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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 증가하는 개인신상정보 활용 범죄 각별한 주의 '필요'

최근 불법 개인정보공유로 인한 범죄가 늘어나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지고 있다. 22일 경기남부경찰청은 성매매처벌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앱 운영자인 40대 남성 A씨와 B씨, 여성 C씨 등 3명을 구속하고 공범 1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A씨 일당은 2021년 1월부터 지난 2월까지 약 2년간 전국 6400여 개 성매매 업주를 회원으로 두고 성매수남 개인정보 460만 건을 불법으로 수집, 공유하고 이용료 명목으로 18억 원 이상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며 업주들이 경찰관의 단속을 피하려고 사전 인증된 손님만 성매매 업소로 들인다는 점에 착안해 이러한 앱을 개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업주들이 영업용 휴대전화에 해당 앱을 설치하면 성매수남의 연락을 받을 때마다 과거 성매매 업소 이용 기록과 응대하기 어려운 ‘진상’ 또는 경찰관 여부, 성적 취향 등 정보가 표시됐다. 앱을 설치하는 순간 자동으로 업주들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화번호와 메모 등 개인정보가 해당 앱을 통해 특정 데이터베이스에 취합돼 각 업소에서 파악해온 정보들이 공유되는 방식이다. 아울러 최근 텔레그램, 카카오톡 및 유튜브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용이 활
- 박진석 기자
- 2023-06-22 18:27
사회 부작용 우려 '챗GPT'교육 활용 방안 '모색'

학교 현장에서 인공지능 ‘챗GPT’ 교육에 대한 올바른 활용법 모색을 제기하고 나섰다. 지난해 11월 미국에서 출시된 ‘챗GPT’는 스스로 언어를 생성하고 추론하는 능력을 갖춰 다양한 분야의 글을 작성할 수 있는 AI프로그램이다. 경기도교육청을 비롯한 교육계에서도 스스로 글을 쓰는 인공지능 ‘챗GPT’을 활용한 다양한 교육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부작용 또한 나타나고 있다. 지난 2월 국내 한 국제학교에서는 몇몇 학생이 챗GPT로 영문 에세이를 대필해 제출했다가 적발, 전원 ‘0점 처리’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외국에서도 ‘챗GPT대필’이 연달아 일어나 미국 뉴욕시의 공립학교는 챗GPT 접속을 차단했고 영국의 130여 개 대학은 챗GPT 악용을 우려하는 성명을 냈다. 서울시교육청의 ‘챗GPT 관련 교원 인식 설문조사’에서 ‘챗GPT 활용 유의 사항에 대한 교육이 우선돼야 한다’, ‘활용 기준이 모호하면 학생들의 학습이 무너진다’는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일선 교사들은 챗GPT의 부작용을 우려하기보다 교육에 활용하는 방법을 고심해봐야 한다고 제언한다. 정웅열 백신중 교사는 “국내 초·중·고 교육과정은 과제형이 아닌 학교 안에서 진행하는 시험형 수행평가여서 표절…
- 이보현 기자
- 2023-06-22 18:27
사회 [우리동네 기초의원 보고드립니다] 23. 수원시의회 현경환 의원

"수원컨벤션센터가 우리나라 MICE 산업의 중심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 22일 경기신문 취재진을 만난 수원시의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인 현경환(국민의힘·나선거구)의원은 '수원컨벤션센터와 MICE 산업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현경환 의원은 지난 5월 23~25일 3일간의 일정으로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린 '2023 IMEX Frankfurt'를 참관했다. 'IMEX'는 150개국 9300여 명이 참여해 4만 건이 넘는 비즈니스 상담이 진행되는 세계 관광·MICE 분야 대표적인 전문 비즈니스 박람회다. 한국은 수원컨벤션센터를 비롯해 한국관광공사·경기관광공사 등 20곳이 참가했다. 현 의원은 박람회 동안 수원컨벤션센터 대표단과 함께 수원컨벤션센터 행사 유치와 홍보 활동에 열중했다. 현경환 의원은 "대표단과 함께 비즈니스 상담을 진행하며 어떤 방식으로 해외 바이어들에게 수원이라는 도시를 설명하고, 행사 개최지로서의 메리트를 알릴 수 있을지 고민하게 됐다"며 "글로벌 기업인 삼성전자 본사가 수원에 있다는 점을 부각을 시켜 큰 관심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박람회 참관으로 MICE 산업과 수원컨벤션센터 역할에 중요성을 생각하는 계
- 나규항 기자
- 2023-06-22 18:25
사회 수원박물관-경기대, '사회공헌' 협약식 체결

수원시는 22일 수원박물관과 경기대학교가 사회공헌 활동 확대를 위한 협약식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은 황종서 수원박물관장, 이세철 경기대학교 사회봉사센터장 등이 참석해 학생 참여 봉사활동 등 사회공헌 활동을 확대하기로 했다. 협약에 따라 수원박물관에서 프로그램·행사를 운영할 때 경기대 사회봉사센터는 자원봉사 활동을 지원한다. 사회봉사센터에서 활동하는 학생들은 지난 4월 수원박물관이 개최한 ‘둠칫둠칫 박물관 벚꽃소풍’과 5월 ‘2023년 수원박물관 어린이날 행사’에서 자원봉사를 한 바 있다. 또 오는 7월 1일부터 경기대 학생들로 이뤄진 ‘매홀봉사단’은 매주 토요일 수원박물관 어린이체험실 자원봉사활동을 시작한다. 수원박물관 관계자는 “지난 박물관 행사를 열었을 때 학생들의 자원봉사 참여로 행사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었고, 시민들의 반응도 좋았다”며 “경기대학교 사회봉사센터와 협약 체결을 계기로 두 기관이 적극적으로 협력하며 학생들에게 재능기부와 지역사회 공헌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 나규항 기자
- 2023-06-22 18:01
사회 30년간 방치된 '수원 정자동 부지' 개발 '초읽기'

수원시가 약 30년간 방치됐던 정부 소유 유휴부지 개발에 나섰다.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872·3번지 일대 6609.9㎡ 규모의 토지는 기획재정부 소유로 지난 1994년 수원 정자지구 택지개발 당시 세무서 등 공공청사가 들어서기로 했다. 하지만 정부의 개발 사업 우선순위에 밀리며 사실상 30년간 방치돼 꾸준히 개발 민원이 제기돼 왔다. 22일 경기신문 취재 결과 수원시는 올해 초 수원시정연구원에 해당 용지에 대한 연구용역을 발주했으며 오는 7월경 발표를 앞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정자동 부지는 용적률 200~300% 사이 건축할 수 있는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분류돼 있어 일명 '노른자 땅'이라고 불린다. 시는 용역 결과를 토대로 위탁 관리를 맡고 있는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협의해 부지 활용 방법을 결정할 계획이다. 하지만 실질적인 개발이 이루어지기까지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해당 부지 용도가 '공공청사'로 돼 있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선 토지이용계획을 새로 수립하는 등 인허가 절차가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약 300억 정도로 예상되는 토지매입 비용 조달 문제도 해결해야 하는 과제로 남아있다. 수원시는 시민들의 개발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 나규항 기자
- 2023-06-22 17:58
사회 경찰,지인 명의 도용해 출생신고 한 친모 수사

안성의 한 40대 친모가 제3자 명의로 아기를 낳고 출생신고를 한 사실이 밝혀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2일 경기남부경찰청은 아동복지법 위반(방임) 및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 A씨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상태로 충남 천안의 한 병원에서 아기를 낳은 후 출생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21년 가정형편이 좋지 않아 지인 B씨의 이름을 빌려 병원에서 출산한 후 자신이 사는 안성으로 건너가 아기를 키운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낳은 아기는 현재 그가 직접 키우고 있으며 무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건은 A씨가 명의를 도용한 B씨의 거주지 관할인 천안서북경찰서가 처음 맡았으나, A씨 주거지가 파악되면서 안성경찰서를 거쳐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이날 이관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출산 후 아기를 직접 돌봐왔고 아기는 안전한 상태”라며 “현재 사건이 넘어오고 있는 중이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3-06-22 16:42
사회 경찰, 아이 출산 후 살해 및 시신 유기한 친모 30대 구속영장 신청

아이를 낳자마자 살해하고 시신을 냉장고에 보관한 30대 친모가 구속 갈림길에 섰다. 22일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영아살해 혐의로 긴급체포된 30대 여성 A씨에 대해 이날 자정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아기를 출산하고 곧바로 살해한 뒤 시신을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 냉장고에 보관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18년 11월에 첫 번째 살해 피해자인 아기를 병원에서 출산한 후 집으로 살해, 이어 2019년 11월 두 번째 살해 피해자인 아기를 병원에서 낳은 뒤 해당 병원 근처에서 살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범행을 들키지 않기 위해 아기들의 시신을 집 냉장고 냉동실에 넣은 뒤 지금까지 4년이 넘는 시간 동안 보관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아기를 낳자마자 살해했다”며 “남편 B씨에게는 낙태를 했다고 거짓말 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현재 경찰은 A씨의 구체적인 범행 경위와 B씨의 범행 공모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A씨가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범행했다 진술했으나, 기초수급생활자가 아닌 점 등에 미뤄 이를 뒷받침할 정황이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울러 B씨는 A씨와 다른 직장을 다니고 있으
- 박진석 기자
- 2023-06-22 13:49
사회 수원 이어 화성에서도 ‘소재 파악 불가 영아’ 발생…경찰 친모 조사 중

지난 21일 발생한 ‘수원 영아 살해’ 사건과 관련 화성시에서도 소재 파악이 안 되는 영아가 있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2일 경기남부경찰청은 아동복지법 위반(유기)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1년 12월 서울의 한 병원에서 아기를 출산한 뒤 아기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출산 직후부터 이듬해 1월 사이 인터넷을 통해 아기를 데려간다는 사람을 찾게 돼 그에게 아기를 넘겼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 했다. 그는 아르바이트 등으로 생계를 이어온 A씨가 자신이 홀로 아기를 키울 수 없다고 판단해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 아기의 친부인 B씨는 A씨와 함께 살고 있지 않으며,연락을 이어오다가 A씨가 화성시에 전입할 시점부터 연락이 끊긴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보건복지부에 대한 정기 감사를 진행하고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8년간 국내 병원의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영·유아가 2000여명에 달한다. 감사원은 출생 미신고 사례 중 약 1%인 20여명을 추려 지방자치단체에 실제로 어린이들이 무사한지 확인하게 했다. 화성시는 A씨의 사례에 대해 조사에 나섰으나, 소재 파악이 되지
- 박진석 기자
- 2023-06-22 13:48
사회 경찰, ‘분당 정자교 붕괴사고’ 관련 신상진 성남시장 소환 조사

경찰이 ‘분당 정자교 붕괴 사고’ 수사 관련 신상진 성남시장을 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경기남부경찰청 분당 정자교 붕괴사고 수사전담팀은 지난 21일 신상진 시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이는 경찰이 사고 초기부터 거론된 중대재해처벌법(중대시민재해) 적용 가능 여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성남시 최고 책임자인 신 시장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한편 은수미 전 성남시장은 현재 뇌물공여 및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만큼 빠른 소환 조사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은 전 시장 소환 조사를 위해 계속 접촉 중이다”며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콘크리트에 염화물이 유입되어 철근을 부식시키고, 장기적으로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를 저하한 상태에서 교면 균열에 대한 적절한 유지보수가 이뤄지지 않아 붕괴가 일어난 것으로 판단된다”며 유지보수 미흡으로 인한 사고라는 감정 결과를 전달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성남시 분당구청 교량 관리 부서 전현직 공무원 10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 박진석 기자
- 2023-06-22 13:44
사회 수원시자원봉사센터, ‘V-day하천살리기’ 동시 진행

수원지역 황구지천 등 4대 하천에서 환경단체, 청년 등을 비롯한 수원시민 300여 명이 하천 살리기에 나선다. 수원시자원봉사센터는 오는 24일 오전 10시부터 황구지천, 서호천, 수원천, 원천리천 등 4곳에서 ‘V-day 하천살리기’를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문화도시수원 등 관계기관, 환경단체, 기업 등 100여 명은 금곡동 어울림공원에 집결해 황구지천 수중·환경정화, 생태탐사, 유해식물 제거 등 활동을 한다. 서호천에서는 가족봉사단 등 100여 명이 화서동 화산교 일대에서 모여 환경을 정화하고, 유해식물을 제거한다. 학부모봉사단, 아동과 청소년 50여 명은 북수동 화홍문 일대에 모여 수원천 수중·환경정화, 생태탐사·해설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탄소중립 실천가와 청년 50여 명은 신동 수변공원 인근에 집결해 원천리천 환경정화 작업을 통해 하천 살리기에 동참한다. 최영화 수원시자원봉사센터장은 “수원 4대 하천 살리기 범시민 하천 정화 활동으로 도심 하천의 건강한 생태환경을 조성하고, 건강한 물순환 도시를 선도하겠다”며 “많은 시민의 참여와 실천으로 환경 도시 수원을 만들어 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영철 기자 ]
- 김영철 기자
- 2023-06-22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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