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차 무더위가 시작되고 있다. 동시에 사람들의 휴가도 시작되고 있다. 그러나 휴가를 떠나면서 우리가 보호하고 가야할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소중한 개인정보이다. 휴가를 가려면 숙박·교통 등을 예약해야 한다. 요즘은 핸드폰 앱(App)을 이용하여 간편하게 이용하고자 하는 것을 예약·결제할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 우리는 개인정보 유출을 주의해야 한다. 지난 4월 남동경찰서는 카셰어링 어플을 이용하여 차량 렌트 이용자들의 개인정보 사항을 도용해 차량을 렌트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위반, 정보통신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위반 및 사기 등의 사범을 검거한 사건이 있었다. 간단하고 편안하다는 이유로 쉽게 앱(App)에 가입하고, 사용하여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경우가 많으며, 무심코 본인의 근황(휴가 등의 일정)을 SNS에 올릴 경우 본인의 장기간 외출을 공공연하게 알리는 동시에 절도·강도 등 범죄의 표적으로 떠오르게 된다. 또한 휴가지에서 본인의 근황을 실시간 업데이트 할 경우, 본인의 집이 비었다는 것을 실시간으로 보고하는 것이다. 어떻게 하면 나를 개인정보 침해로부터 안전하게 지킬 수 있을까? 대답은 생각보다 간단하다.
우리나라엔 시급히 해결해야할 일들이 산적해 있다. 무능했던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 저질렀던 반민주적 행위와 부정부패를 청산해야 한다. 경제도 마찬가지다. 툭하면 경제를 외쳤던 이명박 박근혜 정권시기를 거치면서 나라 경제는 비상상태다. 노무현 정부에서 10조9천억원에 불과했던 누적 재정적자는 이명박 정부에서 98조8천억원으로, 박근혜 정부에서는 무려 167조원으로 증가했다. 김영삼 정부 시절 60조3천억원에 불과하던 국가 부채는 박근혜 정부에서 921조원으로 급상승했다. 가계부채 규모도 2013년 963조천억원에서 2015년 1천207조원으로 증가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기 전인 지난 4월 기준 청년실업률은 역대 최고치에 달했고, 전체 실업률도 13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자영업자의 84%가 몰락했다. ‘헬조선’이란 신조어도 이 시기에 만들어졌다. 잘한 것이 무엇인가 떠올리기 어렵다. 문재인 정부는 전 정권의 적폐를 청산하는 동시에 이런 일들을 해결해나가야 한다. 이와 함께 러시아 체르노빌, 일본 후쿠시마 등에서 발생한 핵발전소 사고와 같은 참사를 예방하는 일도 시급하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엔 노후 핵발전 시설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특히 경주시 양남면에 위
사람을 우습게 여길 때 ‘물로 본다’는 속어를 사용한다. 역대 대통령 중의 한 명도 전임 대통령과 비교해 ‘물00’라고 부르기도 했다. 언제부터인가 기자들 사이에서는 ‘물 먹었다’는 표현이 있어와 지금도 자주 사용한다. 다른 기자가 터뜨린 특종을 놓쳤을 때 하는 말이다. 이럴 땐 데스크(부장)로부터 핀잔을 듣는다. 그래서 취재원들은 기자들에게 물을 따라주지 않는다는 우스갯소리도 있다. ‘돈을 물쓰듯 한다’는 속담도 있다. 돈을 아껴쓰지 않고 계획없이 펑펑 쓰는 사람을 일컫는 말이다. 물이 그만큼 흔하다는 얘기다. 그런데 이같은 물이 요즘 너무 귀하다. 귀하다못해 농촌은 죽을 지경이다. 계속되는 가뭄이 큰 걱정이다. 자연재해 가운데 가장 넓은 지역에 걸쳐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게 한해(旱害)다. 논과 저수지 바닥이 마치 거북이등처럼 균열된 모습을 보면 농부가 아니더라도 가슴이 찢어질 정도다. 양수기로 겨우 물을 퍼올려 모내기를 했다 하더라도 노랗게 말라죽고 있다. 밭농사도 마찬가지다. 최악의 가뭄에다가 이른 더위까지 기승을 부리는 폭염마저 엄습했다. 답답한 마음에 신에게 힘을
세균 중 여름철 우리의 건강을 가장 위협했던 것이 콜레라균이다. 조선시대부터 설사·구토를 동반한 괴질이란 이름으로 수많은 생명을 앗아간 주범이기 때문이다. 조선 순조 21년(1821년)엔 열흘 만에 1000명이 숨졌다는 기록도 있다. 당시 사람들은 이 괴질을 호열자(虎列刺)라고 불렀다. 호랑이가 살점을 찢어내는 것만큼 고통스럽다는 뜻이다. 고종 32년(1895년)에도 전국적으로 수천 명의 환자가 발생, 평양에서만 500여 명이 사망했다. 1919년에 1만6915명이 감염돼 1만1084명이 죽었고, 해방 다음해인 1946년에는 1만5600여 명이 콜레라에 감염돼 62%인 1만181명이 사망했다. 19세기말 세계적으로도 콜레라는 공포 그 자체였다. 1817년 인도에서 시작해 아시아와 아프리카 전체로 퍼져나가는등 대유행을 해서다. 1854년 영국 런던에서 조차 열흘 만에 반경 200m 이내의 주민 500여명이 몰살했다. 그때까지만 해도 콜레라는 공기로 전염된다고 알려졌다. 그러나 희생자들이 오염된 공용 우물물을 함께마셨던 것으로 드러나 주범이 물로 바뀌었다. 지구촌을 휩쓴 이 괴질은 70여년이 지난 1884년 독일 세균학자 로베르트 코흐가 콜레라균을 규명한 뒤에야
아무도 울지 않는 밤은 없다 /이면우 깊은 밤 남자 우는 소리를 들었다 현관, 복도, 계단에 서서 에이 울음소리 아니잖아 그렇게 가다 서다 놀이터까지 갔다 거기, 한 사내 모래바닥에 머리 처박고 엄니, 엄니, 가로등 없는 데서 제 속에 성냥불 켜대듯 깜박깜박 운다 한참 묵묵히 섰다 돌아와 뒤척대다 잠들었다. 아침 상머리 아이도 엄마도 웬 울음소리냐는 거다 말 꺼낸 나마저 문득 그게 그럼 꿈이었나 했다 그러나 손 내밀까 말까 망설이며 끝내 깍지 못 푼 팔뚝에 오소소 돋던 소름 안 지워져 아침길에 슬쩍 보니 바로 거기, 한 사내 머리로 땅을 뚫고 나가려던 흔적, 동그마니 패었다. - 이면우 시집 ‘아무도 울지 않는 밤은 없다’ / 창비시선 사내의 슬픔이, 그 외로움이, 가로등 불빛 깜박거리듯 성냥불 켜대듯 어둠 속에서 비어져 나오고 있다. 엄니, 엄니, 엄니 가슴에 머리를 부딪듯 깜박깜박 우는 남자. 울음으로라도 내 몸에 불을 켜보듯 울 수 있는 캄캄한 밤이어서, 외롭고 서러운 울음을 고스란히 안아주는 밤이 있어서, 또 그 울음에 같이 잠 못 이루는 마음이 있어서 이 세상이 각박하지만은 않다. /김은옥 시인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40여 일이 지났을 뿐인데도 무척 길게만 느껴진다. 내각 구성이 아직도 진행 중이고, 개혁의 목록은 제시되고 있지만 구체적 모습은 말만 무성하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도 많은 문제가 제기되었다. 안경환 법무부장관 후보자는 스스로 사퇴했지만,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강경화 외교부장관을 임명하면서 ‘국민검증’ ‘정면돌파’라는 표현이 사용되었다. 청와대는 ‘인사청문회는 참고사항일 뿐’이라고도 했다. 전적으로 맞는 말이다. 장관 인사청문회는 절차는 필수지만 결과가 대통령의 인사권을 강제하는 것은 아니다. 단 ‘법치’라는 관점에서만 그렇다. 헌법재판소 소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참고사항일 수 있지만 이후 ‘국회의 동의’라는 법적 필수 절차가 남아있다. 국회의 동의절차에서 통과되어도, 부결이 되어도 누구도 법적으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야당이 더 이상 협치는 없다고 하거나 국회 보이콧과 장외투쟁까지 말하며 압박하는 것은 참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렵고 유감이라는 대통령의 언급도 법적 관점에서는 틀린 말이 아니다. 하지만 야당과의 협치를 위해…
얼마 전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에서 ‘일자리 100일 계획’을 발표했다. ‘일자리 100일 계획’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후보시절에 발표한 ‘일자리 100일 플랜’ 공약을 바탕으로 취임 후 100일 동안에 추진할 일자리 관련 정책들을 분야별로 정리한 것이다. ‘일자리 100일 계획’의 기본방향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공공부문 81만 일자리 확충 등 좋은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고용시장을 안정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하지만 고용시장이 안정되려면 사람들이 기피하는, 소위 3D 업종이라 불리는 구인이 어려운 일자리에도 수요와 공급이 맞아야 한다. 이러한 일자리는 내국인의 기피로 인해 외국인근로자에게 허용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사업주는 내국인을 채용하지 못해 고용허가제를 통해 3~6개월의 시간을 기다려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근로자는 현재 전국적으로 26만여 명에 달한다. 여기에 허용업종이나 사업장 변경이 비교적 자유로운 방문취업(H-2) 자격으로 일하고 있는 근로자(주로…
최근 인권보호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은 기본적 인권의 존중을 그 근본원리로 하고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서 기본적 인권을 ‘불가침의 권리’로서 보장하고 있다. 이러한 불가침의 권리 인권(人權)을 시민과 경찰이 함께 고민하는 제6회 경찰인권영화제 작품공모전이 열린다. 인권영화제는 경찰의 인권감수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경찰청 주관으로 2012년 중앙 정부기관 최초로 시작되어 5회에 걸쳐 1천403편의 작품이 출품될 만큼 많은 관심과 호평을 받아왔다. 인권영화제는 경찰내부에서도 인권경찰로의 변화, 의지에 대한 조직 내·외 메시지 전달 및 홍보를 위해서 강조하고 있으며 경찰관들의 인권 감수성을 고양하고 시민과 경찰이 문화를 통해 교감하는 ‘소통과 공감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오는 7월 14일까지 공모한다. 출품 대상은 인권과 관련한 20분 이내의 단편영화나 다큐멘터리 두 부분이다. 응모 자격은 경찰관을 포함 대한민국 국민이나 거주 외국인으로 시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이번 영화제에 출품되는 작품들은 안성경찰서 청문감사실(☎031-8046-0316), 경기
문재인 대통령이 결국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임명을 강행하는 강수를 뒀다. 야 3당은 일제히 반발하면서 정국이 급속히 얼어붙고 있다. 일자리 추경은 물론 김상곤 교육부총리 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벼르고 있다. 강경 투쟁을 예고하는 것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에 이은 강경화 외교부장관의 임명 강행이 자칫 야당의 국회일정 보이콧 등 실력행사로 번지지나 않을까 우려되는 상황을 맞고 있다. 지난 정부나 새 정부나 마찬가지로 인사청문회 정국은 피할 수 없는 것이 됐다. 가뜩이나 추경이나 정부조직법 등 문재인 정부 핵심 정책이 표류할 위기에 처한 마당에 강 장관의 임명으로 여야는 당분간 강력한 대치가 불가피해졌다. 앞으로의 청문회조차 열릴 수 있을지 걱정이다. 야당은 이런 상태로라면 청문회가 무슨 필요가 있겠느냐는 반응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로 이미 넘어온 추경안과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논의조차 어려운 국면이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강 장관 임명 강행으로 추경이나 정부조직법 등 현안에 협조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향후 국회 상황은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정우택 한국당 대표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협치를 하지 않겠다는 협치 포기선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