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은 화재 피해가 발생해 복구가 진행 중인 김포 솔터고등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대책을 위해 21일 오전 학교 현장을 점검했다. 솔터고는 지난 1월 24일 화재가 발생해 식당과 필로티 연결 통로 등이 소실됐다. 현재 소방서·경찰서에서 화재감식이 진행 중이며 복구를 위한 철거와 청소 작업 등이 이뤄지고 있다. 도교육청은 솔터고 학생들의 새 학기 교육과정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복구를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교육과정 운영 대책을 마련해 ▲올해 3월 개교 예정인 운유고등학교 여유 교실 활용방안 검토 ▲3학년 전면 대면수업 실시 등을 진행한다. 또 ▲1, 2학년 격주 대면수업·비대면수업 병행실시 ▲학생 통학 지원 ▲학부모 의견 수렴 등 위탁 급식 절차 안내 ▲학부모 설명회 추가실시 등도 운영한다. 아울러 향후 추진사항 점검과 복구 상황 공유를 위해 김포교육지원청과 솔터고, 운유고 등 화재복구 관련자와 매주 1회 대책회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화재복구 상황을 살핀 후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은 최대한 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여 새 학기를 앞둔 학생들의 수업 결손이 없도록 하겠다”며 “무엇보다 학생 안전을 우선에 둔 빠른 복구를 통해 학생
경기도교육청은 제105회 전국동계체육대회에 438명의 학생선수들이 참가한다고 21일 밝혔다. 제105회 전국동계체육대회는 오는 22일부터 25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일원에서 개최된다. 도내 학생선수들은 ▲빙상 ▲바이애슬론 ▲컬링 ▲아이스하키 등 8개 종목에 출전한다. 도교육청 학생선수들은 대회 개막에 앞서 열린 사전경기에서 금메달 35개, 은메달 31개, 동메달 30개를 획득했다. 빙상(스피드스케이팅)에서 정예진(구리 산마루초) 학생은 대회 4관왕을 달성했고, 정준환(평택 비전고) 학생은 크로스컨트리 4관왕, 유아윤(포천 일동초) 학생은 바이애슬론 3관왕에 도전한다. 도 참가 선수 591명 중 384명은 학생선수인 만큼 학생선수들의 결과에 따라 도의 21연패가 결정될 수 있다. 도교육청은 경기도체육회와 가맹 경기단체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제를 구축해 학생선수들의 안전과 대회를 지원할 방침이다. 김상용 도교육청 체육건강과장은 “대회기간 동안 경기도교육청 학생선수 지원센터를 운영해 학생선수들이 갈고닦은 기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보현 기자 ]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대하며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가 주요 100개 수련병원에서 9000명에 육박한 가운데 수술취소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일 오후 10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전공의의 71.2%인 8816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 100개 병원에는 전체 전공의 약 95%인 1만 3000여 명이 근무한다. 사직서는 모두 수리되지 않았다. 근무지 이탈자는 소속 전공의의 63.1%인 7813명으로 확인됐다. 경기 남부지역은 상급 종합병원 8곳 전공의 1017명 중 700여 명(19일 기준)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는 지금까지 전공의 총 6228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렸고, 3377명에 대해서는 소속 수련병원으로부터 명령 불이행 확인서를 받았다. 아울러 주요 수련병원 100곳 중 50곳에 직원을 파견해 현장을 점검하고, 업무개시명령에도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에 대해서는 ‘면허 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 센터에 신규로 접수된 피해사례는 전날 오후 6시 기준 58건이었다. 주로 일방적인 진료예약 취소, 무기한 수술 연기 등의 내용이었다. 세부적
수원시 팔달구에 위치한 경기도의회 구청사가 전국 최초로 도민의 체험 시설을 갖춘 ‘소방안전복합청사’로 탈바꿈된다. 경기도는 21일 도의회 구청사에 6개 시설을 한 곳에 모은 소방안전복합청사를 내년 4월까지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소방안전복합청사에는 오는 6월 경기도소방재난본부가 이전할 방침이다. 이어 ‘나의 안전을 직접 눈으로 보고 느끼며 소통하는 도민안전 문화 공간’을 주제로 ▲안전컨트롤센터(119종합상황실) ▲안전체험관 ▲트라우마센터 ▲소방사료관 ▲안전·기회 탑 등 복합시설이 꾸며질 예정이다. 옛 본회의장 자리에 들어서는 안전컨트롤센터는 미 항공우주국(NASA)의 미션컨트롤센터와 유사하게 기존의 구조를 살려 119 신고 접수 및 상담대가 계단식으로 설치된다. 3개면에서 누구나 상설 관람이 가능해 안전의 중요성을 체감하는 명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안전체험관은 모든 연령층이 생동감 있는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전국 최초로 최첨단 정보기술(IT)을 활용한 가상현실(VR)과 증강현실(AR), 실물형 시뮬레이터 등을 접목한 교육공간으로 구성된다. 트라우마센터는 소방공무원은 물론 재난 피해를 본 도민 누구나 전문가가 진행하는 상담과 치유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운
세월호 유가족 등이 국가정보원이 본인들을 사찰했다며 관련 자료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4·16 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16 연대는 21일 서울시의회 앞 세월호 기억공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정보원에 유족 등 사찰 의혹 관련 자료를 정보공개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2년 6월 활동을 종료한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 조사에서 국정원의 조직적인 불법사찰 정황이 확인됐는데도 관련 문건 작성자와 작성 경위 등이 밝혀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당시 사참위 보고서에 따르면 국정원은 세월호 참사 발생 당일인 2014년 4월 16일부터 2017년까지 최소 3년 동안 유가족 및 시민단체, 언론 등을 사찰해 동향을 파악하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태호 4·16 연대 집행위원장은 “세월호 참사가 지난 지 10년이 됐다. 참사만큼이나 커다란 국가 폭력이 있었는데 정의는 실현되지 않았고 우리는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도대체 우리의 무엇을 사찰했는지 우리의 무엇을 뒤졌는지 피해 당사자도 알 수 없다”며 “국정원은 내 정보를, 우리의 정보를 내놓으라”고 피력했다. 사참위에서 세월호 담당 조사를 맡았던 변정필 조사관은 “(조사 당시) 국
검찰이 오는 4월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대비해 선거 범죄에 엄정 대응하고자 유관기관과 손을 맞잡았다. 수원지검은 21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대비해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및 경기남부경찰청 등과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공정한 선거 문화를 확립하고자 선거사범을 적발하고 수사, 재판에 이르기까지 긴밀한 협조 체계를 확립하기로 다짐했다. 특히 선거 관련 폭력행위와 허위사실 유포 및 흑색선전, 선거 관련 금품수수, 공무원․단체 등의 선거개입 등 중점 단속대상 범죄에 대해 수사역량을 집중해 신속하고 엄정히 대응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4시간 비상연락이 가능한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등 선거사범에 대해 초기 단계부터 재판 단계에 이르기까지 긴밀하게 협력할 방침이다. 특히 검찰과 경찰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선거사건 협력절차를 적극 활용해 신속한 상호간 의견을 교환하며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과 선관위, 경찰은 상호 긴밀히 협력해 선거사범의 신분,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며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함으로써 깨끗한 공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 방침에 반발해 의료계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이들에 대한 구속수사를 하는 등 엄정 대응을 예고했다. 법무부, 행정안전부, 대검찰청, 경찰청은 21일 오후 2시 의료계 집단행동 대책회의를 진행한 뒤 공동브리핑을 열고 이와 같이 밝혔다. 우선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에도 의료현장에 복귀하지 않고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주동자 및 배후세력에 대해서는 원칙으로 구속수사 할 방침이다. 또 정상진료나 진료복귀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엄중히 처벌할 예정이다. 복귀를 거부하는 개별 전공의도 원칙적으로 정식 기소를 통해 재판에 넘길 계획이다. 정부는 불법적인 집단행동으로 환자의 생명과 건강이 훼손되는 결과가 실제 발생한다면 이에 대해서는 가장 높은 수준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아울러 집단행동을 방지하고 수습할 책무를 방기해 의료 시스템의 공백을 초래하는 의료기관 운영 책임자들에 대해서도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묻기로 했다. 다만 불법 집단행동에 일시 가담했더라도 조기에 현장에 복귀하면 사정을 충분히 반영해 사건을 처분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이날 브리핑에 참석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의대 정원은 정부의 일방적인 진행이 아닌 의
결별을 요구하는 사실혼 배우자를 살해한 3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3부(허양윤 원익선 김동규 고법판사)는 2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A씨는 1심 재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망하기까지 극심한 공포심과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가 양육한 2명의 자녀는 피해자의 부재 속에 큰 상처를 안고 살아갈 것으로 보이는 등 피고인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 초기부터 이 사건 범행을 자백했고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며 “피해자 유족에게 합의금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해 합의했고 피해자의 유족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1심 재판 결과에 대해 검찰과 A씨 측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각각 항소장을 제출했다. 그러나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선고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겁다거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의 검찰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8일 오전 3시쯤 안산
올해부터 경기도 내 고등학교 1, 2학년생들의 전국연합학력평가 기회가 연 2회에서 4회로 확대된다. 이에 학생들은 자신의 실력을 보다 정확히 진단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러한 내용이 담긴 ‘학력향상 교육과정’ 운영 계획을 21일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학력진단 강화, 초·중·고 수업 평가에 따른 교육활동 실시, 유아의 기본역량 향상을 위한 기관별 맞춤 교육과정 운영 등이다. 또 특수교육 학생 대상 미래역량 강화, 다문화 학생 대상 단계별 학력향상 지원책 마련, 기초체력 기반을 위한 체육활동 활성화, 학력평가 기회 확대, 교원 역량 강화 등도 포함된다. 이에 도교육청은 올해부터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졸업하는 시점에 갖춰야 할 ‘기본학력’ 기준을 마련하고, 평가 결과에 따른 교육활동을 펼친다. 또 고등학교 1, 2학년을 대상으로 전국연합학력평가 선택 기회를 연 2회에서 4회로 확대해 학력진단 기반을 마련한다. 그러면서 정확한 학력진단을 위해 책임교육 시기로 분류되는 초등학교 3학년, 중학교 1학년은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와 연계해 세밀한 진단검사를 실시한다. 유치원생을 비롯한 장애학생, 다문화학생을 위한 학력향상에도 박차를 가한다. 기초기
허위 보도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가 훼손됐다는 ‘가짜 최재경 녹취록’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에서 활동한 송평수 전 대변인을 소환했다.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반부패수사1부장)은 21일 송 전 대변인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송 전 대변인을 상대로 인터넷 매체 리포액트 허 모 기자와 접촉하는 등 보도 과정에 관여했는지를 추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환 조사에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21일 송 전 대변인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수집한 자료 등을 분석해왔다. 지난달에는 최재경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이달 16일에는 김병욱 민주당 의원 보좌관 최모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바 있다. 송 전 대변인은 최 씨, 국회정책연구위원 김모 씨 등과 공모해 2022년 3월 1일 허 기자가 ‘가짜 최재경 녹취록’ 보도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를 받고 있다. 당시 허 기자는 최 전 대검 중수부장과 대장동 사업 대출 브로커 조우형 씨의 사촌형인 이모 씨와의 대화가 담긴 녹취록을 확보했다고 보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녹취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