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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디지털 SOC 성공모델 만들 것"…배달특급, 올해 상반기 19개 시‧군 확대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공공배달앱 등 디지털 플랫폼을 디지털 기반시설(SOC)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경기도가 공정질서 확립을 위한 선도적 성공모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8일 도청 상황실에서 열린 '경기도 공공배달 플랫폼 사업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공정한 시장경제질서는 합리적 경쟁이 가능해야 지켜질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어떤 영역을 독점해 과도한 이익을 취하는 것은 혁신이 아니다"라며 "거래를 위한 광장을 독점해 과중한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은 합리적 사회라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배달특급은 디지털 기반시설로 공간, 영역, 기능적으로 확산 가능성 높다"면서 "민관이 함께 사는 훌륭한 정책으로 정착시켜 나가자"라고 강조했다.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은 배달시장 독과점 문제 해소와 공정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경기도가 지난해 12월 전국 최초로 도입한 디지털 뉴딜 사업이다. 가맹점 수수료가 민간앱 보다 6~13% 저렴하고, 지역화폐를 활용한 할인혜택 등으로 현재 가입회원 22만명, 총 거래액 120억원을 기록하고 있다. 배달특급은 화성, 파주, 오산, 수원, 김포, 이천, 포천, 양평, 연천 등 9개 지자체에서 서비스 중이며, 올해 상반기 19개 지자체로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 경기신문 = 고태현 기자 ]
- 고태현 기자
- 2021.04.08 16:52
사회 이천 SK하이닉스 제조 공장서 불산 누출 사고…작업자 3명 부상

이천시 부발읍 SK하이닉스 반도체 제조 공장 5층에서 불산이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6일 오전 11시 35분쯤 이천시 반도체 제조공장 사고로 작업자 A(30)씨가 팔·다리에 화상을 입었다. 함께 근무하던 B(27)씨 등 2명도 불산을 흡입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모두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유지보수 업체가 환경분석 장비를 시범 운영하던 중 이 장비에서 불산이 누출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오후 1시 40분쯤 기준 불산 농도는 0%로 측정돼 완전히 사라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누출량이 비교적 적었으며 소방당국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누출이 이미 그친 상태였다"며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민기 기자 ]
- 김민기 기자
- 2021.04.06 16:57
정치 역대급 황사 속 '경기 청정버스' …탑승객 "쾌적한 환경에 숨쉬기 편했어요"

“청정버스가 전 노선에 확대되면 좋을 것 같다” 경기도가 미세먼지대책으로 도입한 '청정버스'가 도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청정버스는 미세먼지 99%, 바이러스나 박테리아 등은 93% 이상 제거해 주는 공기정화장치가 설치된 버스로, 성남↔인천(8806번), 이천↔동서울(1336번) 등 시외버스 2개 노선과 평택↔강남(6600번) 직행버스 1개 노선, 총 20대에 우선 설치됐다. 이에 기자는 31일과 2일 이틀에 걸쳐 각각 평택↔강남(6600번)과 이천↔동서울(1336번) 노선을 직접 시승했다. 한반도에 중국의 황사가 급습하며 미세먼지 농도가 1㎥에 최대 1000㎍까지 올라가는 등 최근 10년만에 최악의 대기질인 날이 이어지던 31일, 미세먼지 수치는 39㎍/㎥로 전날보다 맑아졌지만, 하늘은 누런빛이 여전했다. 평택시 비전푸르지오 정류장에서 6600번 버스를 기다리기 위해 기다리는 20여 분 동안 공기를 들이마실 때마다 탁한 매연과 흙먼지들이 마스크 사이로 입안을 침투해 맴돌고 있었다. 이윽고 평범해 보이는 빨간색의 6600번 버스 한 대가 정류장 앞에 정차했다. 다른 버스와 유일하게 다른 것은 문 옆에 ‘이 버스는 미세먼지 저감 및 공기살균장치가 설치된 청정버스입니다’는 문구가 적힌 스티커였다. 버스에 탄 이후의 풍경도 다른 버스와 큰 차이가 없는 듯 싶었지만, 고개를 들자 버스 천장 정중앙에 설치된 공기정화장치가 시야에 들어왔다. 공기정화장치는 자세히 들어야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작은 소리를 내며 쉼 없이 작동하고 있었다. 그마저 작게 들리던 소리는 버스 맨 뒷좌석으로 이동함과 동시에 사라졌다. 공기정화장치 옆에는 태블릿 PC보다 작은 크기의 공기질 측정기도 있었다. 공기질측정기는 PM2.5(초미세먼지), PM10(미세먼지), CO2(이산화탄소), HCHO(포름알데히드), TVOC(휘발성유기화합물) 등의 농도를 실시간으로 보여주고 있었다. 2일 동서울터미널에서 탑승한 이천행 시외버스 1336번 역시 겉모습은 다른 시외버스와 다르지 않았으나 문 옆에 6600번 버스에 붙은 것과 동일한 문구가 적힌 스티커와 실내에는 공기정화장치가 있었다. 6600번 버스와 다른 점은 1336번 버스는 대기질측정기가 따로 없이, 대기질 측정 기능까지 제공하는 일체형 공기정화장치가 설치됐다는 점이다. 공기질측정기를 통해 확인한 두 버스의 실내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는 2~5㎍/㎥를 2시간 동안 유지하고 있었다. 이는 보통 수준의 미세먼지·초미세먼지 농도를 유지했던 실외보다 훨씬 낮은 수치였다. 공기청정버스를 시승하는 동안 황사나 미세먼지가 심한 날이면 코막힘으로 고생하는 기자의 비염이 심한 코도 평온함을 유지했다. 또 두 버스 모두 기온이 22~23℃를 넘나드는 날씨로 에어컨을 틀었음에도 에어컨을 틀었을 때 나는 악취도 다른 버스에 비해 심하지 않았다. 퇴근을 위해 강남에서 6600번 버스를 기다리던 승객 A씨는 “평소에는 체감하지 못하다가 미세먼지가 심했던 한 주 동안 출퇴근을 위해 6600번 버스를 타면서 공기가 다르다는 것을 느꼈다”며 “청정버스가 전 노선에 확대되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천에서 동서울을 가기 위해 1336번 버스를 기다렸던 승객 B씨 역시 “눈에 띄게 느껴지지는 않지만 깨끗한 공기를 마신다는 기분만으로도 청정버스의 역할을 다하는 것 같다”고 웃으며 말했다. 도는 7월까지 성능 분석을 통한 경기 청정버스의 사업성 검증을 완료할 예정이며, 결과에 따라 도내 시·군에 확대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 경기신문 = 박환식 기자 ]
- 박환식 기자
- 2021.04.05 19:31
사회 이천교육지원청, 혁신교육 논의 위한 협의회 개최

이천교육지원청이 혁신교육운영협의회 및 이천혁신교육포럼 혁신교육분과 통합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천교육지원청은 지난 1일 협의회를 열고 혁신교육 운영 계획을 발표하며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5일 밝혔다. 통합 협의회에는 2021년 혁신학교 네트워크 대표, 이천혁신교육포럼 지역위원, 학부모 대표, 혁신실천연구회 대표 등 17명이 참석했다. 2021년 위원들의 소개를 시작으로 혁신교육 운영 지원을 하는 교육지원청 담당 장학사, 네트워크 대표, 실천연구회 대표가 2021년 혁신교육 운영 계획을 발표하며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2022년 2월 28일 자로 혁신공감학교 지정이 종료됨에 따라 학교의 자율과 자치를 바탕으로 한 혁신학교로의 전환 지원방안을 협의했다. 특히 이천은 학교자치 실험학교 운영 등 혁신철학을 바탕으로 혁신교육을 선도적으로 실천하고 있어 이천과 학교의 특색을 반영한 혁신학교 전환 기반이 구축되었지만, 혁신교육 내실화를 위해 다각적이고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천교육지원청 손희선 교육장은 “혁신공감학교가 혁신학교 철학 확산을 목적으로 시작되었고, 7년 동안 혁신교육의 경험과 성과가 축적된 만큼 이천형 혁신학교로 전환될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한다”며 “학교가 상상과 도전으로 미래교육을 선도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에서도 적극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 경기신문 = 박한솔 기자 ]
- 박한솔 기자
- 2021.04.05 11:24
정치 2021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서 ‘배달특급’ 만나요!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이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넘어 온라인으로 도민과 만난다. 경기도주식회사는 세계 최대 기본소득 공론의 장인 ‘2021 대한민국 기본소득박람회’ 온라인 전시관을 통해 공공플랫폼 ‘배달특급’을 소개한다고 5일 밝혔다. ‘2021 대한민국 기본소득박람회’는 기본소득과 지역화폐로 시작된 복지적 경제정책을 경제적 기본권을 확장해 논의하는 공론의 장으로, 본 행사는 오는 28일부터 30일까지 열릴 예정이다. 박람회 주요 일정과 콘텐츠를 사전에 살펴볼 수 있는 이번 온라인 전시관은 홈페이지(basicincomefair.gg.go.kr)를 통해 접속이 가능하며, 기본소득과 지역화폐, 기본주택 등 경제 기본권 실현을 위한 주요 정책을 소개한다. 도주식회사는 처음으로 박람회에 참가, 공공플랫폼인 ‘배달특급’의 취지와 지역화폐 연계 등을 통한 지역 경제 부양 등에 대해 도민의 이해를 도울 예정이다. 온라인 전시관에서는 박람회 내용과 더불어 기본소득과 지역화폐를 주제로 한 퀴즈와 경품 행사 등도 마련돼 도민의 참여도를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오는 28일부터 사흘간 킨텍스에서 열릴 예정인 오프라인 박람회 현장에서도 ‘배달특급’ 부스를 통해 관람객을 위한 다양한 홍보와 앱 설치 이벤트도 진행된다. ‘배달특급’은 그 동안 민간배달앱의 높은 수수료에 시달리던 소상공인을 위해 추진된 것으로 지난해 12월 1일 화성·오산·파주에서 첫선을 보였다. 올해에는 양평·이천·연천과 김포·수원·포천까지 총 9개 지역으로 서비스를 넓혔고 총 가입 회원 21만 명을 기록하는 등 민간배달앱의 훌륭한 대안으로 자리 잡고 있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
- 박건 기자
- 2021.04.05 10:26
정치 광주·이천·여주·김포 '총력'…경기도, GTX 최대 수혜자 되나

경기도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최대 수혜자가 될 수 있을까. 광주·이천·여주시, 김포시가 GTX-A·D 노선에 탑승하기 위해 적극 행보에 나서고 있다. 광주·이천·여주시는 GTX-A 노선을 수서~광주선에 이어 오는 2027년 개통 예정인 광주~이천~여주(수서 광주 복선전철)까지의 연장과, GTX-D 노선인 김포~하남에 이어 광주~이천~여주까지 연결하는 2가지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3개 시는 우선 GTX-A 노선의 운정~수서 구간과 수서~광주시를 잇는 수광선, 광주~이천~여주를 경유하는 경강선 등 국가철도와 연결해 열차가 이동하는 안을 제안하는데 의견을 모으고 있다. 광주시는 운정~수서 구간과 수서~광주 철도를 연결하고 기존에 운행 중인 경강선 철도를 이으면 GTX-A 연장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3개 시는 국토부가 검토 중인 GTX-D 노선을 김포 혹은 인천국제공항(현재 논의 중)~서울역~하남, 광주~이천~여주까지 연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당 시들은 상수원 보호구역 등 중첩규제로 인해 경기 동북부가 수도권내 불균형, 불공정으로 감내하고 있으며 균형발전을 위해 광역철도 유치가 필요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광주시는 다음 달 GTX-D와 GTX-A 노선 연장 등이 담긴 광역철도 타당성 평가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착수할 계획이다. 경강선 광주역에 GTX가 들어올 경우를 대비해 복합환승센터 건립 방안도 연구할 방침이다 또 지난달 11일부터 오는 6월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광주시 철도망 확충 범시민 10만명 서명운동을 진행하며 GTX-D 노선 연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천·여주시도 이달부터 공동으로 GTX-D 연장과 관련해 타당성 평가와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돌입한다. 이항진 여주시장, 엄태준 이천시장, 신동헌 광주시장은 1일 GTX 경기 동남부권 유치 공동건의문을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전달했고, 이 지사는 경기도 차원에서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노선 연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김포시는 일찌감치 GTX-D 노선 유치를 타당성 조사와 공청회를 진행했으며, 오는 6월 예정인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발표를 기다리는 상황이다. 김포시는 한강신도시가 2기 신도시로 지정됐으나, 인프라의 부족으로 인해 교통난을 호소하고 있다. 유일한 철도인 김포골드라인이 2019년 9월에 개통됐으나, 높은 혼잡률로 인해 ‘지옥철’이라는 불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김포시민들은 지난달 18일부터 GTX-D 노선 유치를 위한 릴레이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는 김포를 시작으로 검단, 계양, 부천, 서울 남부, 강동, 하남으로 이어지는 GTX-D 노선을 국토부에 제안한 상태다. 총 길이 68㎞, 사업비는 약 5조9000억원으로 추정된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
- 이지은 기자
- 2021.04.03 22:20
정치 경기도, 중증 뇌병변 장애인 1600명에 기저귀 구입비 지원

경기도가 4월부터 중증 뇌병변 장애인의 기저귀 구입비 50%(월 5만원 이내)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만 2세(25개월)에서 64세 이하의 뇌병변 장애인 중 일상생활동작 검사서의 7번(대변 조절)과 8번(소변 조절) 점수가 2점 이하인 도민이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매월 기저귀 구입 비용의 50%를 최대 5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지역은 도내 22개 시·군(고양, 용인, 성남, 부천, 안산, 시흥, 의정부, 광주, 광명, 군포, 하남, 오산, 양주, 이천, 구리, 안성, 포천, 의왕, 양평, 여주, 동두천, 과천)이다. 나머지 9개 시·군은 내년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지원을 원하는 사람은 오는 5일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서, 일상생활동작 검사서가 포함된 진단서 등을 제출하고 심사를 받는다. 선정 이후에는 분기별로 영수증을 읍면동 주민센터로 제출하면 사용내역 확인 후 월 5만원 범위에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 경기신문 = 박환식 수습기자 ]
- 박환식 기자
- 2021.04.02 14:30
정치 경기도, '금학천 등 46곳' 하천기본계획 재수립

경기도가 금학천 등 46곳에 대한 ‘하천기본계획’ 재수립을 추진, 홍수에 안전하고 아름다운 하천 만들기에 나선다. 이는 하천법상 계획 수립 후 10년이 넘은 하천에 대해 하천기본계획을 재수립하도록 한 규정에 맞춰, 실제로 도민 수요와 변화한 환경에 맞는 정비를 추진하는데 목적을 뒀다. 이번 하천기본계획 재수립 대상은 용인시, 양주시 등 6개 시군에 걸쳐 흐르는 금학천, 홍죽천 등 46곳 203.30㎞으로, 총 사업비 42억 원을 투입해 재수립 용역을 신규 발주할 계획이다. 용인시 및 광주시에 걸쳐 흐르는 경안천권역의 32개(금학천, 양지천, 남곡천, 대대천, 주북천, 금어천, 영문천, 신대천, 유운천, 신원천, 초하천, 상미천, 능원천, 신현천, 직리천, 목리천, 중대천, 목현천, 벌원천, 상오향천, 상열미천, 신촌천, 유정천, 진우천, 궁평천, 산이천, 학동천, 신월천, 무갑천, 번천, 엄미천, 우산천) 하천 총 133.02㎞가 포함됐다. 또 양주시, 동두천시, 포천시 및 연천군에 걸쳐 흐르는 신천권역의 14개(홍죽천, 방성천, 연곡천, 우고천, 석우천, 효촌천, 입암천, 덕계천, 회암천, 상패천, 동두천, 수동천, 갈월천, 대전천) 하천 70.28㎞도 재수립 대상이다. 도는 다음달부터 오는 2022년 7월까지 용역을 추진, 지형 및 기후, 지역특성 등 하천현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홍수방어를 위한 하천의 종합적인 정비와 자연친화적 이용 방법, 보전 및 관리 방안 등을 도출할 계획이다. 또 기후변화에 따른 국지성 호우 증가 및 하천유역 내 도시개발에 따른 토지이용현황 등을 분석, 하천범람 지역에 대한 치수계획을 수립하며 하천시설물에 대한 능력을 검토한 후 신설이나 재가설 또는 철거 여부 등을 명시해 참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
- 이지은 기자
- 2021.04.01 09:02
사회 경기남부경찰, 학교 주변 유해업소 77곳 단속…업주 등 84명 검거

#. 지난달 16일 오후 3시 47분쯤 이천시에 있는 초등학교 교육환경 보호구역(학교와 70m 떨어진 곳)에서 설비가 금지된 밀실을 설치한 후 여종업원을 고용해 마사지 영업을 한 업주 등 3명이 검거됐다. #. 지난달 17일 오후 9시쯤 부천시에 있는 유치원 교육환경 보호구역(유치원과 135m 떨어진 곳)에서 잠금 장치가 있는 밀실에 샤워실과 침대를 설치하고, 남성들에게 1인당 12만 원을 받고 불법 성매매를 알선한 업소를 운영한 업주 등 2명이 검거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이 개학 시기에 맞춰 학교 주변 유해업소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불법 풍속업소 총 77곳을 단속하고 84명을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경기남부청은 앞서 지난 달 2일부터 같은 달 26일까지 건전한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지자체, 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학교 주변 유해업소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해 왔다. 단속 대상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 금지시설 및 금지행위(성매매, 유사 성교행위 등)와 성매매 광고,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등 위법행위였다. 그 결과,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에서 불법 풍속영업을 한 업소 총 77곳을 단속하고, 업주 등 84명을 입건했다. 업종별로는 불법 마사지 업소가 64곳으로 가장 많았고, 기타 7곳, 인형 뽑기방 6곳, 성인용품점 1곳이 뒤를 이었다. 혐의별로는 교육환경보호법 위반(45명)과 성매매특별법 위반(39명) 등이다. 경찰은 단속과 함께 청소년 유해 광고물 차단을 위한 활동을 병행해 성매매 홍보 광고물에 사용된 전화번호 총 421개를 ‘성매매 광고 차단시스템’에 등록하는 한편, 교육청․지자체 간 협업 체계를 구축해 단속한 유해업소는 반드시 폐쇄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학생들의 건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 업소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 활동을 벌일 예정”이라며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해 유해업소 폐쇄를 끝까지 추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 “작년 11월부터 성매매 사범에 대한 집중 단속과 수사 활동을 벌인 결과, 현재까지 총 333명을 검거, 그 중 7명을 구속하고, 불법 영업수익금 총 9억1200만 원을 몰수했다”며 “앞으로도 성매매 사범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과 건물주 처벌 및 불법수익 환수 등을 통해 성매매 근절 활동을 지속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 김기현 기자
- 2021.04.01 09:01
지역 ‘제27회 한신상’에 이재명 경기도지사 선정

한신대학교는 ‘제27회 한신상’ 수상자로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선정했다고 31일 밝혔다. 1993년에 제정된 ‘한신상’은 한신대의 민주화 전통과 그 뜻에 부합하고 우리 사회 발전에 크게 공헌한 인물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장준하 선생이 처음으로 수상했으며, 그동안 김대중 전 대통령을 비롯해 문익환·문동환 목사, 이우정 의원 등이 수상한 바 있다. 제27회 한신상 심사위원회는 지난 23일 회의를 열고 이재명 도지사가 군사정권 시절부터 노동·인권 변호사로서 민주주의 실현에 헌신했고, 성남시장·경기도지사로서 경제 기본권 실현 등 어려운 이웃을 위해 다양한 복지 정책을 추진한 점 등이 한신대의 민주화 전통과 교육 이념에 크게 부합되어 한신상을 수상하기로 결정했다. 한신대 국제관계학부는 2016년 11월에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지사를 초청, 밀레니엄 특강을 개최해 학생들과 교직원들에게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1964년 생)는 경북 출생 검정고시 출신의 변호사로 1986년 제28회 사법시험을 합격한 후 민주 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연대위원, 성남참여연대 집행위원장, 성남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공동대표, 국가청렴위원회 성남부패방지신고센터 소장, 민주통합당 기초자치단체장 협의회 의장, 민선 5·6기 성남시장, 제35대 경기도지사로 역임하고 있다. 경기도 이천, 광주시에서는 노동법률상담소를 열고 무료 법률상담을 하며 ‘인권변호사’ 활동을 시작, 1994년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를 결성해 ‘시민운동가’로서 활동했다. 또한 2000년 분당아파트 특혜 분양 사건에서 부정부패 척결 운동을 진행하고 2004년 성남시 공공의료원 설립 운동을 펼쳤다. 성남 공공의료원 건립 문제로 현실의 벽을 깨닫고 이후 정치에 뛰어들었다. 민선 5·6기 성남시장으로 활동하며 3대 무상복지 등 적극적인 복지정책을 펼치고 스타시장으로 떠올랐다. 경기도지사로 선출 이후에는 행정가로서 과감한 추진정책을 펼쳤다. 주민참여예산 확대 및 내실화, 경기도민 정책 축제로 ‘직접 민주주의’의 실현을 지원했으며, 선제적이고 차별화된 코로나19 방역, 경기 재난기본소득, 경기지역화폐 확대 발행 등으로 코로나19 시대 안전을 책임지고 서민경제를 활성화했다. 더불어 청년기본소득, 수술실 CCTV 설치, 닥터헬기 도입 등 시민들의 복지와 안전을 위해 힘썼다. 또한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 및 청정계곡 도민 환원, 전국 최초 체납관리단 도입, 공공배달앱(배달특급) 도입, 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 도입 등으로 ‘공정사회’ 실현을 위해 노력했으며 경기도 내 외국인 노동자 주거환경 전수조사, 경기도 여성·청소년 보건위생 물품구매비 지원, 플랫폼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아파트 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경기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지원금 신설 등 ‘복지 사각지대’ 개선을 일궜다. 이재명 도지사는 이러한 과감한 정책으로 시민사회와 경기도민으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바 있다. 2017년 올해의 브랜드 대상(정책부문) 수상, 2019 한국지방자치학회 전국 지방자치단체 평가 1위(경기도), 2020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한국거버넌스협회 우수행정 및 정책사례 선발대회 최우수상(경기도), 2019-2020 매니페스토 공약 이행평가 2년 연속 최고 등급을 실현하고 2020년 ‘민선7기 2주년 도정 평가’ 결과, 경기도민 10명 중 8명에게 ‘잘했다’라고 평가받았다. [ 경기신문/오산 = 지명신 기자 ]
- 지명신 기자
- 2021.03.31 14:30
정치 코로나 위험에도 '길거리 흡연' 여전…경기도 시군 기준 '제각각'

보건당국이 흡연행위로 인해 비말이 전파돼 코로나19 감염 가능성을 높인다고 밝힌 가운데 길거리 흡연의 위험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길거리 흡연은 간접흡연 피해의 유발, 담배꽁초 무단투기 등으로 오랫동안 풀지 못 한 사회적 문제 중 하나이다. 이에 경기도내 시·군들은 길거리 흡연 등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자체 조례를 제정해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있다. 하지만 과태료 액수 등이 지자체마다 제각각이며, 이마저도 처벌이 미비해 길거리 흡연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30일 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도내 24개 시·군 중 인구수 1위인 수원시가 2만6646곳으로 금연구역을 가장 많이 보유했고, 그다음으로는 고양시가 2만4698곳, 이어 용인시가 2만4060곳으로 집계됐다. 금연구역 수는 대체로 인구 통계에 비례했지만 몇몇 지자체들은 인구수가 비슷한 인근 지역보다 더 많거나 적은 금연장소를 갖고 있었다. 오산시에는 23만1000명이 거주하고 있지만, 5709곳으로 이천(21만9000명)보다 적은 금연구역을 확보했다. 또 구리시(19만7000명)는 4766곳으로 안성시(18만7000명)의 7341곳보다 2575곳이 적은 금연장소를 보유하고 있다. 그런데 6만7000명이 거주 중인 과천시에는 금연구역이 1117곳이 있었다. 이는 2682곳을 확보 중인 가평군(6만7000명)의 절반에 해당하는 수치다. 금연구역 내에서의 흡연 적발시 부과되는 과태료 또한 상이했다. 남양주시에서는 10만원으로 가장 많은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이어 구리·광주시는 7만원을, 나머지 시·군은 5만원으로 책정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흡연 과정 중 담배와 손가락에 입이 닿게 되므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흡연자의 입과 호흡기로 들어갈 가능성이 커진다. 또 흡연으로 흡입하는 독성물질은 심혈관·폐·면역 기능을 손상해 코로나19 감염 가능성을 높인다. 이러한 위험성 등으로 인해 길거리 흡연으로 인한 간접흡연의 피해 호소가 늘고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처벌이 미비하다며 과태료를 올려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11월 올라온 '길거리 흡연을 금하는 법률을 강화해 주세요' 제목의 국민청원은▲담배를 피울 경우 최소 30만원의 과태료 부과 ▲지역 면적과 인구 분포수를 고려해 흡연 부스 설치 ▲담배에 간접흡연 피해 경고 문구 기재 등을 제안했다. 또 현행 제도로는 길거리 흡연을 막는 것은 불가하다며 흡연구역을 지정해 길거리 등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 하게 해야 한다고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용인시 거주자인 A씨는 “주변 사람들과 격리된 공간에서 흡연자들끼리 담배를 피는 것에 대해서는 비판하고 싶지 않다”며 “주변에 흡연구역을 명확히 만들어 놓지 않은 아파트나 지자체의 문제도 있고 이런 행동이나 길거리 흡연이 당연시되는 분위기는 분명 잘못됐다”고 말했다. 실제로 서울 서초구는 양재동 전 구역을 금연지역으로 정했으며 올해부터 흡연구역에서만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조치 중이다. 이를 위반하면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반면 도내 일부 지자체들은 다소 회의적인 입장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양재동 같은 조치는) 쉽지 않다. 이와 같은 정책에 대한 조례 근거도 없으며, 금연거리 등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공청회 등 다양한 절차가 수반돼야한다”며 “또 담배를 피우는 사람도 시민이기 때문에 금연구역 외에 이를 제재하기는 힘들다”고 밝혔다. 다른 지자체 관계자는 “찬성의 의견도 있겠지만, 흡연자 등의 반대 또한 만만치 않아 동 단위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기도 어렵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시군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만들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
- 이지은 기자
- 2021.03.30 20:00
사회 GS건설, 100대 건설사 중 산업재해 사망자 수 '최다'

GS건설은 지난해 4월 6일 ‘새만금 신항 진입도로 및 북측방파호안 축조공사’ 현장 바지선 위에서 건설노동자 1명이 사망하는 사고를 냈다. 사고 이틀만인 8일 GS건설이 시공하는 ‘이천~오산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건설공사’ 현장에서도 터널 안에서 낙석에 맞은 건설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사망사고가 난 지 이틀 만에 사망사고가 또 발생한 것이다. 이후 한 달만인 5월 7일에도 건설노동자 1명이 추락사하는 사고가 또다시 생겨 지난해 2분기 3개월 동안 GS건설 현장에서 총 3명이 숨지는 일이 벌어졌다. 국토교통부는 부랴부랴 GS건설의 30개 건설현장에 대해 1차 특별점검에 나서 45개 문제를 발견, 44건을 즉시 개선 조치하고, 1건에 대해선 시정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GS건설은 반성의 기미 없이 같은 해 8월 18일 계양 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건설현장에서 또다시 사망사고를 내 GS건설 내 ‘안전불감증’, ‘생명경시’ 등으로 큰 질타를 받았다. 국토부는 지난해 말까지 해당 건설사의 18개 현장에 대해 추가로 2차 점검까지 진행했다. 국토부의 안전점검이 무색하게도 GS건설은 지난달 인천 미추홀구 ‘주안파크자이 더플래티넘’ 신축공사 현장에서 말뚝공사를 하던 협력업체 노동자 1명이 사망하는 사고 역시 막지 못했다. 지난 1월 국토교통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자 수는 40명에 이른다. 이 중 가장 많은 사망사고를 낸 곳은 GS건설 공사현장이다. 지난해만 5명의 건설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GS건설 측은 “국토부에서 집계한 사망자 수는 5명이지만, 사고 당시 경찰과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새만금 현장 사고 등은 산재에서 제외돼 정확한 사망자 수는 3명”이라며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전체 건설현장 안전점검 등을 더 강화한다”라고 답변했다. 최근 3년간 10대 건설사 중 가장 많은 산업재해자 수를 기록한 곳도 GS건설로 확인됐다. 지난해 10월 허영 국회의원(더민주‧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3년간 10대 건설사의 산재자 수는 GS건설이 1103명으로 가장 많았다. 대우건설 698명, 대림산업 542명, 삼성물산 422명 등 순이다. 특히 상용직보다 일용직이 더 많은 구조상 총 산재자 수 4445명 중 3788명인 85%가 일용직으로 나타났는데, GS건설은 상용직과 일용직 모두 산재자 수가 가장 많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근로현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면 해당기업 대표이사에도 형사처벌을 가하는 중대재해법이 지난 1월 국회에서 통과된 후 건설사들은 건설현장 안전사고 차단에 더욱 노력할 것으로 내다본다”라며 “정부 역시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관 명단을 공개하고 특별점검을 꾸준히 실시해 건설 현장의 실질적인 안전 개선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노해리 기자 ]
- 노해리 기자
- 2021.03.30 06:00
지역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계획 최종 승인

용인시는 처인구 원삼면 독성‧고당‧죽능리 일원에 수립한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계획’을 최종 승인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19년 3월 국토교통부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산업단지 특별물량을 배정받은 지 2년여만이다. 시는 산업단지 특별물량 배정 후 지난해 11월 한강유역환경청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거쳐 지난 1월 경기도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와 3월 국토교통부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등 관련 절차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인근 지자체와의 의견차이를 좁히지 못해 약 8개월 동안 사업이 지연됐다. 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년 동안 100여 곳의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4차례의 공람을 거쳐 사업 계획을 보완했다. 산업단지 계획 최종 승인에 따라 용인 반도체클러스터는 주요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토지보상 절차에 본격 착수, 이르면 하반기 중으로 착공할 계획이다. 국내 최초의 반도체 집적화 단지인 용인 반도체클러스터는 처인구 원삼면 일원 415만㎡ 규모로 SK하이닉스의 반도체 생산시설인 팹(Fab) 4기를 비롯해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협력업체 50여 개사가 함께 입주할 계획이다. 용인일반산업단지㈜가 사업비 약 1조 7903억원을 투입해 부지를 조성하고 향후 SK하이닉스 반도체 생산설비 구축에 120조가 투입된다. 시는 지난달 23일에는 정부로부터 소부장 특화단지로 지정과 정부의 지원을 발판으로 이천‧용인‧수원‧평택‧안성을 잇는 ‘K-반도체 벨트’의 거점으로 구축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용인반도체클러스터는 용인시 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며 “반도체 산업의 초격차 유지를 위해서 반드시 적기에 조성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조성으로 약 3만명에 달하는 직접 일자리 창출은 물론 513조원의 생산유발, 188조원의 부가가치 유발 효과가 생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 경기신문/용인 = 신경철 기자 ]
- 신경철 기자
- 2021.03.29 17:36
사회 [인사]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소방준감 승진 ▲소방재난본부 구조구급과장 안기승 ◇소방준감 전보 ▲소방재난본부 소방감사과장 서삼기 ◇소방정 승진 ▲소방재난본부 국민안전체험관장 문태웅 ▲의왕소방서장 홍성길 ▲오산소방서장 윤성근 ◇소방정 전보 ▲소방재난본부 인사담당관 길영관 ▲소방재난본부 생활안전담당관 홍장표 ▲경기도소방학교 교수운영과장 오제환 ▲군포소방서장 전용호 ▲이천소방서장 이종충 [ 경기신문 = 박한솔 기자 ]
- 박한솔 기자
- 2021.03.29 15:40
사회 2021 이천 몽실학교 마중물 활동 기획워크숍 실시

이천교육지원청이 지난 27일 초·중·고 학생 67명과 길잡이 교사 11명과 함께 이천 몽실학교 마중물 활동 학생주도 프로젝트 기획 워크숍을 실시했다고 29일 밝혔다. 몽실(夢實)학교는 지역사회협력 미래형 청소년 자치 배움터로, 학생주도 프로젝트, 학생자치회 활동 등을 통해 학생이 스스로 삶의 주인이 되어 상상력으로 만들어 가는 학교 밖 배움터이다. 이천 몽실학교는 아직 전용공간이 마련돼 있지 않아 ‘몽실학교 마중물 활동’이라는 이름으로 몽실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2020년 시작된 이천 몽실학교 마중물 활동은 코로나19 상황에 학생모집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최종적으로 학생 77명이 참여해, 몽케스트라, 생태정보통 등 총 9개의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학생들은 27일에 이어 오는 4월 3일과 10일까지 총 3회에 걸쳐 진행되는 기획워크숍을 통해 2021년 지향할 길잡이별을 정하고, 그와 관련해서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구체화하는 과정을 거쳐 1년간 이루어질 학생주도 프로젝트를 기획한다. 계획한 프로젝트에 따라 장소를 섭외하고, 5월부터 11월까지 첫째, 셋째 주 토요일마다 모여 프로젝트를 진행해 나간다. 손희선 이천교육지원청 교육장은 “몽실학교라는 이름도 생소하게 여기던 학생들이 정식 공간도 없는 상황에서 이룬 큰 결실은 학생의 주도성이 발현될 때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다”며 “우리 경기도이천교육청도 노력하겠지만 학생들과 길잡이선생님들도 공간의 제약으로 제한받던 상상력까지 마음껏 펼치도록 몽실학교만의 전용공간을 가질 날에 대한 꿈도 함께 꾸어달라”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박한솔 기자 ]
- 박한솔 기자
- 2021.03.29 11:09
칼럼/사설 [사설] 소각장과 매립지는 반드시 필요한 시설

본보의 기획시리즈 ‘쌓여가는 쓰레기… 대책 없나’를 보면 경기도내 쓰레기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다. 취재 기자의 표현대로라면 ‘도내 곳곳이 쓰레기 무법지대’가 되고 있다. 실제로 수원시내, 특히 구도심지 곳곳에는 분리수거를 하지 않거나 쓰레기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배출, 수거를 거부당한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모습이 발견된다. 어느 지역이나 마찬가지지만 경기도내 쓰레기 배출량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자원순환정보시스템 환경통계현황을 보면 지난 2017년 도내 생활폐기물은 1만1605t, 2018년 1만2406.1t, 2019년 1만3196.9t이었다. 지난 2020년 폐기물 발생량은 더욱 증가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로 인해 배달상품을 포장했던 플라스틱 등 쓰레기 물량이 대폭 늘어났기 때문이다. 취업포털 인크루트의 지난 1월 설문조사에 따르면, 코로나 전과 후 배달음식 주문횟수가 각각 한 주당 1.4회에서 3.5회로 2배 이상 늘어났다고 한다. 환경부도 지난해 공공선별시설에서 처리한 플라스틱 폐기물은 923톤으로 재작년(776톤) 대비 18.9%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도내 곳곳에 자체 폐기물처리시설을 확보하는 일이 시급한 현안으로 떠올랐다. 경기도가 대체매립지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난항을 겪고 있다. 노후화된 소각장들도 인근 주민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 본보 보도(26일자 3면)에 따르면 도내 23개 시·군, 26개 소각장의 하루 평균 소각량은 약 4200t이며 수도권매립지 이용이 중단되는 2025년 소각량은 약 20%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미 포화상태인 소각장들은 추후 늘어나는 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는 상태이며 노후 시설의 경우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쓰레기로 인한 인재(人災)가 발생할 우려도 심화되는 상황이란다. 13곳의 노후 소각장들은 소각량 설정을 1999년, 2000년에 맞췄지만 인구증가와 코로나19로 과부하가 걸려 있기 때문이다. 20년째 가동되고 있는 수원시 영통 소각장의 경우 대보수 설계 작업을 착수해 오는 2022년 3월부터 2024년 8월까지 2년 6개월간 소각장 대보수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지만 인근 주민들은 노후화된 소각장을 이제는 이전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23년째 가동 중인 성남환경에너지시설 소각장은 대체시설이 필요하다는 진단에 따라 소각장을 신설하기로 했다. 그러나 주민들은 대기환경 불안으로 인한 건강권을 보장하라며 이주단지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광주시 역시 광주-이천 경계 지역에 소각장을 새로 짓기로 했으나 인접한 이천 신둔면 주민들이 거센 반대로 어려움을 겪는 중이다. 이는 용인과 의정부, 남양주 등도 마찬가지다. 누구라서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소각장이 들어오는 것을 찬성할 것인가. 주민들의 입장도 이해가 가지만 소각장과 매립지는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다. 쓰레기 대란은 이미 예고돼 있기 때문이다. 경기연구원 ‘자원순환시행계획 보고서’는 주민 수용성 및 지역 상생방안을 먼저 고려해 입지를 선정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그러나 쓰레기와의 전쟁 중인 염태영 수원시장의 말처럼 “가장 확실한 방법은 쓰레기를 만들지 않는 것이고, 그 다음이 재사용과 재활용률을 높이는 일”이 우선이다.
- 2021.03.29 06:00
사회 최대호 안양시장 10년 새 재산 115억 원 줄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5일 2021년 정기재산변동사항을 공개했다. 이 중 최대호 안양시장은 9년여 새 115억 원대 규모 재산이 대폭 감소해 눈길을 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5일 공개한 2021년 정기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도내 31개 시‧군 지자체장중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한 단체장은 엄태준 이천시장(59억8971만 원), 최대호 안양시장(50억193만 원), 김상돈 의왕시장(36억1389만 원), 서철모 화성시장(33억4548만 원), 백군기 용인시장(25억8285만 원) 순이다. 가장 재산이 적은 지자체장은 최종환 파주시장으로 3377만원이다. 특히 이번이 2선인 최대호 안양시장은 초선이던 지난 2014년 제7대 안양시장 재직 당시 재산이 94억7934만 원이었으며 2011년엔 103억8759만 원, 2010년 부임 당시에는 111억8800만 원을 신고해 전국 기초단체장 중 최대 자산가로 기록된 바 있다. 당시 최 시장은 전남 해남 토지를 비롯해 안양시 호계동과 서울 강남구 개포동 등지에 빌딩과 상가, 아파트 등을 보유해 부동산만 48억8900만 원에 달했고, 예금은 18억300만 원, 유가증권은 10억1500만 원이었다. 올해 재산내역에도 안양시 동안구 빌딩, 전남 해남군 현산면 단독 건물, 안양시 동안구 아파트 등 건물 가액 12억2117만 원, 해남군 현산면, 연천 백화면 등 토지 12억9784만 원, 사인 간 채권 31억9727만 원 등 50억193만 원을 신고했다. 그러나 2010년 초선시절 111억8800만 원 재산신고에 비하면 절반 이상 줄어든 금액이다. 이에 더해 2010년 8월 시장 당선 시기의 6개월 전인 지방선거 후보 등록 때에는 이보다 57억 원 많은 168억8000여만 원을 신고했었다. 시장 당선 후 6개월 만에 57억 원이 감소한 것이다. 이후 2019년 53억6164만 원의 재산을 밝히면서, 그간 재산 감소 폭을 모두 더하면 약 115억 원에 이른다. 재산이 줄어든 폭이 크다보니 이를 놓고 지역사회에선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기도 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최대호 시장 측근은 “지방선거 후보시절 168억 원에서 57억 원가량 감소한 이유는 최 시장이 당시 코스닥 법인 참여를 했다가 계약을 취소하며 상당 금액의 주식을 반환했기 때문”이라며 “2017년 경 한 학원법인에 최 시장과 부인의 명의로 38억 원 상당 채권을 헐값에 매각해 재산이 또 줄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공직자 재산공개 내역에서 3기 신도시 예정지나 택지지구에 투기한 경기지역 지자체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밖에 10억 원 이상 재산신고를 한 단체장은 염태영 수원시장(18억5400여만 원), 정동균 양평군수(18억1900여만 원), 조광한 남양주시장(17억4400여만 원), 한대희 군포시장(13억5500여만 원), 김보라 안성시장(13억2100여만 원), 최용덕 동두천시장(11억2300여만 원), 김상호 하남시장(10억600여만 원) 등으로 나타났다. [ 경기신문 = 노해리 기자 ]
- 노해리 기자
- 2021.03.26 06:00
정치 소각장 신·증설 두고 골치 아픈 지자체, 주민 반대에 '분쟁조정'까지

코앞까지 찾아온 쓰레기 대란에 경기도 내 폐기물처리시설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정적인 인식 때문인지 대보수 혹은 신·증설의 결정이 쉽사리 흘러가지 않을 전망이다.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23개 시·군, 26개 소각장의 하루 평균 소각량은 약 4200t이며 수도권매립지 이용이 중단되는 2025년 소각량은 약 20%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도내 26개의 소각장은 이미 포화상태로 추후 늘어나는 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중 13개의 소각장이 20년 이상 사용된 노후 시설이기 때문에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쓰레기로 인한 인재(人災)가 발생할 우려도 심화되는 상황이다. 도는 2025년까지 성남·광주 등 9개 시·군에 소각장을 신·증설하고 수원 등 4곳은 대보수를 진행해 소각장 용량을 늘리는 작업을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소각장 신설을 두고 지역 곳곳에서 잡음이 일고 있다. 소각장이 들어설 인근 주민들이 생활 환경 등을 이유로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수원시 영통 소각장을 두고 수원시와 인근 주민들의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 주민들은 20년째 가동한 소각장을 이제는 이전해야 한다 주장하고 있지만 수원시는 이전할 부지가 없어 대보수를 진행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수원시는 영통소각장 대보수 설계 작업을 착수해 오는 2022년 3월부터 2024년 8월까지 2년 6개월간 소각장 대보수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성남환경에너지시설에 있는 600톤 소각장은 1998년부터 가동해 현재 23년째 가동 중이다. 지난 2019년 환경공단은 대체시설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발표했고 이에 따라 소각장 신설을 추진중이다. 인근 상대원동 보통골 주민들은 대기환경 불안으로 인한 건강권을 보장하라며 이주단지 마련을 요구했으나 법적으로 간접영향권에 드는 주민에게는 보상이 이뤄질뿐 이주단지는 현실적으로 불가능 하다는 것이 성남시의 입장이다. 성남시에 신설되는 500t 소각장은 오는 2024년 상반기에 준공된다. 새 소각장이 가동을 시작하면 현재 600t 소각장은 사라지고, 해당 부지는 향후 500톤 소각장의 대체시설을 조성하는 부지로 활용될 예정이다. 광주시도 430t 규모의 소각장 신설 계획을 발표한 뒤 이천 주민들의 반발로 난항을 겪고있다. 소각장이 들어설 부지가 광주와 이천의 경계에 있어 이천시 신둔면 주민들이 거세게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광주시는 주민들과의 협의를 진행하려 했으나 불발돼 현재 분쟁조정절차에 돌입해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용인과 의정부, 남양주 등도 소각장 신축을 계획하고 있지만 주민들의 반발로 애를 먹는 상황이다. 경기연구원 ‘자원순환시행계획 보고서’에 따르면 원인자 책임원칙에 따라 폐기물 발생지 처리 및 근접 지역 처리원칙을 기초로 폐기물처리시설의 확보가 필요하다. 또 폐기물처리시설 확보를 위한 자원순환집행계획 수립 시 주민 수용성 및 지역 상생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지역별 공간적 형평성을 확보해 입지를 선정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성남시 자원순환과 관계자는 “옛날 소각장은 오염물질을 배출하고 (그런 인식이 있었다면), 요즘은 재생에너지 개념으로 본다. 소각장에서 발생한 열로 전기도 만들고, 지역난방에 온수를 공급하는 방식으로도 활용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김문일 한양대학교 에리카캠퍼스 공학대학 건설환경공학과 교수는 "지자체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여러번, 다양한 방식으로, 많은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 서로 양보할 것은 양보해야 한다"며 "님비현상이 심하기때문에 인센티브, 돈 등 보상을 해야한다. 희생만 강요할 것이 아니라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박한솔 기자·하도헌 수습기자 ]
- 박한솔 기자·하도헌 수습기자
- 2021.03.26 06:00
정치 비상저감조치 발령 속 미세먼지 불법 배출 대형공사장 무더기 적발

덤프트럭이나 레미콘차량 바퀴를 물에 씻지 않거나 토목작업을 하면서도 방진벽·방진덮개를 사용하지 않는 등 비산먼지 불법 배출을 방치한 공사장이 경기도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특사경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12.~’21.3.) 기간 중 수도권 비상저감조치 발령일인 3월 11일, 12일, 15일에 도내 대형공사장과 민원 유발 공사장 255곳을 점검해 비산먼지 억제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가동하지 않은 28곳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수송차량 바퀴 세척, 측면살수 미실시 18곳 ▲공사장 부지경계선 비산먼지 억제시설인 방진벽 미설치 7곳 ▲1일 이상 토사 야적 시 방진덮개 미설치 3곳이다. 주요 사례를 보면 안양의 A건설업체는 세륜(洗輪)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것으로 신고했으나, 실제로는 차량 진출입로에 세륜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다량의 비산먼지를 방치하다가 단속에 적발됐다. 포천시 B건설업체는 자동식 세륜시설을 설치했으나 이를 가동하지 않고 덤프트럭으로 토사를 반출하다가 적발됐고, 화성시 소재 C업체는 비포장도로 진입로에 살수를 하지 않고 덤프트럭을 운행하다가 적발됐다. 이천시 D건설업체는 비산먼지를 억제하기 위해 토사를 싣고 내릴 때와 사업장 부지에 정기적으로 물을 뿌린다고 신고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작업하다 덜미를 잡혔고, 성남시 E건설업체는 토사를 쌓으면서 방진덮개를 덮지 않고, 수송차량 바퀴와 토사를 싣고 내릴 때 물에 씻거나 살수를 하지 않아 다량의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다 적발됐다. 도 특사경은 적발된 업체 관계자에 대해 형사입건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봄철은 미세먼지 농도가 특히 높기 때문에 불필요한 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며 “도민 건강에 큰 위해를 끼치는 미세먼지 유발사업장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유진상 기자 ]
- 유진상 기자
- 2021.03.25 11:06
정치 경기도, 외국인 주민 무료상담 고용·산재 등 다양화

특정활동(E-7) 비자로 경기도에 체류 중인 베트남 근로자 A씨는 근무하던 업체에서 1월 달 월급 250만원을 제 때에 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한국어가 서투르고 제대로 된 권리구제 절차를 알지 못해 전전긍긍하던 중 경기도의 ‘외국인 주민 고충상담 서비스’를 알게 됐고, 밑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에 해당 서비스를 지원 중인 수원시외국인복지센터에 도움을 요청했다. 이에 센터는 A씨에게 베트남 출신의 상담사를 배치해 관련법률 및 권리구제 방법 등에 대한 베트남어로 원활한 상담을 무료로 지원, A씨는 이를 토대로 사업주로부터 체불된 임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도는 이처럼 부당한 대우를 겪는 이주민들에 대한 상담 및 통역 수요가 갈수록 증가하는 만큼, 올해 총 5억 8000만원 가량의 사업비를 투입해 외국인 주민들이 무료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관의 수를 대폭 확대했다. 이를 통해 올해는 지난해 11곳에 비해 4곳이 증가한 15곳의 외국인주민 관련 기관·단체를 선정, 더 많은 외국인주민들이 상담 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도내 기관은 수원시외국인복지센터, 고양 승리다문화비전센터, 용인시외국인복지센터, 성남시외국인주민복지지원센터, 부천이주민지원센터, 화성시외국인복지센터, 안산 외국인주민지원본부, 남양주외국인복지센터, 평택외국인복지센터, 시흥시외국인복지센터, 파주이주노동자센터 샬롬의집, 김포시외국인주민지원센터, 군포 아시아의창, 이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여주 외국인복지센터(개소예정)다. 외국인 주민들은 해당 기관을 통해 생활고충은 물론, 출입국, 임금체불, 고용, 산업재해, 의료 등 노무·법률과 관련한 전문가 상담을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코로나19로 방문이 힘든 경우 전화상담도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시군 외국인복지센터 등으로 문의하면 된다. 홍동기 경기도 외국인정책과장은 “언어와 국적이 다르다고 차별받을 이유는 없는 만큼, 생활고충부터 고용, 산재에 이르기까지 외국인 주민들이 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해 적극 상담하고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박환식 수습기자 ]
- 박환식 수습기자
- 2021.03.2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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