다졌다. 비대면 문화의 확산으로 배달용 포장재가 급증하면서 환경문제가 대두됐던 2021년 상반기에 수원시는 다회용 수송포장재 사업으로 국무총리상을 받았다. 2021년 3월 전국 지자체 최초로 시작한 ‘포장폐기물 감축을 위한 다회용 수송 포장재 시범사업’은 환경부 및 유통업계와 협업해 재사용할 수 있는 포장재를 사용해 택배를 배송하는 방식이다. 시범사업 대상지에 거주하는 주민이 온라인몰에서 상품을 주문하면 다회용 포장재를 사용해 배송하고, 이를 다시 거점배송센터에 회수해 종이·스티로폼 박스 등의 사용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방법이었다. 수원시의 적극행정 문화는 협업기관으로 확산돼 지난해 하반기 수원도시공사가 수상을 이어갔다. 친환경 근조화를 도입한 수원도시공사가 2021년 행안부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인사혁신처장상을 수상한 것이다. 기존 3단 화환에서 발생하는 다량의 폐기물을 절감할 수 있는 친환경 근조화 오브제를 도입해 장례문화를 선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계도기간 운영 및 업계와의 간담회 등 소통을 강화하고, 오브제의 받침대를 구매해 무료대여함으로써 부담을 경감하는 등 관련 업계가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이는 수도권에서 최초로 시행된 선례로 남았다. 이 밖에도 ▲시내버스 불편사항을 QR코드로 간편히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해 교통불편 민원 신속처리 ▲여권민원실에 지능형 순번대기 시스템을 구축해 민원실 대기 서비스 개선 ▲재난기본소득 신청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서비스 등 누락 최소화로 복지사각지대 해소 ▲협소한 부지에도 설치할 수 있는 가로등형 전기차 급속 충전시설로 시민편익 증진 등이 대외적으로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인정받았다. 수원시 관계자는 “공직자의 신속하고 과감한 의사결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급변하는 행정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함으로써 시민이 확실하게 체감하는 적극행정 공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정창규 기자 ]
“관객은?” “2층까지 꽉 찼지.” “기자는?” “유럽의 모든 신문사가 다 왔지.” 한 시대를 풍미했던 무희 ‘마타하리’, 그녀의 공연은 파리를 넘어 유럽 전역의 관심을 받았다. 우리에겐 이중 스파이로 잘 알려진 마타하리는 스파이 혐의로 총살당한 뒤 몸은 의학 연구용으로 기증되고, 머리는 파리 해부학 박물관에 전시됐다. 뮤지컬은 죽어서조차 평범할 수도, 평안할 수도 없었던 마타하리의 삶을 비춘다. 마타하리가 죽은 지 37년의 시간이 흐른 어느 날. 파리 해부학 박물관에서 마타하리의 머리가 공개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전시함은 텅 비어있고, 그녀의 머리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그 자리를 지키는 한 노인이 있다. 마타하리의 연인이었던 ‘아르망’이다. 작품은 아르망의 알 수 없는 말을 따라 마타하리의 삶으로 들어간다. 화려하고 풍족한 벨 에포크 시..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경기 고양시 비례대표로 출마해 사상 첫 10대 기초의원 당선인이라는 영예를 차지한 천승아(19)씨를 둘러싸고 같은 당 청년 당원이 공정성 논란을 제기하고 나섰다. 경력이 일천한 대학생 후보의 비례대표 출마에 의한 시의원 진출이 공정성을 중시하는 MZ세대(1980∼2000년대 출생 세대) 사이에서 특혜 시비로 불거진 셈이다. 28일 고양시 지역 정가에 따르면 천 당선인이 속한 국민의힘 고양(정) 지역구의 김영호(30) 현 청년위원장은 지방선거 직전인 지난달부터 유튜브 채널을 통해 천 당선인의 공천 절차에 대해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올해 3월 16일 입당한 천 당선인의 비례대표 공천 문제는 고양(정) 지역구 청년 당원들도 모르고 있었을 정도로 투명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천 당선인의 대표적인..
27일 국민의힘이 지난주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후반기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직 양보안을 완곡히 거절하며 또다시 국회 정상화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었다. 민주당은 앞서 24일 법사위원장직을 국민의힘에 넘겨주는 조건으로 사개특위 구성과 검수완박 관련 헌법소원 및 권한쟁의 심판청구 등의 각종 소송 취하를 요구 조건으로 내세우며 이날 오전까지 답변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서 법사위원장은 양보가 아닌 '약속 이행'의 대상이라는 입장과 함께 "조건 수용 불가"라며 못을 박았다. 권 원내대표는 "진심으로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반환할 생각이라면 본회의를 열어 국회의장단과 법사위원장을 먼저 선출하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복잡하게 이것저것 계산하지 말고 2021년 7월 23일 합의 정신으로 돌아..
다음달 1일 공식 출범을 앞둔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인의 취임식은 경기도정 운영 방향이기도 한 ‘소통’이 중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26일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에 따르면 소통을 중시해온 김 당선인의 철학을 반영해 다양한 도민들이 초청된 자리에서 의견을 교류하는 ‘타운홀 미팅(Town hall meeting)’ 형식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염태영 인수위 공동위원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취임식은 당선인이 선거운동 기간에 만난 각계각층을 초청해 의견을 듣고 도정 운영 방향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취임식 행사 장소와 식순 등은 아직 공식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지만 다양한 도민들을 초청해 정책 공약을 설명하고 의견을 교류하는 취임식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도민 중 일부 초청 인사 명단과 관련해선 인수위 측..
행정안전부가 27일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 권고를 수용한다며 경찰 통제 조직 구성을 공식화하자 일선 경찰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더욱이 김창룡 경찰청장이 임기 26일을 남기고 이날 오전 사의를 표명하면서 경찰 내부는 더 뒤숭숭한 분위기다. 전국 각지의 경찰 직장협의회(직협)에서도 행안부 경찰국 신설 반대 성명을 내고, 관내 경찰서에 경찰국 반대 플래카드를 걸었다. 이날 자신들을 '전국현장 경찰관 일동'이라고 밝힌 경찰관들은 행안부가 있는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적 중립의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 행안부 경찰국 부활 추진을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경찰 견제가 필요하다면 국가 경찰위원회 실질화 등 민주적인 통제 방법을 강구하고, 경찰청장을 장관으로 격상해 독립성을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안성주 울산경찰청..
프로야구 kt 위즈의 ‘국민 거포’ 박병호가 이번 주 또 한 번의 대기록을 앞두고 있다. 리그 5위 kt(34승2무36패)는 오는 28일 오후 6시30분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리는 2022 신한은행 쏠(SOL) KBO리그 삼성 라이온즈(6위·34승38패)와의 주중 원정을 치른다. 이어 7월 1일부터 열리는 주말 홈 3연전에선 두산 베어스(7위·32승1무37패)와 만난다. kt는 지난주 NC 다이노스, LG 트윈스와 차례로 치른 총 5번의 홈경기에서 2승3패를 기록하며 5위 자리를 지키는데 만족해야 했다. 치열한 중위권 다툼이 계속되는 가운데 4위 KIA 타이거즈(38승1무32패)와의 거리를 좁히지 못하고 4경기 차를 유지했다. 떨어진 팀타율(0.245·리그 9위)이 다소 아쉽지만, 그래도 kt는 믿을만한 구석이 있다. 지난주 박병호 만큼은 타선에서 눈부신 활약을 펼쳤다. 현재..
남양주시가 문화재보호구역인 홍유릉 인근에 족욕쉼터 설치를 추진하다 주민들의 반대로 6개월째 공사가 중지되고 있다. 시와 주민들에 따르면,시가 2억41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금곡동 141-6번지 190㎡에 족욕쉼터 설치를 추진했다. 시는 현장이 문화재보호구역내에 있어 문화재청으로부터 문화재현상변경 허가를 받은 후 남양주도시공사(이하 공사)에 공사를 위탁했다. 공사는 지난해 11월 12일 착수해 올해 3월말 완공 계획으로 족욕장 시설을 위한 공사에 들어 갔다. 주민 반대로 6개월째 공사 중지 그러나, 이 일대 주민들은 족욕장 시설을 위해 기존 농업용으로 사용해 오던 소형 0.5마력 관정을 폐공하고 대신 깊이 100m, 용량 40t (1일 최대 양수량) 규모의 양수 펌프 시설을 새로 한 것을 알고 시와 시의회에 공사 반대 민원을 내는 등 완강히 반대하고 있다..
“신문·방송 등 대중매체의 언어는 사람들의 언어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만큼, 언론에 계신 여러분들이 앞장서서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쉬운 공공언어를 써 주셔야 합니다.” 백경미 한양대학교 한국어문화원 책임연구원의 당부다. 27일 오전 10시 경기신문 본사 1층 대회의실에서 경기신문 직원들을 대상으로 ‘공공언어의 필요성과 언론의 역할’이라는 주제의 교육이 진행됐다. 이날 교육을 맡은 백 책임연구원은 “보통 매체의 신뢰성을 평가할 때 ‘정확성’, ‘공정성’, ‘객관성’을 꼽지만, 저는 여기에 ‘소통성’을 추가하고 싶다”고 제안했다. 그가 말한 소통성이란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친숙한 용어를 사용했는가’와, ‘전달이 잘 되도록 문장을 적절한 길이로 작성했는가’ 등이다. 백 책임연구원에 따르면, 국립국어원이 2020년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신문·텔레비전에서 나오는 말의 의미를 몰라서 곤란했던 경험’을 묻자 응답자의 36.3%가 자주 있다고 답변했다. 이는 2015년 진행한 같은 조사에서 나온 5.6%보다 6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XR’(확장 현실), ‘메타버스’(확장 가상 세계) 등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생긴 전문 용어와 신조어가 계속 유입되는 영향도 있다. 또한 세계적으로 유행한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한 정부 방역 정책에도 낯선 표현이 가득했다. 예를 들어 ‘언택트’, ‘코호트 격리’, ‘부스터숏’ 등의 단어다. 지금은 ‘비대면’, ‘동일 집단 격리’, ‘추가 접종’ 등의 우리말로 순화됐고 자리 잡았지만, 감염병 유행 초반에는 이 표현들이 무분별하게 사용돼 많은 사람이 어려움을 겪었다. 다만 백 책임연구원은 “이러한 특수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기사·뉴스에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 많다’는 답변이 있다는 게 주목해야 할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실제로 국립국어원의 설문조사에서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언어의 수준’을 묻자 응답자의 22.9%가 “쉽지 않은 편이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응답자들은 ‘공공언어에서 가장 먼저 개선해야 할 부분’으로 ▲복잡하고 길어서 이해하기 어려운 문장(50.8%) ▲낯선 한자어 등 어려운 단어 사용(48.2%) ▲불필요한 외국어, 외래어 남용(39.2%) 순으로 답했다. 백 책임연구원은 “공공기관이 배포하는 보도자료를 기반으로 기사를 쓸 때, 이미 그 자료에서 어려운 언어를 사용해 기사의 언어 수준까지 덩달아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언론이 생산자이지만 동시에 수용자인 만큼 공공기관이 쉬운 우리말로 된 공공언어를 사용하도록 감시하고 제안해주고, 기사를 생산할 때는 이 문장을 독자가 읽었을 때 쉽고 이해가 높은가를 고민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교육을 진행한 백 책임연구원이 소속된 한양대 한국어문화원은 국어기본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한 경기도 거점 국어 상담·교육·연구 기관이다. 공공기관의 잘못된 언어 사용을 바로잡는 공공언어개선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며, 학생·지역 시민·공무원·직장인 등을 대상으로 국어 교육을 한다. ※ [우리말이 우리의 미래]는 경기신문·문화체육관광부·국어문화원연합회가 함께합니다. [ 경기신문 = 유연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