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내수소비 둔화로 장사가 안 된다고 아우성이다. 식당 등 음식점의 평균 매출이 반으로 뚝 떨어졌다는 것이다. 한국은행의 전망으로는 이 같은 소비심리 위축이 2분기까지 이어져 자칫 경제성장률에도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한다. 엄청난 세월호 참사 앞에 내수 경기마저 타격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와중에 환율이 곤두박질쳐서 수출경쟁력 약화의 원인으로 등장했다. 가뜩이나 좋지 않은 세계 경기에 환율하락이 우리 경제를 짓누를 기세다. 최근 1천20원 대를 오르내리는 환율은 수출 기업에는 큰 타격일 수밖에 없다. 내수 침체 속에 그나마 수출이 경제를 이끌고 있으나 원화 강세 변수로 수출기업들의 채산성 약화가 걱정되기 때문이다. 최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제조업 분야 대기업 120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조사 대상 업체들이 손익분기선으로 여기는 환율은 1천52.3원으로 파악됐다. 기업들이 올해 사업계획을 수립할 당시 원·달러 환율은 평균 1천77.9원이었던 것에 비교하면 50원 가까이나 떨어진 것이다. 이러다가는 그나마 수출로 버텨온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이 흔들리지나 않을까 걱정이다. 따라서 환율방어에 대한 선제적인 종합 대응이…
이번 세월호 참사를 겪으면서 국민들은 비탄에 잠겼고 어른들은 부끄러워했다. 300여명이나 되는 승객들이 차가운 바닷물 속에서 숨이 끊어진 채 발견됐거나 아직도 실종상태다. 이 가운데 대다수가 안산 단원고 학생들이다. 미처 피어보지도 못한 꽃들이다. 슬픔과 분노가 이 나라를 지배하고 있다. 이에 더해 들려오는 비리와 사회에 만연한 안전 불감증에 절망한다. 이 와중에 지난 2일엔 서울 지하철 2호선 추돌 사고가 일어나는 등 안전사고가 거듭 발생해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이 사고에서도 운영·안전 관리상의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안전사고는 너무 자주 일어난다. 이 나라의 정부 및 관리기관들은 모두 안전불감증에 걸린 듯하다. 올해 봄철 들어 세월호 사고와 상왕십리 지하철 추돌 사고 외에도 배·철도·버스 등 많은 사고가 발생했다. 따라서 요즘 국민들의 불안감은 극에 달하고 있다. 교통과 운송 부문만이 아니라, 건축·환경·사회 등 모든 분야에서 안전사고의 위험성은 상존한다. 그 중의 하나가 유해화학물질이다. 화학물질은 이미 구미 불산 유출사고나 화성시 삼성반도체 불산 유출사고를 통해 위험성이 널리 알려졌듯이 불특정 다수의 생명과 환경에 엄청난 피해를 줄
실제 부동산 거래에서 공인중개사 아닌 사람이 부동산 중개를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어떤 사람은 공인중개사 자격도 없으면서 버젓이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부동산중개업을 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부동산 소유자를 잘 아는 사람이 중개를 하여 부동산 거래가 성사되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 중개수수료에 관하여 분쟁이 생겼다면 부동산 중개업자가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이미 약정한 중개수수료 지급을 거절할 수 있을까? 법원의 대답은 뭘까? 대답은 “경우에 따라 달라요!”이다. 구 부동산중개업법(현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은 제2조 제2호에서 ‘중개업’이라 함은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중개를 업으로 한다’고 함은 영업으로서 중개를 하는 것을 말하며, 중개를 영업으로 하였는지 여부는 중개행위의 목적이나 규모·회수·기간·태양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반복·계속하여 중개행위를 한…
그동안 정권의 변화는 관료 개혁을 수반했다. 정치적 연속성에 있던 3공화국에서 4공화국으로의 전환 과정에서도 서정쇄신을 통해 관료의 통제와 장악부터 시작했다. 6공화국부터는 위원회를 설치하여 개혁을 시도하는 특징을 보인다. 6공화국의 행정개혁위원회, 김영삼 정부의 행정쇄신위원회, 김대중 정부의 정부혁신추진위원회, 노무현 정부의 정부혁신 지방분권위원회가 그러한 연장에 있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이후로 정부 개혁을 추진하는 상설 기구는 설치하지 않고 있다. 정부 조직개편은 시도했지만, 행정과 관료에 대한 개혁은 유보했던 것이다. 이번 세월호 참사를 보면서 관료제에 대한 전면적인 반성의 계기가 마련되고 있다. 그러나 시민 열망에 비해 결과에 대한 기대는 크지 않다. 문제는 부각되고 있으나,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성조차 잡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사실 1990년대 이후의 관료제에 대한 개혁 열풍에서 우리는 외국에서 채택한 거의 모든 개혁의 조치들을 실험적으로 도입했다. 우리 공직사회에 성과, 평가, 개방, 경쟁의 개념은 도입되어 있다. 무늬만 바꾸었던 개혁 그러나 그것이 실질적으로 작동되고 행태의 변화를 유도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답변은 별개이다.
미국은 선거에 있어서 네거티브의 본고장이라 불린다. 미국 정치인들마저 네거티브 캠페인을 가장 효과적인 선거 전략으로 삼고 있을 정도다. 네거티브 캠페인이 선거 결과를 좌지우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지지율이 뒤떨어진 후보가 꾸준한 네거티브 전법을 구사한 결과, 현격한 격차를 뒤집기도 해서 더욱 그렇다. 1988년 미국 대통령 선거 때 일이다. 스티브 심즈 공화당 상원의원은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민주당 듀카키스 대선후보의 아내가 학생시절 성조기 방화사건을 일으켰다고 했다. 베트남 전쟁 반대활동을 벌이던 도중 성조기를 불태우는 사진도 있다고 말했다. 공화당 조지 W 부시 후보의 핵심참모였던 그는 구체적인 증거도 제시하지 않았지만 ‘소문’은 ‘진실’보다 더 커져 버렸다. 그때부터 듀카키스의 지지율은 추락하기 시작했다. 부시 진영은 이에 그치지 않고 듀카키스 후보가 매사추세츠 주지사 재임 당시 보스턴의 항구 오염을 개선하는 법안에 반대했다는 내용의 TV광고를 내보내는 등 시종일관 네거티브 공세를 폈다. 당시 화면에 등장했던 충격적인 이미지 중 일부가 보스턴 항구가 아닌 다른 곳에서 촬영된 것이 드러나기도 했으나 조지 부
얼마 전 박근혜 대통령의 ‘규제는 암 덩어리’라는 발언 이후 규제 개혁은 전국가적인 화두가 됐다.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 규제는 ‘만악(萬惡)의 근원’인 듯하다. 그러던 차에 세월호 참사가 발생했다. 사고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사회에 만연한 안전불감증과 경제우선 논리에 의해 안전우선 원칙이 무너졌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지난 8일 안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건을 “자본의 입장에 치우친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드러낸 최악의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민변은 이날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17대 과제를 발표했다. 첫 번째 진상규명 과제는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으로 인한 안전장치의 해제’다. 이명박 정부 때인 2009년 해운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20년인 여객선 선령제한을 30년으로 완화했다. 결국 노후화된 여객선 운항제도를 정부가 앞장서 도입한 셈인데, 사고가 난 세월호도 해운법 시행규칙 개정 이후 일본에서 들여온 노후 선박이다. 선령이 18년이나 된 데다 불법으로 개조·증축까지 했다. 이번 사고로 박근혜 정부의 수준 낮은 위기대처능력이 드러났고, 규제개혁도 난관에 부딪혔다. 실제로 국회
입사 1~3년차 KBS 기자 55명이 엊그제 반성문을 썼다. 스스로를 기레기(기자와 쓰레기의 합성어)라는 표현을 서슴지 않았다. 이들은 사내 보도정보시스템에 올린 글에서 “유족들이 구조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울부짖을 때 우리는 정부의 말만 앵무새처럼 전하고 있다”, “팽목항에서는 KBS 잠바를 입는 것조차 두렵다”는 등 공영방송에 대한 여론의 불신을 토로했다. 명실공히 국가재난주관방송임에도 세월호 참사에 대한 보도에서 품위와 균형감각을 잃고 있다고 반성했다. 그러면서 보도국 간부들에게는 “청와대만 대변하려거든 능력껏 청와대 대변인 자리 얻어 나가서 하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보도국장 등 고위 간부들은 이에 대해 “뒤통수를 치고 있다” “대자보 정치 아니냐” “정파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등으로 대응하고 있다. 사회 곳곳에서 민주화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언론도 크게 다르지 않다. 직업의 속성상 선후배의 규율이 엄격하다. 도제식 교육이 주를 이뤄 데스크와 선배들의 지시 일변도의 취재가 이뤄지는 탓이다. 군대도 민주화하는 마당에 기자사회도 마찬가지여서 이에 따른 선배들의 고충을 모르는 바 아니다. KBS뿐만이 아닌 모든 언론에서 이번 세월호 참사를 보
미국은 지난 5월5일 미군 2천500명을 투입, 필리핀군 3천명과 함께 필리핀 북부 팔라완섬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합동 군사훈련을 벌였다. 팔라완섬은 필리핀과 중국이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난사군도(南沙群島·Spratly islands)와 인접한 섬이다. 이에 앞선 4월28일 미국은 필리핀 정부와 미군의 필리핀 재주둔을 허용하는 방위협력증진협정(EDCA)도 체결했다. 부상(浮上)하는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정책과 미국을 이용해 난사군도 영유권 분쟁의 역량을 강화해 보려는 필리핀의 의도가 맞아 떨어진 사례다. 미국은 지난 2월12일에도 일본군 등과 합동으로 괌에서 군사훈련을 벌였다. 일본은 중국과 영유권 분쟁 중인 댜오위다오(센카쿠 열도)의 지배권 확보 의도를 이 훈련에 반영했다. 이에 동조하여 지난 4월24일 일본을 국빈 방문한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도 센카쿠 열도가 미·일 안보조약 적용대상임을 확인하는 등 중국을 겨냥한 경고성 메시지를 발표했다. 동북아(東北亞)는 미국이 중국과 대(大)각축을 벌이는 가운데 이에 편승한 일본이 다시 중국을 견제하는 소(小)각축 양상이 전개되고 있다. 미국은 재정적자로 국방예산을 감축할 수밖에 없
오는 6·4 지방선거 안양시장 선거에 여·야 후보가 사실상 확정됐다. 새누리당에서는 이필운 전 시장이,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최대호 현 시장이 공천 확정돼 세 번째 맞대결을 펼친다. 다른 시·군과 달리 이렇다 할 후보들이 없어 사실상 양자대결로 굳혀졌다. ‘안양 토박이’ 이필운 후보와 ‘호남’ 최대호 후보의 선거 전쟁이 시작됐다. 특히 이번 안양시장 선거에서 눈여겨봐야 할 점은 전·현직 시장의 리턴매치이고, 안양시의 지방선거 결과로 전국적인 선거 판세를 가늠할 수 있는 곳이라는 것이다. 이유는 호남과 영남, 충청 출신별로 골고루 분포된 인구 비율과 사회학적 구성 비율이 전국 평균과 비슷하기 때문. 2007년 12월 치러진 보궐선거 첫 번째 맞대결에서는 이필운 전 시장이 최대호 현 시장을 7만9천54표차로 가볍게 따돌리며 시장에 당선됐다. 하지만 2010년 6월 치러진 두 번째 맞대결에서는 최 시장이 1만835표차로 승리하며 시장에 당선됐다. 현재 상대 전적은 1승 1패인 상황. 그렇기 때문에 양 후보는 세 번째 맞대결인 오는 6·4 지방선거 안양시장 선거에
세월호 침몰 참사 이후 가장 고통 받는 이들은 말할 것도 없이 사랑하는 자식과 부모, 핏줄을 잃은 유가족들이다. 그분들의 끝없는 슬픔과 단장(斷腸)의 아픔 앞에서 어떤 말로 위로를 해야 할지, 지켜보는 국민들의 마음에도 깊은 슬픔의 강이 흘러가고 있다. 온 나라가, 전 국민이 이처럼 자신의 가족을 잃은 듯 애도하고 있다. 이 와중에 봄철을 맞아 계획됐던 각종 축제나 문화·체육 행사, 단체 여행 등이 줄줄이 취소되거나 연기됐다. 이로 인해 영세한 동네 통닭가게나 대폿집마저도 손님이 줄어 울상을 짓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온다. 올해 봄은 이래저래 우울하다. 지금 이 나라를 뒤덮고 있는 추모분위기는 남의 슬픔을 내 슬픔처럼 여길 줄 아는 한국인의 오래된 심성 때문이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웃고 떠들고 즐기는 축제나 체육대회, 야유회, 단체여행, 회식 등은 터부시되고 있다. 이에 관련 업계가 도산 위기까지 몰리고 있다는 또 다른 안타까운 소식이다. 본보(8일자 23면)에 의하면 경기도교육청이 지난 21일 도내 학교의 현장체험학습 중단·보류를 발표했다. 이어 전 국민적 추모 분위기에 맞춰 관공서·기업·대학과 단체·모임도 4~5월 내 계획했던 체육대회, 단체 나들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