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49세, 젊은 남경필 경기도지사 당선자에게 기대를 걸어도 될 것 같다. 지난 선거 운동 기간 중 공약으로 내걸 때만 하더라도 설마 했는데 정말 그렇게 할 모양이다. 제일 먼저 시선을 끄는 건 선거기간 약속했던 야당 몫의 사회통합부지사직 신설이다. 이는 야당과의 소통·화합을 위한 것으로, 이로부터 내 사람만 챙기는 정실인사가 아닌 탕평인사가 비롯되기를 바란다. 남 당선인은 도청을 찾아 기자들과 만난 상태에서 ‘도를 대표할 야당 인사’에게 이미 추천 요청을 한 상태라고 밝혔다. 물론 야당에서 이에 응할지는 아직 알 수 없다. 처음 있는 일이라 부담을 느낄 수도 있겠다. 그러나 선의의 제의라면 거부할 일이 아니다. 남 당선자는 만약 당사자가 고사하면 도의회 야당 다선 의원들과 협의해 추천을 받겠다고 말할 정도로 야당과 소통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정책 입안 단계부터 야당의 의견을 반영하고 항상 의사결정 과정을 같이하겠다는 것이다. 남 당선자의 눈에 띄는 행보는 또 있다. 대부분 당선자들이 대규모로 화려하게 펼치는 취임식을 아예 열지 않기로 했다는 것이다. 도내 취약지역이나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 곳을 방문하는 것으로 대신하겠다고 밝혔다. 선거 때 기치로 내건…
본격적인 무더위 철이 다가왔다. 높은 기온으로 다양한 식품들이 변질하여 질병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어린이와 노약자에 대한 특별한 관리와 더불어 철저한 위생 점검이 요구된다. 초등학교 앞의 영세판매점과 노상에서 판매하는 음식물에 대한 여름철의 각별한 관리가 절실하다. 전염병의 경우 많은 사람의 건강과 사회불안을 야기하므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인천경찰청이 지난 9일 쌀을 수입해 원산지를 허위로 속여 시중에 판매한 사람을 원산지 허위표시 위반 혐의로 구속하였다. 이 외에도 불량식품 제조와 유통, 허위 과장광고, 무허가로 도축하고 판매한 24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사람의 건강을 해치는 불량음식을 판매하는 일은 사라져야 한다. 수단·방법 가리지 않고 돈만 벌겠다는 사고를 가져서는 안 될 일이다. 인천경찰청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불량식품 14t을 압수하여 폐기하고 영업정지와 취소 등 행정처분 등을 통해서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였다. 근절되지 않고 암암리에 자행되는 불량식품의 유통방지를 위한 범국민적인 노력과 당국의 지속적인 관리단속이 절실하다. 최소한 사람들이 먹는 식품에 대한 불법 유통과 판매는 근절되어야 마땅하다. 이번에 인천경찰청이 단속된
한국영화가 부침을 거듭하다 어느 정도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국내영화 대 해외영화 간의 시장 점유율만 놓고 보면 2000년대 후반 침체기의 4:6이 지금은 6:4 정도 수준이다. 그리고 매출 역시 2조원 가까이를 기록하고 있으니 그 자체로만 놓고 보면 무엇이 문제라 할성싶다. 또 일각에선 스크린쿼터 없어지면 한국영화 다 망한다고 했는데 오히려 더 잘되지 않느냐는 타박도 있다. 애먼 스크린쿼터만 물고 늘어지지 않았냐 하는 말이다. 하지만 그 안을 찬찬히 들여다본다면, 속이 편치가 않다. 대단히 다른 양상의, 그리고 심각한 흐름들이 자리 잡고 있다는 말이다. 현상은 언제나 기만적이라는 말이 있다. 영화산업, 영화계만큼 딱 어울리는 데가 없다. 겉으로는 봐 영화계만큼 화려한 곳도 드물 것이다. 하지만 속으로는 병들대로 병든 그런 상태다. 영화진흥위 자료를 놓고 그 개념도를 그려 보면 금세 이해가 될 게다. 한국 영화산업을 통틀어 매출이 100 발생했다 치자. 여기서 DVD, 온라인 등 부가시장의 비중은 6%밖에 안 된다. 나머지 94가 문제다. 이중 극장상영이 44.7로서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고, 그 다음 배급이 15.3, 제작이 13.2다. 쉽게 말해 한국영화…
곽상욱 오산시장이 민선시대 이후 오산지역에서 처음으로 재선에 성공하는 기록을 남겼다. 이로써 연속성 있는 시정 추진으로 지역발전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오산시는 그동안 역대 시장들이 재선의 벽을 넘지 못하고 고배를 마셨다. 공직분위기 또한 시장 성향에 따라 행정을 펼치다보니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한 것도 사실이다. 이렇다 보니 무엇보다 시민과 공직자들이 인물론에 대한 갈증이 심화되는 과정을 겪어야 했다. 무엇보다 이번 오산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시민들이 보여준 곽 시장에 대한 지지율은 압도적이었다. 당초 새누리당 후보와 접전을 벌일 것이라는 예상을 뒤엎고 시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아 재임에 성공함으로써 향후 시정에 탄력을 받게 됐다. 하지만 민선5기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눌림 행정’으로 압축할 수 있다. 초선시장이다 보니 3선 국회의원 그늘에서 제대로 된 시정을 펼치지 못한 게 사실이다. 일명 ‘눈치시장’이라는 닉네임이 따라붙기도 했다. 이젠 시민과 공직자들도 강력한 추진력과 리더십을 원하고 있다. 한자성어에 ‘억강부약(抑强扶弱)’이란 게 있다. 누를 땐 누르고, 강할 땐 강하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란 심각한 외상을 보거나 직접 겪은 후에 나타나는 불안장애를 말하며, 여기서 ‘외상(trauma)’이란 전쟁, 사고, 자연재앙, 폭력, 살인 및 강간, 납치 등 외부로부터 주어진 충격적인 사건에 의해서 입은 심리적 상처를 말한다. 외상 사건을 경험한 사람은 그 충격과 후유증으로 심각한 부적응 증상을 나타낸다. 특히, 가정 내의 가까운 사람에 의해 이루어지는 신체적 학대, 가정폭력, 정서적 학대나 방임, 성폭행과 성적학대 등은 쉽게 드러나지 않는 심리적 상처로 남아 일상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다. 임상적으로 보면 모든 증상 뒤에는 트라우마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트라우마가 개인의 심신에 미치는 영향은 크다고 할 수 있다. PTSD 환자의 치료에 있어서, 약물치료에는 한계가 있어 심리치료적 접근이 중요하다. 특히 1개월 이내의 급성기 치료에 따라 예후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아 안정적이고 적극적인 치료적 개입이 무엇보다 요구된다. 최근에는 마음챙김 명상과 이정변기요법(移精變氣療法)을 기반으로 하는 PTSD 심리치료 4단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트라우마 환자에게 있어서 ‘안전의 장 구축하
국내 굴지의 대기업들이 환경법규 위반을 밥 먹듯이 하고 있다. 환경부 중앙환경기동단속반은 올해 4월 전국의 환경오염물질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한 특별 점검을 벌여 38건의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기아차를 비롯한 대기업 사업장에서 폐수를 무단 배출했다는 것이다. 특히 환경부의 이번 단속은 2012년 이후 환경법규 위반으로 한 차례 이상 적발 전례가 있는 대기업 10곳을 대상으로 한 것인데도 또다시 적발돼 대기업의 환경 불감증 사례를 실증적으로 보여주었다. 2년 만에 다시 적발됐다는 것은 과거의 단속을 비웃기라도 하는 처사로, 이제 대기업의 환경오염 및 투기사례는 방치할 수 없는 수준이다. 수법도 아주 다양하다. 기아차 화성공장은 도장 시설에서 대기오염물질 이송배관의 균열을 방치하고, 지정폐기물인 폐유(약 20ℓ)를 빗물관으로 유출하는 등 7건의 사업장 지정폐기물 처리기준을 위반했다. 현대차 아산공장에서도 5건이나 위반사항이 적발됐으면 LG화학 청주공장, 삼성토탈 서산공장, 휴비스 전주공장, 효성 용연1공장, 전주페이퍼, LG생명과학(울산), SK하이닉스 청주1공장 등 모두 이름이 부끄러운 대기업들이다. 이 같은 발표는 한두 번 들은 것도 아니다
무더운 날씨에 소방복으로 중무장한 채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하도록 정부에 요구하며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는 소방관의 사진을 보면 가슴이 짠하다. 119명이 릴레이로 1인 시위를 벌인다고 한다. 그저 묵묵히, 그러나 목숨을 걸고 화재 현장이나 응급 재난 현장에서 국민의 생명을 구조하고 있는 이들이 거꾸로 국민들에게 119 응급 구조를 요청하는 것처럼 보여 마음이 아프다. 이와 관련, 본보는 지난 2일자 사설을 통해 부족한 인력·장비로 목숨 걸고 일하는 소방관들의 힘을 빼는 소방방재청 해체 재고를 강력하게 요청한 바 있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이후 정부는 국가안전처를 새롭게 설립하면서 기존 소방방재청 해체와 소방총수 강등 등을 골자로 한 조직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다. 당연히 소방관들은 물론 국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소방관들은 소방조직을 국가직으로 일원화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의 반응은 아직 없다. 소방관들의 국가직 요구는 지극히 타당하다. 이를 이기주의라고 몰아붙여선 곤란하다. 왜냐하면 4만여명에 달하는 소방관 대다수가 지방직인 까닭에 소속 지자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인력보충이나 장비구입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이다. ‘불 꺼서 먹고사는 사람’
지난 6월7일 신촌에서 올해로 15회를 맞은 퀴어문화축제의 하이라이트인 ‘프라이드 퍼레이드’가 진행되었다. 프라이드 퍼레이드는 이성애자가 아닌 이유로 사회적으로 냉대와 차별을 받는 LGBT(동성애자, 양성애자, 트랜스젠더)들이 자신들의 자긍심을 담아 도심을 당당하게 행진하는 의미를 담는다. 이것은 1969년 미국 뉴욕시에서 스톤월 항쟁(게이에 대한 뉴욕경찰의 지속적인 학대에 대항했던 최초의 저항)을 기념하면서 시작되어 현재는 전 세계 주요 도시에서 다양한 성적 지향에 대한 관용을 확대하려는 의미에서 개최되고 있다. 더욱이 올해 한국의 축제에 처음으로 주한 미국, 프랑스, 독일 대사관이 참여하면서 한국의 LGBT의 자긍심을 지지하며 연대했다는 점에서 뜻 깊었다. 그러나 국제적 연대와 경향은 뒤로 한 채 혐오의 기운은 한국 사회 내부에 도사리고 있었다. 퍼레이드가 시작되면서 5천여명의 참여자들은 행사의 슬로건인 ‘사랑은 혐오보다 강하다!’를 내세워 행진을 시작했지만, 300여명의 개신교인들과 어버이연합회의 격렬한 저지로 20m도 가지 못한 채 멈춰서 버렸다. 이들은 동성애에 대한 혐오를 내세워서, ‘사회적인…
“선거과정에서 지켜봤던 외침을 소중하게 간직하겠으며 군민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강력한 추진력과 패기로 중단 없는 더 큰 발전으로 농민이, 서민이, 군민 모두가 살기 좋은 고향, 일류 힐링도시 가평을 만드는 데 열정을 쏟겠습니다.” 6·4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압도적인 지지로 가평군수로 당선된 김성기 당선자의 소감이다. 특히 그는 1년 동안 일하며 계획해온 희망가평, 행복가평 프로젝트가 현실로 다가설 수 있도록 사회, 복지, 관광, 교육, 치유 등 각 분야에 콘텐츠를 강화해 자생력과 경쟁력을 갖춘 성공적인 지자체로 자리매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군수당선자는 이제 500여 공직자들의 수장이자 6만여 가평군민의 대표자다. 이제부터 기업하기 좋은 곳 만들기와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 중소기업 창업 육성자금 지원확대에도 온 힘을 기울여야 한다. 가평은 인구 13만 시대를 대비하는 것은 물론 6개 읍·면의 선거공약으로 내세웠던 대로 ▲가평의 새로운 트렌드를 개발하여 수도권 최고의 명품도시로 조성하는 가평읍 ▲풍부한 산림을 개발하고 다양한 시설과 케이블카까지 완공되는 쾌적한 북면 ▲대규모 테마공원 조성과 레저복합지구로 발전
종합소득세는 보통 5월에 신고·납부한다. 그러나 사업 규모가 큰 사람은 스스로 성실한 사업자임을 확인서명함과 동시에 세무사 등 조세전문가에게 세무회계처리의 적정성을 검증받아 그 검증된 확인서를 첨부하여 6월30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그런데 2014년도부터는 대상자가 확대·개정되었다. ① 도매 및 소매업은 30억원에서 20억원으로 ②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건설업은 15억원에서 10억원으로 ③ 부동산 임대업, 변호사 의사 등 전문직업은 7억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성실신고확인의 혜택과 제재 ① 세무처리의 적정성 검증업무를 수행하는 세무사에게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 납세자는 지급액의 66%를 공제 받는다(한도 110만원). 그리고도 근로소득자와 같은 수준의 의료비 및 교육비를 소득에서 공제한다. 대학생 자녀가 1인 있다면 900만원의 교육비 공제로 세금은 370만원(세율 38% 가정) 절감된다. ② 신고 후 경정 등으로 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 차이가 일정액 나는 경우 공제했던 교육비 등의 추징은 물론이고 향후 3년 동안 공제를 배제하며 성실한 것으로 검증하여 신고한 세무사에게도 업무정지 등 제재를 한다. 법인전환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