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국회가 열린다. 제20대 첫 국회다. 어제까지만 해도 열릴지, 안 열릴지조차 안갯속이었다. 열린다 해도 원(院) 구성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여야 3당 간 그동안 숱하게 만나 협상을 벌였지만 의견접근은커녕 전반기 국회의장과 상임위원장 등 밥그릇싸움에만 몰두했다. 이번 국회 역시 결국은 법정 기한을 넘겼다. 한심하다. 국민을 위해 일하겠다던 불과 한달여 전의 약속을 또 헌신짝처럼 던져버리고 말았다. 이들을 어찌해야 하는지 국민들도 이제 지쳤다. ‘양치기 소년’보다도 더 거짓말쟁이들이다. 대한민국의 법을 만드는 입법기관이 스스로 법을 어기는 모순을 이번에도 어김없이 재연한 이들이다. 5월31일 제20대 국회의 임기가 개시돼 5월분 세비도 고스란히 챙겼을 그들이다. 국회 임기 개시 이후 7일 이내에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을 선출하도록 한 규정은 14대 국회 때인 지난 1994년 6월 국회법 개정을 통해 처음 도입됐다. 그러나 국회는 그 이후 단 한 차례도 이를 준수한 적이 없다. 국회의장을 어느 당에서 할 것인가, 의장을 뺏기면 운영위. 법사위원장은 꼭 우리 당에서 해야 된다느니 하면서 두달 가까이 허송세월했다. 게다가 지리멸렬된 자기네들의 당 추스르기에
정부의 지방재정제도개편안에 대한 도내 6개 도시들의 반발이 거세다. 이들 지역에는 곳곳에 이 안을 반대하는 현수막이 붙어있고 반대 서명운동도 벌어지고 있다.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이 지역민들의 반대 시위가 벌어진데 이어 지방의원과 시장들의 1인 시위가 잇따르고 있다.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제도개편 입법예고가 오는 10일로 예상됨에 따라 11일엔 광화문에서 6개 지역 시민 수만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시위가 예정돼 있어 전운마저 감돈다. 해당 도시의 시장과 공무원뿐 아니라 시의원, 심지어 불교, 천주교, 개신교, 원불교, 천도교 등 종교 단체 지도자가 참여한 경기도종교인평화회의까지 ‘지방재정 형평성과 건전성을 위장한 정부의 ‘지방재정계획 추진방안’을 즉각 철회하라 촉구했다. 이들 6개 도시의 입장은 정부의 지방재정계획 추진방안이 ‘지역 세금을 정부 마음대로 주무르겠다는 발상’이라는 것이다. 지역주민들의 의사도 묻지 않은 채 각 지자체를 죽이겠다는 것이므로 절대 용납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라고 단정하고 있다. 지난 2일자 본란에서도 지적했지만 해당 6개 지자체뿐만이 아니다. 이 개편안의 수혜자가 될 수도 있는 지자체들도 반대하고 있
정조는 창덕궁 후원에서 아름다운 전경 10곳을 뽑아 시를 남겼는데 3경은 천향각(天香閣)으로 천향춘만(天香春晩)을 지었다. 봄의 연못에 붉은 원앙새는 서로 사랑하는데(春塘계계太生憐)/ 풀은 이끼 같고 버들가지는 연기 같다(草似芳茵柳似烟)/ 행자궁의 궁녀들은 분주히 길을 오가는데(杏子宮衫?挾路)/ 좋은 향기가 한 줄기 바람을 타고 천지에 풍긴다(仙香一陣계陽天) 시는 천향각의 늦봄을 노래한 것으로 시각, 후각 및 감정을 담고 있으며 마지막 구절에는 좋은 향기가 바람을 타고 온 천지에 풍긴다고 하여 이곳이 건물의 명칭처럼 좋은 향기가 있는 곳임을 알려주고 있다. 현재 천향각은 존재하지 않아 위치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데 이유는 ‘동궐도’에 천향각의 건물명칭 표기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궁궐지’에는 천향각의 내용이 나오므로 비슷한 시기에 만들어진 ‘동궐도’에도 분명히 그려져 있을 것이다. ‘궁궐지’의 ‘천향각’ 조에 ‘척뇌당의 서북쪽에 있는데 효종 4년(1653)에 세웠다’라고 되어있고 척뇌당(滌惱堂) 조에는 ‘애련정 북쪽에…
직장에 다니는 샐러리맨이라도 조기에 퇴직 할 수도 있고, 정년퇴직 하더라도 오랜 기간 경제활동을 해야 구조 상 직장과 병행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사람들도 흔히 볼 수 있다. 사업을 시작할 때 상호·사업장소재지 등 사업내용을 세무서에 신고하는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는데,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중 어느 쪽으로 하는 것이 유리한 지 궁금해 하는 경우가 많다. 주로 소비자 상대하는 업종으로 연간 매출액이 4천800만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사업자인 경우 간이과세자로 등록한다. 현재 우리나라 간이과세자는 570만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의 약 30%에 달한다. 우리나라 사업자는 재화나 용역의 생산·제공·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10%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영세사업자로 간주되는 연간 매출액 4천800만원 미만 사업자에 대해서는 간이과세자로 분류하여 매출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한 후 10%을 곱하여 납부 세액을 산출하도록 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전기가스, 수도사업은 5%, 소매업, 음식점업 등은 10%, 제조업, 농업·
4·13 총선 분위기가 한창 달아오르던 선거 2주일 전, 새누리당은 5대 핵심공약을 1년 안에 완수하지 못할 경우 1년간 세비를 반납하겠다는 서명운동을 펼쳤다. 당시 당대표였던 김무성 의원, 원내대표였던 원유철 의원을 비롯하여 48명이 서명하였다. 그 중에 29명이 당선되었다. 이들이 정말 세비를 반납할지 궁금하다. 새누리당이 제1당 또는 과반수 정당이 되어야 세비반납을 실천할 것이라는 조건은 없었다. 하지만 유권자들은 당연히 총선승리가 조건인 것으로 알고 있던 것일까? 5대 공약은 갑을개혁, 일자리규제개혁, 마더센터, 4050 자유학기제, 청년독립 등이었다. 대략 방향은 알겠는데 어떻게 되어야 공약이 완수되고 세비반납을 안 해도 되는지 모호하다. 어차피 세비반납은 정치 쇼에 불과했는지도 모른다. 더구나 ‘세비반납’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세비를 국고에 반납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세비반납’을 국고로 하지 않고 기부를 통해 사회에 헌납하는 것은 가능하다. 예컨대 새누리당은 지난 2012년 19대 국회 개원이 늦어지자 한 달 치 세비를 반납했는데 이 또한 당 차원 기부 형식이었다. 따라서 국회가 세비를
연평도엔 조선 인조 때 명장 임경업 장군을 모신 사당 ‘충민사’가 있다. 어느 날 임장군이 명나라를 가려고 서해를 항해 하던 중 배가 연평도에 이르자 식량이 떨어지고 말았다. 장군은 배를 섬에 정박시키고는 선원들에게 엄나무를 꺾어오도록 했다. 그리고는 연안 바다에 꽂도록 했다. 이후 물이 빠질 때까지 기다렸더니 쳐 놓은 엄나무 가시마다 조기가 하얗게 걸려있었다고 한다. 이때부터 연평도에서 조기를 잡는 시초가 되었다고 전해지고 있다. 연평어민들은 이후 당을 짓고 임 장군을 ‘어업의 신’또는 ‘조기의 신’으로 모시게 되었다는 것이다. 연평도의 오랜 조기잡이 역사는 근대에 들어서 빛을 더 했다. 연평도 뱃노래엔 이런 가사도 있다. ‘돈 실러가세 돈 실러가세. 황금바다 연평바다로 돈 실러가세.’ 연평도의 옛 영화를 떠올리게 하는 이 가사는 해방 전후부터 1968년까지 연평바다는 조기의 황금 어장이었을 증명하고도 남는다. 1980년대 들어 연평도 근해에서 조기가 자취를 감추면서 지금은 꽃게가 그 자리를 잇고 있다. 연평도 앞바다가 한국의 꽃게 주산지이기 때문이다. 오랜 기간 동안 조기가 그래 왔었던 것처럼 꽃게가 연평도를 상징하는 해산물이 된 것이다. 하지만 10여년
갈데없이 /정현종 사람이 바다로 가서 바닷바람이 되어 불고 있다든지. 아주 추운 데로 가서 눈으로 내리고 있다든지. 사람이 따뜻한 데로 가서 햇빛으로 비치고 있다든지, 해 지는 쪽으로 가서 황혼에 녹아 붉은 빛을 내고 있다든지, 그 모양이 다 갈데없이 아름답습니다 - 정현종 시집 ‘나는 별아저씨’ / 문학과지성사 아름답다는 말과 갈데없다는 말이 서로 어울림의 극치를 이룰 수 있다니, 이 또한 갈데없이 아름다운 일이다. 그 갈데없다는 말을 오갈데없다라는 말로 읽어보면 어떨까. ‘오’발음을 감추고 속으로 발음하며 이 시를 읽어보면 그 맛이 더욱 새롭다. 시가 시인의 손을 떠나면 독자의 몫이 되느니, 이만하면 시인도 독자도 다 같이 바다로, 추운 데로, 끝내는 해지는 쪽으로 가서 오갈데없이 황혼에 녹아내릴 수 있겠다. /조길성 시인
달력을 보면 6월6일 현충일은 국가공휴일로 지정되어 있다. 현충일은 자신의 목숨을 국토방위에 바친 장병들과 그 외 모든 분들을 기리기 위한 날이다. 그분들을 추모하고 넋을 기리기 위한 날. 그러나 현충일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단지 쉬는 날로 인식하는 이도 있고, 심지어는 현충일이 무슨 날인지 모르는 이도 있다. 국가안보의 인식이 그만큼 부족하다는 증거이다. 1948년 정부수립 이래 68년이 지났음을 감안하면 올해로 61회를 맞이하는 현충일은 사실상 대한민국 현대사와 궤를 함께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한민국은 국초부터 대내외적으로 위가가 지속되었고 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과 위훈 및 충성을 드러내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의전은 당연하다. 역사적으로 6월에는 민족적으로 뼈아픈 사건이 있다. 1950년 6월25일, 민족분단이 일어났으며, 1999년 6월15일에는 제2차 연평해전으로 인해 젊은 장병들이 장렬히 전사했다. 당시 그들이 지키고자 했던 것은 국가라는 이름의 고향이었을 것이다. 그분들이 대한민국에 뿌린 선혈이 있었기에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킬 수 있었다. 하지만 전쟁과 관련지어 어떤 이들은 현충일이 군인들만의 행사로 여기지는…
지난 2일 수원시청에서 마을변호사 제도 도입 3주년 기념식이 열렸다. 마을변호사는 재능기부를 희망하는 변호사와 읍·면 단위 마을을 연계해 주민들이 전화·팩스·이메일 등으로 무료 법률상담을 받도록 하는 제도다. 개업 변호사가 없는 읍·면·동 법률 사각지대에 변호사를 배정해 법률 자문과 상담을 해준다. 비록 변호사가 마을에 상주하는 것은 아니지만 전화·인터넷·우편 등을 통해 1차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 이후 법률구조가 필요한 심각한 사안이라고 판단되면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의 지원 하에 직접 소송 진행을 하거나 법률구조공단에 사건을 위임하게 된다. 이 제도는 지난 2013년 6월 도입·시행한 이후 현재 전국 1천413개 읍·면에 마을변호사 1천514명이 배정돼 활동하고 있다. 이번에 열린 기념식에는 김현웅 법무부 장관과 남경필 경기도지사, 염태영 수원시장, 정찬민 용인시장, 채인석 화성시장을 비롯해 신유철 수원지검 검사장, 하창우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장성근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회장 등 행정·법조계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마을변호사제에 대한 관심을 엿볼 수 있는 장면이다. 최근 ‘동네변호사 조들호’라는 드라마가 큰 인기를 끌었다. 무려 17.3%라는 자체 최고시청
아침 저녁으로 일기예보 때마다 거론되는 게 미세먼지다. 중국에서 날아드는 황사에 이어 매일 비상걸리다시피하는 미세먼지의 책임이 직화구이 음식점으로까지 번지는 상황이 됐다.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도 오락가락이다. 당정이 이견을 보이는가 하면 부처 간에도 이견을 보여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였다. 대통령이 국무회의 석상에서 내각에 특단의 대책을 주문했지만 고작 경윳값 인상에 생선구이집 고깃집을 거론하는 모양새가 다였다. 엊그제 결국 황교안 국무총리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대책을 내놓기는 했으나 미흡하기 그지 없다. 미세먼지 농도를 10년 내에 현재 유럽 주요 도시 수준까지 개선하겠다고 했지만 이는 구체적인 로드맵이 없는데다 과연 그렇게 될 것이냐에 대한 국민들의 의구심이 높다. 이날 발표한 대책의 주요 내용은 오는 2020년까지 신차 판매의 30%를 전기차 등 친환경차로 대체하고 경유 버스를 압축천연가스(CNG)로 모두 교체하는 한편 대기오염 상황에 따라 자동차 운행을 제한한다는 것이다. 이전에도 있었던 재탕대책이다. 노후된 석탄화력발전소도 폐지하거나 다른 연료로 대체하겠다고 밝혔다. 경유값 인상안과 고기구이 음식점에 대한 규제 강화안은 영세 사업자들의 반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