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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공간

사회

사회 북한 해킹조직 ‘김수키’ 한미연합 군사연습 노린 공격 시도

2014년 ‘한국수력원자력 해킹 사건’의 전모인 북한 해킹조직 ‘김수키’가 한미연합연습을 노린 정황이 포착됐다. 20일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는 한미연합 군사연습 ‘프리덤 실드’ 전투모의실에 파견된 국내 워게임 운용업체 A사 직원들이 김수키의 악성 전자우편 공격을 수차례 받았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김수키는 지난해 4월부터 A사를 해킹하고자 악송코드가 담긴 전자우펀을 지속적으로 발송했고, 결국 지난 1월 해당 업체 소속 직원의 전자우편 계정을 탈취해 악성코드를 삼었다. 이후 원격 접속을 통해 A사 직원들의 신상정보를 가로채고 지난 2월 연말정산 시기에 맞춰 원천징수 영수증으로 위장한 전자우편을 보냈다. 직원들은 전자우편에 첨부돼 있던 파일을 실행하려 했으나, 전투모의실이 위치한 주한미군 부대에서는 미 국방 전산망 통제 보안시스템에 악성 코드가 차단되면서 해당 파일이 열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군 관련 정보가 김수키 측에 흘러들어간 정황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일부 직원들이 해당 전자우편을 외부 계정으로 재전송하여 열람하는 과정에서 이들의 개인용 컴퓨터가 악성코드에 감염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과 미군 수사기관은 이번 악성 전자우편…
- 박진석 기자
- 2023-08-20 15:38
사회 서울 지하철 2호선 흉기 난동 발생…승객 2명 얼굴에 부상 입어

지하철 안에서 흉기 난동을 부려 2명의 부상자를 낸 50대 남성이 붙잡혔다. 19일 서울마포경찰서는 이날 특수상해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이날 오후 12시 35분쯤 2호선 홍대입구역에서 합정역 방면으로 향하는 지하철 안에서 열쇠고리에 달린 흉기릉 휘둘러 승객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합정역에서 A씨를 체포하고 그의 가방에서 금속 재질의 흉기를 발견했다. 이 사고로 피해자 2명은 얼굴 등에 찰과상을 입었다. 부상이 심하지 않은 상태로 1명은 병원에 이송됐고 1명은 현장에서 치료받았다. 경찰은 A씨에 대한 마약·음주 검사와 함께 범행 동기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3-08-19 17:47
사회 성남 한 중학교서 흉기 난동 발생…별다른 피해 없어

성남의 한 중학교에서 동급생 간 다툼으로 상담을 요구하던 학생이 흉기 난동을 벌이는 사건이 발생했다. 18일 분당경찰서는 이날 오후 2시 27분쯤 분당구 한 중학교에서 학생 A군이 흉기를 들고 교무실에 들어왔다는 112 신고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군을 회유해 흉기를 내려놓도록 한 후 교사들에게 인계했다. A군은 교무실 안에서 교사들이 있는 가운데 흉기를 들고 자해를 하겠다는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실제 자해를 하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는 등의 행위는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 사건으로 다치거나 위협받은 사람이 없어 A군에 대해 입건 조치 등은 하지 않기로 했다. A군은 사건 당시 친구 간 다툼에 대한 상담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사건으로 다치거나 위협받은 사람은 없어 별도로 입건 조치 등은 하지 않기로 했다”며 “현장에서 안전조치 후 종결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대성‧박진석 기자 ]
- 김대성‧박진석 기자
- 2023-08-18 23:08
사회 가해자가 '셀프 조사' 모자라 '셀프 심의' 방조한 용인대

지속적인 부하 직원 갑질로 징계받은 가해자가 징계안을 직접 심의하고, 조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이하 경기지청)은 지난해 9월 용인대학교 교직원 A씨 등 4명이 직장 상급자인 B씨 등 3명으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과 인권 침해 등을 당했다는 진정서가 접수돼 지난 3월 17일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실관계가 인정된다며, 용인대에 가해자 3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17일 경기신문이 입수한 '용인대 직원징계위원회 위원 명단' 확인 결과 경기지청 시정명령으로 지난 5월 용인대가 가해자 B씨 등 3명에 대한 징계 심의 진행 당시 징계위원회 위원에 B씨가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른바 '셀프 심의'가 진행된 것이다. 이런 일이 가능한 이유는 가해자 B씨가 학교 고위직으로 근무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3월 20일 용인대 교직원 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용인대가 B씨 등 가해자들에 대해 공정한 징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직장 내 괴롭힘 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요청한 바 있다. B씨는 용인대 직원인사위원회와 직원징계위원회 위원을 겸하고 있어 공정한 징계 심의가 이뤄질 수 없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용인대는 B씨에 대한 위원…
- 나규항 기자
- 2023-08-17 19:20
사회 [기획] 세 번째, '사법입원제'와 체계적 심리 지원 '묻지마 범죄' 해결책

성남시 분당에서 발생한 ‘서현역 묻지마 흉기 난동’과 용인시 수지구에서 발생한 ‘죽전역 칼부림’ 등 무고한 이들에게 무차별적인 피해를 주는 ‘묻지마 범죄’가 사회 불안을 가중하고 있다. 묻지마 식 범죄 피의자의 처벌도 중요하지만 이와 같은 범행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지속적인 심리 상담 치료 체계를 마련해 예방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경기신문은 전문가와 함께 대책 마련에 나서본다. [편집자주] [글 싣는 순서] 첫 번째, ‘묻지마 범죄’ 낙인효과로 ‘극심화’ 두 번째, 초기 심리 치료로 ‘묻지마 범죄’ 막을 수 있어... ‘Wee 클래스’ 적극 활용 세 번째, '사법입원제'와 체계적 심리 지원 '묻지마 범죄' 해결책 정신질환자에 대한 적기 치료를 위해 '사법입원제'와 체계적인 심리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정신질환자에 대한 강제 입원은 현행법상 보호자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다. 2명 이상의 보호자 신청과 다른 병원 소속 의사 2명의 일치된 소견이 있어야 할 수 있다. 이는 청소년기 정신질환 유무 여부 판단할 수 있는 학교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가벼운 수준의 우울증이나 분노조절장애는 학교 내 Wee 클래스 전문상담교사의 지속적인 상담과 치
- 박진석 기자
- 2023-08-17 18:21
사회 [교육기획] 배움과 나눔으로 삶을 가꾸는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가는 '치동중학교'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을 함께 꾸려나가며 작은 것에서부터 행복을 찾는 교육공동체가 있다. 바로 화성시 영천동에 위치한 치동중학교다. 작년 3월 개교한 치동중학교는 교원 31명과 전교생 418명이 14학급을 이루어 ‘배움과 나눔으로 꿈을 키우는 행복한 학교를 만들자’는 교육목표 아래 교직원과 학생, 학부모가 똘똘 뭉쳐 치동의 역사를 세워가고 있다. 특히 최근 학부모 악성 민원 등으로 교육공동체가 무너지는 일이 발생하는 가운데, 치동중은 다양한 학부모 활동으로 학부모들이 학교를 이해하는 과정을 자연스럽게 만들어 가고 있다. 학부모 활동으로 학생 안전을 위해 순찰인력인 ‘학부모 폴리스’를 가동하고, 건강한 급식을 위한 ‘급식품 조사 도움단’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으로 학부모들이 교육과정을 이해하게 만들고 나아가 교사, 학생, 학부모 교육 3주체가 힘을 모아 편견 없고 화합하는 교육의 장 조성에 힘쓰고 있다. 교직원 간, 학생과 교사 간의 소통에도 앞장서고 있다. 정기적인 교직원 연수와 단합대회를 통해 서로를 알아가는 장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학급자치회와 학생자치회 등을 통해 학생과 교사, 행정실 간 의사소통 자리를 마련하고 있다. 이처럼 하나로 뭉
- 이보현 기자
- 2023-08-17 18:15
사회 이재명, “정권 무능과 실패 감추려는 정치검찰의 조작 수사”

백현동 개발 특혜 사건의 최종 결정권자로 지목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에 출석하기 전 날 선 비판을 이어갔다. 17일 이재명 대표는 서울중앙지검에 배임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자신들의 치부를 가리겠다는 정치검찰의 조작 수사”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24분쯤 서울중앙지검 인근 법원삼거리에 도착한 뒤 지지자들에 손을 흔들어 인사를 나누고 단상 위에 올라 준비한 입장문을 읽었다. 그는 “벌써 네 번째 소환”이라며 “저를 희생제물 삼아 정권의 무능과 정치 실패를 감춰보겠다는 것 아니겠느냐. 없는 죄를 조작해 뒤집어씌우고 자신들의 치부를 가리겠다는 정치검찰의 조작 수사 아니겠느냐”고 강조했다. 아울러 “왕정 시대 왕들조차 백성을 두려워했고 백성의 힘으로 왕정을 뒤집었던 것처럼 국민을 무시하고 억압하는 정권은 결코 오래갈 수 없다”며 “역사의 심판에는 시효가 없음을 윤석열 정권은 기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표는 성남시장이던 2014~2015년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의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민간업자에 각종 특혜를 제공해 성남시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재명 대표는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과…
- 박진석 기자
- 2023-08-17 18:15
사회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교권보호 위한 입법으로 교육 바로세울 것”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무너진 교권과 교육의 본질을 바로세우기 위한 법률 개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임 도교육감은 17일 오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 협의체 1차 협의회에 참석해 “이번 입법이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임태희 도교육감과 이주호 교육부장관, 김철민 국회 교육위원장, 이태규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조희연 서울특별시 교육감이 참석했다. 협의 안건으로는 ▲초중등교육법 개정 ▲아동복지법 개정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교권 강화를 위해 필요한 사안 등을 논의했다. 임 도교육감은 “오늘 4자 협의체는 광화문에 나간 교사들의 목소리에 대한 답”이라면서 “교권 보호를 위한 입법은 근본적으로 교육의 본질을 바로 세우는 계기”라고 강조했다. 이어 “법률 개정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현재 교육 현장에서 벌어지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출발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경기도교육청은 문화적인 것은 문화적으로, 설득과 공감을 확산시켜서 교육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이보현 기자
- 2023-08-17 18:14
사회 경기도교육청, 경기도 '최초' 시각장애인 특수학교 설립 추진

경기도교육청이 특수교육 저변확대를 위해 경기도 최초로 시각장애인 특수학교 설립을 추진한다. 경기도교육청은 17일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의 ‘특수학교 확대를 통한 맞춤형 특수교육 기회 보장’ 공약 이행에 따라 오는 2027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시각장애인 특수학교 ‘새빛학교(가칭)’를 설립한다고 밝혔다. 새빛학교는 시각장애 학생들이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과 도보 통학 교육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에 따라 수원의 영동중학교 이전 적지에 설립한다.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새로운 특수학교'를 모델로 삼아 주차장 등 지역주민을 위한 주민복합편의시설 설치를 수원시청과 협의 중이며, 수원 영통지역 및 주변 지역 학생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체육 공유시설도 함께 설치할 계획이다. 한근수 학교설립기획과장은 “새빛학교 설립은 시각장애 특수교육 대상자를 넘어 경기도 5만여 명의 시각 장애인의 새로운 희망의 빛이 될 것”이라며 “학교복합시설 설치를 통해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새로운 특수학교의 모델을 정립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보현 기자 ]
- 이보현 기자
- 2023-08-17 18:13
사회 ‘수원 영아 살해 시신 유기 사건’ 피의자 살인죄 아닌 영아살해죄 적용 주장

아기를 출생 직후 살해하고 냉장고에 유기해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든 ‘수원 영아 살해 시신 유기 사건’ 피의자 측이 살인죄가 아닌 영아살해죄 적용을 주장했다. 17일 수원지법 형사12부(황인성 부장판사)는 살인, 사체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친모 A씨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A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다만, 법률 적용 부분에 있어서 영아살해죄가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영아살해죄는 직계존속이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해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의 영아를 살해한 때에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어 살인죄보다 법정형이 가볍다. 검찰은 이 사건 출산과 범행 사이 약 29시간의 간격이 있는 데다, A씨가 병원에서 출산한 뒤 주거지 등으로 이동해 범행하는 등 분만 직후 영아가 아니라고 판단해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그러나 변호인은 “영아살해 구성 요건의 분만 직후는 시간이 아닌 산모의 심리 상태에 따라 파악해야 한다”며 적용된 혐의를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집 안 냉장고에 사체를 보관하면서 긴 시간동안 수없이 냉장고를 여닫았을 텐데 (피고인 입장에서) 이는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다
- 박진석 기자
- 2023-08-17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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