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기초생활수급자도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나요? A: 사업장가입자는 의무가입 대상이고, 그 외 분들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 가입 가능 보험료는 본인 소득의 9%(사업장가입자는 사용자가 4.5% 부담)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중 직장에 다니는 분은 2011년 12월8일부터 의무가입 대상이고(가입 미희망 신청시에는 가입하지 않을 수 있음), 그 외의 분은 본인이 희망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지정돼 국가의 지원을 받는 분들은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에 다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기초생활수급자로 확인될 경우 지역가입자로 가입되지 않으며, 또한 국민연금 지역가입 중에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되면 국민연금 가입자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와 같이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신 분들도 본인이 희망할 경우에는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를 임의가입이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인 임의가입자는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의 9%를 연금보험료로 납부해야 하며,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최저 기준소득(27만원)의 9%를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최저 기준소득은 매년 7월에 변동될 수 있음
보통 감기는 일주일 정도 고생하면 낫는다고 누구나 경험적으로 알고 있고 감기에 걸렸다고 불안해하지 않고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단순감기의 자연경과(natural history)를 경험적으로 누구나 알기 때문입니다. 의사들이 환자에게 질병에 대해 설명할 때 바로 이 자연경과에 대해서 설명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통증을 수반하는 디스크 같은 질환의 자연경과를 설명하면 환자들이 통증을 견디고 극복할 수 있는 심리적 안정성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허리 디스크의 경우도 이런 연구가 있으며 보통 급성으로 디스크가 생겨 심한 통증이 발생하더라도 2~3개월 정도 후에는 70~80%정도가 통증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다른 각도로 해석해보면 치료를 잘해서 통증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저절로 좋아질 수 있는 병이 바로 디스크라는 것입니다. 또한 치료성적의 기본이 2~3개월에 80%정도는 되기 때문에 치료자에게는 2~3개월 후에는 70~80%좋아질 수 있다는 호언장담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수술이 필요한 경우는 10%도 되지 않습니다. 의학적으로 혹은 교과서적으로 디스크수술의 적응이 되는 경우는 대소변마비감이 있거나 항문 쪽으로 빠질 것 같은 통증이 있
1956년 국회에서 이른바 ‘대통령 방귀사건’이 폭로됐다. “이승만 대통령이 광나루에서 낚시를 하던 중 방귀를 뀌자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익흥 내무장관이 ‘각하 시원하시겠습니다’라고 아부했다는 내용이다. 당시 야당은 “그런 사람이 대통령을 보필하고 장관 노릇을 하면 대한민국의 명의가 서겠는가.”라며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이 장관은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했지만 국회속기록엔 아직 남아 있다. 그리고 이 ‘알랑방귀 사건’은 건국 이래 아첨의 대명사처럼 지금까지 전해온다. 아부는 남에게 잘 보이거나 환심을 사기 위해 알랑거리는 행위다. 권력층을 비롯 가진 자를 대상으로 자주 이루어진다. 특히 최고 권력자에 대한 측근들의 충성맹세를 통해 나타나는 경우 ‘압권’인 것들이 많다. 그리고 새로운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세인들의 입에 오르내린다. 이승만 대통령 시절은 물론이고 박정희 대통령을 거쳐 지금의 정권에 이르기까지 소위 간신배 같은 측근들이 했다는 숱한 아부성 발언이 전해지고 있다. 아첨의 역겨움을 자못 신랄하게 비판한 연옹지치(?癰?痔), 즉 종기의 고
폭설에도 내 집 무너지지 않았다 /송태웅 폭설에 내 집 무너지지 않을까 싶어 바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온 천지 흰 눈이 내린 곳마다 작은 집들은 힘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만 백두대간 금강송으로 세운 내 집 그 고대광실은 여전히 건재했습니다 폭설에도 앙버티는 내 집은 은성하던 시절을 수십 년이나 지나서도 여전히 그때의 얼굴을 하고 있는 여가수 같았습니다 가벼운 영혼들은 대개 가여운 영혼들이었습니다 나의 집도 이 세상에서 가장 가여운 영혼들에게 얻어맞고 무너져야 했습니다 그때서야 나도 가까운 호수에 쳐놓은 그물을 걷으러 황야에 설 수 있을 테니까요 - 시집 ‘파랑 도는 파란’(b판시선·2015)에서 폭설이 내린 다음날 세상은 어떤가요. 날선 지붕도 첨탑도 나무도 길 위의 모든 풍경이 순하디 순한 모습입니다. 하늘로 뻗쳐올랐던 모든 욕망과 헛됨을 잠재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폭설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새 바람을 품게 되었습니다. ‘가여운 영혼’ 앞에 설복하기를 다짐한 것입니다. 어쩌면 백두대간 깊은 산골로 도망치듯 옮겨왔을 때는 크나큰 절망이 둘러쳐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가벼
몇 번의 벨이 울리고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목소리, “우리 봄 캐러 가요.” “벌써 쑥을 캔다고?” “무슨 말씀이세요? 이쯤 되면 봄이 아롱거려서 참을 수가 없을 텐데요.” 유난히 계절 타는 나를 너무나 잘 아는 정애씨의 다그침에 부스스 일어나 내다본 3월의 문밖 세상은 이미 봄으로 뒤엉키고 있었다. 봄은 봄이라는 그 단어만으로도 참, 따스하다. 그 느낌만으로도 물 흐른다. 언 땅이 흐물흐물하게 녹아내리면 그 기회 놓치지 않고 봄기운 속으로 은근슬쩍 들여놓는 식물들의 뿌리. 그 움직임 놓치지 않고 숱한 본능들 함께 꿈틀거리기 시작하면 비로소 대지의 축제는 시작되는 것이다. 겨울 동안의 헐벗은 대지. 그 캄캄한 고독의 시간을 온전히 잊어버리게 하는, 다시 한 번 그 캄캄한 고독의 시간을 버텨낼 힘을 갖게 해주는 그런 봄의 축제 말이다. 해마다 찾아와 주는 봄, 그 축제의 색다름을 올해도 여전히 놓칠 수가 없어 우리는 논두렁에 한참을 쭈그리고 앉아 쑥을 캐기로 했다. 두런두런 옛이야기 섞어가며 봄 햇살에 등허리를 맡긴 그 시간이야말로 꾸밈없는 어린 나로 돌아가는 순간이다. 마치 들판을 뒹구는 강아지
중국은 선진국인가? 경제규모로는 이미 세계 2위의 대국이 되었다. 인구가 많아서 1인당 GDP는 70위권이지만 인구의 10%만 친다 해도 1억4천만의 대국이다. 하지만 우리가 중국이 선진국이라고 선뜻 말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나라도 경제규모로는 세계 10위권에 근접하고, 작년 수출은 세계 6위이다. 1인당 GDP도 일본의 85%까지 근접했다. 그런데도 우리가 과연 선진국인가 하는 질문에 당연히 그렇다고 하기 어렵다. 물론 선진국 여부에는 여러 기준이 있을 수 있지만 여기서 생각해 보려는 것은 법치국가 여부이다. 모든 법치국가가 선진국은 아닐 수 있지만 모든 선진국은 예외 없이 법치국가이다.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집권 이후 줄곧 법치를 강조했다고 언론에 크게 보도된 바 있다. 필자가 중국에 갔을 때 중국 교수들에게 물어보았다. “지금까지는 법치국가가 아니었다면 무엇이 국가생활의 기준이었나요?” 곧바로 ‘공산당의 지도’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나중에 확인한 사실이지만 시진핑 주석은, 법치를 강조한다고 해도 법치주의를 근거로 공산당의 초월적 지위를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중국에서 뇌물로 모은 재산
애플 창업자 고 스티브 잡스는 유명한 자전거 애호가였다. 컴퓨터를 자전거에 빗댄 명언도 남겼다. “컴퓨터 사용은 걸어 다니던 인간이 자전거를 타는 것”이라고 했다. 아들에게는 자전거를 유산으로 남겨주었다. 누구나 쉽게 생각하는 자전거에 대한 착상이 현실화 된 것은 오래지 않다. 이집트와 중국의 벽화에서 자전거와 유사한 것으로 보이는 그림이 발견되는 등 형태에 관한 기록은 수천 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가지만, 지금과 같은 자전거 기본 틀이 만들어진 것은 1900년대 여서다. 최초의 자전거는 단순히 사람이 발로 땅을 차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었다. 앞바퀴가 좌우로 움직이지 않아 곧장 가기만 했다. 1790년 일이다. 그 후 앞바퀴가 좌우로 움직여서 방향을 돌리게 된 것은 1816년경이다. 공기타이어를 붙인 것은 1886년에 나왔으며, 오늘날과 비슷한 형태나 기능을 갖춘 것은 1910년대다. 간단한 착상이 현실화 하는 데 무려 수천 년의 세월이 걸린 셈이다. 한국엔 1890년대 개항과 더불어 들어왔다. 당시 인천 제물포에서 자전거를 처음 본 사람들은 ‘괴물차’니 ‘나는 새’라느니 하며 피해 달아나기도 했다. 1896년 무렵, 한양에만 여성용 4대를 포함, 14대의
이유 공작소 /나혜경 가장 가까운 별과의 불화로 알레르기꽃이 심장에 활짝 폈으니 어깨를 누르는 당신 짐의 무게가 내 손끝까지 저릿저릿 내려왔으니 태풍에 지붕이 날아가 너의 바닥이 다 드러났으니 저녁상에 비늘을 다듬은 날 통째로 올렸으니 사과가 바삭거려서 팬지꽃이 느끼해서 리모컨이 아이를 낳아서 빵이 귀여워서 이불이 못생겨서 물건 값이 네모나서 손잡이가 살아있어서 불투명옆구리공소시효노동조합위선구역질소심능글능글손아귀상상용서의심열쇠, 때문에 삼년 전부터 꽃은 피지 않았어 -계간 아라문학 겨울호에서 살면서 우리는 온갖 불화에 휩싸이지만 그 불화의 어떤 이유이든 따지고 보면 별것도 아닌 이유들임을 나중에야 알게 된다. 그러나 실제 상황이 벌어지면 막무가내로 따지고 싶은 것도 인지상정이다. 우리는 가까운 관계일수록 별 것 아닌 감정에도 쉽게 흔들리곤 한다. 기대감 때문이기도 할 것이고, 믿음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시인의 가슴에 삼년 전부터 꽃이 피지 않은 이유로는 가장 가까운 별과의 불화로 알레르기꽃이 피어서가 가장 커보인다. 그러나 알고 보면 알레르기꽃도 꽃이 아닐까. /장종권 시인
4·13 총선을 겨냥한 여야의 공천작업이 사실상 마무리됐지만 국민들의 실망이 크다. 집권당인 새누리당과 제1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국민의 당 모두 마찬가지다. 더욱이 유망 정치 신인을 발굴하겠다던 계획은 헛 구호에 그쳤다. 새누리당은 경기도내 지역구 국회의원 공천신청자 가운데 탈락자는 분당갑의 이종훈 의원뿐이다. 지난 19대 총선에서 현역 의원 12명이 탈락한 것에 비해 물갈이 폭이 터무니없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도내에서 4명의 현역이 탈락이나 컷오프됐으나 이마저도 의정부갑의 문희상 의원과 공천탈락한 비례대표 백군기 의원은 용인갑에 다시 공천키로 하는 등 오락가락이다. 이들을 다시 공천하기 위해 당헌당규에 부칙까지 신설했다. 새누리당도 경선에서 탈락한 조윤선 의원을 진영 의원이 탈당한 용산지역 공천을 검토하고 있다. 유승민 의원은 후보등록을 코앞에 둔 시점까지 질질 끌면서 스스로 당을 떠나기를 기다리는 등 기준과 원칙을 상실한 공천을 일삼고 있다는 지적이다. 새누리당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은 공천을 둘러싸고 최고위원회 출석을 거부하고, 부르지도 말라고 했었다. 그러나 온 국민의 관심이 쏠렸던 유승민 의원에 대한 공천여부를 놓고는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려
인천에서 컴퓨터 게임 중독인 젊은 아버지로부터 학대당한 11살 소녀가 온몸을 다친 상태에서 맨발로 탈출해 발견된 지 100일이 되는 지난 20일. 굿네이버스, 세이브더칠드런,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등 42개 시민사회단체는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전담컨트롤타워를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 시민단체는 “올해 들어서만 확인된 아동학대 사망사건이 8건”이라고 밝히고 정부가 아동 폭력 해결을 위해 공적 개입을 강화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지난 1월 인천에서 장기 결석 초등생이 아버지 학대로 숨진 뒤 시신이 훼손된 상태로 발견된 사건과 여중생이 목사 아버지의 학대로 숨져 백골 상태로 발견된 일도 전수조사에서 드러났다. 경남 창원에서 친엄마가 큰딸을 구타해 숨지게 해 놓고 암매장한 일도 그렇게 해서 밝혀졌다. 이달 초에는 평택에서 계모로부터 심한 학대를 받고 숨진 신원영군 사건이 있었다. 또 지난 19일 청주에서는 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딸을 욕조에 방치했다가 숨지자 시신을 암매장한 계부가 경찰에 구속됐으며,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친엄마는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도 있었다. 이 중에 신원영군과 청주 사건은 미취학 아동 전수조사를 통해 밝혀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