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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인천 서구, 상반기 14억 투입해 포트홀 등 도로정비 나서
인천 서구가 올해 상반기까지 사업비 14억 원을 투입해 도로정비에 나선다. 대상은 ▲염곡로(길주로~목지사거리) 일원 ▲건지로348번길(나우엠다목적홀~건지공원) 일원, ▲건지로284번길(가좌홈플러스~봉화초) 일원 등 2.4㎞다. 구는 이번 정비로 도로 포장 노후화로 통행이 불편하고 사고가 우려되는 구간을 정비하고 겨울철 내린 폭설과 제설작업 염화캄슐 등으로 발생한 포트홀을 보수한다는 계획이다. 또 도로에 관한 주민 불편·안전 사고 위험 구간 등에 대한 의견을 상시 접수한다. 구는 현장 확인 후 공사 필요 여부를 검토해 정비사업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정비 사업은 주민의 많은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며 “도로 정비 과정에서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정민교 기자 ]
- 정민교 기자
- 2023-02-21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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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인천경실련 “인천시, 주민참여예산·인천e음 등 감사결과 공개해야”
인천의 한 시민단체가 앞서 논란이 일었던 인천시 현안에 대한 감사결과 공개를 촉구하고 나섰다. 인천경제정의실천연합은 21일 논평을 통해 “인천시의 신임 감사관은 그간 논란이 됐던 현안들에 대한 감사결과를 공개하고, 시정 혁신을 위한 감사기능 강화방안도 시민들에게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인천경실련은 ‘셀프(Self) 감사’ 논란을 빚은 인천시 A 전 감사관을 지적하면서 유정복 인천시장의 감사관 교체를 요구한 바 있다. A 전 감사관은 과거 수도권매립지매립종료 추진단장을 맡을 때 민선7기 시정부가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를 전용했다는 의혹으로 시민단체로부터 검찰 고발을 당했다. 하지만 검찰 고발 이후 인천시 감사관을 맡게 되면서 자신이 추진했던 사업들을 스스로 감사하게 됐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인천경실련은 “최근 유 시장은 ‘셀프(Self) 감사’ 논란을 빚은 감사관을 전보하고, 공모를 통해 신임 감사관을 임용했다. 시민 요구를 수렴한 시장의 용단에 박수를 보낸다”며 “논란이 된 쟁점 현안들에 대해 감사의 필요성이 제기된 지 반년 이상이 지체된 만큼, 앞으로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천경실련은 특별회계 전용 논란을 비롯해 ▲골목상권 살리기 취지가…
- 조경욱 기자
- 2023-02-21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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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인천 어린이집 줄줄이 폐원에 원장‧학부모 ‘속앓이’
인천 남동구의 한 가정어린이집이 지난달 폐원을 결정했다. 원아 줄어드는 데다 높아진 금리에 임대료마저 감당하지 못했다. 폐원 결정으로 여기 다니던 원아 6명과 입소 대기 중이던 원아 1명은 다른 곳으로 옮겨야 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다. 옮기게 된 가정어린이집은 0~2세의 아이들이 새 환경에 적응할 수 있게 부모들에게 당분간 동반등원을 요구했다. 이곳 아이를 보냈던 한 학부모는 “직장을 다니는 부모들에게 동반등원은 어려운 일”이라며 “미리 알려줬더라면 회사에 양해를 구할 수도 있었는데, 그런 배려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최근 몇 년 사이 인천의 어린이집들이 경영난을 이기지 못하고 줄줄이 폐원을 결정하고 있다. 원아 수가 감소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인데, 어린이집 원장들과 학부모들의 각기 다른 속앓이가 이어지고 있다. 20일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의 어린이집은 2018년 2141곳에서 2022년 말 기준 1697곳으로 444곳(20.7%) 줄었다. 가정어린이집도 2018년 1086곳에서 2022년 말 기준 726곳으로 360곳(33.1%) 줄었다. 폐원 숫자만 보면 전체 813곳 가운데 어린이집 237곳, 가정어린이집 576곳이다. 어린이집 폐원은 아이를…
- 박지현 기자
- 2023-02-20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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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126억 전세사기 혐의…인천 ‘건축왕’ 결국 구속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163채 전세 보증금 126억 원을 가로챈 건축업자가 결국 구속됐다. 당초 주장한 피해변제 계획이 거짓이라는 게 확인된 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사기와 부동산 실구너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건축업자 A(62)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17일 열린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김진원 인천집법 영장전담판사는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2월에도 A씨와 공범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당시 경찰은 이들에게 2021년 3~7월 미추홀구 일대 빌라와 아파트 등 주택 327채의 전세 보증금 266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적용했다. 하지만 법원은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고, 경찰은 이번에 혐의 내용을 다듬어 163채‧126억 원으로 다듬어 다시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때 A씨 측은 본인 소유 건물과 땅을 팔아 피해자들에게 변제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는데, A씨 소유 부동산 대부분이 경매 대상이거나 신탁회사에 넘어가 매각 자체가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번…
- 최태용 기자
- 2023-02-20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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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길병원 장례식장 증축 않는다”…남동구‧길병원 증추계획 변경 합의
인천의 가천대 길병원 장례식장 증축 문제가 일단락됐다. 남동구와 길병원은 20일 ‘주차장 및 장례 편의시설 증축 계획’에서 장례시설을 빼는 데 합의했다고 20일 밝혔다. 길병원은 당초 구월동 1200번지의 가천어린이병원으로 쓰던 건물을 허물고 지하 7층에 지상 5층, 연면적 13만 4577㎡ 규모로 건물을 새로 지을 계획이다. 이 건물에 바로 옆 장례식장과 주차장을 추가로 들이고 편의시설을 확충한다는 계획이었다. 교통영향평가, 건축심의를 거쳤고 2021년 7월 건축허가를 접수한 뒤 같은 해 11월 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인접 아파트 주민을 중심으로 증축 반대 민원이 제기됐다. 장례식장 예정지 바로 옆에 아이들이 다니는 학원이 밀집해 있고, 가뜩이나 좁은 도로에 운구차까지 오가면 교통대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내용이다. 특히 장례식장이 더 커지는데 이곳 주민들과 상의도 한번 하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남동구는 박종효 구청장 취임 이후 길병원과 주민들의 간담회를 모두 세 차례 진행하는 등 의견을 좁히는 데 노력해왔다. 박 구청장은 “많은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주민들의 의사를 존중하고 수용한 길병원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길병원은 장례식장을 뺀 증축계획을 다시 세워…
- 최태용 기자
- 2023-02-20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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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인천 계양산단 조성 ‘첫발’…산업단지심의 조건부 가결
인천 계양구가 추진하는 핵심 사업인 계양일반산업단지가 본격적인 첫발을 뗐다. 계양구는 지난 1일 2023년 제1회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에서 계양산단이 조건부 가결됐다고 20일 밝혔다. 오는 3월 승인 고시 후 6월 착공 예정이다.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는 도시계획과 교통 영향, 재해 등을 평가하는 것으로, 심의를 통과하면 승인 고시 후 착공할 수 있다. 이번 심의에서 조건부로 가결되면서 구는 다시 심의를 올릴 필요 없이 심의 내용을 반영해 시에 산업단지계획을 제출하면 된다. 구는 2021년 6월 개발제한구역 해제 완료 후 지난해 1월 시에 산업단지계획안 승인을 신청했다. 9월에는 환경부 등 관계 기관 협의 의견와 주민 의견에 대한 조치 계획서를 제출했다. 심의를 통과해 본격적인 산단 조성 절차에 들어섰지만 완공은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당초 2024년 완공이 목표였다. 관계 기관 협의가 길어져 2025년으로 미뤄졌고, 산업단지심의위원회 개최도 늦어지면서 구는 2026년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구와 한국산업단지공단이 함께 추진하는 계양산단은 계양구 병방동 255-2 일원에 24만3086㎡로 조성된다. 산업시설용지 13만2728㎡(54.6%), 공공시설용지 9
- 김샛별 기자
- 2023-02-20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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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인천경실련 “유정복, IPA 지방이양 및 인천신항 자유무역지역 지정 적극 나서야”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인천항 개발의 공공성 회복을 위해 유정복 인천시장이 해양수산청과 항만공사(PA) 지방이양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천경실련은 20일 논평을 통해 “유 시장은 여야 정치권 및 시민사회와 연대해 항만 민영화 중단과 자치권한 확보에 매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천경실련은 최근 인천·부산·여수광양·울산 4개 PA의 사장 임명에 대한 지자체장 협의과정 및 결과자료를 인천시와 해수부에 정보공개 청구했다. 하지만 해수부는 비공개, 시는 자료가 없다는 답을 내놨다. PA 사장 임명과정에서 ‘해당 시·도지사와 협의’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인천경실련은 “인천항만공사(IPA) 사장이 낙하산인사로 이뤄지면서 내항 1‧8부두 재개발 갈등, 신항 배후단지 개발의 항만 민영화 논란 등이 이어졌다”며 “유 시장은 해수부의 공식 해명을 요구하고, IPA 신임 사장 임명 과정에서 협의 권한을 적극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인천항 개발의 공공성 회복의 근본 대책이 지방해양수산청과 PA의 지방이양이라고 주장했다. 인천경실련은 “윤석열 정부의 ‘지역 중심의 진정한 지방시대’ 정책에 비추어 해수부의 기존 항만정책은 후진적”
- 조경욱 기자
- 2023-02-20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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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인천 남동구, 장수천 일대 안전한 산책로 조성 추진…6월 완공 예정
인천 남동구 장수천 일대가 주민들을 위한 산책로로 조성된다. 남동구는 이를 위한 ‘장수교 일원 경관개선사업 설계 용역’ 최종보고회를 열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용역 기간 진행한 지역주민 및 자문위원과의 4차례 회의 결과와 인천시 경관위원회 심의 결과 등을 반영한 최종 설계안을 설명했다. 최종 설계안은 5개 세부 사업으로 나눠 장수천에 안전한 산책로를 만드는 방향으로 설계됐다. 먼저 만수동 담방마을과 진흥아파트 등 주민 유입이 많은 구간에는 자전거와 보행자 동선을 분리하고 안전 위험 구간에 감속 유도 디자인을 적용할 계획이다. 장수천 하천변에는 꽃밭을 조성하고, 장수천 주변 농경지와 산책로를 분리해 경관을 개선하기로 했다. 또 주민들이 장수천을 체험할 수 있는 수변 친수 체험공간도 조성한다. 장수 1‧2‧4교의 노후 교량 하부 공간에는 밝은 이미지의 그래픽을 적용해 장수천의 생태 정보도 전달할 계획이다. 사업 전체구간 보행로의 노면 안내를 개선하고 안내판을 설치하는 것뿐 아니라 안전과 경관을 위한 조명환경도 개선한다. 박 구청장은 장수천 벚꽃길에 특화 조명을 설치하고, 조명이 부족한 산책길은 매립형 조명 등을 설치할 것을 제시했다. 이번 용역은
- 박지현 기자
- 2023-02-20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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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인천시 “서구청, 불로동 국유지에 영구건축물 사용승인 불가…불법 옹벽 조치해야”
인천 서구청이 그동안 묵인하던 불로동 국유지의 불법 옹벽(경기신문 2022년 12월 15일 14면)과 관련해 원상복구 조치해야 한다는 인천시의 감사 결과가 나왔다. 20일 시에 따르면 서구 불로동 LPG충전소가 사용 중인 국유지의 불법 옹벽에 대해 감사를 진행한 결과, 서구의 국유지 내 영구건축물(옹벽) 사용승인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시는 이달 1일 서구에 자체 시정 명령을 내렸으며, 서구는 오는 4월 1일 전까지 조치 계획을 수립해 시에 제출해야 한다. 앞서 불로동 LPG충전소는 지난 2007년 서구로부터 충전소 땅(불로동 21-16)에 대한 건축허가와 인접한 도로 등 국유지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았다. 당초 서구 공무원의 뇌물비리 사건이 얽혀 건축허가가 취소됐지만, LPG충전소가 서구와 행정소송에서 승소해 얻어낸 결과였다. 하지만 서구는 다시 건축허가를 내주는 과정에서 국유지 내 포장도로, 옹벽 등에 대한 적법성은 따지지 않았다. 충전소는 국토교통부 소유의 도로인 불로동 21-41번지(옛 21-24번지)와 국유지(마전동 산1)의 사용허가를 얻어 이곳에 옹벽을 짓고 차량 진·출입로로 이용했다. 문제는 옹벽에 가로막힌 뒤쪽 개인 사유지다. 맹지가 된 이 땅은
- 조경욱 기자
- 2023-02-20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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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학교용지부담금 인천 곳곳서 소송…“구체적 기준 마련해야”
인천 곳곳에서 학교용지부담금과 관련해 재개발·재건축 조합과 지자체가 소송을 벌이고 있다. 학교용지부담금 면제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0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현재 인천에서 학교용지부담금 관련 소송이 2건 진행 중이다. 미추홀구는 주안4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과, 부평구는 산곡2-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현장이 많은 부평구는 앞서 6건의 소송을 진행했고 승소했다. 학교용지부담금은 100가구 이상 규모 개발사업에 대해 개발사업자에게 학교용지 확보와 학교시설 증축 등을 위해 분양 가격의 0.8%를 부과하는 것이다. 현행법엔 최근 3년 이상 취학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해 학교 신설 수요가 없는 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은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지만, 지역의 범위는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있다. 때문에 지자체 마다 학교 신설 수요가 있는지 판단하기 위한 지역의 범위를 제각각 다르게 적용해 면제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주안4구역주택재개발조합은 실제 입주민의 생활 범위인 주안4동만 적용한다면 3년 동안 취학 인구가 줄어 면제 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미추홀구는 미추홀구 전역을 기준으로
- 박소영 기자
- 2023-02-20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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