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신설되어 시행된 소방법의 주요 내용 중 분말소화기의 내용연수는 10년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시행일이 2017년 1월 28일이므로 2007년 이전 생산된 분말소화기는 내용연수 10년이 지나 사용이 불가하므로 교체해야 한다. 다만, 성능확인검사를 신청하고 합격하면 3년 동안 한 회에 걸쳐 연장 사용이 가능하다. 이 경우 성능확인 검사 신청 기간은 내용 연한이 도래한 날 다음 달부터 1년 이내이고, 연장사용 기간은 내용 연한이 도래한 날 다음 달부터 3년이다. 성능확인검사 시 소화기 샘플을 제출해야 하는데, 이때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화기를 공백 없이 국가화재 안전기준에 적합하게 갖춰야 하고 검사 수수료도 부담해야 한다. 성능확인검사 신청 여부를 실효성 측면에서 보면, 다량의 소화기를 비치해야 하는 대단지 아파트나 소방안전관리 2급 이상의 대상물의 경우 내용연수가 도래한 소화기를 연장 사용하는 것이 비용 절감을 위한 일이니 성능확인검사를 신청하는 것이 유효할 것으로 판단되고, 그 외 소규모 대상물(비치해야 하는 소화기 개수가 10~20개 미만)의 경우 제반 경비로 인해 성능확인검사는 불필요해 보인다. 더불어 신설 법 조항의 적용에 혼란을 막기 위한 경
도로교통법 제8조 제2항은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차마와 마주 보는 방향의 길 가장자리 또는 길 가장자리 구역으로 통행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짧은 글 하나로 보행자 교통사고를 절반 가까이 줄일 수 있다. 특히 교통약자(어린이, 노약자)의 보행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이 조항을 지키는 것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한다. 보행자 교통사고는 무단횡단 교통사고가 아니면 86% 이상이 집 앞 골목길에서 발생한다. 최근 인구 대비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감소하는 반면,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비중은 10년 전인 지난 2007년 37.4%, 2016년 38.8%로 크게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소폭 증가했다. 10년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정부 및 지자체가 교통안전 시설물 및 도로부속물 개선사업에 수많은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불구, 보행자 교통사고가 개선되지 않았다. 이는 보행자 사고가 시설개선만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며 우리 스스로 교통의식을 향상해 안전한 교통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본다. 비탈진 골목길에 세워둔 화물차가 지나가던 시민을 덮쳐 크게 다쳤다는 뉴스는 잊을 만하면 발생한다. 물론 교통사고
자고 일어나면 화학물질 공포가 엄습하고 있다. 가습기 살균제로 목숨을 잃은 지 얼마 됐다고 정부의 대책은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 안전성 논란을 아직도 일으키고 있는 ‘살충제 달걀’에서부터 ‘화학물질을 함유한 생리대’에 휴대전화 용품에서마저 유해물질이 검출되는 등 화학물질에 대한 공포가 전방위로 확산하고 있다. 생산 농가와 기업의 부도덕 행위를 탓하기에 앞서 정부 당국의 소극적인 대책이 공포를 부추기지나 않았는지 반성해볼 일이다. 이렇듯 각종 생산품에서 안전성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지만 관리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정부가 내버려 둬 온 것도 더 큰 문제다. 최근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휴대폰 케이스 30개 제품(합성수지 재질 20개, 가죽 재질 10개)을 대상으로 유해물질 안전성 및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6개 제품에서 카드뮴과 납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납은 노출될 경우 식욕 부진과 빈혈, 소변량 감소, 팔·다리 근육 약화 등을 유발할 수 있고, 카드뮴의 경우 폐와 신장에 해로운 영향을 미쳐 발암등급 1군으로 분류된다. 대부분 중국산 제품이어서 수입하는 과정에서 철저한 검역절차를 거친 것인지 의심스럽다. 또 생리대 부작용을 둘러싼 소비자 불안감
호국보훈(護國報勳)은 나라를 위해 헌신, 희생한 이들을 추모함으로써 공로에 보답한다는 의미이다. 일제 강점기 빼앗긴 나라의 독립을 위해 극한의 추위와 굶주림 속에서 싸운 독립군과 6.25 전쟁 때 포연 속에서 나라를 지키고자 귀한 생명을 바친 참전 용사, 독재정권을 타도하고 이 땅의 민주화를 이루기 위해 고통을 마다하지 않은 민주화 유공자들이 있어 오늘날 우리가 평안한 삶을 누리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나라는 이런 영웅들을 잊거나 공훈의 보상에 인색했다. 물론 이분들의 희생은 보상을 바란 일이 아니지만, 우리가 모른 척한다면 앞으로 누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몸을 아끼지 않고 나설 수 있을 것인가? 지난 16일자 본란에서도 언급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광복 후에도 애국지사와 후손들이 고통의 세월을 보내야 했다. 반민족행위를 한 친일부역자들과 그 후손들은 득세하고 있는데 말이다.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15 경축사를 통해 ‘독립운동가의 3대까지 예우, 생활을 지원하고 국가를 위해 순직한 군인과 경찰 소방공무원 유가족의 지원을 확대하고 공훈에 보답하겠다’는 약속에 국민이 뜨거운 박수를 보낸 것이다. 문 대통령의 약속대로 독립·참전·민주 유공자들에게 지급
푸른 것들의 천국이다. 푸르다 못해 짙푸른 것들로 산천이 빼곡하다. 뜨겁게 달궈진 태양아래 품은 씨앗을 익히느라 분주하다. 오랜 가뭄에 시달렸던 초목들 서둘러 씨앗을 품었다. 곳곳의 강아지풀만 보아도 가느다란 줄기에 씨앗을 주렁주렁 매달고 바람을 흔드는 모습이 보기 좋다. 올해는 식물들에겐 힘겨운 해다. 오랜 가뭄에 거목들조차 견디지 못하고 말라죽는가 하면 풀도 제초제를 먹은 것처럼 끝부터 말라들었다. 가뭄 막바지에는 가로수에 물을 주는 것을 보았는 데 끝내 피해를 본 것을 보면 혹독한 가뭄이었다. 가뭄 끝에 시작한 장마와 지속되는 비 피해 또한 만만찮다. 가뭄 끝에 내린 비가 그 어느 때보다 반가웠는 데 하늘이 수문을 열었는지 시도 때도 없이 비가 내리고 집중호우다. 환경파괴로 오는 재앙인지 구름이 부리는 재주인지는 알 수 없지만 예측불허의 하늘일 때가 많다. 맑은 하늘에서 천둥번개가 치고 이내 무서울 정도로 소나기를 쏟아내고는 또 말간 표정의 하늘이 된다. 고온다습한 기후로 인해 푸른 것들이 힘을 내었고 벌레들 또한 기승이다. 거리에 나서보면 잎이 다 갉아 먹힌 채 벌레집만 허옇게 있는 나무를 자주 보게 된다. 뽕나무 등 잎이 부드러운 활엽수의 피해가 큰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징역 2년형을 선고받고 수감됐던 한명숙 전 총리가 지난 23일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다. 한 전 총리는 지난 2007년 대통령 후보 경선을 앞두고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현금과 수표, 달러 등 모두 9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2010년 7월 기소되었다. 1심에서는 무죄, 2심에서는 유죄로 판단되었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어 지난 2015년 8월 수감되었다. 판결 이후 한 전 총리는 “억울하지만 대법원 판결을 따르겠다”고 했지만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였던 문재인 대통령은 ‘온당치 않은 판결’이라며 “재심을 청구하겠다”고 한 바 있다. 이번 출소 이후 김현 민주당 대변인은 ‘이명박 정권의 정치보복’으로 ‘억울한 옥살이’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부 정치검찰의 무리한 기소는 검찰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반증”이라면서 “한명숙 총리에 대한 2번째 재판은 검찰의 기소독점주의와 더불어 잘못된 재판이라는 점을 만천하에 보여준 사건”이라고 했다. 또 “정치탄압을 기획하고 검찰권을…
“애처로이 바라볼 뿐 만나기 어렵나니/ 하늘이 오늘 저녁 한 차례 만남을 허락 하였다네/ 오작교는 머나먼 은하수 원망스럽고/ 원앙 베개 위 어느덧 새벽이 안타까이 다가온다네/ 인간사 모였다 헤어짐이 없으련마는/ 신선도 역시 슬픔과 기쁨이 있는 것을”(중략) 고려 공민왕 때 학자이며 명재상이었던 익재(益齋) 이제현의 ‘칠석시(七夕詩)’다. 과거 남북 교류가 활발하던 시절 이맘때면 곧잘 인용되던 시다. 그리고 이 시와 함께 어김없이 등장하는 것이 오작교(烏鵲橋)다. 견우와 직녀가 1년에 한번 이곳에서 만나는 것을 비유해 이산가족 상봉을 염원해서다. 어제(28일)는 이런 절절함을 탄생시킨 칠월칠석 이었다. 예부터 칠석은 양수인 홀수 7이 겹치는 날이어서 길일로 여겼다. 이 날은 견우와 직녀의 애틋한 사랑에 대한 전설이 전해온다. “하늘나라 목동인 견우와 옥황상제의 손녀인 직녀가 결혼하였다. 그들은 결혼하고도 놀고 먹으며 게으름을 피우자 옥황상제는 크게 노하여 견우는 은하수 동쪽에, 직녀는 은하수 서쪽에 떨어져 살게 하였다. 그래서 이 두 부부는 서로 그리워하면서도 건널 수 없는 은하수를 사이에 두고 애태우면서 지내야 했다. 이러한 견우와 직녀의 안타까운 사연을 전
나무길 /문정영 나무와 나무 사이에도 길이 있다 바람이 건너다니는 길이다 새가 날개를 접었다 펴면서 건너면 길은 수많은 의문의 잎을 달고 생각에 잠긴다 그 옆으로 열열이 달려가는 전봇대가 보인다 그 길은 묶여서 자유롭지 못하다 흔들리지 않으려고 서로를 붙잡을수록 지독한 가슴앓이를 한다 서로를 묶는 일 나무들은 하지 않는다 놓아둘수록 길은 수많은 갈래를 만든다 어디든지 나무만 있으면 갈 수 있다 늦은 봄까지 초록이 전염되는 것을 보면 안다 가을이 깊을수록 의문을 떨구어 길을 환하게 한다 어렵게 어렵게 살려하지 않는다 가고 오지 못한 길 사람만이 만든다 - 문정영 시집 ‘잉크’中 길에 대한 정의를 사람이 다니는 것으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길은 다양하다. 동물이 다니는 길, 바람이 다니는 길, 햇빛이 다니는 길, 달빛이 다니는 길… 등등. 이 시에서 나무는 자연을 비유하고 전봇대는 인간이 만든 구조물이다. 나무의 길은 자유롭지만 선으로 이어진 전봇대는 자유를 억압하는 굴레라고 할 수 있다. 전선줄로 묶이지 않는 자유로운 길, 자연이 늘 살아 숨쉬는 자유로운 길초록물이 가득한 그 나무 길을 가고 싶은 충동이 드는 7월이
내가 국가유공자에게 관심을 갖고 매번 찾아뵙게 된 것은 2개월 전쯤으로 뜨겁고 무더웠던 여름날 ‘우물이 고장났다’며 파출소를 찾아왔던 어르신이 ‘힘들게 사는 국가유공자들에게 경찰이 따뜻한 관심을 보내달라’고 하신 말씀이 마음에 남아 시작하게 됐다. 당연히 적절한 보상을 받고 잘 관리가 되고 있을 거란 생각에서 시작했지만 관내 국가유공자 30명을 일일이 찾아뵈어 보니 치매로 집 앞에서 길을 자주 잃어버리시는 분, 형사 사건 피해자로 절차를 몰라 당황하시는 분, 죽음을 앞두고 고독사를 두려워 하시는 분 등 누군가 가까이에서 보살펴 줄 사람이 절실해보였다. 그럼에도 국가보훈처 전 직원 300여 명이 전국 67만여 명의 국가유공자를 한분 한분 방문한다는 것이 현실적 한계가 있음을 느꼈다. 이에 고양경찰서는 지난 8월 10일, 경기북부 보훈지청, 고양경찰서, 육군 제30사단, 덕양구청이 한 뜻을 모아 민관군경 보훈 통합서비스 MOU를 체결, 작은 힘이나마 보태기로 했다. 보훈지청은 행정지원, 경찰은 방문순찰, 군부대는 인적지원, 주민센터는 복지지원을 함으로써 모두가 관심을 갖고 국가유공자들의 사각지대를 찾고 보살핀다면 튼튼한
나라를 잃은 지 107년이 되는 날이다. 1910년 8월 29일 우리는 일제로부터 국권을 강탈당했다. 그러나 이를 기억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다. 특히 각급학교 학생들은 더 그렇다. 우리는 광복절과 한글날 등 공휴일만을 기억할 게 아니라 국치일이 갖는 중요한 의미를 되새겨야 한다. 중학교 시절 3월 1일에는 등교했다. 공휴일이었지만 학교에 나와 기념식을 꼭 해야 한다는 교장 선생님의 지론 때문이었다. 그땐 교장 선생님이 미웠지만 지금은 그 분의 깊은 뜻과 생각을 이해하고도 남는다. 국치일이 치욕스런 날이라고 해서 결코 수치스럽다는 생각만 해서는 안 된다. 왜 그로부터 36년간 수모의 생활을 견디어 왔는지, 당시 2천만 선조들의 서러움과 고통이 어떠했는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경술국치 9년 뒤 태극기를 휘두르며 목숨을 바친 기미독립운동을 통해 광복의 기반을 조성했던 3.1절을 기억하듯이 이 날도 기억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 것이다. 비록 부끄러운 역사이지만 국치일을 기억하고 다시는 그런 수치스러운 일을 만들지 않도록 이 날을 기억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도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안동 임청각(臨淸閣)의 원형 복원을 약속했다. 휴가차 안동을 찾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