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쁜 소식이다. 수원·화성·오산시 등 경기서남부권 주민들의 염원 중 하나가 해결될 수 있을 것 같다. ‘KTX 수원역 출발’이 가시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가 추진하고 있는 ‘수원·인천 고속철도 효율화 방안 연구용역’ 분석 결과 ‘KTX 수원역 출발’ 사업의 경제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번 용역 결과 1일 왕복 34회 운행시 이용객은 2020년 기준 하루 1만5천872명으로 예측됐으며 B/C(비용편익분석, 1.0 이상이면 경제성 있음)가 1.42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KTX 수원역 출발사업은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착공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총 사업비 2천871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KTX 수원역 출발 사업은 기존의 경부선 일반철도 노선과 수서∼평택간 KTX 전용 고속철도 노선(2016년 개통 목표로 공사 진행 중)을 연결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KTX 열차는 수원역을 출발, KTX전용 노선을 타고 대전까지 간다. 수원~대전 구간이 기존 67분에서 23분이 단축되고, 수원~광주 구간은 195분에서 83분으로 무려 112분이나 빨라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는 수원 시민들이 KTX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서울역을 출발
치열해지는 경쟁사회의 당면문제는 규제를 개혁하는 일이다. 인력과 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이 불필요한 다양한 규제에 고통 받고 있다. 인허가를 비롯해서 감독권을 행사하는 행정기관의 과감한 규제개혁이 절실하다. 정부의 규제개혁 노력에도 불과하고 성과가 불투명한 현실이다. 당국의 규제는 일선기업체와 국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활발한 활동에 저해가 되기 때문이다. 더구나 경기지방중소기업청은 기업규제 개선에 미온적이며 실적을 부풀려 문제가 되고 있다. 실적을 속인 것은 물론 정부 관계부처에 채택된 것은 한 건도 없어 올해 기업규제 개선 성적은 바닥 수준이다. 상급기관의 눈치를 보면서 현실을 무시한 채 허위보고를 하는 작태를 더이상 방치할 수 없다. 일선 기업체들의 활동을 촉진시켜가기 위한 관련 규제를 해결해가기 위해서 업주와 시민대표들의 의견을 수용하는 제도를 만들어 가야한다. 기업과 시민들로부터 불신이 가중되어 결국 업무효율성을 기대할 수 없게 된다. 경기지방중소기업청은 올해 6월 말 현재 상급기관인 중소기업청에 화재 피해기업 재해자금 지원확대와 동일 법인 내 병역특례자 유동적 근무배치 등 모두 16건의 기업 규제개혁 발굴과제를 보고하였다. 그러나 확인결과 본청이 경기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증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며,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헌법과 국회법 24조에 따라 국회의원의 임기개시와 함께 국회의원들이 국민 앞에 하는 선서다. 요즘 국회의원들을 보면 이같은 선서를 임기개시 때만 하지 말고, 회의가 있을 때마다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경북 출신의 S국회의원(새누리당)이 보험설계사인 40대 여성을 성폭행했다 하여 또 논란을 빚고 있다. S의원을 경찰에 고소한 이 여성은 추가 조사에서 고소 이후 S의원 측과 만난 뒤 “성관계를 한 건 맞지만 온 힘을 다해 성폭행을 피하려고 하지는 않았다”고 석연찮게 말을 바꿨다. S의원을 조사한 경찰은 ‘혐의없음’이라는 웃기는 결론을 냈다. 코미디보다도 더 우습다. S의원은 결국 지난 3일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더 이상 당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새누리당 탈당계를 제출해 처리됐다. 이 말고도 그동안 저질러진 전,현직 국회의원들의 성추행과 성희롱은 나
우리나라에 문화원이 등장한지 60년이 넘었다. 하지만 시민들은 “문화원은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라며 그 정체성마저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문화원의 뿌리는 미국이 자국의 문화를 알리기 위해 만든 공보원에서 시작됐고, 60~70년대 문화시설은 문화원이 거의 유일했다. 하지만 현재 문화는 셀 수 없는 다양성으로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 더불어 문화적 컨텐츠를 제공하는 기관 단체도 셀 수 없이 늘었다. 평생학습센터 주민센터는 물론 대형마트에서까지 문화강좌에 나서고 있는 형편이다. 지방문화원은 교육 프로그램은 물론 행사에서도 수적으로 밀리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원은 존립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우선 한국문화원연합회를 비롯한 광역단체별 연합회와 전국 229개의 문화원 네트워크를 활용해 아카이브 구축 등으로 문화와 역사기록에 대한 큰 그림을 세밀하게 그릴 수 있다. 둘째로 지방문화원의 설립·운영·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문화원진흥법이라는 큰 무기를 가지고 있다. 셋째로 향토사를 연구, 발굴하고 그 자료를 축적해 온 곳이 문화원이고 앞으로도 이를 진행할 기관은 문화원이 가장 희망적이라는 것이다. 지역문화를 선도
폭염을 들추는 요란한 매미 울음에 푸른 기운이 감돈다. 며칠 전 내린 비로 메말라가던 대지가 흠뻑 젖은 후 들판이 달라졌다. 매미 소리에 흥이 나는지 나무는 한 뼘 쯤 키가 자란 것 같고 채마밭에도 윤기가 난다. 거미줄에 맺힌 이슬이 햇살을 연주하고 옥수수 멀쑥한 키가 하모니카를 부는 듯 바람을 쥐었다 놓고 나팔꽃도 질세라 닫았던 귀를 열어 한여름 오페라를 즐기고 있다. 이렇게 자연이 한 통속이 되는 동안 풀들은 씨앗을 익히며 영역을 넓혀가고 강바닥을 드러내며 쩍쩍 갈라지던 강줄기에도 물 흐르는 소리가 제법 소란하다. 얼마 전 메르스로 고초를 겪은 평택 성모병원에서 희망콘서트가 열렸다. 평택 출신 가수와 뜻을 함께한 몇 분의 가수가 메르스로 지친 지역 주민과 의료인 공무원 등 관계자를 위로하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자는 의미로 자선 공연을 마련한 것이다. 그들은 소리 높여 힘을 내자고 외쳤다. 메르스로 인한 큰 타격과 고초를 겪은 만큼 평택을 온 나라에 알리고 병원을 알린 것을 불행 중 다행이라 여기고 이제 어떤 나쁜 바이러스가 덤벼도 발붙일 곳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자며 온 힘을 다해 흥을 돋우고 시민들과 함께 어우러지는 한마당을 열었다. 고향을 사랑하는…
젊은 날 누구나 한번은 꿈꾸어 보았을 고시공부의 낭만. 열정 하나만 가지고 책 보따리 짊어지고 산에 오르면 온 세상을 다 정복할 것만 같았던 유치하면서도 찬란한 시절. 역사 속 과거시험이 연상되고 장원급제의 환호가 그려지던 고시합격의 길이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지려 한다. 올해 사법시험은 이미 치러졌고 이제 내년인 2016년 마지막 시험을 치르고 나면 폐지되기로 법에 정하였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법조인은 대학 4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3년, 합계 7년의 교육을 마치고 졸업장을 손에 쥔 사람들만이 응시하는 변호사시험을 통해 배출되게 된다. 현재 대다수 국민들의 머릿속에 심어져 있는 법조인이 되는 길은 고시공부를 통한 사법시험 합격과 사법연수원의 2년간 혹독한 교육과정, 판사나 검사로 임관된 후 선배들로부터 전수되는 전 인격적인 트레이닝을 통해 법률 전문가로서 홀로 서게 되는 순서일 것이다. 하지만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사람만 응시할 수 있는 변호사시험이 사법시험을 대체하도록 제도가 변경되었고 2년간의 사법연수원 교육과정은 불필요해졌다. 변호사시험에 합격하기만 하면 즉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고 형식적인 6개월의 변호사사무실 견습 생활을 거치게…
‘인구론, 문송, 지여인’. 요즘 청년 취업시장의 3대 신조어라고 한다. 뜻을 살펴보면 ‘인구론은 인문계 구십 퍼센트가 논다’고, ‘문송은 문과여서 죄송합니다’이며, ‘지여인은 지방대에 다니는 여자 인문대생’이라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TV프로그램은 물론 신문과 인터넷 등에선 ‘로그파일, 빅브라더, 빨대족, 골드파파, 안여돼, 찍퇴’라는 말도 공공연히 사용된다. 국민들은 과연 이러한 신조어를 얼마나 알고 있을까. 따로 설명해 주지 않으면 대부분 이해하기 힘든 것들이며 들어도 ‘뭔 소리여’가 먼저 나오기 일쑤다. 신조어가 생겨나는 원인은 전에 없던 개념이나 사물을 표현하기 위한 필요 때문이다. 그러나 이미 있던 개념이나 사물일지라도 그것을 표현하던 말들의 표현력이 감소되었을 때, 그것을 보강하거나 신선한 새 맛을 가진 말로 바꾸고자 하는 대중적 욕구에 의한 것도 있다. 최근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신조어에 대한 흥미로운 조사결과를 발표해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샀다. 재단이 발행한 ‘미디어 신문맹: 국민의 신조어에 대한 인식 및 수용행태’에 따르면, 미디어에서 사용되고 있는 신조어 100개를 4개 분야(정보통신, 사회·시사, 유행어, 은어·속어)로 나눠 이해 정도를…
도토리 떨어지는 날 /최창균 살모사가 굵어진 몸 말아 독 모으는 때 나무들이 구름 올리며 수분 줄이는 때 새들이 바람 불어오는 방향으로 깃털 부풀릴 때 무슨 일이 일어날 것처럼 숲이 술렁거렸다 무슨 일이 일어난 것처럼 꿩이 울고 청설모가 나뭇가지 탔다 이 소란스러움 속으로 도토리 한 알 떨어졌다 가고 오는 것들의 시간으로 분주한 날 나는 비설거지 끝내고 가장 심심한 시간을 쓰려고 마당을 쓸었다 다음 생이 걸어온다는 마당을 쓸고 싸리비 엮어 대문에 기대어 놓았다 도토리는 떨어지고 나는 썰물처럼 지나가는 것들을 바라다보았다 내게 오는 것보다 지나가는 것들의 시간을 쓸 때 나는 조금은 심심하고 쓸쓸한 것이어서 그럴 때 도토리가 투 둑 툭 나를 달래어주는 것처럼 도토리 떨어지는 날로 잡았던 것이다 - ‘시와 표현’ 2015년 2월호 나뭇잎들이 떠날 채비를 하는 때, 헤어지는 것들로 숲이 술렁거리고, 꿩이 울고 청설모가 어찌 할 줄을 모르는 때, 살아 있는 것들은 내일을 위하여 몸 사리고 날아갈 곳을 바라보는 때, 가는 것들을 보내고 오는 것들을 위하여 마당을 쓸고 새 싸리비를 엮어놓는 때.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것들을 생각하며 아직 오지 않은…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저해하는 불법파견 문제를 해결해 가야한다. 사업체에서 인건비 등을 아끼기 위해서 자행되고 있다. 사업주와 근로자의 공동체 주인의식 확립을 위한 당국의 새로운 노동정책이 절실하다. 특히 인천지역 사업장 다수가 비용 절감과 노동유연성 확보를 명분으로 근로자를 불법 파견해오고 있다. 이들은 고용불안을 염려하며 파견근무에 임한다. 최근에 전국 주요 공단의 195개 사업체에서 파견법 위반 혐의를 적발하였다. 이는 고용부가 올해 3∼5월에 주요 공단의 근로자 파견 및 사용 사업체 1천8개소를 대상으로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에 대해 근로감독을 한 결과이다. 고용부는 해당 업체에 불법파견 근로자를 직접 고용토록 시정 지시를 내렸으며 불법 파견 소지가 있는 사업체에 대하여 보강 조사를 하고 있다. 사업체와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상생의 노동정책구현이 절실하다. 근로자들에게 주인의식을 확립시켜 주기위한 제도를 개선해 가야한다. 불법파견 근로자는 인천과 경기도에 집중되어 있으며 현재까지 3천300여명에 이른다. 1천8곳 중 76.5%가 법을 위반하고 있는 현실문제의 심각성을 고용부는 인식해야한다. 우선적으로 근로자의 불법파견제도의 문제점을 개선
이른 바 ‘롯데家 형제의 난’에 대한 국민들의 질타에 힘입은 것인지 오랜만에 여야가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형제의 난’은 지난해부터 일본 경영권 승계에서 밀려난 것으로 보이던 신동주 전 부회장이 93살 고령인 신격호 총괄회장을 등에 업고 후계 승계권을 잡으려 했으나 이를 동생 신동빈 회장이 곧바로 다시 뒤집으면서 밀려난 후 벌어지고 있는 사태다. 이런 일이 어디 롯데만의 일일까. 과거 삼성그룹 이맹희 이건희 형제간의 다툼을 비롯해 한진그룹 형제들의 법정타툼, 두산그룹의 박용오 전회장 자살까지 이르게 한 싸움, 한화, 금호, 효성...대다수 재벌그룹에서 벌어지거나 진행 중인 형제·가족 간의 이전투구는 목불인견이다. 가뜩이나 재벌과 그 자식들의 행태에 대한 시선이 싸늘한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들은 국민적인 분노를 일으킨다. 이번 롯데그룹 총수 일가의 경영권 분쟁이 일자 국민들 사이에서 인륜을 저버리면서 탐욕스런 인상을 심어준 재벌기업에 대한 부정적인 정서가 일고 있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정치권이 기다렸다는 듯이 나섰다. 비록 각론으로 들어가면 입장과 온도 차이를 보이지만 모처럼 한목소리로 롯데그룹을 질타하면서 재벌을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롯데그룹은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