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신문 - 기본에 충실한 경기·인천 지역 바른 신문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2025.06.02 (월)

기상청 제공

닫기

뉴스
- 정치
- 사회
- 경제
- 문화
- 연예
- 체육
- 인천
- 지역
- 생활
- 사진
- 영상
- 국제
기획
사설/기고
사람들
- 인터뷰
- 인사
- 본사손님
- 사고
- 부고
- 결혼
독자공간

오피니언

칼럼/사설 [조헌정의 '오늘의 성찰'] 국가 권력(폭력)

위대한 현인이 권력을 쥐고 있을 때, 백성들은 그의 존재를 알지 못한다. 그리 현명하지 않은 사람이 권력을 잡을 때, 백성들은 그의 명령에 따르며 그를 찬양한다. 더욱 현명하지 않은 사람이 다스릴 때는, 백성들은 그를 두려워한다. 그러나 그보다 훨씬 더 현명하지 않은 사람일 경우에는, 백성들은 그를 경멸한다. (노자) 깨어난 사람에게는 이른바 국가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국가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모든 폭력행위는 변명의 여지없는 악이며, 따라서 그는 국가기구에 결코 참여하지 않는다. 국가의 폭력행위는 외적인 수단으로 사라지지 않으며,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의 의식에 의해 비로소 사라지는 것이다. 힘은 서로의 사랑 속에 있으며, 나약함은 서로의 적대 관계 속에 있다. 우리는 사랑의 힘에 의한 합일에 살고, 불화에 의한 분열에 의해 멸망한다. (류시 말로리) 옛날에는 사람들에게 국가적 폭력이 필요했을지도 모르고, 지금도 필요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사람들은 폭력은 그들의 평화로운 생활을 방해할 뿐이기에 국가권력이 없는 미래를 꿈꾸지 않을 수 없다. 또 그렇게 꿈꾸는 이상, 아무래도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그러한 세상을 실현하는 수단은 우리의 내면적 자기완성에 있으며 국가 폭력에 대한 불참이다. / 출처: 톨스토이 『인생이란 무엇인가?』
- 조헌정
- 2022-10-14 06:00
칼럼/사설 [사설] 유권자, 다당제 의식 전환 필요하다

윤석열 정부 출범후 첫 국정감사가 중반전을 넘어섰다. 하지만 정회, 막말, 정쟁으로 정책감사가 실종되며 국민의 바람을 외면하고 있다. 지난 7일 한국갤럽 조사에서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는 무당층(30%)이 직전 조사(27%)를 넘어 동일 기관 조사로 올들어 최고치를 다시 기록했다. 20대는 무려 46%가 무당파였다. 현 정부에 대한 부정평가가 높은 가운데, 여야의 무한 대치가 기존 정당에 대한 피로감을 상승시키고 있다. 여기에 집권여당은 이준석 전 대표체제를 둘러싼 논란 장기화로 국민 불신을 가중시켰다. 또 더불어민주당은 박진 외교장관 해임건의안,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으로 여권을 압박하며 정치권 갈등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 이대로라면 국정감사는 물론 연말까지 남은 정기국회도 난망이다. 역대 선거를 보면 기존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쌓이..
- 2022-10-14 06:00
칼럼/사설 [이건행 칼럼]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제 군주

최근 수도권의 전 기초자치단체장 2명이 법정구속 되었다. 민선 7기 성남시장 은수미 씨(민주당)와 민선 6기 용인시장 정찬민 씨(국민의힘)가 주인공인데 범죄혐의 공통분모는 뇌물수수다. 이들의 혐의를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기초자치단체장의 고질적인 병폐를 단적으로 압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은수미 씨는 보도된 대로 지난달 16일 1심 재판(수원지법)에서 징역 2년 및 벌금 1000만원, 추징 467만원 형을 받고 법정 구속됐다. 은 씨가 받고 있는 범죄혐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 뇌물공여 및 수수, 청탁금지법 위반 등이다. 판결문에 따르면 은 씨는 자신의 정치자급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담당 경찰관 김 아무개 씨(구속)로부터 수사자료 일체를 넘겨받는 대가로 김 씨의 지인 업체에게 4억5000만원 규모의 공원 터널 교체공사를 허가해 주었다. 이 과정에서 은 씨는 자신의 보좌관이었던 박 아무개 씨(구속)에게 돈과 고가의 와인 등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심지어 은 씨는 경찰관 김 씨의 내연녀인 보건소 직원의 보직 부여라는 인사 청탁을 들어주기까지 했다. 은 씨의 뇌물 공여와 수수는 기초자치단체장의 인허가권, 인사 청탁은 인사권에서 각각 비롯된 것이다. 정찬민 씨도 지난 달 22일 1심(수원지법)에서 징역 7년과 벌금 5억 원 형을 받고 법정 구속됐는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다. 판결문에 따르면 정 씨는 건설업자에게 개발 인허가를 대가로 사업부지 내 토지 4개 필지를 친형과 친구 등 제 3자에게 시세보다 2억9600만원 싼 가격에 취득하게 했다. 아울러 업자에게 토지 취·등록세 5600만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정 씨의 경우 제 3자 뇌물수수로 7년 형이라는 중형에 처해졌는데 이는 기초자치단체장의 인·허가권을 악용한 결과다. 두 사람의 법정 구속은 기초자치단체장의 막강한 권한이 근본 원인이다. 실제로 기초자치단체장은 연 수천억 원에서 수조 원 대에 이르는 예산집행권과 많을 경우 수천 명에 해당하는 공무원 인사권, 각종 인·허가권 등 권한을 거의 독점적으로 행사한다. 무소불위의 권한이 있는 자에게 그저 선하기를 바라야만 하는 상황인 것이다. 특히 인·허가권은 도시계획과 건축허가 등 굵직한 것만 추려도 100 건이 넘는다. 성남시장이었던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됐는데 인·허가권이 핵심이다. 두산건설에게 의료용지를 상업용지로 용도변경해주는 대가로 50억 원을 성남FC 후원금 명목으로 받은 혐의다. 지금 수사 중인 대장동과 백현동 특혜도 모두 기초자치단체장의 인·허가권으로 귀결된다. 기초자치단체장의 상당수가 인·허가권에 따른 뇌물수수로 구속됐는데 성남시의 경우 민선 7기까지 시장 5명(2명 연임) 전원이 같은 혐의로 구속됐거나 기소된 상황이다. 국민들은 성남시장하면 구속부터 떠올릴 법 하다. 이는 기초자치단체장의 권한이 상상을 초월하고 있다는 반증이 아닐 수 없다. 누구나 알고 있듯이 민주주의의 미덕은 집중된 권력을 분산하는데 있다. 지방자치제도는 중앙 권력을 지방과 분권하기 위해 고안된 창작물이다. 그런데 지방권력도 너무 비대해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괴물이 되었다. 기초자치단체장을 전제군주라고 공공연하게 부르고 있는데 결코 우연이 아닌 것이다. 이 시대에 전제군주란 말이 과연 가당키나 한 것일까?
- 이건행
- 2022-10-13 06:00
칼럼/사설 [교육현장에서] 우당탕탕 스포츠클럽 여자풋살 대회 우승기

스포츠 클럽 대회는 학생들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해 시 교육청에서 주최하는 체육대회다. 코로나 전에는 체육 전담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피구 대회에 나가는 걸 인솔 교사로 따라간 적이 있다. 담임교사에게 대회 출전 여부를 묻는 경우는 없는 편이다. 올해는 담임체육 시간에 아이들을 데리고 넷볼과 풋살하는 걸 체육 선생님께서 알고 계셨기에 혹시 풋살 대회에 참가할 생각이 있냐고 물으셨다. 신청할 때 풋살은 여자부만 있었기에 옆반 선생님과 상의 후 흔쾌히 참가하겠다고 답변드렸다. 처음에는 풋살 경기 참가 제한인원이 10명 뿐이라 걱정이었다. 6학년 여자 학생이 모두 합쳐 21명인데 누군가를 뽑아서 대회에 나가기가 부담스러웠다. 다행히 나중에 참가 인원이 15명으로 바뀌었고 대회가 주말이라 당일에 일정이 있어서 참여하지 못하는 학생을 감..
- 강유진
- 2022-10-13 06:00
칼럼/사설 [고향갑의 난독일기(難讀日記)] 지지리 못난 잡초

목에 떨어졌다. 절묘한 추락이다. 콩알만 할까. 옷깃을 피해 떨어진 빗방울이 눈물 되어 목을 타고 흐른다. 가을을 견뎌낸 것들은 모두가 이 모양이다. 하물며 영글지 못하고 떨어지는 것들의 심정이야 오죽할까. 목을 타고 흐르던 것이 체온과 하나가 된다. 36.5°C로 데워진 빗방울은 더 이상 빗방울이 아니다. 마당에 떨어지는 가을비에 눈길이 멈춘다. 뭉클 피어오르는 흙먼지 따라 가을이 남긴 마지막 냄새가 부서진다. 가는 님을 붙드는 눈물바람이 저러할까. 볼수록, 세상은 사람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것투성이다. 막을 수도 피할 수도 없다. 시절이든 인연이든 운명이든 마찬가지다. 마침내, 올 것은 오고 갈 것은 가고야 만다. 불평하지는 말기로 하자. 우쭐이나 거만에도 유통기한은 있어서, 끝 가는 데 없이 거들먹거릴 수 있는 사람은 어디에도 없다. 생각할수록..
- 고향갑
- 2022-10-13 06:00
칼럼/사설 [사설] ‘정조대왕 능행차’ 세계유산 등재 힘 모아야

국내 최대 규모 왕실 퍼레이드인 ‘정조대왕 능행차’가 지난 8~9일 서울~수원~화성 융건릉 구간에서 비가 오는 가운데도 끝까지 진행됐다. 조선의 제22대 임금인 정조대왕이 어머니 혜경궁의 회갑을 기념하기 위해 1795년(을묘년)에 진행한 대규모 행차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도 본격 추진되고 있다. 정조대왕은 24년의 재위기간 중 아버지 사도세자의 묘소인 화성 현륭원(지금의 융릉)으로 총 13번의 원행을 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원행은 즉위 20년인 1795년 어머니 혜경궁의 회갑을 맞아 8일간 행했던 대규모 행차 ‘을묘년 원행’이다. 2007년 ‘화성성역의궤’와 함께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원행을묘정리의궤’에는 1795년 아버지 사도세자의 묘를 참배하기 위해 정조대왕이 어머니 혜경궁과 함께 서울 도성에서 화성 융건릉까지 59.2k..
- 2022-10-13 06:00
칼럼/사설 [안휘의 시시비비] ‘다수결’의 두 얼굴

‘철인정치(哲人政治)’는 절제를 아는 사람이 경제를, 용감한 사람이 국방을, 지혜로운 사람이 정치를 맡아야 한다는 개념이죠. 플라톤의 이 주장은 선동에 휘둘린 어리석은 다수결에 의해 스승 소크라테스가 아무 잘못도 없이 죽음을 맞은 충격과 슬픔의 결과물로 해석되곤 해요. 실제로 그리스의 민주주의는 시민들이 ‘자유’와 ‘평등’을 무절제한 삶을 용인하는 개념으로 여기는 치명적 허점을 드러낸 게 사실이었어요. 역사 속에서 무지한 다수결이 빚어낸 중우정치(衆愚政治)의 비극은 그 사례가 귀하지 않아요. ‘공산주의’가 지구촌에 불러온 해악은 그럴듯한 어떤 이념이 궤변의 옷을 입고 민중을 현혹할 때 중우정치가 어떻게 만개하는지를 입증한 대표적인 사례에요. 히틀러가 탁월한 선동술로 일으킨 제2차 세계대전도 공식 집계로만 5646만 명의 인류..
- 안휘
- 2022-10-12 06:00
칼럼/사설 [통일사색] 쫓아가지 않고, 이끌어 가는 대북정책

근래 미 항모에 일본의 함대까지 참여하는 연합훈련에 대해 북한은 예민한 반응을 보이면서 미사일 도발을 지속하고 있다. 바른 진단과 대책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어쩌면 우리에게 바보짓을 하지 말라는, 우리는 한 동포가 아니냐는 절규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든다. 우리로서야 정당한 군사훈련이지만 북한의 눈엔 그렇게 보이지 않음이 문제의 본질인 것이다. 온전한 건물 한 채 제대로 남지 않고 초토화되었던 6·25전쟁의 기억, 맥아더 사령관의 핵무기 사용 계획 등 북한은 원초적으로 미국에 대한 공포감을 갖게 되었다. 1980년대 말 시작된 사회주의권 국가들의 몰락에서 갖게 된 안보 불안의 정도는 91년 말 남북기본합의서가 체결되었을 시, 북한의 회담대표단에게 헬기를 내 보내 개성에서 평양으로 모시게 했고, 대표단을 얼싸안으며 기뻐했던 김일성 주석의 행태에서도 엿볼 수 있다. 또한 6·15 남북정상회담 시기, 고 정주영 회장과 김정일 위원장의 독대 시 김정일 위원장이 보여 준 행태에서도 북한이 안보 불안감을 볼 수 있다. 남북합작공단의 후보지로 북한이 신의주를 제시하자 정 회장은 전력공급 및 물류 이동을 고려하여 해주를 역 제안했는데, 김정일 위원장은 오히려 남에서 가장 가까운 개성을 내주겠다고 해서 정 회장은 매우 놀랐다고 한다. 더욱이 북한근로자 임금을 정 회장은 월 200불 정도를 생각했는데 김정일 위원장이 공단의 성공을 위해 시작은 60불 정도로 하라고 지시했다는 데에서 남북교류를 통한 한반도 안정과 평화, 즉 안보불안의 해소를 바라는 마음을 볼 수가 있다. 2018년 판문점에서의 문-김 회담은 북한의 안보 불안감을 적나라하게 볼 수 있었던 사건이 아닌가 생각한다. 북미정상회담을 바라는 김정은 위원장의 언행,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시의 김 위원장의 행태, 그리고 공동성명에 대한 북한의 극도의 만족감 표시는 그들이 안보에 대해 얼마나 불안해 왔는가를 알 수 있게 하는 증표라 생각한다. 1992년 북한의 김용순 비서가 대미특사로 미국을 방문, 미 국무부 캔터 차관에게 제안했던 북미수교가 거절된 후, 핵 개발을 통해 자신들의 안보를 지키겠다는 결심은 오늘에 이르기까지 변치 않는 북한의 안보전략이 되어 왔다. 핵 포기는 북한의 체제 안전담보 정도에 따라 단계적, 동시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한다. 미사일 도발에 대웅 하겠다는 정책이 오히려 북한을 더욱 자극하고 있다는 현실을 인정하자. 진정한 ‘담대한 구상’을 해 보자. 대화만이 문제해결의 시작이다. 핵 포기 등 전제조건을 달아서는 남북대화가 이루어질 수 없다. 국내 쌀 가격 하락을 막기 위해 45만 톤을 정부에서 사들인다고 한다. 보관비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수매된 쌀을 식량난에 허덕이는 북한에 보내면 어떨까. 아무 조건 없이 진정성을 보이는 우리의 행동은 대화의 돌파구가 될 것이다. 한반도 평화, 나아가 남북공동체 회복은 최상의 국익임을 명심하자.
- 이성원
- 2022-10-12 06:00
칼럼/사설 [아침보약] 어떤 통증이야기

그를 마주한 것은 몇 년 전 이맘때였다. 호전없는 여러 치료에 지친 그를 부인이 간곡하게 치료받자고 설득해 겨우 데리고 왔다고 했다. 그는 3년 전부터 발생한 그때까지 받았던 여러 주사치료와 양약의 어떤 치료에도 거의 반응하지 않는 허리와 다리의 통증으로 고통스러워하고 있었다. 섬유근육통이었다. 그는 10년 넘게 한 달에 한번 이상은 극심한 두통으로 며칠은 아무것도 못했다. 알레르기성 비염, 천식, 속쓰림과 더부룩함도 일상이다. 통증이 시작되고는 모든 치료에도 불구하고 새벽 4, 5시경에야 겨우 잠든다. "예전의 밝고 활기찬 나는 이제 존재하지 않아요. 이전과 완전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라고 그는 슬픈 표정으로 말했다. 그는 신경통약과 항우울제 항불안제에 더해서 마약성 진통제인 옥시코돈을 복용하고 있었는데 복용 후 조금 완화되는 통증은 다음날 아침에 잠에서 깨면 한치도 나아지지 않고 어김없이 끔찍하게 반복되었다. 옥시코돈은 강력한 진통효과를 가지지만 또한 부작용도 크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독성이 있다. 극심한 통증에 마약성 진통제를 처방받아 복용을 하고 있었지만 그는 약을 먹어도 통증이 전혀 좋아지지 않았다고 말한다. 그는 화병과 함께 불안장애와 우울증도 보였다. 영국인인 그는 15년 전쯤 지금의 부인과 말하자면 국제결혼을 하였다. 그는 서울이 힘들다고 했다. 공해가 심하기도 하지만 원가족과 친구들이 있는 고국에 대한 향수 또한 컸다. 그는 부인과 헤어지는 결정은 차마 내릴 수 없어 갈등하였다. 그러던 그가 치료하던 중 고국으로의 여행을 떠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코로나 펜데믹이 발생하였고 그렇게 소식이 끊겼다. 그 후에 나는 미래의 그가 예견되는 또 다른 그들을 진료실에서 많이 만난다. 그리고 진통제 없이 통증을 치료하기 위해, 그들이 3년 후 10년 후에 더 건강할 수 있게 지금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가이드한다. 통증은 잠재적 손상에 관한 신호이다. 치유를 위해서는 어떤 손상의 신호인지를 파악해서 예방하는 것이 우선일 것이다. 한의학에서는 통증을 ‘통하면 아프지 않고 통하지 않으면 아프다.’(通則不痛不通則痛)고 설명한다. 여기서 주어는 동북아시아인들의 세계에 대한 직관을 표현하는 대표적인 단어인 기(氣)이다. 침과 한약 등의 한의학적 치료법은 14 경락(한의학에서 기가 흐르는 통로)과 전신의 기를 조절하고 소통시킨다. 한의학의 치료효과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쌓이고 있는데 최근 한 연구가 흥미롭다. 만성신경병증성 통증 동물 모델에서 침의 효과를 후성유전학적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 6개월간의 장기적인 침 치료를 통해 통증뿐만 아니라 만성 통증에 동반되는 우울, 불안 그리고 인지기능 장애가 회복되는 것을 확인했다. 최근 미국에서 마약성 진통제로 인한 사망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해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만성통증으로 인해서 처방받는 마약성진통제도 중독이 시작되는 이유라고 한다. 우리나라도 안전지대는 아니다. 침 치료를 비롯한 한의학적 치료는 진통제의 남용을 줄일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 배은주
- 2022-10-12 06:00
칼럼/사설 [사설] 공기업 ‘직원 특혜대출’, 더 이상 허용해선 안 돼

공공기관 직원들이 회사로부터 0~3%대 저금리 ‘특혜대출’을 받는 관행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나서서 너무 낮은 금리로 대출할 수 없도록 지침을 만들고, 이행 여부를 경영 평가에 반영하도록 했지만 이를 지키는 곳이 거의 없는 상황이다. 개별 기업의 노사 합의사항이라는 한계 때문인데, 이래서는 안 된다. 7%에 다다르는 시중금리에 서민들은 곡소리가 나는 판인데, 국민 정서에 정면 배치되는 이런 특권은 가당치 않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지난해 7월 29일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을 개정해 사원 대상 생활안정자금을 2000만 원까지만 대출하도록 했다. 주택구입자금 대출의 경우도 무주택자가 85㎡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만 최대 7000만 원까지 대출하고, 담보인정비율(LTV) 규제를 적용하도록 했다. 금리는 한국은행이..
- 2022-10-12 06:00

이전

191 192 193 194 195 196 197 198 199 200

많이 본 기사

에디터 추천 기사

실시간 기사

COMMUNITY

COVER STORY

178호 2025-05-23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

UPDATE: 2025년 06월 02일 18시 2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