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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칼럼/사설 [임종식 칼럼] 디지털 경제가 답이다

작년 4월 이후 원자재 가격과 환율이 급등하는 등의 이유로 11개월 연속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한국경제는 원자재 수입의존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철강, 석유화학 등 에너지 다소비 산업이 주력이다. 앞으로도 공급망 재편, 수출 경쟁력 저하를 비롯한 여러 가지 이유로 무역수지 적자 구조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디지털 경제란 모든 경제활동을 디지털화하고 생성된 데이터를 주된 생산요소로 활용하는 경제를 말한다. 데이터는 일반 상품과 달리 소비로 인하여 가치가 소멸하거나 경감되지 않는다. 오히려 소비를 통하여 새롭게 재탄생하는 등 소비할수록 증가하는 무한자원이다. 또 데이터 생성의 한계비용은 0에 수렴하나 데이터의 한계효용은 감소하지 않는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 경제는 물질 자원이 부족한 한국경제의 미래를 책임질 보고(寶庫)이자 핵심 동력임에 틀림없다. 미국은 금년 11월 APEC 정상회의 이전에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의 무역, 공급망, 청정경제, 공정경제 등 4대 기둥 분야의 합의를 이끌어내고자 한다. 디지털 통상은 무역 분야의 핵심 과제이다. 디지털 통상이 IPEF의 협의 테이블에 오른 배경에는 스플린터넷(splinternet) 현상이 있다. 하나로 통합되었던 인터넷 기반의 월드와이드웹 세상은 21세기에 들어오면서 정치경제적 이유로 분열되기 시작했다. 설상가상 미·중의 지경학적 경쟁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디지털 통상의 진영화를 초래하고 있다. 그 핵심 주체는 미국, 중국, 유럽연합이다. 진영화의 쟁점은 데이터의 자유로운 국외 이동, 데이터 국지화, 디지털세, 소스코드와 알고리즘의 공개 등이다. 세계적인 디지털 플랫폼 기업 GAFA를 보유한 미국은 자유민주주의의 이상과 시장을 중심으로 한 통상의 자유를 강조한다. 데이터의 자유로운 국외 이동에 포용적이나, 데이터 국지화, 디지털세, 소스코드와 알고리즘의 공개 등에는 부정적이다. 반면 중국은 데이터 주권을 강조하고 데이터의 국외 이동을 제한하는 등 폐쇄적이다. 유럽연합은 미국보다 엄격한 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를 조건으로 데이터의 역외 이동을 허용한다. 그러나 역내에서 수집한 데이터는 역내에서 저장·처리해야 한다는 데이터의 국지화를 지지한다. 한국의 종합적인 디지털 경쟁력은 아직 미흡한 수준이다. 전통산업의 기득권을 보호하는 각종 규제와 상대적으로 작은 데이터 규모 등이 원인으로 꼽힌다. 규제를 혁신하고 넓은 시장(대규모의 데이터)에 접근할 좋은 기회로서 IPEF의 디지털 통상 협상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원칙적으로 미국의 개방적인 디지털 정책에 부응하는 등 도전적으로 접근하되, 미국 우선주의에 대한 경계를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 임종식
- 2023-03-02 06:00
칼럼/사설 [신동진의 소통풍경탐구] 소통의 언어 풍경: 한국은 다언어 사회인가

다양한 공간에 스며든 다국어 열차 차창을 통해 먼 산의 풍경을 보고 있는데 다음 정차역을 알리는 안내 방송이 나온다. 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로 알려준다. 여러 외국어로 친절하게 안내한다. 문득 우리 사회가 다국어 사회인가를 생각하게 된다. 그간 무심히 지나쳤던 우리의 소통 언어적 풍경이 다언어 상황이었던가. 운전을 하면서 또 길을 걷다 보면 수많은 도로 표지판을 보게 된다. 한글, 영어, 중국어 한자가 병기되어 있다. 전철 역의 역명 표기에도 그렇게 표기되어 있다. 전철 안에서도 다음 정차역 안내를 한국어, 영어, 일본어 등으로 듣게 된다. 내릴 때 열차와 플랫폼 사이에 발이 빠질 수 있으니 조심하라는 말도 영어가 함께 나오고 있다. 사회의 다양한 공간에서 다국어가 이렇게 쓰인다. 우리의 언어 생활이 이렇게 다양한 외국어로 실제로 소통할 수 있..
- 신동진
- 2023-03-02 06:00
칼럼/사설 [사설] 3·1절, 위대한 희생에 경의를

어제(3월 1일)는 제104주년 3·1절이었다. 도내 곳곳에서는 3·1절 기념행사가 열렸다. 수원시 팔달구 팔달산 서쪽에 있는 옛 도지사공관 도담소에서는 3·1절 기념식이 진행됐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황의형 광복회경기도지부장과 시·군 지회장,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관내 보훈 단체장 등이 참석했다. 3·1운동을 재현하는 단막극 공연과 독립선언서 낭독, 독립유공자 포상, 발달장애인 오케스트라단 다소니 챔버 오케스트라단 등의 기념공연이 펼쳐졌다. 참석자들은 일제에게 빼앗긴 주권과 영토를 되찾기 위해 생명과 재산을 모두 바친 위대한 희생에 경의를 표했다. 지난 2019년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대대적인 기념행사를 펼친 바 있는 수원시는 하루 전인 2월 28일 ‘윤형주의 음악, 그리고 윤동주 시인 이야기’ 토크콘서트를 개최했다. 1일엔 화성..
- 2023-03-02 06:00
기고/투고 [기고] 등을 구부리고 걷는 우리 아이, 혹시 척추 후만증

간혹 아이가 등을 구부리고 걷고 있으면 등과 허리를 펴고 걸으라며 잔소리를 했던 경험이 있을 것이다. 등을 구부리고 걸으면 자신감이 없어 보이고, 자세나 성장에도 좋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몇몇 아이들은 허리를 펴는 자세 자체를 어려워하고, 심한 경우에는 통증까지 호소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척추 후만증이 아닌지 자세히 살펴 보아야 한다. 척추 후만증이란 척추체나 추간판 또는 주위 근육의 이상 등의 원인으로 척추가 정상적인 만곡보다 뒤로 굽는 변형을 보이는 경우를 말한다. 옆으로 휘는 측만증과 함께 척추 불균형의 대표적인 유형 중 하나이며, 자세가 나쁜 경우에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질환이다. 청소년기 후만증의 정확한 원인은 아직 규명되지 않은 상태로, 호르몬 이상, 유전적 성향, 영양 부족, 골다공증, 자세 등의 물리적 요인들이 원인으로 거론되고 있다. 또한 청소년기의 척추 후만증은 불량 자세에 의한 후만 변형과 달리, 자세 교정으로 쉽게 치유되지 않는 편이다. 성장이 왕성해짐에 따라 통증도 함께 더욱 심해질 수 있으며, 성장이 멈춘 후 통증이 사라지더라도 기형 자체는 계속 남아 있기 때문에 이차적인 척추 변형 등을 초래하기도 한다. 기본적인 관리 방법은 바른 자세를 유지하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바른 자세를 위한 교육과 훈련, 동시에 복부 및 등 쪽 근육을 강화시키는 운동이 필요하다. 하지만 계속적으로 자세 교정이 어려울 경우에는 전문의 상담 하에 보조기 착용이 필요할 수 있다. 보조기를 착용하며 동시에 운동 요법을 병행하는 것이다. 만약 자세성 후만증인 경우에는 일반인과 비슷한 경과를 보인다. 청소년기 후만증의 경우도 예후가 좋은 편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수술 등의 특별한 치료를 요하지 않는다. 물론 척추의 선천성 기형이 원인인 선천성 척추 후만증의 경우, 치료 시기를 놓치면 심한 후만 변형과 함께 이로 인한 하반신 마비까지 초래될 수 있어 조기 진단 및 치료가 중요하다. 양주시 에스엘서울병원 한호성 원장은 “가장 흔한 후만증의 원인은 자세 불량으로 인한 것이므로 바른 자세를 통하여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 며 “특히 청소년기에 후만 변형이 관찰된다면 우선 항상 바른 자세를 취하도록 노력하고, 공부 등 작업 환경에서 등을 구부린 자세를 오래 유지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전했다.
- 한호성
- 2023-03-01 06:00
칼럼/사설 [조헌정의 '오늘의 성찰'] 참 기도(祈禱)

기도한다는 것은 영원하고 무한한 존재인 하느님의 법칙을 인정하고 그것을 상기하며, 그 법칙에 자신의 과거와 미래의 행위를 적용하여 생각하는 일이다. 되도록 자주 기도하는 것이 좋다. 기도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먼저 자신이 그 시간 동안 온전하게 정신을 집중할 수 있는지 스스로 물어보라. 만약 이것이 가능하지 않다면 기도하지 말라.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것은 진실된 기도가 아니다. (탈무드) 우리의 약점과 싸우는 수단인 기도를 어찌 자신으로부터 빼앗아야 한단 말인가? 신에게 다가가기 위한 모든 정신적인 노력은 우리를 아집으로부터 해방시켜 준다. 신에게 도움을 구할 때, 우리는 그것을 자기 자신 속에서 발견하는 것을 배운다. 신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에게 한 발짝 한 발짝 다가서면서 스스로를 변화시키는 것이다. 우리가 신에게..
- 조헌정
- 2023-03-01 06:00
칼럼/사설 [김주대시인의 그림] 한 점

비 묻은 먼 구름 속으로 점 하나 날아간다 한 생을 온전히 지고 가는 새 젖었으리라
- 김주대
- 2023-02-28 06:00
칼럼/사설 [교육현장에서] 질문을 푸는 사람이 아닌, 질문을 던지는 사람

몇 달 전에 출시된 ‘ChatGPT’라는 앱이 있다. Open AI라는 회사가 만든 인공지능 채팅 프로그램인데 나오자마자 전 세계에서 화제를 모았다. 대화가 가능한 인공지능 앱이야 기존에 한국에서 알려진 ‘심심이’나 ‘이루다’ 외에 수많은 프로그램이 있었지만 ChatGPT는 다르다. 간단한 일상대화 이외에 학문적 영역에서 깊이 있는 대화가 가능하고 에세이부터 논문 초록까지 이용하는 방법이 무궁무진하다. 영어를 사용할 줄 안다면 글 쓸 때 참고할 수 있는 초안을 키워드에 맞게 무한대로 생성할 수 있고, 질문자가 AI에게 특정 내용을 학습시킬 수 있어서 시간이 지날수록 세상의 모든 주제에 대한 글을 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AI가 여러 분야에서 사람의 능력을 뛰어넘은 건 이미 오래전이다. 이세돌이 알파고와의 대국에서 패배하던 날 충격과 두려움..
- 강유진
- 2023-02-28 06:00
칼럼/사설 [사설] 경기도 물류창고 건설현장 ‘안전불감증’ 개선 시급

잊을 만하면 대형 화재사고가 발생하곤 하는 경기도 지역 물류센터 건설현장의 안전불감증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나 충격이다. 기억하기조차 끔찍한 화마 재앙을 겪고도 물류창고 건설현장이 안전관리 허점을 온전하게 보완하지 않은 채 ‘대형인재 화약고’처럼 남아있다는 것은 미개한 안전의식을 증명하는 것이다. 안전교육 강화는 물론 엄중한 규제·감시, 관련 법·규정의 완비가 시급하다. 경기도는 지난해 12월 20일부터 이달 10일까지 도내 물류창고 건설현장 50곳에 대해 도·시군 합동 점검을 실시했다. 물류창고 공사현장 10곳은 도에서, 나머지 40곳은 시군에서 점검하는 방식이었다. 그 결과 시스템 비계 설치 미흡 등 안전 관련 문제점 145건이 무더기로 쏟아져 나왔다. 문제점들은 안전 난간대 및 계단 설치 미흡이 22%인 32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 2023-02-28 06:00
칼럼/사설 [법률칼럼] 새로운 왕조시대 의회가 살아가는 법

검찰총장에서 대통령으로 직행한 윤석열 정부의 검찰이 제1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헌정사상 초유의 사건이다. 당연히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이 주목받고 있다. 현직 국회의원인 이재명 대표를 체포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은 헌법 제44조에 규정된 권리다. 국회의원의 특권이라 불리지만 국회의 특권에 더 가깝다. 불체포특권은 과거 왕권이 의회를 무력화시키는 것을 견제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왕권이 특정 의원의 신상을 구금함으로써 의회 권력을 무력화시키려 할 때 이에 대한 의회의 방어수단이다. 즉, 왕권으로부터 의회 권력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다. 그렇기에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의 본질은 국회의원이 아닌 국회의 권리다. 구속영장이 청구되자마자 이재명 대표를 향해 불체포특권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주장이 쏟아지고 있다. 하지만 불체포특권의 본질을 생각한다면 이는 이재명 대표가 판단할 권리가 아닌 국회가 내려놓을지 말지 결정할 문제다. 불체포특권은 이재명이라는 개인을 위해 존재하는 권리가 아닌, 국회의 보호를 위한 권리이기 때문이다. 왕권이 존재하던 시절, 왕권의 독주로부터 의회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었던 권리가 여태 살아있다고 비판할지도 모르겠다. 그러한 권리가 삼권이 분립되고 민주주의가 발전한 오늘날 존재할 필요가 있냐고 반문할지도 모르겠다. 불체포특권은 1603년 영국에서 처음 만들어졌다. 당시 영국은 스튜어트 왕조가 들어설 때였고 조선의 임금은 선조였다. 하지만 최소한 대한민국의 정치판은 그때보다 지금이 더욱 무협스러울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하자마자 국민의힘 대표였던 이준석이 결국 기소도 제대로 못 한 검찰의 수사 속에서 떨어져 나갔다. 이후 당대표 경선 과정에서 나경원 후보가 대통령실의 노골적인 압박 속에서 떨어져 나갔다. 이것으로 끝이 아니다. 여론조사 1위를 달리던 안철수 후보 역시 대통령실의 노골적인 압박과 소위 윤핵관들의 공격에 시달리고 있다. 다크호스로 떠오른 천하람 후보 또한 대통령실과 윤핵관으로부터 융단폭격을 당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신임을 받고 있다는 김기현 후보를 위한 집단행동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물론 제1야당 대표에 대한 공격은 이보다 훨씬 심각하다. 대통령의 의회 권력에 대한 노골적인 개입이고 탄압이 아닐 수 없다. 지금은 1603년 스튜어트왕조 시대 영국, 선종 임금의 조선과 전혀 다른 세상이다. 하지만 적어도 대통령만은 그때보다 훨씬 전근대적이다. 여당 대표를 자신의 입맛에 맞는 이로 꼽고 제1야당 대표를 구속하려는 것은 결국 야당을 탄압하고 여당 의원들을 자신의 휘하로 만들어 국회를 장악하겠다는 의도일 것이기 때문이다. 윤석열 왕조에서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이 존재해야 하는 이유는 충분하다. 아직까지 의회가 대통령으로부터 보호받아야 이유 또한 충분하다.
- 김광민
- 2023-02-27 06:00
사설/기고 [기고] 막강파워 조합장, 경쟁이 치열하지 않은 이유는??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막이 올랐다. 2월 21~22일 후보등록을 마치고 23일부터 선거운동 첫 주를 소화하고 있다. 이번 선거는 총 1,347개 조합에서 3,082명이 등록하여 경쟁률이 평균 2.3대 1이라고 한다. 가장 높게는 7명이 경쟁을 하는 곳도 있고, 단일후보만 등록하여 무투표가 된 곳도 289개로 전체의 21%나 된다. 지난 선거 204개 15%에 비해 엄청난 증가다. 지난 선거 때 비슷한 규모인 1,344개 조합에서 3,475명 등록으로 2.6대 1을 기록했으니 약 400명의 후보가 사라진 것이다. 무투표 지역을 제외하면 실제로 피를 말리는 경쟁을 치를 조합은 1,058개 조합이고 2793명의 후보가 2.64대 1의 경쟁률로 지난번 2.87대 1에 비해 매우 낮은 실질 경쟁률을 나타낸 것이다. 80% 이상의 높은 투표율이라는 높은 관심을 보이는 선거에, 권한도 막강한 자리에 경쟁..
- 주영훈
- 2023-02-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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