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어코 행정자치부가 4일 오전 조정교부금 우선 배분 특례를 폐지하는 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동안 해당 지자체인 수원·고양·성남·용인·화성·과천시 등 도내 6개 불교부지자체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입법예고를 강행한 것이다. 홍윤식 행자부 장관은 “이번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으로 시군 조정교부금 제도가 시군간 재정격차 해소라는 법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불합리한 특례의 폐지로 정상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해당 지자체의 반발은 거세다. 그동안 대규모 상경집회, 1인 시위와 삭발, 이재명 성남시장의 10일간 단식 등을 통해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철폐하거나 국회에서 합리적 대안이 도출 시까지 정책 추진을 연기할 것을 요구해왔다. 하지만 행자부는 이를 무시하고 입법예고함으로써 갈등은 극에 달했다. 이날 즉각 도내 6개 불교부단체 시장인 염태영 수원시장, 이재명 성남시장, 최성 고양시장, 채인석 화성시장(정찬민 용인시장, 신계용 과천시장은 공동성명 명의자로 참여)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에서 합리적 대안이 나올 때까지 정책 추진을 연기할 것을 요구했다. 6개 시장들은 1인 시위 재개와 서울정부청사 앞 대규모 반대집회 등을 예고했다. 이들은 행자부의
서해의 어족자원이 중국의 싹쓸이 불법어업으로 고갈되면서 연평도를 비롯한 어민들이 생존권에 시달리고 있다. 봄 어기에는 주로 꽃게잡이로 생활하는데 최근에 중국어선의 불법 싹쓸이 어획으로 꽃게 어획량이 70%이상 급감하고 있다. 도서지역 어민들의 생존권에 위협을 받고 있다. 정부의 적극적인 단속과 지원이 시급하다. 최근 자료에 따르면 서해 NLL주변지역에서 월 최대 8천700척의 중국어선이 조업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조업조건을 위반해 불법조업 중인 것으로 추정된다. 한중 어업협정에 따라 우리의 배타적 경제수역 안에서 조업할 수 있는 중국어선은 지난 2013년 이후 연간 1천600척이다. 서해5도 지역의 경우 특정금지구역으로 묶여있어 허가받은 중국어선도 조업이 금지되어있다. 그러나 NLL주변에 출몰하는 중국어선이 지난해 기준 월 평균 4천300척~8천700여척이나 되면서 우리 어민들이 피해를 본다. 산란기어종을 비롯해서 싹쓸이어업으로 황폐화해가는 현실이다. 옹진군에 따르면 인천 연평어장의 올해 봄 어기 꽃게 어획량이 지난해에 비해서73% 이상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연평도 꽃게 총 어획량은 15만7천㎏으로 지난해 봄철 43만5천㎏보다 무려 73%이나 급감하였
중국 송(宋)나라 때의 백과사전 격인 ‘사문유취’(事文類聚)에 ‘양주의 학(楊州之鶴)’이란 말이 나온다. ‘네 사람이 각자 자기의 소원을 말하기로 했다. 첫 번째 사람은 “나는 억만금을 벌어 큰 부자가 되고 싶다.”라고 말하고, 두 번째 사람은 “나는 양주(楊州) 지방을 다스리는 관리가 되고 싶다.”라고 했다. 세 번째 사람이 고개를 흔들며 “나는 돈도 벼슬도 다 싫고 신선(神仙)이 되어 학(鶴)을 타고 하늘로 오르고 싶다.”라는 소원을 말했다. 그러자 마지막 사람이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는 십만 관의 돈을 옆구리에 차고, 학을 타고 양주자사(楊洲刺史)로 부임하고 싶다.”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다는 얘기다. 국회의원들은 물론이거니와 사람들은 누구나 특별한 대우를 받고싶어 한다. 최근 여야가 경쟁적으로 국회의원의 특권 내려놓기를 논의하고 있다. 일부 의원들의 친인척 보좌진 채용논란이 일면서 며칠 새 40여 명의 국회의원 보좌진들이 감쪽같이 사라진 것을 보면 그동안의 관행이었음을 방증해준다. 국회의원의 특권내려놓기는 어제
여름이 되어 살빼기를 계획하시는 분이 많을 것입니다. 비만은 단순히 체중이 많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소비와 섭취의 불균형으로 인해 체지방이 과잉 축적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에너지 섭취를 줄이고 소비를 늘리면 되는데 식이제한을 통해 다이어트를 하려고 하면 초기에는 일시적으로 효과가 있다가 인체의 항상성 조절 기전으로 인해 대사율이 떨어지게 되고 이는 결국 인체의 에너지소비를 줄이는 결과가 되므로 요요현상이 쉽게 나타나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활동량을 늘려서 에너지 소비를 해야 하는데 요즘과 같은 바쁜 사회에서 운동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 어렵고 생각만큼 운동을 통한 칼로리 소비량이 많지 않아 쉽게 포기하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효과적인 체중감량과 감량된 체중의 유지를 위해서는 식이제한과 운동, 대사량을 증가시키는 것이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이 때 한방치료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방에서는 비만치료를 어떻게 하는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방 비만 치료에서는 불균형한 오장 육부 기능 및 기혈의 조절을 통해 대사율을 상승시키는 것을 중요시합니다. 신진대사를 저하시켜 비만을 일으키는 근본 원인을 스트레스 등으로 발생한 간울(肝鬱)형, 과식 및 폭
이제 2016년 7월이면 민선6기 지방자치도 후반기에 접어들게 된다. 주민의 직접투표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출되어 일정한 관할구역 내에서 지방의회와 함께 지방자치를 실시한지 20년이 훌쩍 넘어 성년 지방자치란 말에 어울릴 만큼 역사와 경험이 축적되어 가고 있다. 그런데 최근에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재정개혁으로 이 지방자치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 정부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기존에 광역 지방정부가 관내 기초 지방정부인 시·군에 재원을 배분하는 조정교부금의 배분기준을 변경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시·군세인 지방소득세 법인분 50%를 광역과 기초의 공동세로 전환하여 다시 조정교부금으로 시·군에 배분하고자 한다. 이러한 제도변경의 취지는 시·군간의 재정격차를 완화하여 시·군간의 재정형평성을 높이고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향상시키려는데 있다고 한다. 시·군 조정교부금의 배분기준의 변경에는 그동안 경기도가 지방교부세 불교부단체에 우선 배분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인구수의 비중을 축소하고 재정력 취약성 지수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사항으로 되어있어 결과적으로 경기도내의 수원, 성남, 용인, 고양, 화성, 과천 등 6곳의 시에게 심각한 재정충격을 주는 것을…
老母 /문태준 밤쯤 감긴 눈가로 콧잔등으로 골짜기가 몰려드는 이 있지만 나를 이 세상으로 처음 데려온 그는 입가 사방에 골짜기가 몰려들었다 오물오물 밥을 씹을 때 그 입가는 골짜기처럼 참 아름답다 그는 골짜기에 사는 산새 소리와 꽃과 나물을 다 받아먹는다 맑은 샘물과 구름 그림자와 산뽕나무와 으름덩굴을 다 받아먹는다 서울 맥반집에 마주 앉아 밥을 먹을 때 그는 골짜기를 다 데려와 오물오물 밥을 씹으며 참 아름다운 입가를 골짜기를 나에게 보여준다 -문태준 시집 ‘가재미’ 노인 인구가 늘고 있다. 하지만 풍족해진 물질문명에 비해 각박해진 세태로 간혹 노인학대 소식을 듣는다. 절대 일어나지 말아야 할 그런 충격적인 일들은 우리를 심히 부끄럽고 안타깝게 한다. 노모와 밥을 먹는다. 오물오물 밥을 씹을 때 구겨지는 입가가 온통 주름살이다. 그러나 화자는 그 주름살을 참 아름다운 골짜기라 한다. 노모의 입이 움직일 때마다 골짜기에 사는 산새 소리와 꽃과 나무와 맑은 샘물과 구름그림자와 으름덩굴을 다 불러와 받아먹으며 나에게 보여준다고 한다. 그러니까 한 노인의 생애 속에는 그 나이를 살아보지 않은 이들이 도무지 짐작조차 할 수 없는 깊고도 넓은 세
공무원 시험 열풍이 지속되고 있다. 주변을 둘러보아도 공무원시험 준비에 매달린 청년들이 너무 많다. 경제도 어려운데다 고용이 안정되고 처우도 좋아졌다는 점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가장 큰 이유다. 이처럼 취업난과 고용 불안정, 낮은 임금들에 대한 청년들의 고민이 심화되면서 ‘공무원 시험’ 경쟁률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한국고용정보원이 최근 ‘청년층 취업준비자 현황과 특성’을 분석한 바에 따르면 20~24세 취업준비자 중 47.9%, 25~29세에서는 53.9%가 공무원시험을 준비하는 이른바 ‘공시족’이라는 것이다. 취업준비생의 절반 이상이다. 이 가운데서 절반에 육박하는 45.5%가 9급 공무원 준비생이라고 한다. 산업사회로 옮겨가기 전인 1960년대만 해도 취업할 만한 곳이 그리 많지 않았다. 대기업도 없던 시절이라 한국전력이나 시중은행 외에는 갈 자리가 없어 공무원시험에 많이 응시했다. 그러나 경제개발계획이 진행되고 산업사회가 되면서 1970~1980년대 이후에는 고시를 제외하고는 공무원시험의 인기는 그다지 높지 않았다. 대기업을 비롯한 일할 자리가 많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9급 공무원시험 경쟁률이 40대1을 기록하는 등 공무원시험이 선풍적인 인
‘고용률 70% 달성’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 출마했을 당시 공약이다. 이를 위해 경제성장률이 아닌 고용률을 중심으로 국정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일자리 창출’을 3대 핵심 과제로 선정했다. 하지만 2013년 2월 25일 대통령 취임 이래 오는 2018년 2월 24일 임기 종료까지 1년 7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지만 성과는 별로 눈에 보이지 않는다. 정부의 홍보는 요란한데 늘어나는 것은 서민들의 가계부채와 한숨뿐이다. 정부의 로드맵은 현실에서 그저 공문서에 지나지 않는다. 지자체들도 취업자 수가 몇%나 증가했다고 요란 떨지만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속빈 강정일 뿐이다. 무엇이 문제일까? 바로 새로 만들어가는 일자리들이 비정규직, 시간제 위주이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는 비정규직·시간제 확대를 중요한 일자리 정책으로 여기고 있다. 비정규직이나 시간제는 저임금의 다른 말이었다. 일부 고용주의 입장에서는 노동자의 해고와 채용을 수월하게 하면서 임금까지 적게 줄 수 있으므로 환영할 수도 있겠다. 그런데 정규직 채용분의 일부를 시간제로 돌린다면 안정된 일자리는 점점 줄어들게 된다. 정규직 채용이 줄어들어 오히려 노동현장을 더욱 불안하게 만든다. 이럴
정조는 창덕궁 후원에서 아름다운 전경 10곳을 뽑아 시(詩)를 남겼는데 5경은 소요정(逍遙亭)으로 ‘소요 유상(逍遙流觴)’을 지었다. 옥을 씻은 듯 한 청류(淸流) 굽이굽이 길기도 한데(漱玉淸流曲曲長)/ 난간 곁 산의 빛은 초가을 서늘함을 보내오네(近欄山色納新凉)/ 다리 위에서 물고기 구경하는 낙이 있으니(濠梁自有觀魚樂)/ 난정(왕희지가 놀던 정자)의 술잔에 대신할 만하다(可但蘭亭遞羽觴) 시간으로는 초가을의 정취를 노래하고 있으며, 위치는 창덕궁 후원에서도 가장 북쪽에 있는 건물 군으로 옥류동(玉流洞)이라 한다. 이름의 주체인 옥류천은 우물에서 나온 물이 돌아서 흐르게 하는 곡수구(曲水溝)가 파여 있다. 그리고 여기서 흐르는 물은 작은 연못에 폭포처럼 떨어져 마치 신선의 세계를 연상하게 한다. 시(詩)의 앞 두 구절은 옥류천의 유상곡수연과 소요정으로 들어가는 주변의 느낌을 표현하였고, 세 번째 구절은 장자(莊子)의 고사(장자와 혜자가 다리 위에서 물고기가 노는 것을 보고 물고기의 즐거움을 논의)를 인용하였다. 장자의 글을 인용한 것은 소요정의 명칭이 ‘장자 내편1’의 제목이 ‘소요유(逍遙遊)’에
700만명에 달하는 관객을 끌어모은 영화 ‘곡성’에서 주인공 종구(곽도원 분)의 딸 효진(김환희 분)이 남긴 대사 중 “뭐시 중한디? 뭐시 중하냐고?”가 대중들 사이에서 심심찮게 회자되고 있다. 이 말을 꺼낸 이유는 지난 1일 있었던 광명시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출 과정을 지켜보면서 이 대사가 머릿속에서 떠올랐기 때문이다. 당초 오전 10시에 개회하려던 제218회 임시회는 1시간 30분이 훌쩍 지난 뒤에야 열렸고, 이마저도 임시 의장이 5분만에 정회를 요구해 25분간 파행이 일었다. 이미 지난 닷새 동안 후반기 의장단 자리를 놓고 전체 의원 12명이 머리를 맞댔지만 결론을 도출하지 못했던 터였다. 그러더니 임시회 당일 오전까지도 ‘지리한 감투싸움’이 지속되다가 본회의장에서도 꼴불견을 연출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모 시의원은 “35만명의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면서 무기명 비밀투표를 하자고 목청을 높이기도 했다. 결국 다수당인 새누리당 후보가 의장을, 제2당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부의장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더욱이 부의장 후보 2명 중 새누리당 후보는 도박혐의로 검찰에서 기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