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이번 국빈 방중성과를 놓고 여·야가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취재기자단의 폭행사건에 대한 중국 측의 오만불손함과 중국의 태도 등에 대해 굴욕외교라는 비난도 거세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에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4가지 원칙에 합의하는 등 나름대로의 성과도 있었던 건 사실이다.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안 되며 비핵화 원칙을 견지하는 한편 북한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한다는 데 합의했다.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남북 당사자 간의 대화가 필요하다는 내용 등이다. 그래서 문 대통령이 동북아 평화·안정을 위해서는 한·미·중, 한·중·일 등 다양한 형태의 3자 협의를 제안한 것을 토대로 한반도 전쟁 방지를 위한 실질적 북한 압박 방안이 논의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래도 다행스런 것은 한·중 정상이 핫라인을 구축하고 양국 고위급 수준에서도 다양한 전략적 대화를 활성화하기로 한 것이다. 한반도 평화에 미국과 중국이 미치는 중대한 영향을 감안할 때 이들과 긴밀한 소통 채널을 마련해 두는 것은 긴요하기 때문이다. 사드배치문제만 하더라도 소통이 필요할 때 핫라인이 전혀 가동되지 않았기에 서로간의 오해가 있었기 때문이다. 여·야의…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청명센트레빌아파트와 인근 타운하우스, 다세대주택에 사는 초등학생 90여 명은 집에서 246m(걸어서 4분)밖에 안되는 학교를 두고 위험한 왕복 8차선 도로를 건너 1.19㎞ 떨어진 학교에 다니고 있다. 지척에 있는 학교는 수원 황곡초등학교이고 8차선 도로 건너 멀리 있는 학교는 용인 흥덕초등학교다. 가까운 거리의 학교에 다닐 수 없는 이유는 수원시와 용인시로 행정구역이 나뉘어져 있기 때문이다. 이 지역은 행정구역상 용인시면서도 4면이 수원시의 행정구역으로 둘러싸여 흡사 주둥이가 좁은 백자병처럼 생겼다. 당연히 생활권도 수원이다. 이런 곳은 또 있다. 수원망포4지구엔 7천 가구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서는 데 이 아파트단지 부지 70%는 수원시 망포동에, 30%는 화성시 반정동에 속해있다. 따라서 반정동에 속한 입주민들은 가까운 곳에 있는 수원시 태장동주민센터를 두고 3㎞나 떨어진 화성시 진안동주민센터를 이용하게 돼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용인시 청명센트레빌아파트와 인근 지역 주민들은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기형적이고 불합리한 형태의 시 경계를 조정해달라고 촉구해왔다. 주민들은 지난 2012년 3월 경계조정 민원을 냈지만, 수원시와 용
지난주 월요일 아침무렵 영흥도 주민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강풍에 영흥화력에서 석탄먼지가 날아와 앞을 볼 수가 없을 정도라 주민들이 모두 나와 있다”, “행정기관과 영흥화력 관계자들 수 백명이 현장에 나와 사고수습을 하고 있지만 더 이상 이렇게는 살 수 없지 않겠냐?” 등 매우 격앙된 목소리였다. 동영상으로 찍어 보내 준 현장상황은 화면으로도 새카만 석탄먼지의 움직임이 보일 정도로 선명하였다. 주민들은 십 수 년을 석탄먼지를 먹고 산 것이다. 주민들은 이미 11월에 영흥화력 발전소 저탄장에서 날아온 석탄가루에 감과 배추 등이 뒤범벅되면서 농작물 피해사례는 알려졌었다. 이에 영흥화력 측은 감에서 채취한 석탄가루의 성상분석을 의뢰하면 밝혀질 것을 시도조차 하지 않은 채 감에 있는 분진은 병충해라 보상을 해줄 수 없고 켜켜이 석탄가루가 쌓여있는 배추의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앞에서는 보상을 하겠다고 한다. 공기업이 주민들의 건강과 지역 환경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음에도 고개숙여 사과 한마디 없이 오히려 당당하다. 국내 발전소 주변 주민건강영향조사 방안 마련연구(2016. 환경부) 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광주 ‘바이오코리아’ 탐방 구제역·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인해 조성된 가축 사체 매몰지와 이에 따른 여러 매몰 방식 도입에도 여전히 침출수 유출이나 악취 등 2차 환경피해 우려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한 업체가 이런 문제점들을 보안한 새로운 매몰 공법을 개발해 관심을 끌고 있다. 올해 3월 설립한 광주 소재 ‘바이오코리아㈜’가 그 주인공으로, 지난해 친환경 자연물질(바이오에코)을 통해 기존 매몰방법이 아닌 새로운 친환경 순환공법의 연구개발에 성공해 올 2월 매몰구조와 방법, 산화분해 유공관, 친환경 조성물 등 동물사체 매몰처리와 관련해 국내 처음으로 5개의 특허를 출원했다. 바이오코리아가 개발한 공법은 친환경 바이오에코를 통해 탈취와 유해가스를 억제하고, 살균작용과 사체자연분해를 유도하며 강력한 흡착력으로 침출수를 차단하는 능력이 뛰어나다는 점을 탈취시험 등의 결과 성적서를 통해 객관적으로 증명했다. 박수근 바이오코리아 대표는 “가축전염병 발생과 이에 따른 농장주 소유 토지 위주의 매몰지 생성 등으로 재정적, 정신적, 육체적으로 힘든 축산·가금류농가에
제4차 산업혁명시대가 도래했다는데 사실 나는 그 개념도 정확이 몰랐다. 그러면서 어떻게 공공행정에 접목시키고 민간부문을 선도할 수 있겠는가? 공무원으로서 부끄러움이 앞선다. 12월 초 경기도인재개발원 ‘제4차 산업혁명 교육과정’에 다녀왔다. 이번 교육과정은 첫째,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미래사회 변화(박경식 박사) 둘째,4차 산업혁명의 기술을 활용한 가치창조와 공공행정의 역할(이기훈 박사) 셋째, 인류의 삶을 위해 무한 가능성을 열다 IoT(서동민박사) 넷째, 빅데이터의 공공행정활용(송규봉 대표) 등 4차에 걸쳐 이루어졌는데 네 명의 교수진이 공통적으로 제4차 산업혁명의 개념을 설명하고 각자 자신의 전문분야에서 본 제4차 산업혁명과 또 그것을 공공행정에 접목시키는 방법론에 대해 설명하였다. 2016년 1월 언론이 다보스포럼 개최를 알렸을 때 나는 다보스라는 지명에 관심이 컸다. 러시아 흑해연안의 알타, 중국의 북대하, 프랑스의 레만호와 함께 다보스가 세계최고의 휴양지라는 사실과 젊은날 나의 가슴을 뭉클하게 했던 토마스 만의 소설 「마의 산」의 무대로서 사회적 휴머니즘의 상징인 독일청년 한스 카스토르프와 러시아 귀족부인 클라우디아 쇼사의…
정부가 가상통화 시장의 투기 열풍과 가상통화를 이용한 범죄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칼을 빼 들었다. 검찰과 경찰은 선의의 피해자 발생을 막기 위해 가상통화 투자금 모집, 속임수를 통한 가상통화 판매행위, 가상통화를 이용한 마약 등 불법거래, 가상통화를 통한 범죄수익 은닉 등 관련 범죄를 철저히 단속하기로 했다. 대형 사건이나 죄질이 중한 경우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구형도 엄정히 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은 신규 투자자의 무분별한 가상통화 시장 진입을 막기 위해 미성년자와 외국인의 거래나 계좌개설을 금지하기로 했다. 또 금융회사의 가상통화 보유·매입·담보취득·지분투자를 금지했다. 이는 제도권 금융회사가 가상통화에 투자할 경우 투기 심리를 더 자극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정부는 또 투자자 보호와 거래 투명성 확보 등의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가상통화 거래를 불허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이른 시일 내에 관련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가상통화 거래소들은 앞으로 운영을 계속하려면 고객자산의 별도 예치, 설명의무 이행, 이용자 실명확인, 암호키 분산보관, 가상통화 매도·매수 호가 및 주문량 공개 등을 의무 조치를 실행해야 한다. 당국은 가
선거철에 자주 나오는 주장이 ‘경기도 분도론’이다. 남경필 지사는 분도론에 반대하고 있다. 지난 10월 19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남 지사는 분명한 반대 입장이라고 밝힌바 있다. ‘하나의 경기도’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다. 그랬던 남 지사가 경기도를 포기하고 ‘광역 서울도’를 형성해야 한다고 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남 지사는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내일 경기도를 포기하겠다”라고 게재해 여러 가지 추측을 낳게 했는데 13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광역서울도 형성과 수도권 규제 혁신’ 토론회에서 수도권규제 철폐와 함께 ‘광역 서울도’를 형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기도지사가 먼저 경기도를 포기하고 서울과 합쳐 더 큰 대한민국으로 나가자는 도발적인 주제를 제시한다”면서 “이미 런던, 파리, 도쿄 등 세계 대도시권에서는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집중억제 정책에서 벗어나 지역의 자율적 계획관리 체제로 전환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광역대도시권을 육성중인 해외 주요국의 경쟁력은 꾸준히 올라가고 있지만 수도권은 하락하고 있다”면서 전국을 5개의 광역도시로 나누고 광역도지사를 5명만 뽑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12월12일 아침 주요 조간신문들이 「남태평양 ‘트럭섬’에 끌려간 조선인 위안부」 기사를 크게 다루었다. 서울시·서울대연구팀의 사료 발굴 성과였다. 그런데 향후 후속연구를 위한 예산을 걱정하는 처지이다. 일본과의 외교논리가 개입될 수 있는 주제라서 한국정부(여성가족부)의 지원이 어렵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한국정부가 적지 않은 규모로 지원하고 있는 해외 대학의 한국학연구소 중에 일본군 위안부 주제를 다룬 연구소가 있는가. 2014년 현재 전 세계에 총 179개의 한국학연구소가 있다.(한국학중앙연구원 정책과제, 「프런티어 한국학 연구자 양성 방안」 참조) 한국정부가 지원해왔지만 적지 않은 수이다. 사실 위 통계에 잡히지 않은 연구소들도 있다. 우크라이나 키예프국립대학 한국어문학과에는 오래전부터 지역의 한국기업들이 후원해 설립된 한국어문학연구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2016년 한국학진흥사업단의 씨앗형 사업으로 라트비아대학에도 한국학연구소가 설립되었다. 해외 대학의 한국학연구소는 한국학 자체의 발전뿐만 아니라, 한국의 이미지 개선과 한국과의 우호 증진, 해외에서의 한국의 공공 및 문화외교 수행, 740만 재외동포들의 민족정체성 확립…
“어이구! 저런, 저런, 쯔쯔쯧…. 그래, 그만하길 하느님이 받들어 주셨지. 세상에 큰일 날 뻔 했어.” 어머니는 전화기를 붙들고 연달아 혀를 차시며 다행이라는 말씀을 열두 번도 더 하시는 것 같다. 점심을 드시면서 묻기도 전에 전화하신 내용을 말씀하신다. “글쎄, 재호 할머니가 유모차를 밀고 살금살금 가는데 갑자기 뒤에서 누가 툭 치는 것 같았다더라. 갑자기 벌렁 나가 떨어졌는데 정신이 아득하고 가슴이 두근거려 일어나지도 못하고 그대로 있으니까 누가 일으켜줘서 겨우 일어났다고 하는데 정말 재수가 좋았으니까 그만했지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날 뻔 했지 뭐니.” “그런데 그 운전수가 목공소 아저씨래, 왜 다리 절름절름 하고 저 꼭대기에 집짓고 이사 간 사람 그 아저씨가 요즘 할아버지들 타고 다니는 거 그거 있잖아 왜 학교 앞 문방구집 할아버지도 타고 기수씨도 타고 꼭 차처럼 생긴 거, 그걸로 뒤에서 탁 받아서 재호 할머니가 그대로 나가 떨어졌는데 글쎄,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에 이 귤만 한 혹이 생겼대.” “병원에 가서 진찰도 하고 엑수래이도 찍어보고, 왜 그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