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검색결과
상세검색전국 정비사업장에서 신탁방식의 인기가 시들해지고 있지만, 1기 신도시 재건축의 중심축인 경기 성남시 분당구는 여전히 신탁방식에 무게를 두는 모습이다. 고금리와 건설경기 침체, 신탁사 재무건전성 우려 등으로 조합 방식으로 선회하는 지역이 늘고 있는 상황과는 대조적인 흐름이다. 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 양천구 목동신시가지 7단지는 신탁방식에서 조합방식으로 사업 추진 방식을 바꿨다. 당초 코람코자산신탁과 업무협약(MOU)을 맺고 신탁방식 재건축을 추진했지만, 지난해 10월 이후 신탁사 참여에 대한 기대가 무뎌졌고, 결국 올해 2월 주민 투표를 통해 조합방식으로 전환을 결정했다. 인근 6단지 역시 신탁방식을 검토했으나 조합방식으로 확정하고 조합 설립을 준비 중이다. 이처럼 전국적으로 조합방식 선호가 확산되는 가운데 분당 지역은 예외적이다. 앞서 까치마을1·2단지와 하얀마을5단지 통합재건축 준비위원회는 교보자산신탁과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우성·현대아파트, 한양·삼성한신, 이매촌 삼성·삼환, 양지마을 등도 잇따라 예비신탁사 선정에 나섰다. 양지마을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신탁방식으로 사업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으며, 변경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이 같은 분당의 행보 배경에는 ‘1기 신도시 특별법’이 자리 잡고 있다. 선도지구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사업 실현 가능성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야 하는데, 신탁사 또는 공공기관의 참여가 가점 요인으로 작용한다. 신탁방식은 조합 설립 없이도 사업비 조달, 시공사 선정, 분양까지 신탁사가 주도해 절차 간소화와 투명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신탁방식에 대한 회의론도 만만치 않다. 최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이 잇따르고 고금리가 장기화되면서, 신탁사들이 책임준공 구조하에서 공사비 부담을 떠안는 사례가 늘었다. 지난해 4분기 국내 14개 신탁사들은 4055억 원의 순손실을 기록했다. 여기에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신탁업 감독규정 개정안’은 신탁사의 토지신탁 취급 한도를 자기자본 100% 이내로 제한해, 자본력이 약한 신탁사들의 사업 참여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특히 사업비와 이주비 대출까지 포함될 경우, 일부 신탁사는 사실상 사업 추진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당은 신탁방식을 굳건히 고수하고 있다. 한 재건축 추진위 관계자는 “신탁방식이 사업 안정성과 절차 투명성에서 여전히 장점이 많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사업성 악화에도 불구하고 조합방식이 반드시 대안이 되리란 보장은 없다”고 말했다. 정비업계는 분당이 사실상 신탁방식 정비사업의 ‘최후 보루’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제도적 인센티브와 속도, 효율성에서 분당은 신탁방식에 기대를 걸고 있다”며 “분당의 성공 여부가 향후 신탁방식의 존립 여부를 좌우할 것”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한국 사회에서 재건축은 더 이상 낯선 단어가 아닙니다. “30년이면 철거”라는 인식이 보편화되면서, 재건축은 주거환경 개선을 넘어 도시 구조와 부동산 시장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왜 재건축을 해야 하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경기신문은 기획 시리즈 ‘재건축, 이대로 괜찮은가’를 통해 노후 아파트 재건축의 기준과 현실을 짚고, 그 이면에 놓인 사회적 갈등과 구조적 문제를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무분별한 철거와 신축이 반복되는 도시 재편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어떤 미래를 설계해야 할지 함께 고민해 보려 합니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上) "30년이면 철거?"…진정한 정비는 재건 아닌 '개선' (中) 환경 파괴 진통…‘장수명’ 주택 구조 전환 절실 (下) 도시 지속가능성 ‘위협’하는 한국형 도시정비 경기도의 한 아파트촌. 외관은 멀쩡해 보이지만, 주민들은 철거와 재건축만을 기다린다. “이젠 30년도 됐으니 허물어야죠”라는 말은 익숙하다 못해 상식처럼 들린다. 그러나 과연, 도시를 유지하는 가장 현명한 방식이 ‘허물고 새로 짓는 것’뿐일까. 지금 한국의 도시정비는 속도에 쫓기고 있다. 철거를 전제로 한 재건축이 당연한 수순이 됐고, 건설사는 이 구조 속에서 이익을 극대화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경고한다. “도시는 일회용이 아니다. 지금처럼 무분별한 재건축 일변도는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한다.” 최원철 한양대 부동산융합대학원 특임교수는 ‘재건축 일변도’로 향하는 현재의 도시정비 정책에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외국은 수백 년 된 건물도 고쳐 쓰며, 부분 개선 등 현실적인 대안을 적극 도입하고 있다”며 “재건축만이 능사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 “벽식 구조가 만든 재건축의 늪” 한국 아파트의 다수는 ‘벽식 구조’로 지어진다. 공사 기간이 짧고 건설비가 저렴해 대량 공급에 유리하지만, 설비가 벽 속에 매립돼 있어 수리나 리모델링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결국 구조적 한계가 건물 전체를 허물고 다시 짓는 재건축으로 이어진다. 최원철 한양대 부동산융합대학원 특임교수는 “외국은 수백 년 된 건물도 고쳐 쓰는 데 반해, 우리는 30년도 채 안 돼 철거부터 생각한다”며 “지금처럼 건설사 중심의 공급 구조를 유지해서는 도시가 지속 가능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유럽에서는 배관을 외벽에 설치해 유지·보수가 용이한 구조가 일반화돼 있다. 부분 보수나 기능 개선만으로도 수명을 연장하는 사례가 많다. 반면, 한국은 철거-신축 루틴에 갇혀 있다. 최 교수는 “문제는 건설사들이 재건축을 해야 돈을 버는 구조라는 점”이라며 “정부와 지자체도 이 사실을 알면서도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로또 재건축’의 그림자 한때 재건축은 ‘로또’였다. 낡은 아파트를 허물고 새로 지으면 시세차익이 수억 원에 달했다. 그러나 최근 공사비는 3년 새 50% 넘게 뛰었고, 인플레이션·인건비·자재비가 모두 상승하면서, 수익성은 급감하고 있다. 서울 송파구 오금동의 ‘송파더플래티넘’이 대표적인 사례다. 노후 아파트를 리모델링해 큰 관심을 받았지만, 이후 집값 하락과 전세 수요 감소로 분양권 시세가 2억 원 이상 빠졌고 수분양자들의 손절매가 이어졌다. 최 교수는 “당시 일반분양 물량이 15%에 불과해 사업성 확보가 어려웠고, 결국 조합원이 부담을 떠안는 구조였다”며 “재건축의 환상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세대수 늘리기에만 집중하는 지자체 일부 지자체는 세대 수 확대를 이유로 용적률 상향을 밀어붙이고 있다. 그러나 기반시설은 그대로인 상황에서 인구만 늘면 교통·교육·환경 등 도시 인프라가 감당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 교수는 “강남이나 분당의 교통난은 이미 과밀화의 전조”라며 “도시기능 전체를 고려하지 않은 공급 확대는 시민 삶의 질을 떨어뜨릴 뿐”이라고 말했다. ◇ 주택 수명 27년…‘기둥식 구조’로 바꿔야 한국의 주택 평균 수명은 27년에 불과하다. 미국(71년), 영국(128년), 독일(121년)과 비교하면 현저히 짧다. 2014년부터 정부는 ‘장수명 주택 인증제도’를 도입했지만, 여전히 권고 수준에 머물고 있다. 핵심은 구조다. 기둥식 구조는 하중을 기둥이 지지해 내부 벽체를 자유롭게 바꿀 수 있고, 배관과 배선 교체도 쉬워 유지보수가 가능하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장수명 주택은 생애주기 비용을 최대 18% 절감하고, 건설 폐기물은 85%까지 줄일 수 있다. ◇ “도시는 고쳐서 살아가는 공간” 현재 한국의 주택공급 시스템은 ‘선분양’에 기반해 빠른 건설과 빠른 분양을 전제로 한다. 최 교수는 “속도를 중시하는 구조에서는 품질이 뒷전이 되기 쉽다”며 “결국 도시와 주택을 일회용 소비재처럼 다루는 결과를 낳는다”고 비판했다. 해외에서는 완공 후 분양이 일반적이며, 리츠(REITs) 기반 개발이나 장기 할부 시스템을 통해 소비자 부담을 낮추는 방식이 자리잡고 있다. 그는 “도시는 허물고 짓는 공간이 아니라 고쳐서 살아가는 공간이어야 한다”며 “주택은 세대를 이어가는 자산이며, 지금의 방식은 결국 미래세대에 비용만 전가하는 구조”라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직방이 600억 원 규모의 투자 유치에 성공하며, 수익성 개선과 해외 진출에 한층 속도를 낸다. 직방은 지난 7일 VIG파트너스의 크레딧 투자 부문인 VIG얼터너티브크레딧(VAC)과 600억원 규모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인수 계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직방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 혁신에 앞장서고 있는 직방과 호갱노노의 비전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 기존 라운드와 같은 기업가치로 투자를 받았다”라며 “최대 규모 시장인 부동산 산업의 잠재력에 대해 투자사와 뜻을 같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직방은 국내 대표 부동산 플랫폼 직방과 호갱노노를 운영하며 프롭테크 기술을 접목한 혁신 서비스로 지난 10여 년 간 업계 1위를 유지해 왔다. 최근에는 기존 진출 분야인 원·투룸 영역에서 안정적인 성과를 이어가는 한편, 아파트 영역의 중개사 대상 신규 광고 서비스 및 신축 분양 마케팅 상품 등 수익성 높은 사업 모델을 성공적으로 론칭하며 빠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삼성SDS 홈IoT 사업부 인수 후 새롭게 진출한 스마트홈 사업 영역에서 얼굴인식 도어록과 로비폰 등 신제품을 중심으로 AI 기술 기반의 차세대 스마트홈 솔루션을 선보였으며, 국내는 물론 중국, 싱가포르, 대만, 호주 등 아시아 지역에서 수출 영역을 확대 중이다. 직방은 신사업 발굴과 내부 비용 구조 개선을 병행하며 수익성 개선에 집중한 결과 지난해 영업손실을 큰 폭으로 개선했으며, 올해 초에는 흑자전환에도 성공했다. 안성우 직방 대표는 “이번 투자를 바탕으로 새롭게 자리 잡은 수익성 높은 신사업을 더욱 발전시키는 동시에 지속적으로 재무건전성 확보에 집중해 실적 개선 흐름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국민적 관심이 큰 부동산 시장의 디지털 전환을 적극적으로 주도해 부동산 거래 환경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한국부동산원은 8일 한국부동산원 서울강남지사에서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두 기관은 이날 협약을 통해 ▲정비사업 관련 교육 지원·학술세미나 공동 개최 ▲법령·제도 개선 공동 노력 ▲정비사업 추정분담금 검증 업무 지원 ▲소규모주택 정비사업·관리지역 관련 컨설팅 지원 등에 협력한다는 방침이다. GH는 올해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광명7구역을 포함해 4개 구역의 공공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도내 노후계획도시에 대한 공공시행 참여계획도 수립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은 부동산 조사·관리·공시, 통계 전문기관으로서 정비사업 상담지원·공사비 검증·소규모 영세사업장 등에 대한 사업계획 수립 지원 등 정비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이종선 GH사장 직무대행은 “GH가 사업시행자로서 쌓아 온 경험과 한국부동산원이 정비사업 지원기구로 축적해 온 전문성을 결합하면 강력한 상승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노후주거지 재생과 주택공급 확대라는 공공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용인특례시는 오는 13~15일까지 용인시 평생학습관(수지)에서 운영하는 ‘제59기 정기(12주) 교육 프로그램‘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제59기 교육프로그램은 ▲’쉽게 배우는 베이킹‘ 등 조리 분야 12개 ▲’간단 헤어 커트‘ 등 헤어·뷰티 분야 3개 ▲’홈&패션 소품‘, ’플라워 테라피‘ 등 기술·실용 분야 8개 ▲’컴퓨터 사용 초보‘ 등 정보화 분야 3개 ▲’스페인어‘, ’알기 쉬운 부동산 재테크‘ 등 인문·교양 분야 12개 ▲’일상을 그리는 어반 스케치‘, ’해금‘ 등 문화예술 분야 14개 ▲’양식조리기능사‘, ’화훼장식기능사‘ 등 자격취득 분야 16개 등 총 68개 강좌가 마련됐다. 수강 인원은 1080명이며, 교육은 5월 26일부터 8월 29일까지 12주간 진행된다. 수강료는 강좌 기간과 시간에 따라 3만원에서 9만원까지 책정되며 재료비는 별도로 부담해야 한다. 신청 대상은 19세 이상의 용인특례시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시에 주소를 둔 기업의 직장인과 재외국민, 결혼 이민자도 가능하다. 한편, 접수는 용인시 평생학습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모바일 가능)하면 된다. 수강생은 추첨을 통해 선발하며, 추가 모집 기간에는 개강 강좌의 잔여 인원에 한해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 1명을 포함해 2명 이상 자녀를 둔 다자녀 가정의 부모에게는 수강료의 30%를 감면한다. 시 관계자는 “매 기수마다 시민들의 참여도와 만족도가 높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들이 자기 계발의 기회를 넓힐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최정용 기자 ]
성남시가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2만 8551호에 대한 공시가격을 확정하고, 오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번에 결정된 개별주택 가격은 수정구 1만 5578호, 중원구 7632호, 분당구 5341호 등 총 2만 8551호에 해당한다.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의 표준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각 주택의 특성을 반영해 산정되었으며, 한국부동산원의 가격 검증과 주민 열람,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됐다. 성남시의 개별주택가격 변동률은 표준주택가격 상승률과 동일한 3.31%를 기록했다. 최고가 주택은 분당구 백현동의 162억 원 상당 단독주택이며, 최저가는 수정구 태평동의 4600만 원짜리 주택으로 나타났다. 주택 소유자 및 관련 이해관계자는 성남시 구청 세무과나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웹사이트에서 공시가격을 확인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방법을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정보”라며 “가격을 확인하고 적정성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정기 기자 ]
국세청이 해외주식 거래가 늘어난 데 따라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 14만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오는 6월 2일까지 자진신고·납부를 당부했다. 8일 국세청은 올해 5월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 14만명에게 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상자 중 국외주식 거래로 인한 확정신고 대상이 11만6000명에 달해 예년보다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 특징이다. 이번 확정신고 대상자는 2024년 중 부동산, 주식, 파생상품 등을 양도하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2회 이상 양도 후 합산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예정신고 의무가 없는 국외주식과 파생상품 거래로 양도소득이 발생한 납세자다. 신고기한은 오는 6월 2일까지이며, 홈택스와 손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할 수 있다. 부동산을 양도한 60세 이상 납세자에게는 우편 안내문도 함께 발송된다. 양도소득세가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분납도 가능하다. 국세청은 납세 편의를 위해 미리채움 서비스, 신고서 작성 사례, 증빙자료 간편 제출 등의 도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신고 안내문을 받지 않더라도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최대 20%의 가산세와 납부지연에 따른 추가 세금이 부과된다”며 “성실한 신고가 최선의 절세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한국 사회에서 재건축은 더 이상 낯선 단어가 아닙니다. “30년이면 철거”라는 인식이 보편화되면서, 재건축은 주거환경 개선을 넘어 도시 구조와 부동산 시장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왜 재건축을 해야 하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경기신문은 기획 시리즈 ‘재건축, 이대로 괜찮은가’를 통해 노후 아파트 재건축의 기준과 현실을 짚고, 그 이면에 놓인 사회적 갈등과 구조적 문제를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무분별한 철거와 신축이 반복되는 도시 재편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어떤 미래를 설계해야 할지 함께 고민해 보려 합니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上) "30년이면 철거?"…진정한 정비는 재건 아닌 '개선' (中) 환경 파괴 진통…‘장수명’ 주택 구조 전환 절실 (下) 도시 지속가능성 ‘위협’하는 한국형 도시정비 정부가 1기 신도시를 포함한 수도권 노후 아파트 재건축을 본격화하고 있다. 주택 공급 확대, 도시 경쟁력 회복이라는 큰 틀의 목표가 제시됐지만, 정책이 향하는 길목마다 균열음이 커지고 있다. 재건축을 향한 ‘기대감’은 집값을 끌어올리고, 실거주자는 막대한 분담금 앞에서 흔들리고 있다. 여기에 반복되는 철거 후 신축 방식은 환경 파괴라는 비가역적 대가를 요구한다. ◇ “희망고문에 멍든 실거주자”… 분당·일산, 벌써 수억 원 뛰었다 분당 양지마을 6단지(전용 59㎡)는 최근 10억 3500만 원에 거래돼 최고가를 경신했다. 샛별마을, 시범우성 등 주요 단지들 역시 연일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4월 다섯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경기도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주 대비 0.02% 하락하는 등 낙폭이 확대됐다. 반면 과천은 0.28%, 성남 분당구는 0.11% 오르며 상승세가 뚜렷했다. 그러나 시장을 지배하는 것은 실질적인 개발 계획이 아닌 ‘기대감’이다. 분당구 내 한 공인중개사는 “재건축 시점이 최소 7~10년 이상 걸릴 것이라 보지만, 투자자들이 선점에 나서며 매물이 귀해졌다”고 말했다. 가격 상승의 이면에는 ‘분담금’이라는 뇌관이 도사리고 있다. 최근 급등한 자재비, 인건비, 공사비를 반영하면 재건축 분담금은 평균 3억~4억 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된다. 여기에 친환경 설계, 고급 마감재, 커뮤니티 시설 등 추가 요소가 더해지면서 실거주자들의 부담은 더욱 가중된다. 최원철 한양대 부동산융합대학원 교수는 “같은 비용이면 더 나은 입지를 찾는 수요가 커질 수밖에 없다”며 “벌써 일부 단지에선 원주민 이탈 조짐이 보인다”고 경고했다. ◇ “30년마다 헐고 새로 짓는 도시”…선진국과 다른 한국의 ‘철거 집착’ 한국의 재건축은 대부분 철거 후 신축이다. 이 방식은 속도는 빠르지만, 자원 낭비와 환경 파괴가 불가피하다. 특히 1980~90년대 대량 공급된 ‘벽식 구조’ 아파트는 리모델링이 어려워 해체 외 대안이 없다. 최 교수는 “지금 방식대로 다시 벽식 구조로 아파트를 짓는다면, 30년 뒤 또 철거해야 한다”며 “도시계획 철학이 부재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안으로 ‘라멘 구조’를 제시한다. 라멘 구조는 기둥과 보를 활용한 방식으로 배관 교체가 용이하고 구조 수명이 100년 이상으로 길다. 초기 공사비가 3~6% 더 들지만, 장기적으론 유지·보수비 절감으로 총비용이 오히려 18% 이상 절감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 “도시가 삼키는 자원과 환경”…반복되는 폐기물과 온실가스 환경부 통계에 따르면 하루 평균 발생하는 폐기물은 약 49만 톤, 이 중 건설 폐기물은 42.3%에 달한다. 철거 과정에서 나오는 콘크리트, 철근, 석면 등은 대부분 재활용이 어렵고 매립·소각된다. 이는 온실가스 배출 증가와 유해물질 확산으로 이어지며, 도시의 지속 가능성 자체를 위협한다. 독일은 오래된 주택의 에너지 효율 개선을 정책의 중심에 두고 있으며, 미국은 수백 년 된 목조 주택을 보수해 대대로 사용하는 문화가 뿌리내려 있다. 일본 역시 리모델링 중심의 정책으로 선회하며 ‘천천히 바꾸는 도시’를 지향한다. 최 교수는 “뉴욕 맨해튼이나 도쿄 아자부다이도 30년 이상 걸쳐 정비된다”며 “한국은 무조건 허물고 새로 짓는 데 몰두하면서 도시의 역사와 자산을 잃고 있다”고 말했다. ◇ ‘속도’ 아닌 ‘수명’ 중심의 재건축 전략 필요 전문가들은 단기 성과 중심의 재건축이 아닌, ‘장수명 주택’을 전제로 한 구조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현행 30년 주기로 철거·신축을 반복하는 시스템은 경제적·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다. 이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장수명주택 대중화에 나서고 있다. LH는 지난해 11월 장수명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세부 이행과제를 담은 ‘장수명주택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했다. LH는 로드맵에 따라 ‘장수명주택의 대중화’를 목표로 올해부터 오는 2032년까지 장수명주택 관련 기준을 개선하고, 신기술을 개발하는 등 장수명주택 확대 보급을 위한 단계별 과제를 이행해 업계를 선도한다는 계획이다. 한 지자체 도시계획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공급 속도와 시장 반응에 초점을 맞췄다면, 앞으로는 주택의 ‘생애주기 관리’에 방점을 찍어야 한다”며 “라멘 구조, 모듈러 건축, 탄소 저감 설계 같은 요소들이 제도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인천시가 전국 최초로 고용·산재보험료 환급금을 활용해 체납액 2억 1300만 원을 징수했다. 7일 시에 따르면 올해 2월부터 4월까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환급금 자료를 제공받아 1010건의 압류를 진행했다. 앞서 시는 지난해부터 환급금 정보를 제공받아 체납 징수에 활용할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지방세법상 과세자료 제출 근거 미비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우려로 자료 제공이 거부됐다. 이에 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소통하며 제도적 해법을 모색했고, 지난해 12월 환급금 정보제공이 가능하다는 공식 판단을 이끌어냈다. 이를 기반으로 환급금 자료를 제공받아 압류를 진행한 뒤 2억 1300만 원의 체납액을 추가로 징수하게 된 것이다. 시는 이번 조치로 향후 매년 약 2억 원의 추가 징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전국적으로는 약 40억 원의 세수 확대가 기대되는 상황이다. 그동안 체납징수는 주로 부동산이나 차량 등 재산에 대한 처분 방식에 의존해 왔지만 환급금이라는 새로운 회수 가능 자원을 발굴해 세수 확대에 기여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고용·산재보험료 환급금은 소멸시효 등의 사유로 공단에 귀속되던 미지급 환급금을 찾아 체납액과 상계 처리해 체납자에게는 세금 부담 완화 효과를, 시에는 시효 소멸 전 징수를 통한 재정 손실 방지 효과를 동시에 거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성하영 시 재정기획관은 “이번 조치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체납 사업자의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전국적으로 활용가능한 새로운 체납징수 기법을 제시한 모범사례”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징수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조세 정의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
한국 사회에서 재건축은 더 이상 낯선 단어가 아닙니다. “30년이면 철거”라는 인식이 보편화되면서, 재건축은 주거환경 개선을 넘어 도시 구조와 부동산 시장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왜 재건축을 해야 하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경기신문은 기획 시리즈 ‘재건축, 이대로 괜찮은가’를 통해 노후 아파트 재건축의 기준과 현실을 짚고, 그 이면에 놓인 사회적 갈등과 구조적 문제를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무분별한 철거와 신축이 반복되는 도시 재편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어떤 미래를 설계해야 할지 함께 고민해 보려 합니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上) "30년이면 철거?"…진정한 정비는 재건 아닌 '개선' (中) 환경 파괴 진통…‘장수명’ 주택 구조 전환 절실 (下) 도시 지속가능성 ‘위협’하는 한국형 도시정비 “아파트는 30년이 지나면 철거해야 한다.” 이제는 한국 사회에서 낯설지 않은 통념이다. 재건축은 더 이상 노후 주거지를 개선하는 기술적 정비 사업이 아니라, 부동산 시장의 판도를 가르는 변수로 부상했다. 서울 강남을 시작으로 수도권 전역에 확산된 재건축 바람은 단순한 주거환경 개선의 선을 넘고 있다. 그 바람은 이제 1기 신도시까지 타고 번지고 있다. ◇ 구조보다 환경… ‘완화된 문턱’이 촉발한 기대감 국토교통부가 오는 6월부터 시행하는 ‘재건축진단 기준’ 개정안은 재건축의 판도를 뒤흔들 수 있는 중대 분기점이다. 주거환경 항목의 평가 비중이 기존 30%에서 40%로 상향되면서, 구조적 안전성보다 생활 편의성이 진단 통과의 열쇠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새 기준은 기존 구조안전성(30%), 주거환경(30%), 설비노후도(30%), 비용분석(10%)의 비중에서 ‘비용분석’을 제외하고 주거환경 항목을 40%로 조정했다. 주민 요청 시에는 기존 가중치를 적용할 수도 있다. 주거환경 평가 항목에는 기존 항목 외에도 ▲주민공동시설 ▲지하주차장 유무 ▲단지 내 녹지공간 ▲엘리베이터 ▲환기 설비 ▲단지 내 대피공간 등 생활 편의 요소들이 새롭게 포함됐다. 국토부는 “주차난, 층간소음 등에 시달리는 노후 아파트 단지의 현실을 반영한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부동산 업계는 “결국 재건축 추진 문턱을 낮춘 것”이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실제 6월부터는 ‘재건축진단’을 통과하지 않아도 추진위원회와 조합을 설립할 수 있게 된다. 사실상 재건축 추진의 첫 관문이 사라지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기준 완화가 “투자자들의 기대 심리를 부추겨 집값 불안을 재점화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 1기 신도시, ‘특별법’에 올라탄 기대…“지금 아니면 늦는다” 국토부는 윤석열 정부 임기 내 첫 1기 신도시 정비사업 첫 착공을 목표로 했다. 이후 1기 신도시별로 선도지구를 지정했다. ▲분당 1만 948가구 ▲일산 8912가구 ▲평촌 5460가구 ▲중동5957가구 ▲산본 4620가구로 총 3만 5897가구 등 애초 예고된 공급 물량보다 약 1만 호를 늘려 3만 5897가구를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각 지역 주민들은 조합 결성에 속도를 내며 “법 시행 전에 선점하자”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최근 1기 신도시 선도지구인 분당 샛별마을, 일산 백송마을 등을 중심으로 아파트값도 들썩이고 있다. 하지만 도시계획 전문가들은 이 같은 재건축 열풍이 “오히려 도시의 지속 가능성을 해칠 수 있다”고 지적한다. 한 도시공학과 교수는 “도시의 시간은 한 방향으로만 흐르지 않는다. 철거와 신축의 반복이 도시의 생애주기를 단축시키고 있다”며 “진정한 정비는 ‘개선’이지 ‘재건’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현재의 재건축 기준은 주거환경 개선보다 자산 가치 향상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중장기적 도시 계획 안에서 재건축의 목적과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재건축, 도시의 ‘미래 설계도’를 다시 그릴 때 재건축은 더 이상 단지 노후 아파트의 물리적 교체를 의미하지 않는다. 지금 우리 사회가 재건축을 추진하는 목적은 무엇인가. 더 나은 삶인가, 더 높은 자산인가. 구조적 안정성은 뒷전이 되고, 투자 수단으로서의 재건축이 만연한 현실에서 우리는 지금 ‘재건축,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질문을 진지하게 던져야 한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조치가 예정대로 오는 7월 도입되면서 하반기에는 가계대출을 받기가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3단계 스트레스 DSR의 세부 기준인 금리 수준과 적용 대상 등을 이달 중으로 결정할 방침이다. 스트레스 DSR은 향후 금리 변동 위험을 반영해 대출금리에 스트레스 금리를 추가해 대출 한도를 산출하는 제도다. 차주가 실제로 부담하는 이자는 달라지지 않지만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지난해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돼 현재 수도권에 1.2%, 비수도권에 0.75%가 적용되는 2단계 조치가 시행 중이다. 3단계 스트레스 DSR가 도입되면 은행권 및 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과 신용대출, 기타대출 금리에 가산금리 100%인 1.5%p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금융당국은 지방은행에는 1.5%p보다 낮은 스트레스금리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부동산시장 상황이 다른 점을 감안한 조치다. 지난해 9월 2단계 스트레스 DSR 적용 당시에도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는 인식에 따라 은행의 수도권 주담대에는 0.75%p보다 높은 1.2%p의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한 바 있다. 금융당국은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증가범위 추정치인 3.8% 이내로 관리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그러나 1분기 우리 경제가 역성장하면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가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점도 가계대출 규제를 강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경기 침체와 정치적 불확실성 속에 이미 가계부채는 경상성장률 범위에서 관리되고 있다"면서 "당장 기존 경상성장률 증가 범위 추정치 3.8%를 하향 조정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대출 문턱이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에도 대출 시장은 여전히 요동치고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기준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가계대출 잔액은 742조 3253억 원으로 전월(738조 5511억 원)보다 3조 7742억 원 많다. 이는 지난해 9월(5조 6000억 원) 이후 7개월 만에 가장 큰 증가폭이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구리시가 시민들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공원과 녹지 관리에 많은 공을 들이고 있다. 시에는 크고 작은 도시공원 59개소와 하천변 공원 2개소를 비롯해 시설녹지 33개소, 소규모 정원시설 79개소, 공원녹지 41개소, 도시자연공원구역 1개소 등 모두 215개소, 431만 5745㎡의 녹지공간이 있다. 녹지율은 구리시 전체 면적대비 12.95%, 시민 1인당 공원녹지 체감면적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23.09㎡에 이른다. 도시내 녹지 공간은 시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이웃 간의 유대를 강화하고 공동체 의식을 높일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 역할을 한다. 뿐만아니라 나무와 식물은 필터 역할을 해 도시의 미세먼지를 줄이고, 여름철 도시 열섬 효과 완화, 도시 생태계의 생물 다양성 보호, 수질개선 등 환경과 생태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크다. 또, 녹지가 잘 조성·관리되고 있는 지역은 부동산의 가치와 지역 이미지도 높아지는 등 도시의 공원과 녹지는 사회적, 환경 및 생태적, 경제적으로도 시민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시는 이같이 중요한 공원 및 녹지와 관련, 시민들에게 필요한 새로운 공간을 조성하고 시설을 설치, 정비해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겠다는 계획으로 관내 녹지 공간 관리에 많은 행정력을 투입하고 있다. ◇새로운 공간 조성 … 이끼 정원 · 맨발산책로 등 인창동 구리IC로 진입하는 고속도로 경계부 완충녹지 일부에 시민 휴게와 편의를 위한 100㎡ 규모의 소규모 쌈지공원을 상반기중에 조성한다. 또, 4km의 순환형 산책로와 산림 내 120m의 맨발 산책로가 조성돼 시민 만족도가 매우 높은 인창중앙공원 맨발산책로 주변 약 200㎡ 숲에, 탄소 흡수 효과가 우수한 이끼 정원을 조성해 특색있는 공간으로 바뀌게 된다. 6월 완료 예정인 이곳은 상시 습도 유지를 위한 안개 분사 장치를 통해 볼거리는 물론 여름철 폭염 저감 효과도 기대 할 수 있다. 이와함께, 갈매동 경춘북로변 완충녹지 복구 시 갈매 푸르지오아파트 부터 D2블록 골목형 상점가인 갈매리본거리 까지 1km에 황토길과 마사토길을 함께 조성한 맨발산책로를 설치하고, 황토볼장, 황토족장, 세족장, 휴게공간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갈매 경춘북로 변 외 인창동 주공단지 녹지, 장자호수생태공원, 한강시민공원, 왕숙천둔치공원, 인창중앙공원, 이문안호수공원에 총길이 3.16km 의 맨발산책로를 개설 한다. ◇ 주민 커뮤니티 공간 ‘마을정원’ 조성 갈매역 지하차도 출구 주변에는 보도로 이용되는 공공공지 일부 공간에 약 2500㎡의 마을 정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마을정원은 생활 환경의 개선과 지역의 정원문화 확산을 위한 공간으로 그라스 정원과 휴게 기능을 겸한 플랜터 정원으로 조성해, 주민의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 될 수 있으며, 시민의 가드닝 교육 등이 가능한 공간으로 상반기 중 조성될 예정이다. ◇갈매천 변 섬말공원 산책경관 제정비 등 갈매천 변 섬말공원에 경관과 편의성을 개선하기 위해 섬말공원 산책경관 개선 사업을 실시한다. 갈매천과 어우러지는 벚꽃길을 조성하고, 청단풍, 수국, 황매화 등을 심어 풍성한 녹지공간으로 9월까지 재정비할 예정이다. 또, 무더운 여름철 기후변화에 취약한 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노인 집중 이용 공원인 수택동 새말공원(수택동 449) 에는 5월중으로 쿨링포그 시스템을 설치한다. 시는 또, 아이누리 놀이터조성, 어린이공원 전면 개편 등 놀이시설 정비, 아차산로 녹지 보행환경 개선, 아차산 시루봉 무장애 나눔길 조성, 등산로 정비, 아차산 전망대 설치, 이문안호수공원 시설 확충 등 녹지 공간을 더욱 편안하고 쾌적하게 만들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창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등 시민들의 건강한 휴식 공간 조성에 힘을 기울이고 있는 백경현 구리시장은 “생활권에서 자연을 느끼고 휴식할 수 있는 공원과 녹지의 질적 향상을 위해 다양한 기능을 갖추도록 개선함으로 써, 시민 모두가 더 행복한 즐거운 변화를 이루어 가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이화우 기자 ]
안양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공시하고, 오는 29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을 운영한다. 올해 시의 개별주택가격 공시 대상은 단독 및 다가구 주택 등 총 8337호다. 이번 개별주택가격은 건물과 부속토지의 용도지역, 도로접면, 건물구조 등 특성을 종합 평가해 가격을 산정한 뒤 한국부동산원 검증, 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쳤다. 개별주택가격은 시청 세정과 등을 방문해 열람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온라인으로 열람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 등은 오는 29일가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은 가격산정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한 뒤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등을 거쳐 오는 6월 26일 조정, 공시한다. 시의 올해 개별주택가격은 전년 대비 2.59% 상승했다. 구별로는 만안구 2.51%(5694호), 동안구 2.70%(2643호)가 각각 올랐다. 한편,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가격도 같은 기간 동안 한국부동산원,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등을 통해 확인하거나 이의신청할 수 있다. [ 경기신문 = 송경식 기자 ]
5월 수도권 분양시장에서 민간참여 공공분양 아파트가 대거 공급된다. 공공기관이 부지를 제공하고 민간 건설사가 설계·시공·분양을 맡는 방식으로, 청약 가점과 무관하게 당첨 가능성이 열려 있어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이달 민간참여 공공분양 아파트는 수도권 핵심 신도시인 동탄2신도시, 부천 대장지구, 하남 교산지구를 중심으로 공급된다. 총 6400여 가구 규모다. 동탄2신도시에서는 태영건설과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A78블록에 ‘동탄 꿈의숲 자연·데시앙’을 분양한다. 전용면적 74·84㎡로 총 1170가구 규모다. 같은 신도시에서는 대우건설이 GH와 함께 ‘동탄 포레파크 자연앤 푸르지오’도 분양한다. 전용 84~142㎡, 총 1524가구다. 부천 대장지구에서는 DL이앤씨가 ‘e편한세상 대장 퍼스티움’을 공급한다. 총 1640가구 가운데 1099가구가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 물량이다. 하남 교산지구에서는 대우건설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공급하는 ‘교산 푸르지오 더 퍼스트’가 본 청약에 들어간다. 전용 51~59㎡, 총 1115가구로, 5월 초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이 함께 진행된다. 민간참여 공공분양은 청약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아, 상대적으로 청약 점수가 낮은 수요자도 당첨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일반분양 못지않은 품질과 합리적인 분양가가 맞물리면서 실거주 수요는 물론 투자 수요까지 자극하고 있다. 실제로 시세차익을 노릴 수 있는 사례도 등장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광교신도시에서 민간참여 공공분양으로 공급된 ‘광교 자연앤힐스테이트’(전용 84㎡)는 올해 3월 15억 9000만 원에 거래됐다. 이는 분양가(3억 8000만 원)의 4배가 넘는 수준이다. 다산신도시의 ‘다산e편한세상자이’(84㎡)도 분양가(3억 2000만 원) 대비 2.6배가 오른 8억 6000만 원에 거래된 바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청약 가점 부담이 덜하고 분양가 상한제 영향으로 가격 경쟁력까지 갖춘 민간참여 공공분양 아파트는 신도시에서 ‘알짜 분양’으로 부상하고 있다”며 “정부의 공급 확대 기조와 맞물려 실수요층의 관심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건설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올해 1분기 종합건설업체 등록 수가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폐업 신고는 14년 만에 가장 많았다. 국내 주요 건설사들까지 줄줄이 회생절차에 들어가는 등 업계 전반이 휘청이고 있다. 6일 건설산업지식정보 시스템(KISCON)에 따르면 올해 1~3개월 종합 건설업체의 등록 신고 건수(변경·정정·철회 포함)는 모두 131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04년 관련 통계 집계 이래 1분기 기준으로 가장 적은 수치다. 전년 동기 대비 6.3%, 직전 분기 대비 2.3% 줄었다. 반면 폐업 신고 건수는 총 160건으로, 2011년 1분기(164건) 이후 가장 많았다. 전년 동기(134건)와 비교하면 19.4%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37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31건), 인천(13건), 전북·제주(각 10건) 등이 뒤를 이었다. 폐업 사유 대부분은 '사업 포기'였다. 건설과 부동산 경기 부진이 지속되면서 공사 수주 물량이 급감하고, 이는 업계 전반의 구조조정으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대형 건설사들도 예외는 아니다. 올 초부터 시공능력평가 100위권 내 건설사인 대흥건설(96위), 신동아건설(58위), 삼부토건(71위), 대저건설(103위), 안강건설(116위), 대우조선해양건설(83위) 등이 줄줄이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업계 관계자는 “신규 수주는 줄고, 자재비와 금융비용은 오르면서 버티던 중소·중견 건설사들이 줄도산하고 있다”며 “건설시장 전반의 구조적인 변화와 정부의 유동성 지원 방안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이번 주에는 경기 수원·하남과 부산에서 총 3574가구가 공급된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5월 둘째 주 전국 5개 단지 총 3574가구(일반 분양 2228가구)가 분양에 나선다. 주요 단지는 경기 수원시 이목동 '북수원이목지구디에트르더리체Ⅱ', 경기 하남시 천현동 '교산푸르지오더퍼스트', 부산 해운대구 중동 '해운대경동리인뷰' 등이다. 오는 8일 대방건설은 경기 수원시 이목동 일원에 들어서는 '북수원이목지구디에트르더리체Ⅱ'의 1순위 청약 신청을 받는다. 지하 3층~지상 최고 29층, 17개 동, 전용면적 84~141㎡ 총 1744가구 규모다. 단지 인근 지하철 1호선 성균관대역이 위치하며 단지 내 입주민 전용 4레일 수영장을 비롯해 유아 풀, 사우나, 실내 러닝트랙, 다목적체육관, 피트니스, 골프연습장 등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이 마련된다. 같은 날 대우건설·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경기 하남시 천현동 130번지 일원에 공공분양아파트 '교산푸르지오더퍼스트'를 공급한다. 지하 2층~지상 최고 29층, 10개 동, 전용면적 51~59㎡, 총 1115가구 규모로 이 중 사전청약분 866가구를 제외한 249가구가 본청약에 돌입한다. 단지는 3기 신도시 하남교산지구의 첫 분양 단지로, 지하철 5호선 하남검단산역이 도보 10분 거리에 자리잡고 있다. 하남대로와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중부고속도로가 인접했다. 하남시청과 행정복지센터 등 주요 관공서를 비롯해 스타필드, 홈플러스, 하남문화예술회관 등 풍부한 생활 인프라도 갖췄다. 견본주택은 서울 구로구 고척동 '고척푸르지오힐스테이트', 경기 고양시 주교동 '고양더샵포레나', 부산 강서구 강동동 '에코델타시티중흥S-클래스에듀리버' 등 7곳이 문을 연다. 대우건설·현대엔지니어링은 서울 구로구 고척동 148-1번지 일원에 고척4구역 재개발사업을 통해 공급하는 '고척푸르지오힐스테이트'를 분양한다. 지하 3층~지상 최고 25층, 10개 동, 총 983가구 규모로 조성되며 이 중 576가구를 일반 분양한다. 남부순환로, 경인로, 서부간선도로 등 도로 교통망이 잘 갖춰져 있다는 평가다. 차량 이용 시 서울디지털국가산업단지가 20분대, 여의도와 강서 마곡지구 등이 30분대 소요돼 직주근접이 가능한 배후 단지로 기능할 전망이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성남 분당의 대표적 노후 단지인 이매촌 한동금동이 1기 신도시 재건축 2차 선도지구 선정을 앞두고 다시 한번 도전에 나선다. 지난해 1차 공모에서 고배를 마신 이후 빠르게 재정비에 착수하며, 이번에는 선도지구 지정을 현실화하겠다는 계획이다. 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한동금동은 국토교통부의 1차 선도지구 공모에서 제외된 이후 곧바로 추진 체계를 정비하고 올해 공모에 대비해 전략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 권영진 한신 재건축준비위원회 위원장은 “당시 탈락이 아쉬운 결과였던 만큼, 올해는 더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며 “입지와 주민 의지 측면에서 결코 뒤지지 않는 만큼 이번에는 반드시 선도지구에 포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매 한동금동이 내세우는 가장 큰 강점은 뛰어난 입지다. 단지는 서현역·이매역·성남역 등 3개 철도역을 걸어서 이용 가능한 ‘쿼드러플 역세권’으로, 하루 1만 6000명 이상이 이용하는 분당 교통의 중심지에 위치해 있다. 35개 버스 노선이 정차하는 이매 한신 정류장은 성남 서남권의 주요 환승 지점 중 하나다. 단지 측은 재건축 이후 예상되는 인구 증가와 교통 수요를 고려해, 서현로 확장, 버스중앙차로 설치, 광역복합환승센터 건립 등 선제적 교통 인프라 개선 필요성을 경기도·성남시 등과 협의 중이다. 올해 2차 공모에서 주민 동의율 중심의 선정 방식이 ‘주민 제안 방식’으로 바뀔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입지와 기능적 가치 중심의 전략 수립에 속도를 내고 있다. 주민 동의율 역시 강점이다. 1차 공모 당시 한동금동은 한 달 만에 전체 세대의 80% 이상 동의를 확보했으며, 일부 동은 100%에 가까운 수치를 기록했다. 상업시설 동의율도 40%를 넘어서는 등 비주거 세대의 참여도 활발한 편이다. 이매촌 내 통합 재건축이 추진 중인 금강1, 한신2, 동신3, 동부코오롱 등 4개 단지의 연합도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지난해 12월 동신아파트를 시작으로 단 3주 만에 75%의 동의율을 달성했으며, 동부코오롱과의 협력도 원활하게 이어지고 있다. 한동금동 일대 부동산 시장도 움직이고 있다. 지난해 9월 공모 마감 직전부터 매매 거래량이 증가세를 보였고, 최근까지 전체 2500여 세대 중 약 200세대에서 소유권이 변경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비업계는 이 중 상당수가 재건축 가능성을 선반영한 투자 수요로 분석하고 있다. 단지 관계자는 “정비 여건, 주민 의지, 시장 분위기까지 어느 하나 빠지지 않는다”며 “정부가 실질적인 정비 수요에 눈을 돌려줄 때”라고 강조했다. 성남시는 오는 6월, 2차 선도지구 선정 지표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통합 단지 규모’가 주요 평가지표에 포함될 가능성이 거론되며, 한동금동 역시 인접 단지와의 추가 통합을 염두에 둔 시나리오도 검토 중이다. 전문가들은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의 핵심은 단지 간 연계성과 미래 도시 구조에 대한 재설계”라며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정교한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분석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이달 전국 아파트 분양 시장에 총 1만 7176세대가 공급될 예정이다. 최근 정치적 불확실성 속에서도 지난달 분양 실적률이 89%를 기록하며 반등세를 보인 가운데, 수도권을 중심으로 분양 분위기가 회복되는 흐름이다. 5일 직방에 따르면 5월에는 총 22개 단지에서 1만 7176세대(이 중 일반분양 1만 1065세대)가 분양될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약 7% 감소한 수준이지만, 최근의 회복세와 맞물리며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권역별로는 수도권이 1만 1697세대로 전체 물량의 68%를 차지하며 분양시장을 주도한다. 지역별로는 ▲경기 6603세대 ▲서울 4333세대 ▲인천 761세대가 계획돼 있으며, 지방에서는 ▲부산 1840세대 ▲충북 1448세대 ▲강원 569세대 ▲대구 540세대 등이 예정돼 있다. 서울에서는 강동구 상일동의 ‘고덕강일대성베르힐’(613세대)이 대표적인 분양 단지다. 고덕강일지구 내 위치한 이 단지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며, 실수요층의 높은 관심이 예상된다. 은평구 대조동의 ‘힐스테이트 메디알레’(2451세대)와 구로구 ‘고척푸르지오힐스테이트’도 각각 재개발 사업을 통해 대단지로 공급될 계획이다. 경기권에서는 동탄2신도시에 위치한 ‘동탄꿈의숲자연앤데시앙’(1170세대), ‘동탄포레파크자연앤푸르지오’(1524세대)가 본격적인 분양 준비에 들어갔다. 이외에도 용인 양지면 ‘클러스터용인경남아너스빌’(997세대), 안양 박달동 ‘호현 센트럴 아이파크’(507세대, 일반분양 134세대) 등 다양한 지역에서 분양이 이뤄질 예정이다. 지방 광역시 및 중소도시에서도 대규모 공급이 예고돼 있다. 대표적으로는 ▲청주 ‘신분평더웨이시티’(1448세대) ▲부산 ‘에코델타시티 중흥S-클래스에듀리버’(728세대) ▲대구 ‘벤처밸리푸르지오’(540세대) 등이 포함됐다. 4월 분양시장은 89%라는 예상 밖의 높은 실적률을 기록하며 반등에 성공했다. 직방은 3월 말 기준 예정 물량 2만 3730세대 중 실제 분양이 이뤄진 2만 1076세대를 집계해 실적률을 산출했다. 이는 대선 전 공급 일정을 밀지 않고 오히려 집중된 수요 분산을 회피하기 위한 전략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김은선 직방 빅데이터랩실 랩장은 "탄핵 정국 이후 조기 대선 일정이 급물살을 타면서,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기 전인 ‘대선 전 시점’을 선택해 일정을 미루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사업장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상반기 예정된 분양 사업 중 분양 준비 절차를 진행한 상태에서 더 이상 일정을 늦추기 어려웠고, 오히려 대선이라는 초대형 이벤트로 수요자들의 관심이 분산되기 전 분양을 진행한 공급자 니즈가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분양 심리도 회복세다. 주택산업연구원이 발표한 4월 분양 전망지수에 따르면 서울은 108.3으로 5개월 만에 기준선(100)을 넘어섰으며, 경기(97.3), 인천(93.3)도 전월 대비 큰 폭으로 상승했다. 전국 평균 전망지수는 84.0으로 전월 대비 11.1포인트 올랐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금리 인하 기대감, 봄 이사 수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업계 관계자는 “대선 이슈와 부동산 규제 변화가 맞물리며 수요자들의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졌지만, 가격 안정과 공급 시기의 전략적 조율로 실수요층이 움직이기 시작한 분위기”라며 “5월 분양시장도 이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수원시가 화성행궁 야간관광 프로그램을 시작하며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풍성한 체험 기회를 제공한다. 2일 시는 오는 3일부터 화성행궁에서 야간관광 활성화 프로그램 '2025 화성행궁 야간개장 달빛화담 花談'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화성행궁은 달빛의 초대, 달빛마루, 놀이마당, 꽃빛화원, 정원 산책, 태평성대 등 6개 테마 공간으로 꾸며져 포토존, 미디어아트, 전통놀이 등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을 제공한다. 달빛마루(봉수당)에서는 '2024 국가유산 미디어아트 수원화성'의 장안문 미디어아트 작품을 새롭게 재구성해 상영한다. 새롭게 선보이는 '혜경궁 궁중다과 체험'은 별주에서 혜경궁 홍씨의 진찬연 음식을 재현한 다과 시식과 소규모 음악회를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행궁동 주민들이 직접 기획·운영한다. 개막 공연 '화음난장'은 오는 3일 오후 7시 낙남헌 앞마당에서 열리며, 소리꾼 최재구, 퓨전국악밴드 거꾸로프로젝트, 수원시립합창단이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무대를 펼친다. 야간개장은 11월 2일까지 매주 금·토·일요일 진행되며, 한복 착용자와 6세 이하 미취학 아동은 무료 입장 가능하다. 수원시는 이어 6월 5~15일 만석거에서 '만석거 새빛축제', 6월 13~15일 수원화성에서 8가지 야간 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수원 국가유산 야행'을 개최한다. 가을에는 수원화성문화제와 화서문 미디어아트 행사도 열릴 예정이다. ◇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26개소 추가 지정 수원시가 시간제 보육 제공기관을 추가 지정해 유연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며 부모의 양육 부담 완화를 지원한다. 2일 시는 시간 단위로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시간제 보육 제공기관'을 26개소(28개 반)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총 58개소(67개 반)에서 시간제 보육 서비스를 운영한다. 시간제 보육은 지정된 어린이집에서 시간 단위로 보육을 제공하고, 이용 시간에 따라 보육료를 지불하는 맞춤형 서비스다.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부모가 병원 방문, 취업 준비, 단시간 근로 등 일시적인 보육이 필요할 때 유용하다. 새로 지정된 시간제 보육 통합반은 6개월~2세 반(2022년생) 영아 중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영아수당·양육수당 수령 아동)을 대상으로, 같은 연령대 아동들과 함께 보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운영된다. 보육료는 시간당 5000원(정부 지원 3000원, 본인 부담 2000원)이다. 서비스 이용은 임신·육아 종합포털 아이사랑 홈페이지의 '어린이집→시간제보육사업' 게시판에서 예약 후 가능하다. 수원시 관계자는 "추가 지정으로 더 많은 부모가 가까운 곳에서 시간제 보육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양육 부담을 줄이고 부모가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국가유공자 유족 대상 현충원 왕복버스 운행 수원시가 현충일에 국가유공자 유족의 국립현충원 방문을 지원하기 위해 대형버스 7대를 운행하며 편의를 제공한다. 2일 시는 6월 6일 현충일을 맞아 국립현충원(서울·대전)을 방문하는 국가유공자 유족을 위해 왕복버스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위해 대형버스 7대(서울 2대, 대전 5대)를 배정했다. 신청 대상은 수원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또는 등록장애인인 국가유공자 유족과 동반 보호자 1인으로, 5월 21일까지 거주지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해야 한다. 대상자는 나이와 장애등급 등을 고려해 선발되며, 5월 27일 문자로 안내받는다. 올해는 서울행 버스를 1대 추가해 총 7대를 운행하며, 교통체증을 감안해 출발 시간을 오전 7시 30분으로 조정했다. 도시락은 음식물 변질 우려로 제공하지 않고 간식으로 대체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선열들의 숭고한 희생 덕분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다"며 "국가유공자 유족들이 편안히 현충원을 방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어린이·청소년 와글와글 놀이터' 놀러오세요! 수원시가 어린이날과 청소년의 달을 맞아 만석공원과 세류3동에서 다채로운 문화·체험 행사를 연다. 2일 시는 5월 5일 어린이날을 기념해 '어린이·청소년 와글와글 놀이터' 행사를 만석공원(정오~오후 4시)과 세류3동행정복지센터 앞마당(오전 11시~오후 3시)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어린이·청소년 와글와글 놀이터 추진위원회'가 주최·주관하며 수원시가 후원한다. 만석공원 수원제2야외음악당에서는 어린이 헌장 낭독, 체육한마당, 가족 골든벨, 청소년 동아리 공연, 이주배경 아동의 전통춤, 대동놀이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공원 광장에서는 수원YMCA, 수원민족미술인협회, 수원마을미디어 연합 등 17개 단체가 나무팽이, 대왕카네이션, 열쇠고리 만들기, 드론 조종 체험 등 다양한 부스를 운영한다. 세류3동행정복지센터 앞마당에서는 대한성공회 수원나눔의집이 카네이션, 부채, 투명비치백 만들기와 전통놀이 체험을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어린이와 청소년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체험의 장으로, 지역 단체와 주민이 협력해 가족 단위 방문객들에게 풍성한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이다. ◇ 개별주택가격 공시·이의신청 기간 운영 수원시가 2025년 개별주택가격을 공시하고 시민들이 가격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2일 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오는 29일까지 공시하고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개별주택가격은 수원시 홈페이지에서 '개별주택가격'을 검색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주택 소재지 구청 세무과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오는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주택 소재지 구청 세무과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는 구청 세무과에 비치돼 있으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제출도 가능하다. 이의신청 시 용도 지역, 건물 구조 등 유사한 표준주택 및 인근 주택 가격과의 균형을 고려해 적정 가격을 제시하면 된다. 시는 이의신청 내용을 재조사하고,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거쳐 수원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 상정한다. 위원회 심의 후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한다. 한편 국토교통부가 공시하는 공동주택가격은 오는 29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 열람 및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 '지적재조사지구' 지정·고시 수원시가 검은골 등 4개 지구를 2025년 지적재조사지구로 지정하며 토지 경계 정비와 소유자 권리 보호를 추진한다. 2일 시는 검은골, 평동1, 매향2, 망포2 등 4개 지구를 ‘2025년 지적재조사지구’로 지정·고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29일 열린 '2025년 수원시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설명회를 거쳐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총 623필지(25만 2374㎡)를 대상으로 지정했다. 대상 지구는 장안구 상광교동 검은골 지구(176필지, 17만 3336㎡), 권선구 평동1 지구(245필지, 35만 531㎡), 팔달구 매향2 지구(73필지, 1만 1546㎡), 영통구 망포2 지구(129필지, 3만 1961㎡)다. 지정된 지구 내 토지는 토지대장에 지적재조사지구로 등록되며, 경계복원 측량과 토지이동 정리가 중단된다. 시는 2026년 11월까지 ▲토지현황조사 및 지적재조사 측량 ▲소유자 간 조정·합의, 임시경계 표지 설치 ▲경계확정 측량·조사 ▲이의신청 및 조정 ▲조정금 산정·지급 ▲사업완료 공고 및 지정공부 작성을 진행할 계획이다. ◇ '이달의 친절왕'공무원은 공동주택과 김재숙 주무관 수원시가 공동주택관리팀 김재숙 주무관의 따뜻한 민원 응대를 칭찬하며 친절한 공직문화를 확산한다. 2일 시는 지난 4월 '이달의 친절왕'으로 공동주택과 공동주택관리팀 김재숙 주무관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심사위원단은 지난 22일부터 25일까지 시민이 추천한 25명의 친절공무원 후보를 대상으로 ▲사례 난이도 ▲친절도 ▲대민 만족도 ▲해결 정도를 평가해 김재숙 주무관을 최고 점수자로 뽑았다. 김 주무관을 추천한 시민은 "93세의 난청과 거동 불편한 아버지가 난방비 문제로 방문했을 때 김 주무관이 종이에 글을 써서 알기 쉽게 설명하고 집까지 동행해 줬다"며 "민원인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에 감동받았다"고 전했다. 김 주무관은 "민원인의 입장에서 공감하고 정성을 다해 응대하려 노력한다"며 "초심을 잃지 않고 따뜻한 소통으로 신뢰받는 공직자가 되겠다"고 소감을 말했다. 수원시는 친절한 공직문화를 확산하고자 매달 '이달의 친절왕'을 선정해 시장 명의 상장을 수여한다. 선발되지 않은 후보자들에게는 모바일 커피쿠폰을 제공해 격려한다. 시민은 동 행정복지센터의' 그린카드' 및 수원시 홈페이지 '칭찬합니다' 게시판을 통해 친절공무원을 추천할 수 있다. ◇ 어린이날 맞아 '수원박물관 소풍' 열어 수원박물관이 어린이날을 맞아 다채로운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으로 가족 단위 방문객을 맞는다. 2일 수원박물관은 제103회 어린이날을 기념해 오는 3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수원박물관 소풍'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어린이와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다채로운 문화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중정 야외무대에서는 장애·비장애 아동, 다문화가정 어린이가 참여하는 합창과 오케스트라 공연, 장구·사물놀이 한마당 등 풍성한 무대가 펼쳐진다. 박물관 어린이체험실과 야외 부스에서는 한지공예, 도자기 공예 등 10개 체험 부스를 운영하며, 일부 체험은 재료비가 필요하다. 수원시 카카오톡 채널을 친구 추가하면 전시 무료 관람이 가능한 통합 관람 쿠폰이 제공된다. 쿠폰은 1층 안내데스크에서 제시하면 된다. 수원시 관계자는 "어린이날을 맞아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준비했다"며 "돗자리를 들고 박물관 야외 중정에서 즐거운 소풍을 즐기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 '우리는 수원 in(人)-2025 수원시 유학생 지역이해 프로그램' 참가자 모집 원시국제교류센터가 외국인 유학생을 모집해 수원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하는 지역 이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2일 시 국제교류센터는 '우리는 수원 in(人)-2025 수원시 유학생 지역 이해 프로그램'에 참여할 외국인 유학생 64명을 오는 16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수원권 대학교 외국인 유학생들이 영어문화해설사와 함께 화성행궁을 방문한다. 4개 예술문화 테마(색채·향기·전통·멋과 맛) 중 하나를 선택해 체험하며 수원을 탐구하는 기회다. ▲수원의 색채(16명)는 부채 전통만화 그리기와 일월수목원 방문 ▲수원의 향기(16명)는 행궁동 수원테마 향수 제작과 일월수목원 방문 ▲수원의 전통(16명)은 한복·다도·예법 교육, 전통 다과상 체험 ▲수원의 멋과 맛(16명)은 수원화성 국궁·화성어차 체험, 전통 막걸리 빚기로 구성된다. 시 공공외교단은 개회식을 기획하고 조별 프로그램에 동행해 유학생들과 교류한다. 2024년 프로그램에는 신입 유학생 71명과 공공외교단 17명이 참여한 바 있다. 수원권 대학교 신입 외국인 유학생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홍보물 QR코드 또는 구글 신청폼을 통해 선착순으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수원시국제교류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유학생들이 수원의 역사와 전통문화를 체험하며 지역을 깊이 이해하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이라며 "글로벌 도시 수원의 위상에 맞는 교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희상 기자 ]
건설사 부실이 중소업체를 넘어 중견기업으로 확산되면서, 협력업체들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건설사 보증을 맡는 건설공제조합의 재무 부담도 빠르게 가중되고 있다. 2일 건설공제조합에 따르면, 지난해 조합의 대위변제액은 2218억 원으로 지난해 대비 21.1% 증가했다. 대위변제는 조합이 건설사의 부도로 인해 하도급사나 협력업체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할 경우 이를 대신 갚는 제도로, 건설사 부실의 직격탄을 보여주는 지표다. 이 같은 증가세는 최근 들어 중견 건설사들까지 연쇄적으로 무너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 들어 수도권에 기반을 둔 건설사들까지 회생절차를 신청하며 부실 도미노가 본격화되는 양상이다. 실제로 최근 시공능력평가 96위이자 충북 지역 1위 건설사인 대흥건설이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 신청을 준비 중이라고 공시했다. 대흥건설 외에도 올해 들어 ▲신동아건설(58위) ▲삼부토건(71위) ▲대저건설(103위) ▲안강건설(116위) ▲대우조선해양건설(83위) ▲삼정기업(114위) ▲벽산엔지니어링(180위) ▲이화공영(134위) 등 총 11개 건설사가 줄줄이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이 같은 부실 확산은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의 동반 상승, 여기에 부동산 경기 침체까지 겹치며 촉발됐다. 특히 미분양 위험이 큰 지방 건설사들은 분양보증 및 책임준공 의무를 이행하지 못해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다. 과거에는 지방 중소건설사가 주를 이뤘지만, 최근에는 수도권 중견사들까지 포함되며 상황이 한층 심각해지고 있다. 이로 인해 건설공제조합의 수익성도 크게 악화됐다.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231억 원으로, 전년(826억 원) 대비 72% 급감했다. 조합 측은 “회생 신청이 늘수록 대위변제와 손실 충당 규모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신용도 관리와 보증 기준 강화 등 리스크 대응 방안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이전에는 지역 기반 중소 건설사 위주로 부도가 발생했지만, 최근엔 수도권 중심의 중견사들까지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어 상황이 훨씬 심각하다”며 “공사비 상승, 미분양 누적, 금융조달 악화가 맞물리며 버티지 못하고 쓰러지는 회사들이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