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득 돌아보니 한 해가 저물고 있다. 2022년은 호랑이 해였다. 대외적으로는 2월에 발발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날 줄 모르고 있고, 미국에서는 자국내 물가 안정 정책에 따라 고금리로 가고 있다. 기후 위기에 따른 국제 환경 이슈도 우리와 무관하지 않다. 대내적으로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연일 뉴스에 오르고, 고금리와 고환율의 경제도 한국 경제에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 정치적으로는 여야 간에 소통은 부재하고 나아가 정치인들과 유권자 사이도 불통인 듯하여 답답한 심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해가 가고 있다. 조직이든 가정이든 개인이든 한 해를 돌아보며 정리하는 시간이다. 개인의 차원에서 사자성어로 2022년 올해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우선 송무백열이다. 松茂栢悅. “소나무가 잘 자라서 무성하면 주변에 있는 잣나무도 좋아한다”는..
금강경에 나오는 ‘무주상보시(無主相布施)’는 내가 무엇을 누구에게 베풀었다라는 생각조차 없이 돕는다는 말이다. 성경에도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알지 못하도록 하라는 말과 일맥상통한다. 물질 우선주의가 판치는 이 세상에서 ‘무주상보시’와 ‘왼손이 모르는 선행’을 베푸는 사람을 만나기란 어렵다. 사회는 갈수록 각박해 진다. 그럼에도 이름을 밝히지 않은 인간천사들의 기부 소식이 잇따라 들려와 혹한의 연말을 훈훈하게 하고 있다. 지난 15일엔 익명의 주민이 수원시 팔달구 지동 행정복지센터에 쌀(10kg) 101포를 기증했다. 3년 동안 조금씩 모은 돈으로 쌀을 구입했다는 그는 함께 보낸 편지에서 “나도 시각장애 3급으로 한국실명예방재단의 도움으로 계속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 재단의 도움을 받으면서 나 역시 어려운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여행이란 ‘자신이 사는 곳을 떠나 유람을 목적으로 객지를 두루 돌아다니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 시대의 여행은 최대한 많은 여행지를 돌아보는 것이 최고의 여행이던 예전과 달리 호캉스나 촌캉스처럼 한곳에 오래 머무르며 휴식을 취하는 등의 다양한 형태로 진화했다. 결국 현대의 여행이란 ‘객지를 두루 돌아다닌다’는 의미보다 ‘자신이 사는 곳’, 즉 생활에서 ‘떠난다’에 중점을 둬야 한다. 익숙한 곳에서는 일정한 틀이 생긴다. 반복되는 삶 속에서 사람들은 안정감과 효율성을 얻지만 쳇바퀴를 돌리듯 재미없는 생활에 쉽게 피로해진다. 인류가 삶의 터전을 바꾸며 떠돌아다니던 유목역사가 600만 년, 농경사회에 접어들며 정착한 역사가 6,000년임을 감안할 때 유목민 시절을 기억하는 인류의 유전자는 주기적으로 간절히 떠나고 싶어 하는 걸지도..
윤석열 정부가 노동, 연금, 교육 부문을 개혁하겠다고 공언했다. 말이 좋아 개혁이지, 적자 핑계로 공공부문 민영화, 법인세는 내리겠지만 복지는 축소할 것이며, 노동 시간은 주당 69시간까지 늘리겠다는 거다. 교육 자치도 폐지해서 교육감 선거는 지자체장과 러닝메이트 식으로 뽑겠다고 한다. 야당이 입법부를 장악하고 있으니만큼 최악은 막아주길 바라지만, 이재명 보위가 최대 과제가 된 민주당을 보면 기대난망이다. 게다가 세계 경제는 악화일로라 하고, 금리는 치솟을 것이니, 서민 살림살이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이제 며칠 지나면 새해인데, 도무지 희망을 찾아보기 어렵다. 우울한 세밑이다. 작년 6월 조국이 쓴 책이 무려 10만 권이나 나갔다는 뉴스를 접하고, 정권은 넘어갔구나 싶었다. 조국 가족이 가혹한 처벌을 받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조국으로 상..
우리나라 사람들은 전 세계 어느 나라든 마음만 먹으면 다닐 수 있고 또 원하면 체류도 할 수 있다. 그러나 딱 한 지역인 38선 이북은 해방 이후 지금까지 70여년 간 체류는커녕 이산가족들조차 자유롭게 서신교환을 할 수 없는 기가 막힌 현실을 살아오고 있다. 과거 우리 민족은 외침을 받았더라도 분단된 적이 한번도 없었다. 남북으로 국토가 두 동강 나고 거기에 미-소의 냉전정책이 겹치면서 같은 언어와 같은 피를 지닌 민족끼리 관계 단절은 물론, 서로 적대적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 우리 민족은 일제 강점기 일본의 제국주의자들을 이 땅에서 몰아내기 위한 피나는 투쟁을 벌였다. 일제 강점기 내내 독립투쟁을 벌였고 일제 패망 직전에는 임시정부와 광복군, 그리고 만주의 무장투쟁 세력을 중심으로 조국의 해방과 광복을 위해 전쟁도 선포했다. 그러나 일제 패망을 눈앞에 두고 갑작스런 해방이 찾아오고 이어 미-소 양국군 주둔으로 인해 민족은 분단을 맞고 말았다. 미국은 전범 국가인 일본 대신 한반도를 분할해 남한 땅을 소련의 남하를 저지할 군사적 정치적 최전방 교두보 노릇을 우리 민족에게 강요한 것이다. 이런 적대관계는 국제법적으로 유례없는 ‘비정상 상태’ 일뿐 아니라 연합국 편에서 싸워 완전한 독립국가의 건설을 바라던 우리 민족에 대한 중대한 배신행위로 규탄받아야 마땅하다. 일제 앞잡이 노릇을 했던 반민족 세력들은 냉전을 틈타 남쪽에서 민족 주체세력에게 빨갱이 누명을 씌워 말살하고 기득 권력을 탈환하면서 남쪽을 극우 반공국가로 탈바꿈시키는 데 성공했다. 민족국가 형성의 발목을 잡은 것과 관련해서는 냉전 전략을 한반도에 강요한 미국의 책임이 크다. 이렇게 형성된 반공정책은 민족 주체세력의 권력 담지를 방해했을 뿐 아니라 민주주의 발전을 가로막았다. 분단체제에서 민주주의의 진전과 인권 보장의 정상국가 건설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일제 이래 특권과 부를 챙기고 해방 이후에는 미국에 붙어 재기했던 반민족 세력이 극우반공 통치를 이어온 것이 민주주의 발전을 원천적으로 가로막은 가장 근본적인 원인인 것이다. 전쟁이 끝난 지 70년 동안 휴전 체제가 평화체제로 전환되지 못한 것도 이들의 기득권 유지와 미국 국익 중심의 냉전정책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주지하다시피 이런 ‘비정상적 민족 내부관계’는 이를 해소하려는 남북 간의 몇 차례에 걸친 시도에도 불구하고 당국자 간 정치적 이해관계나 외세의 간섭으로 그 극복이 좌절돼 왔다. 민주화가 퇴행을 거듭하는 요즘, 그 원인을 정확히 들여다보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민족사적 의미를 지닌다. 분단체제 극복은 남북으로 갈라진 민족의 화해뿐 아니라 남쪽 민주화에도 핵심적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분단체제의 극복이 이 땅의 민주화와 민족 화해, 나아가 세계 평화 증진에 필수적인 선행조건임을 깊이 깨달아야 할 것이다. 앞으로 1) 반헌법적 법 질서 2) 종속적 한-미 군사관계, 3) 미국은 과연 한반도의 평화를 바라는가, 4) 민중주도 통일운동의 가능성 등 4회에 걸친 연재를 통해 살펴보기로 한다.
경기도는 반도체 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내년부터 반도체 관련 학과가 있는 대학과 기업을 연계해 ‘공유대학’을 운영할 계획을 밝혔다. 연간 1000여 명의 부족 현상을 빚고 있는 경기도 내 반도체 전문인력 수급 상황을 완화하기 위한 이번 계획은 신선한 발상이라는 평가다. ‘공유’ 개념은 필요한 자원을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제성이 높은 아이디어다. 반도체 인력 양성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도 활용할 가치가 충분한 것으로 분석된다. ‘공유대학’은 반도체 관련 학과가 있는 대학들과 기업이 대학을 구성해 교육과정과 실습설비를 공유하고 참여기업 인턴십을 제공하는 등 현장 실무교육을 강화하는 개념이다. 도내에 있는 전공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위과정과 비전공대학생 및 현업재직자 등을 대상으로 한 비학위과정으로 나눠 위탁 교육을..
“연말 대목 썰렁한 호프집…” 얼어붙은 소비 동향이 언론의 조명을 받았다(중앙, 12.26자). 다행인 것은 정부안에서 전액 삭감됐던 지역화폐 예산이 국회에서 3525억 증액됐다는 전언이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경제 어려움 속에서 민생과 취약계층을 지키는데 더욱 힘을 기울이겠다. 지역화폐는 이미 내년도 예산에 반영했지만, 앞으로 추경 등을 통해 수요에 맞춰 추가 편성하겠다”고 밝혔다(경기신문, 12.26자). 지역의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목하 매출 부진과 부채 상환에 정신 줄을 놓고 있는 중이다. 그렇기에 그들에겐 너무나 반가운 소식이다. 물론 경제가 잘 돌아가고, 대·중소기업이 함께 발전하면, 국민의 소비가 늘면서 자영업자도 덩달아 신바람이 날 것이다. 그러나 경기 전망은 매우 부정적이다. 긴장해야 한다. 지역화폐로 지역 내 소비를 활성화하지 못하면 종국엔 국가를 지킬 수 없게 된다. 통화량은 정해져 있는데 지역주민이 대기업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서 쇼핑을 하게 되면, 지역의 돈은 중앙으로 갈 수밖에 없다. 자영업자의 눈물은 마를 겨를이 없다. 이런 것 막아보자는 게 지역화폐다. 우리나라엔 편의성이 좋은 화폐 지불 시스템이 많다. 그럼에도 지자체가 지역화폐를 주요 정책으로 채택하는 것은, 지역화폐가 실핏줄 경제를 살릴 희망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지방살이가 고달프면, 서울로 향한다. 그 방지책 중 하나가 지역화폐다. 지역화폐는 사용자(소비자와 가맹점)의 혜택이 넘쳐 서울살이 고달픈 사람들이 지방으로 향하도록 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지역에서 창출한 소득이 그 지역에서 소비되도록 하는 것은 중앙권력 중심의 정치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단초다. 지역화폐는 이웃 간의 품앗이다. 골목상권을 살려내는 네트워크 운동이다. 다행하게도 국민은 지역화폐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다. 이제는 시민사회단체가 나서야 한다. 언론도 적극 나서야 한다. 공영방송인 KBS와 MBC, 공기업방송인 YTN과 국가기간뉴스통신사인 연합뉴스가 앞장서야 한다. 경제 살리기는 언론도 일정부분 감당해야 할 영역이다. 지역언론도 글로컬라이제이션(국제화와 지방화의 합성어)을 미리부터 준비해야 한다. 문제는 대중성이다. 정책수단을 아무리 동원해도 소비자가 무관심하면 경제는 순환하지 않는다. 온라인 세대와 오프라인 세대가 고르게 관심을 갖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소규모 제조업, 슈퍼, 음식점, 여행사, 학교, 공공기관, 금융기관, 핀테크기업, 생산자 및 소비자단체 할 것 없이 자발적으로 ‘지역화폐 권하는 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생활이다. 다만, 정부는 지역화폐 난립에 따른 발행비 증가, 지방재정 부담 증가를 감안해 온누리상품권과 지역화폐의 조화로운 운용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시민들이 온누리상품권, 지역화폐를 사용할 때 불편이 없도록 에너지를 쏟아내야 한다. 특히,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지역상권을 살리자는 지역화폐의 좋은 취지에 여야 정치권이 따로 움직여선 안 된다. 적어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울리는 정치로는 미래 권력을 획득할 수 없을 것이다. 제도권에서 동 떨어져 살고 있는 자영업자들은 마치 ‘지옥의 전사’처럼 살아간다. 그들에게 평화를 안겨 줄 수 있는 솔루션은 지역화폐다. 국가경제와 함께 실핏줄 경제를 살리는 일, 위정자의 책무다.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의 얼어붙어 가는 분위기를 녹여내야 한다.
나는 드라마(응답하라1994)에서 소환되었던 94학번이다. 첫 번째 실시된 수능을 보았던 세대. 그해는 X-세대마케팅의 시작인 태평양의 트윈엑스의 광고가 시작되던 해였다. 대학생활이 자유로왔는지 그때 누리는 게 특별한지 그 당시는 몰랐다. 마치 충분한 산소가 있는 공기의 가치는 없어졌을 때 비로소 알 수 있듯이. 대학생활을 마치고 사회생활을 처음시작한 병원생활이 그랬다. 인턴시절은 놀라웠다. 레지던트가 오더를 내리면 인턴은 기계처럼 수행해야 했다. 8명이었던 인턴 중 한 명이 실수하면 단체로 기합을 받았다. 한 번은 담당레지던트한테 엄청나게 혼났었는데. 정확한 워딩은 기억나지 않지만 대략 하라면 하지 무슨 질문으로 토를 다느냐는 논조였다. 바로 윗년차 레지던트 중 군대를 다녀온 사람이 한 명 있었는데 그는 병원이 군대보다 더 빡세다고 했던 것이 기억에 남아있다. 그렇게 경험했던 문화가 한국조직사회 전반에 스며들어있다는 걸 후에 알게 되었다. 남녀의 차이는 없었다. 병동에 주치의로서 근무를 할 때는 오히려 환자들이 나를 더 따랐다. 오히려 더 꼼꼼하게 진료를 잘 봐준다고 다른 주치의를 거부해 나를 커버해준 남자선배가 무안해진 일도 있었다. 대학교 때는 여학생회가 불필요하니 폐지하자는데 논의가 모아지기도 했다. 논의 끝에 여학생회가 소모임으로 대체되었던 그로부터 불과 10년이 지나지 않아 결혼생활에서 가부장의 실체를 톡톡히 경험하게 되었고 20년 후에 세상에 발표된 82년생 김지영과 미투운동의 그들은 또 다른 나였다. 최근의 유전자연구는 인간은 빈서판 위에 새겨진 존재가 아니라 기질적 특성을 타고나는 것과 동시에 후생유전학연구는 유전적 특성조차 환경에 의해 가변적임을 말한다. 우리의 많은 특성들이 사회 속에서의 경험에 따라 구성되어진다. 건강 역시 그 맥락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사회가 바라는 틀 안에서 순응하려고 노력했던 시간은 극심한 우울을 수반했다. 그것을 넘어서기 위해서 많은 공부와 훈련 그리고 나 홀로가 아닌 너와 나가 필요했다. 한의원에서 종종 만나는 이들도 디테일은 다르지만 큰 골격은 비슷한 경우를 본다. 그녀는 신체화장애로 치료받고 있다. 불면, 불안으로 여러 병원의 치료에도 낫지 않아 내원했는데 호전 중이던 어느 날 다시 잠을 잘 못 자 살펴보니 대학생이 된 딸이 학기 초부터 했던 대학교를 그만두고 싶다는 이야기를 또 꺼내어 가슴이 덜컹 내려앉았다. 대화를 나누었지만 딸은 엄마가 자신의 말을 잘 안 들어준다고 서운해하며 방문을 닫고 안 나온다고 하였다. 그녀는 “판단분별하지 않는 공감적 대화”를 못했다며 자책했다. 그녀에게 “부모님과 공감적 대화를 해보시거나 배우고 훈련받은 적이 있어요? 하니 없다고 한다. ”받아본 적이 없고 배운 적도 훈련해본 적도 없는 것을 책에서 혹은 누군가의 말을 몇 마디 들었다고 안 되는 게 당연하지 않을까요? 마치 글로 배우는 연애 같다고 할까요? 며칠 후면 70년 대생들 역시 한해 더 나이를 먹는다. 다음 세대에게 우리는 경험해보지 않았지만 좋은 것을 주려면 무엇을 배우고 훈련해야 할까. 어떻게 함께 할 수 있을까?
지난 23일은 내가 30년 철도기관사생활을 끝내고 마지막 열차를 운행하는 날이었다. 이제 연말까지 일주일 남짓한 시간이 내게 주어진 유일한 유급휴일이다. 퇴근하며 주변사람들과 석별의 정을 나누는데 후배인 모팀장이 잔뜩 미안한 얼굴로 말을 건넨다. “형님, 저.. 내일 혹시 승무가능하십니까?” 사연인즉 며칠전 사무소에 코로나환자가 5명이나 발생하여 인력이 태부족이란다. “아무리 짜내도 탈 사람이 형님밖에 없습니다” 애원하는 후배의 말에 차라리 웃으며 답했다. “그래, 퇴직하면 실컷 놀건데 뭐..” 크리스마스이브인 24일 저녁, 나는 부산신항만으로 출근해 33량 컨테이너열차를 경부선으로 끌고 나갔다. 등뒤에서 쿵쿵거리는 디젤기관차의 엔진소리가 정겹다. 기관차위에서 흰머리소년이 될 때까지 보낸 지난 세월처럼 남성현터널 주변에는 흰 눈이 쌓여있다. 돌아보면 대한민국의 역사만큼 철도도 격변의 시기였다. 124년의 철도역사를 거슬러 100년 동안 바뀐 것보다 최근 20년 동안 바뀐게 더 크다고 할 정도였으니.. 처음 입사했을 때는 한 달에 온전한 휴일 하루를 구경하기 힘들었다. 군대막사 같은 곳에서 잠시 눈 붙이고 근무 나가기 일쑤였던 처지에서 지금은 매월 8~10일의 휴일이 보장된다. 고속철도가 씽씽 달리고 낡은 선로도 새 노선으로 바뀌었으니 천지개벽이 따로 없다. 그런데 이런 철도를 등지고 나오는 마음이 천근이다. 윤석열정부가 들어서면서 철도구조조정 공세가 드세지고 있기 때문이다. 30년 내내 철도민영화에 맞서 싸우다 나가는데 다시 차기 철도공사 사장에 분할민영화론의 선두주자나 전임 경찰청장출신까지 거론된다고 한다. 후배들은 또 얼마나 길바닥 위에서 외쳐야할 것인지 짐작마저 아득하다. 인사가 실제 그리된다면 정부는 철도노동자들에게 선전포고를 하는 것과 진배없다. 그래서 더욱 가능성이 높다. 윤석열정부는 화물연대파업을 진압하면서 노동자들과 전쟁을 치르면 지지율이 올라간다는 계산법에 익숙하기 때문이다. 어디 철도뿐이랴? 국회 앞에서는 이 엄동설한에 노동법2조,3조 개정을 요구하는 노동계의 단식이 27일째 이어지고 있다. 올해 대우조선해양이 파업을 주도한 하청노동자 5명에 제기한 손배청구액수 470억원은 시급1만원 남짓인 하청노동자 약1900년치 임금에 해당하는 거액이다. 노동법2조 개정은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단결권을 보장하기 위함이고 3조 개정은 쟁의행위로 인한 손배청구를 제한하기 위한 방편이다. 윤석열정부는 한사코 이 법의 개정을 가로막을 것이다. 그들은 법인세 신고 대상 90만 개중 상위 0.01%에 해당하는 103개 법인의 법인세를 3% 깎아주는데는 진심인 반면 대기업의 이익에 반하는 노동자들의 요구는 제압해야 지지율이 오른다고 믿기 때문이다. 우울한 세밑이다. 한해 내내 대한민국은 정부가 나서서 계급계층간 갈등을 부추겨왔다. 검찰공화국이 지지율을 끌어올리는데 북한 때리기와 노동자 때리기가 가장 효과적이라는 신념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내년에도 갈등은 이어질 것이다. 희망은 한 가지 뿐이다. 12월 북극한파와 기록적 폭설이 한반도를 휩쓸지만 광화문을 위시해 전국 각지에서 촛불행진이 주말마다 이어진다. 이태원역에는 추모집회가 불을 밝힌다. “불의가 법이 될 때 저항은 의무가 된다”고 토머스제퍼슨이 말했듯이 거리의 저항이 얼마나 확대되는가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좌우될 것이다. 시간 많은 퇴직백수 주말마다 할 일이 생겼다.
경기도 내 공공기관의 부정채용이 좀처럼 근절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7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는 채용실태 특별감사에서는 매년 상당수의 사례가 계속 적발되는 상황이다. 민관을 불문하고 채용은 철저하게 공평무사(公平無私)해야 한다. 공공기관의 채용은 더욱 엄정해야 마땅하다. 수년래 이 나라가 입시부정, 채용 비리 문제로 얼마나 시끄러웠나. 공공기관의 부정채용은 철저한 관리와 감시 감독을 통해 일소하는 게 옳다. 경기도가 지난 7월 18일~8월 말까지 경기연구원 등 도내 2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채용실태 특정감사를 벌인 결과 19개 기관에서 총 25건의 부정행위를 적발했다. 기관경고 1건을 포함해 행정상 처분 25건, 7건 13명에 대해 신분상 처분이 이뤄졌다. 도의 채용실태 특별감사는 지난 2017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는데 최근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