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광주고등법원에서 벌금 249억원에 대하여 1일당 5억원으로 환산한 기간 동안 강제노역을 하도록 명한 판결(소위 ‘황제노역 판결)’과 위 판결을 선고한 광주 및 전라남도지역에서만 30년 가까이 근무한 판사(소위 ‘향판’)에 대하여 국민의 비난과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검찰에서는 여론의 비난이 일자 이 사건의 피고인이었던 회장을 노역장에 유치된 지 6일 만에 형집행정지 후 귀가시켰고, 위 판결을 하였던 판사는 광주지방법원장으로 취임한 지 2달도 안 되어 판사직을 사임하게 됐습니다. 형법 제69조 및 제70조는 법원은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이 벌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는 내용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거 국내 최고 재벌의 모 회장의 경우 1천100억원에 이르는 천문학적인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1일을 1억1천만원으로 환산해 노역장 유치를 선고받은 일이 있는데 이는 노역장 유치기간이 3년(1천95일)을 넘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최근 문제가 된 ‘황제노역 판결’의 경우 249억원의 벌금에 대하여 고작 49일의 노역장 유치를 선고함으
박근혜 대통령은 규제를 가리켜 ‘쳐부술 원수이자 제거해야 할 암 덩어리’라고 했다. 이는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가로막는 규제의 폐해를 강조하기 위한 은유지만, 대통령의 발언으로서는 적절치 않다. 용어의 문제가 아니라 규제를 바라보는 대통령의 관점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규제’는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다. 개인의 자유권을 위임받아 구성원 전체의 공동체적 번영과 질서를 이끌고 관리하는 게 국가의 책무다. 국가의 통치행위는 헌법에 의거하지만, 구체적인 행정행위는 관련 행정법에 의한 규준과 절차를 따른다. 따라서 규제를 ‘쳐 부술 원수이자 암’이라고 하는 것은 따지고 보면 최고 통치권자가 국가의 존재를 부정하는 발언이 될 수 있다. 물론, ‘원수나 암덩어리’로 규정하는 것은 규제 중에서도 사회발전을 가로 막는 불필요한 규제를 지칭하는 것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걸 굳이 ‘원수와 암’에 비유하면서 최고 통치권자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공중파 방송채널을 7시간 독점하면서 ‘규제개혁’을 진두지휘하는 모습은 격에 맞지 않다. 규제에 문제가 많고 혁파를
스페인 카탈루냐 북동부 히로나(Girona)시에 가면 ‘텃밭버스’가 있다. 텃밭버스란 말 그대로 버스 지붕 위에 텃밭을 꾸며놓은 버스다. 스페인의 조경사 마크 그라넨(Marc Granen)이 디자인한 이 버스의 정식 명칭은 ‘피토키네틱(PhytoKinetic)’이다. 버스의 지붕에 텃밭을 가꿔 채소를 재배하는 그야말로 기막힌 아이디어를 현실화시킨 세계 최초며 유일의 버스다. 철도와 함께 대중교통수단으로 사랑받고 있는 버스는 이처럼 세계 곳곳에서 그 역할의 다양성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정치권이 이용하는 것이 다를 뿐이다.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은 도지사 출마를 선언하면서 청소년 등 특정 계층은 시내버스 요금을 면제해 주겠다며 ‘무상버스’라는 이색 공약을 내놨다. 그리고 며칠 전에는 2층 버스 도입을 또 다른 공약으로 발표했다. 김 전 교육감이 ‘이색 버스’ 공약을 하자 새누리당 남경필 예비후보도 곧바로 ‘굿모닝버스’라는 공약을 내놨다. 환승 터미널에서 2분 간격으로 서울로 출발하는 버스를 도입해, 기다리는 시간을 줄이겠다는…
평택시 도일동 일원에 성균관대 신캠퍼스, 국제공동연구소 등과 친환경 주거공간이 어우러지는 지식기반형 첨단복합산업단지를 조성하는 평택브레인시티 사업이 끝내 불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11일자 경기도보에 평택브레인시티 산업단지 지정해제와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및 산업단지계획 승인취소 고시를 게재했다. 그동안 이 사업에 대한 우려가 많았는데 결국 우려가 현실로 나타난 것이다. 총사업비 2조3천72억원이 투입되며 부지면적도 482만여㎡로 서울 여의도의 1.7배나 되는 엄청난 사업이었지만 이 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도 있었다. 당시 평택도시공사에서 한국자치경영평가원에 의뢰한 타당성 검토 결과는 ‘차입이자율 상승, 분양가 인하, 투자비 증가, 사업기간 내 분양률 하락 등 사업 환경이 악화될 경우 경제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것이었다. 또 시장성이 불투명해 용지분양을 통한 재원 조달 차질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있었다. 뿐만 아니라 2009년 1월부터 개발행위 제한지역으로 고시, 지역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고 보상 지연과 땅값 하락 등으로 인해 피해를 호소해왔다. 지난 1월6일자 본 사설에서도 지적했지만 6년여간 진척률 ‘0’이었던 평택 브레인시티 조성사업은 많은…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이하 월드컵재단)의 신규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하다는 보도다. 특히 월드컵재단은 최근 재단의 운영을 둘러싸고 지역언론으로부터 잇단 비판을 받으면서 각종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재단은 지난해 9월 비상경영체제를 사실상 선포하고 수익성 극대화를 위해 노력해왔다. 경기도의 산하기관 평가에서 수년 동안 하위권을 면치 못했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해 3월 40대 초반의 스포츠경영 전문가를 사무총장에 발탁해 남다른 기대를 모아왔던 터다. 하지만 신규사업이 투자유치 실패 등에 부딪쳐 의욕만 앞세운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는 것이다. 재단은 ‘공격 경영’과 ‘사업 체제 전환’의 방안으로 월드컵경기장 주변을 스포츠와 엔터테인먼트를 종합한 복합문화시설로 조성한다는 계획이었다. 임대시설에서 과감한 전환을 꾀한다는 것이다. 이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보조구장의 복합잔디 조성과 주경기장 내에 짚 와이어 도입, 계류식 헬륨기구 설치다. 그러나 이 같은 구상을 발표한 지 6개월이 지나도록 답보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조구장 복합잔디(천연잔디 70%·인조잔디 30%) 도입 사업은 현재 잠정적으로 무기한 연기됐다. 투자자를 찾지 못해서다. 짚 와이어(Zip W
요즘 인기몰이를 하는 예능 프로그램 중에 일명 ‘슈돌’, 슈퍼맨이 돌아왔다는 방송이 있다. 초등학생부터 아기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아이들을 인기 연예인 아빠가 혼자 2박3일을 돌보는 구성이다. 그 중 한 방송인은 이란성 쌍둥이를 혼자 돌보면서 응급실에 가서 급기야 울음을 터뜨리는 긴박한 상황도 방영된 적이 있다. 그런데 이 이란성 쌍둥이 중 동생은 잘 울지 않고, 타인이 보기에는 갓난아이치고 참 착하다고 생각되었다. 그런데, 상담전문가가 동생이 생활하는 것을 보고, 조그만 상황에도 잘 우는 형에 치어서 스스로 보채지 않고 있지만, 속으로는 계속 스트레스를 쌓아가고 있는 것이라는 분석에 부부가 안타까워하는 것을 보았다. 사람들은 대부분 이란성 쌍둥이도 유전가가 같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태아부터 엄마의 자궁을 공유하고, 쌍둥이로 태어난 환경을 공유하는 것뿐이지 같은 부모로부터 태어난 형제나 자매처럼 별도의 유전자 재조합이 일어난 다른 유전자를 갖고 있다. 생명을 전달하는 유전물질이 DNA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알고 있다. 이 DNA가 세포 속에서 존재할 때는 당과 단백질 등과 같은 다양한 유기 분자들로 이루어진 DNA를 보호하는 물질들과…
행락철을 맞아 음주운전이 늘어나고 있다. 음주운전은 교통질서를 잘 지키는 사람에게도 커다란 피해를 입히게 된다. 음주운전에 대한 경미한 처벌을 강력하게 강화시켜 가야한다. 특히 경기지역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운전자가 3년 연속 늘어나고 있다. 시민의식 결여와 처벌규정의 미약함에 원인이 있다. 시민의식의 강화와 함께 강력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 최근 가평군에서는 공직자의 음주 운전자에 대하여 5년 이상 승진을 제한하며 성과상여금의 최저등급 부여를 결정했다. 지자체를 비롯한 모든 공적기관은 음주 운전자에 대한 엄격한 처벌을 강화해 갈 때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음주운전자는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엄격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 음주운전을 단순한 실수 행위로 이해할 수 있다는 시민의식이 바꿔져야 된다. 운전자에 대한 교육 강화와 주변인이 제어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일이 중요하다. 경기지방경찰청에 의하면 지난 3년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건수가 2011년 6만125건, 2012년 6만1천809건, 2013년에 7만98건으로 매년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 음주운전은 혈중 알코올농도에 따라서 면허정지와 면허취소를 하게
지난 9일 삼성전자가 ‘삼성수원 꿈쟁이학교’의 교육사업 운영 지원 기금 3억5천만원을 꿈쟁이학교 사업을 운영하는 수원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전달했다. 감사한 일이다. 세계적인 기업 삼성전자가 그동안 지역을 위해 해온 일들이 많지만 저소득층 자녀들의 교육사업인 ‘삼성수원 꿈쟁이학교’에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은 더욱 흐뭇하다. 올해 ‘삼성수원 꿈쟁이학교’ 사업을 위한 소요예산은 4억9천100만원이다. 이 중 삼성전자가 3억5천만원이나 되는 기금을 전달한 것이다. 나머지 예산 가운데 수원시가 8천900만원을 확보해 지원하며, 수원시지역아동센터연합회가 5천만원, 수원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200만원을 지원한다. 꿈쟁이학교는 저소득층 자녀들의 문화, 체육, 예술 교육을 위한 맞춤형 사업을 펼쳐왔다. 악기교육을 통해 음악적 재능을 향상시키고 심리정서를 지원하는 어린이 예능교실, 음악적 재능이 우수한 아동들로 구성된 꿈쟁이 오케스트라, 과학원리의 발견을 통한 과학적 두뇌를 개발시켜 과학 우수아동을 발굴하기 위한 과학교실 프로그램, 체육활동을 통해 심신을 단련시키고 체육 특기아동을 발굴 육성하기 위한 체육지원프로그램, 어린이날 큰잔치, 음악회, 연주회 등 정서 지원사업들이
내 어린 시절의 봄은 개나리와 진달래로 시작되었다. 가지가 휘도록 흐드러지게 핀 노란색 개나리와 점점이 흩뿌려진 연분홍빛 진달래. “봄이 오면 산에 들에 진달래 피네. 진달래 피는 곳에 내 마음도 피어. 건너 마을 젊은 처자 꽃 따러 오거든 꽃만 말고 이 마음도 함께 따 가” 달라는 김동환의 시처럼 진달래는 겨울빛 수묵화를 선명한 빛깔로 채색한 봄의 전령사 이미지로 남아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봄꽃의 대명사가 벚꽃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우선 개나리, 진달래보다 벚꽃이 규모면에서 압도적이다. 남쪽으로부터 꽃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하면 순식간에 벚꽃이 온 세상을 뒤덮는다. 약간씩 시차는 있지만 지역마다 개화시기에 맞추어 벚꽃축제를 벌이느라 벚꽃이 피는 계절이면 온 나라가 들썩인다. 올해는 이상 고온의 영향으로 예년보다 개화시기가 조금 빨랐는데 축제를 준비하는 주최 측은 급하게 행사를 앞당기느라 곤혹을 치렀고, 일정을 맞추지 못한 축제는 낭패를 보기도 했다. 만개한 벚꽃의 장관을 놓치지 않으려 길을 나서는 사람들로 주말마다 전국의 도로는 몸살을 앓았다. 학교에서도 들뜨기는 마찬가지다. 얌전히 강의실에 앉아 수업을 하기에는 잔인한 아름다운 꽃 세
청렴(淸廉)의 사전적 의미는 성품과 행실이 맑고 깨끗하며 재물 따위를 탐하는 마음이 없음을 일컫는다. 청렴이란 의미는 인류역사와 시작을 같이했을 것으로 점쳐진다. 황금만능주의가 기승을 부리는 현세태 들어 모든 기준을 재물의 정도로 판단하며 도덕불감증에 사로잡혀 그 정도가 심화돼 청렴상은 공직 세계에서 제일가는 관건으로 부각되고 있다고 해도 무리한 표현이 아닐 것이다. 하루가 멀게 터져나오는 공직자 비리 소식은 전파를 타고 사회 전반에 아주 널리 확전돼 불신을 낳고 있다. 결과적으로 비리문제는 국가발전과도 맥을 같이해 그만큼 부담이 크다. 때문에 치안, 세무, 교육, 행정·정치 등 나라 전반의 공공기관들은 저마다 교육에 나서는 등 청렴 프로그램에 많은 정력을 쏟아부으며 쾌창한 공직문화를 이뤄나가기 위해 애써오고 있다. 청렴교육전문 강사들이 하루가 어찌 가는지 모르겠다는 하소연은 이를 잘 말해주고 있다. 문제는 많은 공을 들이고 언론매체들의 단골 고객은 아직도 비리에 얼룩진 그들의 볼썽사나운 얼굴이라는 점이다. 청렴은 여전히 미완성의 숙제로 남아있는 형국이다. 요는 부패를 극복할 수 있느냐이다. 인간 세상사 무결점 100%는 어렵다해도 버금가는 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