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30일 더불어민주당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안 강행 처리 시도에 대해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철야 연좌 농성도 불사할 방침이다. 국민의힘 고위 관계자는 경기신문과 통화에서 “아마 밤 아홉시부터 새벽까지 의원들 모두 농성에 나설 수도 있다”며 “의회 폭거를 막기 위해서는 무엇이든 해야하지 않겠나”라고 밝혔다. 이날 오후 2시 본회의 전에는 3선 이상 중진 의원들이 김진표 국회의장실을 항의 방문하고, 나머지 의원들은 국회 본관 의장실 앞 복도에서 연좌 농성을 벌일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의사일정’에 대해 이 위원장의 탄핵만을 위한 민주당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문제를 제기하는 한편 김진표 국회의장을 향한 강력한 규탄 메시지를 내고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3선 이상 중진들과 비공개 회의를 가진 뒤 “대다수 중진 의원들이 헌정사에 유례 없는 폭거를 좌시할 수 없고 국민과 함께 의회 폭거를 막아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했다. 이어 ‘의회 폭거 대응 비상의원총회’를 소집하고 “민주당 탄핵 추진도 정말 분노스러운 일이지만 국회의장이 중립을 지키지 않는 것에 더 분노하고 있다”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우리당은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인요한 혁신위원회의 ‘주류 용퇴론’ 혁신안 의결에 대해 “혁신위가 지도부를 향해 더 가열찬 혁신·쇄신에 나서달라는 주문에 응답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인요한 위원장을 필두로 한 혁신위가 출범 후, 오직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우리 당을 변화, 쇄신, 혁신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아 왔다”고 했다. 혁신위는 이날 지도부·중진·친윤 의원들에 대한 불출마 및 험지 출마를 공식 안건으로 의결할 계획이다. 당초 인 위원장의 권고 수준에 그쳤으나, 당사자들이 무응답으로 일관하며 안건으로 상정됐다. 김 최고위원은 “안타깝게도 세간에서 우리 당을 바라보는 시선은 그런 혁신위 활동과 변화의 방향에 우리 당 지도부가 변화의 속도를 쫓아가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매서운 질책을 무척 따갑고 아프게 받아들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혁신위의 실패는 곧 우리 당 지도부의 실패가 될 것이고 혁신위의 성공은 우리 당 지도부의 새로운 희망과 미래가 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해당 발언은) 사전 논의된 내용 아니었다. 비공개회의에서 추가로 논의하거
정치, 행정, 경제 등 서울 집중화 현상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서울을 제외한 다른 지역들은 지역 살리기 방안에 골몰하며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해 고군분투 중이다. 그런데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서울 확장 방안을 꺼내들었다. 인천시와 경기도는 불편한 기색을 대놓고 드러냈고, 비수도권 지역에서도 탐탁지 않는 모습이다. 경기신문은 서울 확장이 등장한 배경과 이로 인한 기대와 우려를 진단한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①‘온난화 넘어 열탕화’…서울 집중화로 인구 밀도 ‘한계치’ ②서울 편입, 무조건 혜택?…자생구조 중요‧불이익 따져봐야 ③서울 편입은 개발제한구역 해제?…이미 해제가능총량 ‘만땅’ ④김포 이어 구리도 편입 추진…수면 위로 떠오르는 ‘형평성’ <계속> 경기도 김포시에 이어 구리시도 서울특별시에 편입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하면서 이들 지역이 기대하고 있는 서울 편입으로 얻는 혜택도 논란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포‧구리는 도에서 누리던 혜택을 유지하며 서울 편입으로 얻는 혜택까지 더해질 거라는 기대를 하고 있는 반면, 수도권과 비수도권, 서울 자치구 간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구리시의 서울 편입을 공식화한 백경현 시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29일 경기도의 내년도 예산안이 불량편성됐다는 도의회 야당의 주장에 “경제위기 중 긴축은 어리석은 결정”이라 반박하며 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를 비판했다. 남종섭 도의회 민주당 대표의원은 이날 도의 적극 재정 기조에 대해 “공공에서부터 적극 재정을 투입해 도민들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남 대표는 실질 소득과 세수 등이 감소하고 있는 지금의 상황을 ‘혹독한 겨울’이라 표현하며 “긴축 예산은 도민의 외투를 벗겨버리는 우를 범하는 꼴이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경제위기 상황에서는 특히 서민과 자영업자, 소외계층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선 지역경제 곳곳에 온기를 불어넣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 대표는 도가 올해 대비 6.9% 증가한 36조 1345억 원의 내년도 예산을 편성한 것에 “충분하지 못하지만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최선을 다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적극적인 재정투입이 지역경제 곳곳에서 선순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남 대표는 도의회 국민의힘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도민을 생각해 대승적인 차원에서 적극 협조하길…
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보증료) 지원사업의 예산 확보를 위해 주거복지기금을 활용하는 ‘경기도 주거복지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29일 제372회 정례회 제4차 회의를 열고 김태형(민주·화성5) 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거복지기금 운영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조례안은 보증료 지원사업의 예산 확보가 안 되면서 사업 추진이 지연됐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업 예산을 주거복지기금에서 충당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보증료 지원은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며 “하지만 그간 사업 예산 확보의 어려움으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조례를 발의했다”며 “도민들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심리적‧경제적 어려움 없이 가입해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날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함께 가결됐다. 해당 조례안은 보증료 지원 조건을 기존 전세보증금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완화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에 대한 부담을 줄이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친환경 고순도 플라스틱 재생원료 제조시설 건립 등 총 5조 3000억 원의 투자 의향을 확인했다. 이는 민선 8기 경기도의 강력한 기후변화 대응 의지가 투자자들과 교감한 데 따른 것으로, 이는 역대 경기도의 단일 해외출장 투자유치 중 최대 규모다. 김 지사는 29일 호주 시드니 코트라(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사무실에서 LNG냉열을 활용한 친환경 고순도 플라스틱 재생원료 제조시설 건립을 위한 투자의향서(Letter of Intent) 행사를 개최했다. 행사는 존 지(John Jee) 인마크글로벌(INMARK Global) 상무, 최흥용 에스피알(SPR) 부사장, 호주 스콰이어 패턴 보그 법무법인(Squires Patton Boggs) 데이비드 스타크오프(David Starkoff), 캠벨 데이비드슨(Campbell Davidson) 파트너 변호사, 박창은 코트라 시드니 무역관장, 남개현 한국가스기술공사 에너지사업본부 처장 등이 참석했다. 김 지사는 “기후변화에 적극 대처해야 하는 상황 속 도는 이를 아주 좋은 기회로 활용해 적극적으로 미래를 대비하고 새로운 산업 발전에도 힘을 쓰고 있다. (이번 사업도) 탄소중립 목표 아래에서 국경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에 따라 경기도의 2024년도 본예산안을 대폭 삭감하는 등 대규모 칼질을 예고했다. 김정호 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불량편성한 도의 내년도 사업에 대해 현미경 검증을 실시할 것”이라며 도의 내년도 예산안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도의 내년도 사업 중 2조 2992억 원 규모의 사업 363건을 ‘불량편성’ 사업으로 분류했다. 국민의힘은 해당 사업이 ▲과다 증액 ▲절차 미이행·조례 위반 ▲중기지방재정 미반영 ▲사업 편성 원칙 부재 ▲재정평가제 미반영 ▲효율 낮은 기관 출연 ▲생색내기 편성 등 불량편성이 이뤄졌다고 분석했다. 국민의힘은 도의 재정 개선을 위해 이들 사업은 우선적으로 삭감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등 김동연 지사의 공약사업은 1조 767억 원을 감액하는 등 대규모 손질을 예고했다. 김 대표는 “민선 8기 공약으로 30억 원 이상 편성된 사업 56건은 예산 편성 기준이나 원칙을 찾아볼 수 없다”며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급조된 사업 지출을 대폭 축소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집행부는 예산 편성 과정에서 소통과 협의가 부족했다”며 “당내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임종성) 대변인단은 윤석열 정부 긴축재정 기조는 지방정부 재정에 부담을 안긴다며 ‘민포·민몰(민생을 포기하고 민생을 몰락시키는) 정권’이라고 비판했다. 도당 대변인단은 29일 논평을 내고 “윤 정부는 세수결손 59조 원을 아무 대책 없이 고스란히 지방정부에 떠안기고 있다”며 “민포정권, 민몰정권”이라고 규정했다. 도당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지방교부세·교육재정교부금 약 23조 원이 삭감된 여파로 “도내 많은 지자체가 내년 예산편성을 위해 비상금이나 다름없는 기금을 빼서 쓰려고 한다”고 전했다. 또 “지방채 발행, 즉 빚을 내서라도 돌려막으려 계획 중”이라며 “국가가 빚을 내지 않으면 결국 국민이 빚을 낼 수밖에 없는 구조니 당연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미 재정자립도가 낮고 기금도 고갈된 지자체는 수당이나 복지혜택은 줄고, 각종 사업은 시작도 못 하고 멈출 위기에 놓였다”고 우려했다. 도당은 “국민들은 내일을 살아갈 희망조차 간신히 부여잡고, 이자에 허덕이며 당장 먹고살 걱정을 한다”며 “정부의 세수결손을 지방의 비상금으로 메꾸는 ‘마른 논에 물 붓기식’ 대응은 당장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지미연)는 지난 27일부터 실시된 2024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통해 예산조정을 마친 수정안을 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주요 수정 사항은 ▲도내 출입국 이민관리청 유치 지원을 위해 3000만 원 증액 ▲인구 정책개발 추진 행사운영비 3000만 원 감액 ▲지방소멸대응 추진 지원 사업 1억 9200만 원 감액 등이다. 부대의견으로는 기획조정실의 지역상생발전기금출연금에 대해 향후 중앙정부 건의 등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분담요율을 조정하고 배분액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공기관 직원 통합채용 사업에 대해 10% 비용 절감방안 강구하고 위탁시행을 실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경기지피티 전담 조직 설치·운영 관련 예산 신규편성은 내년도 상반기 중 조직 구성을 선행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관계기관에 당부했다. 지미연(국힘·용인6) 기획재정위원장은 “최근 부동산 시장의 악화로 취득세 중심의 지방세입이 불안정한 가운데 도의 전략적 대응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2024년도 예산안 심의에서는 예산의 낭비 요인을 최소화하고 지원이 시급한 곳에 필요한 예산이 배분될 수 있도록…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1인 가구 특화형 공공주택 기본설계 공모’를 계기로 ‘1인 가구 특화 주택’ 개발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9월 ‘1인 가구 특화형 공공주택 기본설계 공모’를 공고한 GH는 이달 10일 당선작을 선정하고 27일 당선작에 대한 설계설명회를 개최했다. 당선작인 ‘1인 가구 특화 주택’은 1인 가구 주거 만족도 제고를 위해 1인 가구 니즈 및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한 전용공간과 여가·교류 등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으로 구성할 계획이다. 사업 대상지는 의정부역, 안양역, 양주역 등 역세권으로, 의정부3동 우체국 복합 262호, 서안양 우체국 복합 200호, 양주역세권 100호의 개발사업으로 추진된다. 특히 우체국 복합개발 사업을 통해 기존의 노후화된 우체국 부지를 활용, 저층부는 우체국, 상층부는 공공임대주택으로 개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1인 가구에 다양한 공동체 활동이 가능한 커뮤니티 공간을 제공하고 인근 주민에게는 편리한 우정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세용 GH 사장은 “여러 계층의 1인 가구가 증가하는 추세”라며 “청년, 고령자 등 다양한 연령대를 수용하고 변화하는 시대 흐름에 맞는 공공주택사업을 추진하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