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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공간

사회

사회 전두환 장남 전재국 ‘북플러스’ 대표이사 직무 정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첫째 아들 전재국 씨가 ‘북플러스’ 대표이사직을 한동안 수행할 수 없게 됐다. 법원이 그의 배임 혐의를 인정했기 때문이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제11민사부(김도요 부장판사)는 북플러스 최대 주주인 A씨가 채무자 전재국 씨와 김모 씨를 상대로 제기한 ‘대표이사 등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전 씨와 김 씨가 임원으로서 임무를 위반해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을 심히 위반하는 행위를 했음이 소명된다”며 “이들은 업무 관련성이나 합리성을 소명하려는 노력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부적법한 자금거래 및 사용이 정당하다는 태도로 일관했다”고 판시했다. 전 씨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사적으로 666차례 회사 법인카드를 이용해 1억 224만여 원 상당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북플러스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2018년부터 2019년까지 회사로부터 11억 원을 이사회 결의 없이 빌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북플러스 최대 주주인 A씨는 전씨와 김씨를 상대로 '대표이사 등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3-05-20 16:53
사회 직감적으로 위기상황 파악해 부상자 구한 119 상황요원

119 상황요원이 새벽 시간에 아무런 대답이 없는 전화에 대해 직감적으로 위기 상황임을 파악해 부상자를 구조한 사례가 알려졌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19일 오전 5시 6분쯤 경기도 119종합상황실로 ‘지지직’ 하는 소리만 들린 신고 전화가 3차례나 이어졌다고 이날 밝혔다. 당시 신고를 받은 최민승 소방교는 신고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으나, 역시 신고자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최 소방교는 위급상황임을 직감하고 위치추적을 통해 신고자가 광주시에 있다는 사실을 파악, 곧바로 출동 지령을 내렸다. 출동한 구급대는 주변 수색을 통해 신고접수 20분 만인 오전 5시 26분 개울가에 전복된 트랙터 안에서 신고자인 60대 A씨를 발견할 수 있었다. 당시 A씨는 트랙터를 몰고 가다 개울가로 추락했는데 허리를 크게 다쳐 거동이 불가능한 상태였다고 한다. A씨의 휴대전화는 물에 빠져 정상적인 통화가 불가능한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민승 소방교의 기지로 A씨는 무사히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호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장은 “앞으로도 이번 무응답 신고 사례와 같은 다양한 상황별 대처 방법을 공유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 박진석 기자
- 2023-05-20 16:52
사회 ‘빌라의 신’과 공모 12억 전세보증금 편취한 공범 일당 재판 넘겨져

주택 3400여 채를 소유한 속칭 ‘빌라의 신’ 일당의 공범들이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3부(박석용 부장검사)는 사기 혐의로 공인중개사 A씨와 브로커 B씨 등 2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 등은 2019년 9월부터 2021년 5월까지 무자본 갭투자를 통해 깡통전세를 양산한 ‘빌라의 신’ 일당과 공모해 임차인 9명으로부터 12억 원 상당의 전세보증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빌라의 신 일당에게 인천 지역의 구축을 매입하도록 소개하면서 임차인을 모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보증금을 매매대금으로 충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임대보증금을 산정할 때는 임차인들 몰래 1000~2000만 원의 웃돈을 얹어 계약하고 일부를 나눠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들의 부동산 거래에 관여해 법정 상한의 최대 10배에 달하는 중개수수료를 받은 공인중개사 4명에 대해서도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3-05-20 16:52
사회 ‘동거녀‧택시기사 살해’ 이기영 재판서 무기징역 선고

동거녀와 택시 기사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이기영 씨(32)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최종원 부장판사)는 19일 강도 살인 및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살해 행위와 그 이후의 범행까지도 철저히 계획한 다음 스스럼 없이 계획대로 했다”며 “일말의 양심의 가책 없이 피해자의 돈을 이용해서 자신의 경제적 욕구를 실현하며 아무렇지 않게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등 인면수심에 대단히 잔혹한 태도를 보였다”고 판시했다. 이어 “법이 허용했더라면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형을 선택해서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방안을 고려했을 수 있을 만큼 대단히 잔혹한 범죄에 해당한다”며 “유가족들의 고통 역시 감히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크다는 점을 재판부가 충분히 고민하고 인식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12잉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하고, 범행 이후에도 피해자 시신을 유기하고 마치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행동하는 이기적인 모습을 보였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 박진석 기자
- 2023-05-19 15:08
사회 경찰, 길 가던 여성 신체 접촉 성추행한 60대 체포

지나가던 여성의 신체를 접촉해 성추행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김포경찰서는 자신이 사는 아파트 산책로에서 지나가던 이웃 주민을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60대 남성 A씨를 긴급체포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8일 오후 5시 20분 김포시 풍무동 아파트 산책로에서 60대 여성 B씨를 성추행하고 도주한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사건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을 추적해 A씨 주거지를 파악하고 검거했다. 앞서 지난 17일에도 A씨가 아파트 승강기에서 만난 미성년자 여아에게 “아저씨한테 뽀뽀해 줄래?” 등 성희롱했다는 신고도 접수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조사 결과 A씨가 정신질환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입원 조치를 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천용남·박진석 기자 ]
- 천용남·박진석 기자
- 2023-05-19 15:07
사회 수원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 신규위원 12명 위촉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 위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수원시는 18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위촉식에서 최승래 수원시 복지여성국장은 이영설 수원시사회복지사협회 회장 등 12명에게 위촉장을 전수했다. 처우개선위원의 활동 기간은 오는 2025년 5월까지이다. 처우개선위원회는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사업과 사회복지시설 인권대응사업을 꾸준히 추진해 왔다. 지난해에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시간 외 근무 수당 통합조정 ▲자녀 돌봄·임신검진휴가 지원 ▲사회복지종사자 심리치료 지원 사업 등을 진행했고, 올해는 ▲복지관 사회복지직 외 직렬종사자 급여체계 개선 ▲사회복지종사자 대체인력 지원사업 도입 ▲사회복지종사자 건강검진 고도화 등을 추진했다. 현재 수원시에는 사회복지, 노인·장애인복지, 보육아동복지 등 49개 유형 208개 복지시설에 1700여 명의 종사자가 일하고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사회복지종사자들이 더 나은 근무환경에서 자부심을 느끼며 일할 수 있도록 처우개선위원회가 처우개선·지위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 나규항 기자
- 2023-05-18 22:30
사회 수원시, 시민단체와 '손바닥정원' 조성

수원시가 18일 수원 인계동 장다리로 회전교차로 일원에서 국제로타리 3750지구 수원지역 클럽 회원들과 ‘손바닥 정원’을 조성했다고 밝혔다. 정원조성 행사는 이재준 수원시장과 박승윤 국제로타리 3750지구 4지역 대표, 이범석 새빛수원 손바닥정원단장 등이 참석해 수원시가 제공한 부지에 패랭이 등 화초 12종 400본을 심어 정원을 조성했다. 앞으로 국제로타리 3750지구 4지역은 이날 조성한 손바닥정원을 관리할 예정이다. 수원시는 시민 주도로 도시 곳곳에 정원을 조성하는 ‘손바닥정원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손바닥 정원은 마을 공터, 자투리땅, 유휴지 등 도시의 빈 곳을 찾아내 시민 공동체가 꽃과 나무 등을 심어 정원을 만드는, 이른바 ‘열린 정원’이다. 이재준 시장은 “손바닥정원이 확산되면 모든 시민이 가까운 곳에서 정원을 접할 수 있을 것”이라며 “많은 시민이 손바닥정원 조성에 함께 해주시길 바란다”며 “국제로타리 3750지구 수원지역클럽이 적극적으로 후원해 주시고, 활동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 나규항 기자
- 2023-05-18 22:29
사회 학원 내몰린 초등학생들 우울증세 '심각'...'맞춤형 교육' 필요

초등학생들이 학업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에 쉽게 빠질 수 있어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교육부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초등학생 27%가 우울증을, 26.3%는 불안감이 높아진 것으로 확인됐다. 코로나19 상황이 종료되면서 학교와 학원 생활을 병행하는 초등학생이 늘어나 학업 스트레스가 자연스럽게 높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초등학교 교육과정은 나이에 맞춰 학생이 따라갈 수 있도록 편성되지만, 학원에서 받는 교육은 대학 입시를 미리 준비하는 중등 교육 수준으로 자발적 참여보다는 부모 의지에 따른 교육이기 때문에 초등학생들이 받는 부담감은 클 수밖에 없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경기도 내 초등학생 28%가 학부모 등 타의로 학원에 다니는 것으로 확인됐다. 초등학생인 이은주 양(11)은 “학교가 끝나면 매일 학원에 가야 해 지친다”며 “왜 벌써 중학교 수학을 배워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점점 공부하기 싫어진다”고 토로했다. 전교조 관계자는 학부모가 공교육에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청 차원의 노력이 선행되면 학원에 내몰리는 학생 수는 점차 감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학생 개인별 맞춤형 교육을 강화하는 방안이 학생 수
- 박진석 기자
- 2023-05-18 18:20
사회 경기도교육청, 학교 식수 안전성 확보 위해 수질개선 나서

경기도교육청이 전국 시‧도교육청 최초로 학교 식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수질개선에 나선다. 도교육청은 6~8월 중 25개 학교를 대상으로 급수관 수질개선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학교별 급수관 기초자료 조사 ▲급수관 종류 및 노후화 상태 등 현황 파악을 통해 대상교를 선정, 세척 전문업체를 통해 세척을 실시한다. 이후 시범사업 분석과 만족도 조사 등 의견수렴을 통해 도내 250개 학교를 대상으로 사업을 확대할 방침이다. 세척은 수도법 시행규칙에 따라 관에 물이나 공기를 주입하여 내부를 세척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박만영 학교급식보건과장은 “선제적으로 학교 급수관 세척을 실시해 먹는 물을 보다 안전하고 깨끗하게 공급하겠다”며 “안전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현장 지원의 좋은 사례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보현 기자 ]
- 이보현 수습기자
- 2023-05-18 18:20
사회 경기도교육청, 지역 대학과 손잡고 '디지털 맞춤형 체험'교육 강화

경기도교육청이 지역 대학과 연계해 학생들의 디지털 맞춤형 체험교육 기회를 넓힌다. 도교육청은 디지털 맞춤형 체험교육 확대와 지역인재 성장을 위해 도내 13개 기관과 창의융합체험 지원 협의회를 구성했다고 18일 밝혔다. 협의회는 미래교육을 위한 디지털 체험교육의 중요성과 학생들의 디지털 체험 필요성을 공감하고, 학생들의 맞춤형 성장 지원을 목표로 가천대와 경기대 등 지역 대학과 경기미래교육캠퍼스(양평, 파주), 창의융합체험 지원단 등 총 50여 명이 참여한다. 도교육청은 참여 대학과 전문기관의 첨단시설과 기자재, 프로그램, 인력을 공유해 ▲코딩 ▲드론 ▲챗봇·로봇 ▲디지털 웹툰 ▲AR·VR ▲3D 프린팅 ▲AI 리터러시 등 디지털 창의융합체험을 활성화한다. 또한 기업과 유관기관 등 체험처를 확보해 인적·물적 인프라 구축하고, 디지털 전환속도에 맞춘 다양한 체험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다. 도교육청 이현숙 융합교육정책과장은 “대학, 전문기관과 함께 경기도형 디지털 기반 창의융합체험 활성화 방안을 함께 마련해 의미가 크다”며 “학생들의 융합적 사고력을 키우고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창의융합체험교육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3-05-18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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