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상가를 분양받아 임대할 경우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A:임대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국민연금 납부해야 소득자료 확보→공단에서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안내→월 평균소득 신고 임대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국민연금에 가입을 해야 하고 소득에 따른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회보장제도로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며, 보험료율을 결정하는 ‘소득’의 범주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그리고 부동산임대소득 등입니다. 새로이 상가를 분양받아 임대사업을 할 경우에도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는데, 공단이 소득관련 자료를 확보하면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지역가입자 취득신고서나 납부재개신고서가 발송됩니다. 여기에 월평균 소득(기준소득월액)을 기재하여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근로소득이나 농·어·임업 및 사업소득 등이 없고, 임대(사업)소득만 있을 경우에는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이 기준소득월액이 됩니다. 국민연금은 젊을 때 보험료를 납부하여 노후에 매월 연금으로 받을 수 있고,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사고로 장애를 입거나 사망할 경우에는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세월호 참사에서 가장 많은 희생자를 낸 단원고의 기억교실로 인한 문제가 사회적 갈등으로 확산됐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 문제만큼은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9일 오후 안산 정부합동분향소에서 열린 ‘4·16 안전교육시설 건립을 위한 협약식’에서 한국종교인평화회의(KCRP) 김광준 신부는 이렇게 말했다. 김신부는 지난 두 달 동안 협의회는 물론 개별적으로 수차례 대화를 거치는 등 쉽지 않은 과정이었다고 술회했다. 이 자리에서는 4·16 안전교육시설의 건립과 운영, 4·16 추모행사 개최 및 지원, 세월호 참사 당시 2학년 학생들이 사용하던 안산 단원고 ‘기억교실(존치교실)’을 4·16 안전교육시설 건립 전까지 안산교육지원청 별관으로 한시 이전한다는 것 등에 합의했다. 또 단원고는 교내에 추모조형물 등 기억공간을 조성하고, 매년 4·16 추모행사 실시와 학교운영 참여협의체를 자체 구성하기로 했다. 이 자리엔 전명선 4·16가족협의회 위원장,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남경필 경기도지사, 윤화섭 경기도의회 의장, 제종길 안산시장, 노선덕 안산교육지원청 교육장, 정광윤 단원고 교장, KCRP 김신부 등이 참석했다. 그동안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내기 위한
어린이들의 안전이 보장되어야 한다. 건강하고 안전하여야 할 어린이가 교사들의 폭행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 그 후 어린이집 폐쇄회로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상당수 어린이집에서 인권 침해 등을 이유로 열람 자체를 꺼리고 있다. 보호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 CCTV 영상의 손쉬운 공개로 어린이집 운영의 정당성을 보일 때이다. 어린이집 관리자가 문제노출을 염려해서 꺼리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일선 지자체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전국 모든 어린이집에 CCTV 설치 의무화에 따라 보호자의 편향적 시각으로 인해 사실이 왜곡되거나 교사의 교권 및 사생활 침해가 논란이 된다. 보호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영상 공개 불가와 원장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각종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아이가 놀이 중 발생한 상처를 확인하거나 아이들의 왜곡된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학부모들은 어린이집에 CCTV 영상 열람을 요청한다. 그런데 절차가 복잡하며 해당 어린이집이 인권과 초상권 보호를 명분으로 영상공개를 제한하고 있어 불만이 속출한다. 이처럼 어린이집과 학부모의 갈등을 부추기는 인권침해 문제 등은 CCTV 영상보호기술을 적용할 경우 쉽게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관할
한국은행은 2006년 12월부터 10원짜리 동전의 크기도 줄이고 재료도 바꾸어 제조하고 있지만 민간이 보유하고 있는 옛 10원화를 대상으로 한 범죄는 심심치 않게 발생하여 화폐유통질서를 어지럽히고 동전 제조비용을 늘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 지난해 12월에도 전국을 돌며 옛 10원짜리 동전 960만개를 모아 녹여서 구리 덩어리로 만들어 팔아 거액을 챙긴 범죄가 언론에서 화제가 되기도 하였다. 옛 10원짜리 동전은 화폐 가치는 10원이지만, 구리 65%와 아연 35%의 합금이라 녹여서 팔 경우 화폐 가치를 웃도는 이익을 남길 수 있다는 생각에서 행해진 범죄이다. 이러한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지난 3월 개정된 한국은행법에서는 영리 목적으로 고의로 동전을 훼손했을 때의 처벌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되었다. 처벌의 경중이나 제조비용의 과다를 떠나 하찮은 동전이라도 우리나라의 법정 통화라는 점에서 아끼고 보호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 하겠다. 우리나라에서 현재 유통되고 있는 동전은 1원화, 5원화, 10원화, 50원화, 100원화, 500원화 등 6종류이다. 2015년…
태아의 호흡기는 임신 1개월부터 발달하여 계속 가지를 쳐나가면서 임신 9개월 이후에는 거의 완전한 호흡기의 모습을 갖추게 됩니다. 출생 후 청소년기까지 폐는 계속 발달하여 기도의 길이와 내경이 늘어나고, 공기와 접촉하는 폐포의 수와 폐 모세혈관이 늘어나게 됩니다. 출생 시 약 5천만 개인 폐포는 성인이 되었을 때 약 3억 개가 됩니다. 따라서 계속 발달하는 소아 청소년 시기 호흡기 관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어린이는 왜 호흡기 질환에 잘 걸릴까요? 매일 새로운 환경에 접하고 아직 면역체계가 미숙하며 아직 성장단계에 있는 호흡기 구조 때문입니다. 호흡기 질환은 나이가 어릴수록 잘 낫지 않습니다. 구조적, 기능적으로 ‘잘 낫지 않게끔’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기관지가 좁고, 폐포 표면적이 작고, 기관지내 점액선이 많기 때문에 꾸준히 치료하겠다는 인내심과 조급함을 달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항생제와 몇몇의 약을 제외하고는 직접 치료하기 보다는 몸의 자연치유 능력을 도와주는 것이기에 가능하면 적은 약으로 꼭 필요한 것만 적절히 쓰는 것이 좋습니다. 기침은 대부분 일시적이고 치료하지 않아도 스스로 낫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러나 2주 이상의…
30년 전 초년 기자시절 딸이 셋인 한 공무원이 ‘기세경’에게는 딸을 시집보내지 않겠다고 했다. 나는 불경(佛經)을 말하는 줄 알았다. 기자와 세무공무원 경찰이라는 의미란다. 그 분이 지어낸 말인지는 몰라도 그때 ‘記稅警’이란 단어를 처음 들었다. 고위 지방공무원이었던 그 분에게는 이 세 직업군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한술 더 떠 넌센스 퀴즈를 냈다. “기자와 경찰, 세무공무원 이렇게 셋이서 밥 먹으면 누가 밥값을 낼까?” 답은 ‘음식점 주인’이라 했다. 그러면서 기자가 유일하게 밥 사는 사람은 자식들의 담임 선생님이라고 말했다. 우스갯소리로 넘기기는 했지만 자존심이 많이 상했다. 생전에 아버님조차 고등학교 선생을 하던 내가 기자가 됐을 때 내심 걱정이 많으셨다. 혹시라도 막내아들이 여기저기서 욕이나 먹지 않을까 적이 우려되셨던 모양이다. 정년퇴임 후에도 후배들에게 나의 행동거지를 면밀하게 취재(?)해보시고는 마음을 놓으셔서 그나마 다행이기는 하다. 이완구 전 총리는 후보자 시절 기자들과 오찬을 하면서 “김영란법에 기자들이 초비상이거든? 이
각시투구꽃 /최세라 이 조그만 풀꽃이 독초가 되기까지 세월은 그의 속을 얼마나 뜯고 할퀴었을까 의심의 계절이 가고 의심의 계절이 오고 퍼런 울음 삼키며 사약을 달이는 삶 피맺힌 이슬에 닿아 은수저가 삭아버리는 삶 그 이름에 박힌 금속성 이빨을 죄 뽑아 던진다 해도 얼마나 쭈그린 채 제 숨을 물어뜯었을까 이 조그만 풀꽃이 독초가 되기까지 - 시집 ‘복화술사의 거리’ 미나리아재비과의 여러해살이풀 각시투구꽃을 보셨나요? 여름 산에서 그 앙증맞고 예쁜 보랏빛 꽃을 오래 들여다본 적이 있습니다. 유독 작은 풀꽃에 숨을 빼앗기는 내 취향도 있지만 투구라는 섬찟한 모자를 씌운 어이없는 명명때문이지요. 더구나 예쁜 각시에게라면 너무 잔혹한 이름이 아닐까요? 아마 그 꽃은 이름의 무게 때문에 독을 키웠는지도, 쭈그린 채 제 숨을 물어뜯었는지도 모르지요. 금속성 이빨을 죄 뽑아 던져도 은수저가 삭아버리도록 사약을 달여도 제 속에 키운 독은 어쩌지 못하겠지만요. 협죽도나 각시투구꽃 같은 아름다운 꽃일수록 머금은 독이야 말로 치명적인 것을요. 그대 조심하십시오. 이 봄날 천지가 환장하도록 아름다운 꽃사태 속 자칫 무작정 빨대를 꽂으면 그대 영혼도
“김수한무 거북이와 두루미 삼천갑자 동방삭…”. 코미디언 구봉서씨가 유행시킨 긴 이름이다. 무려 72자에 이른다. 그러나 엉뚱하고 우스운 이름 같지만 담고 있는 뜻은 깊다. 모두가 장수(長壽)와 관련된 단어로 자식이 건강하게 오래 살기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어서다. 우리나라 사람은 선천적으로 타고 난다는 사주팔자나 관상과 함께 후천적으로 주어지는 이름이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 한다고 믿어왔다. 또 인간생활은 물론 본질적인 존재의 문제로 여겨 출생과 더불어 가장 중요한 관심의 대상이 됐다. 그래서 이름 짓기를 매우 중요시 여겼다. 사람이 삶을 누리기 시작하면서부터 불리기 시작한 이름, 처음에는 토박이말로, 한자의 유입과 함께 한자 이름으로 지어지면서 오늘에 이른다. 성씨 한자에 이름두자를 짓는 것이 보편화 된 것은 신라시대 이후다. 우리 국민들이 누구나 성명을 가지게 된 것은 극히 최근에 와서의 일이다. 1910년 5월에 완성된 이른바 민적부(民籍簿) 작성 때만 해도 성씨가 없는 사람이 있는 사람의 1. 3배에 이르렀다고 한다. 이런 이름을 토박이 이름 이라 부른다. 부엌손 ·마당쇠 갑돌이 개똥이 정월이 간난 언년 복이 홍이 등등. 천명장수(
천국 /박성준 사인이 다 같을 수는 없다 대신 유서를 써달라고 애원하던 사람은 끝끝내 죽지 못했다 누가 죽어야만 완성되는 글이 있다 이미 죽은 사람의 필체가 궁금해지는 밤 죽으러 간 사람은 다시 돌아온다 누가 죽어야만 시작되는 세상 - 박성준 시집 ‘잘 모르는 사이’ / 문학과 지성사 그러니 천국이란 무엇인가. 누가 가는가.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기보다 어렵다 했으니 부자는 아닐 테고. 유서를 써달라고 애원할 정도면 삶의 욕망이 남아있다는 것이고. 죽은 사람은 말이 없고 죽으러 간 사람은 다시 돌아온다니, 누가 죽어야만 시작되는 세상이 천국이라니. 생각하건대 천국은 스스로의 마음에 달려있겠다. 내가 끌어안고 있는 천국으로의 진입을 방해하는 것들 온전히 죽인 후에 도래하는 세상이겠다. 그러니 누구도 증언할 수 없는 죽어서의 천국 말고 살아서의 천국을 맛봐야겠다. /이미산 시인
학술·종교·자선·사교 등 영리 아닌 공익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비영리법인이라고 한다.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 의료법인, 종교법인, 학술단체, 문화·예술·체육단체 등이 이에 해당된다. 이러한 비영리법인은 공공복지 및 사회보장 등 정부가 수행해야 할 공익적 기능을 분담해 오고 있으므로 영리법인과는 달리 여러 가지 조세상 우대조치를 부여받는다. 설립목적 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과세 되지 않는다. 그러나 비영리법인도 그 본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할 수 있고, 이러한 수익사업 또는 이자·배당 등의 수입에서 발생한 소득은 과세 대상이 된다. 납세의무를 지는 수익사업의 범위에는 제조업·건설업·도매업·소매업·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의 사업이 포함되며, 이자소득, 배당소득, 주식·고정자산·부동산 등의 양도소득이 과세 대상이 된다.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대한 과세는 영리법인의 사업과 경쟁관계에 있을 때 비영리법인만 비과세하면 동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