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준 수원시장은 6일 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제1차 수원시노사민정협의회 정기회의'에서 정부의 노동정책과 관련해 현장의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반영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재준 시장은 "‘주 69시간제’가 화두가 되는 이유는 노동자와 충분한 대화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노동정책이 노동자에게 악용될 수 있는지 여부를 노동자와 함께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원시 노사민정협의회가 노동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정책에 담아달라"고 말했다. 이날 정기회의는 신규 위원 위촉장 수여, 2022년 노사민정 협력활성화 사업 성과보고, 2023년 노사민정협력 활성화 사업 추진계획 심의 등으로 진행됐다. 이재준 시장은 김은선 수원시 이종협동조합연합회 회장, 박시혜영 수디자인커뮤니케이션 대표, 오윤희 수원시 학교운영위원협의회 회장, 이행순 수원시 사회적기업협의회 상임대표 등 신규 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한편 수원시는 ‘특수고용노동협의회’를 구성했다. 이를 통해 특수고용직 노동자에게 건강검진 등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면 우대혜택을 주는 ‘노동복지 119’와 ‘플랫폼노동자 건강실태 조사·안전문화 구축 사업’을 운영할 계획이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6일 오후 3시 분당구 차병원장례식에 마련된 '정자동 붕괴 희생자' 빈소는 오가는 이 없이 한산했다. 입구에는 고인이 된 A씨(39)의 빈소임을 알리는 안내판과 화환이 놓여 있었다. 빈소 앞엔 시 관계자 3명이 유족들이 필요한 부분을 지원하며 상황을 보고 있었다. A씨 빈소는 사고 당일인 5일 오후 늦게 차려졌다. 사고 소식을 듣고 지방에서 올라온 A씨의 어머니는 빈소에서 허망함을 감추지 못했다. A씨 유가족은 “최근 진단에서 ‘양호’ 판정을 받은 다리가 무너진 것은 관리 소홀을 의심할 수밖에 없고 그런 것을 못 챙긴 부분에 대해선 강력한 처벌을 바란다”며 “만약 거기에 누나가 아니라 학생 등 많은 인원이 있었다면 훨씬 심각한 사고가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가족들은 전날 신상진 성남시장의 조문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헤어 디자이너의 꿈을 안고 영국으로 유학을 다녀와 3년 전부터 정자동에서 미용실을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입관식은 7일 오후 4시 유가족이 참관한 가운데 진행된다. 발인은 8일 오전 9시30분 예정됐다. [ 경기신문 = 고륜형 기자 ]
중부내륙고속도로에서 버스가 역주행하다 화물차 3대와 충돌해 버스 운전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6일 오전 5시 45분쯤 여주시 가남읍 중부내륙고속도로 서울 방면 여주분기점 부근 도로에서 60대 A씨가 모는 버스가 화물차 3대와 연달아 추돌했다. A씨는 여주분기점에서 유턴한 후 서울방면 1차로에서 2km 가량 역주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유턴한 지점은 분기점을 만나 일시적으로 차선이 넓어지는 구간으로, 이곳에서 A씨는 여러 차례 전진과 후진을 반복하며 차량을 돌린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A씨의 버스는 마주 오던 화물차와 부딪힌 후 튕겨 나가 2차로를 달리던 화물차 2대와 연달아 충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고로 운전자 3명이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는 중상을 입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또 사고 수습이 이뤄지면서 감곡나들목부터 여주 분기점까지 구간이 통제돼 극심한 정체가 빚어지기도 했다. A씨가 역주행한 이유에 대해선 아직 조사되지 않았다. 경찰은 현장 수습을 마치는 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 경기신문 = 오석균‧박진석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코로나19 기간 동안 저하된 학생들의 체력을 향상하기 위해 각종 스포츠대회를 활성화한다. 도교육청은 신체활동 중심의 체육교육 과정 운영 및 미래 체육교육 환경 조성 등 학교체육 활성화 정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다양한 스포츠활동의 포문을 열기 위해 단위학교별 학교스포츠클럽 운영을 활성화한다. 제16회 전국학교스포츠클럽대회에서 18개 종목 중 학생의 관심과 참여도가 가장 높은 축구와 풋살을 유치하기로 했다. 미래 엘리트 체육 인재를 발굴하고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감기 종목별 대회도 확대한다. 코로나19 여파로 수년간 개최되지 않았던 교육감기 종목별 대회는 지난해 태권도 대회를 시작으로 지난 3월 체조와 양궁 등 약 10개 종목이 실시됐다. 올해 총 27종목의 대회를 개최할 방침이다. 아울러 일반 학생들도 참여할 수 있는 IT 기술 활용 온라인 체육대회도 개발하고 있다. 도교육청과 각 교육지원청은 유휴 교실이 있는 25개 학교를 선정해 IT 기반 융합 교육 콘텐츠가 있는 IT 체육 교실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 학생들이 체력증진에 대한 동기를 가질 수 있도록 운동 시간과 심박수 및 칼로리 소모량 등 정보를 제공하는 핸드디바이스를…
쌍방울 그룹에 수사 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검찰 수사관에게 검찰이 2심에서도 중형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7부(김병수 부장판사)는 6일 수원지검 소속 수사관 A씨에 대한 공무상 비밀누설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 측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해 죄질에 부합하는 벌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심에서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또 A씨로부터 기밀을 건네받은 혐의(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로 함께 구속기소 된 검찰 수사관 출신 쌍방울 임원 B씨에게는 징역 3년, 해당 기밀자료를 사무실에 보관한 혐의(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로 불구속기소 된 변호사 C씨에겐 징역 2년을 구형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제가 너무나 어리석고 경솔하게 큰 잘못 저질러서 죄송하다”며 “이번 일로 주위 많은 사람에게 피해 끼쳤다. 평생 반성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수원지검 형사6부에서 근무하면서 압수수색 영장 등 기밀자료를 B씨에게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수사 정보를 빼돌린 뒤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은 검찰 수사망을 피해 장기간 해외 도피 생활을 벌였
수원시 호매실동에 서수원지역 주민들의 여가생활을 책임질 문화시설이 조성된다. 6일 수원시에 따르면 수원문화원사 건립 공사는 오는 12월 준공 예정이다. 수원시는 총사업비 245억 7300만 원(도비 54억 7500만 원, 시비 190억 9800만 원)을 투입해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 1366번지에 지하 1층·지상 3층, 전체면적 1543평(5101.78㎡) 규모의 문화원사를 건립한다. 문화원사에는 공연장, 전시공간, 미디어실, 다목적실, 카페, 지역문화연구소 등 문화·휴게시설이 갖춰진다. 문화원사 건립으로 지속적인 공공택지사업으로 거주 인구(2월 기준 약 26만 명)가 늘고 있는 서수원지역(평동, 금곡동, 호매실동, 서둔동, 구운동, 입북동, 율천동)의 문화 수요를 맞출 것으로 보인다. 수원시는 연간 약 4만 명이 문화원사를 이용하는 등 문화 향유 기회를 폭넓게 제공할 것으로 보고 있다. 호매실동 주민 A씨는 "그동안 호매실동을 포함해 서수원지역 주민들은 공연, 전시회와 함께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문화시설을 기다려왔다. 모쪼록 문화시설 건립이 순조롭게 이뤄지길 바란다"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문화원사가 지어지고 있는 부지 일부는 지난 1990년 3월 3일
경찰이 성남시 분당구 정자교 붕괴 사고에 대한 관련자들을 소환하면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6일 경기남부경찰청 정자교 붕괴사고 수사전담팀은 지난 5일 분당구청의 교량 관리 업무 담당자를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분당구가 지난해 8월 29일부터 11월 26일까지 3개월간 진행한 관내 교량 정기점검에서 정자교가 양호 판정을 받은 과정과 안전관리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지난해 정자교의 바닥판 표면 보수와 단면 보수가 이뤄지는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교량 관리 주체인 분당구청 관계자에 대한 조사를 계속하는 한편 안전점검 및 보수공사를 한 업체 관계자도 조만간 소환할 방침이다. 소방당국과 국과수 등 관계기관과 합동 감식을 벌여 교량 붕괴 원인을 규명할 예정이다. 경찰은 이 사고로 사망한 30대 후반 여성의 사인을 명확히 밝히기 위해 사망자 시신을 이날 중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 의뢰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사고로 1명이 사망하는 등 2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자 일각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상 ‘중대시민재해’ 적용의 첫 사례가 될 것이라는 시각이 나오고 있다. 중대시민재해는 사망자가 1명 이상이거나 2개월 이상…
수원시가 지역화폐 '수원페이' 부정 유통 일제 단속에 나선다. 수원시는 수원페이 부정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오는 28일까지 단속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시는 부정 유통 신고센터에서 접수된 주민신고와 ‘이상거래 탐지시스템’을 통해 추출한 자료를 토대로 부정 유통 의심 가맹점을 파악한 후 현장 점검한다. 중점 단속사항은 ▲등록 제한 업종 영위 ▲지역화폐 결제 거부 ▲타 결제 수단보다 불리한 대우 ▲물품 판매나 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 수취 등이다. 수원시는 사소한 부주의인 경우 현장에서 계도하고 '등록 제한 업종 가맹점'은 적발 시 등록을 즉시 취소한다. 지역 화폐 결제를 거부하거나 추가금을 요구하는 등 '가맹점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1차 계도, 2차 3개월 정지, 3차 등록 취소한다. 또한, 부정 유통 규모와 사안이 중대하면 경찰에 수사 의뢰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소상공인, 골목 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원페이의 건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겠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영철 기자 ]
정부가 학생맞춤통합지원 사업을 운영할 시범교육지원청과 선도학교를 선정했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17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학생의 복합적인 어려움 해소를 위한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을 위해 19개 시범교육지원청과 96개 선도학교를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교육부는 국정과제인 ‘국가교육책임제 강화로 교육격차 해소’를 실현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28일,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학생맞춤통합지원은 위기 학생의 발굴부터 신청, 접수, 진단, 지원, 관리가 학생 개인별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체계이다. 이는 기존 시행하던 교육복지지원이 개별 사업이나 정책별로 독립되어 운영되다 보니 학교나 교육청에서 학생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거나 맞춤형 지원이 어렵고, 지자체나 민간기관과 협력하기도 쉽지 않았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도입한 교육복지 전달체계이다. 지난 1월과 2월에는 시범교육지원청 운영을 희망하는 교육지원청 교육장, 과장, 담당자들과 2023년 선도학교의 학교장, 교감, 담당 교사, 교육복지사 등을 대상으로 문제 해결형 사례 체험과 학생 중심 통합지원 우수 사례 공유 등 학생 중심 통합지원 역량 강화 연
법원이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설사 대표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는 중처법 시행 후 1호 판결이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김동원 판사)는 6일 오전 10시 중대재해법 위반(산업재해 치사) 혐의로 기소된 온유파트너스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회사 측에는 벌금 3000만 원, 안전관리자인 현장 소장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안전대 부착, 작업계획서 작성 등 안전보건 규칙상 조치를 하지 않아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했다”며 “피고인들이 업무상 의무 중 일부만 이행했더라면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다만 건설노동자 사이에서 만연한 안전 난간 임의적 철거 등의 관행도 원인이 됐을 수 있다”며 “유족에게 진정 어린 사과와 함께 위로금을 지불하고, 유족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온유파트너스는 지난해 5월 고양시의 요양병원 증축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하청노동자 추락 사고와 관련해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이행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근로자는 안전대 없이 16.5m 높이의 5층에서 철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