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투고 [열린광장]봄철 안전하게 보내려면 이렇게 하세요!

봄철에는 대기가 건조하고 강풍이 잦은 계절적 특성으로 조그마한 불씨도 자칫 대형화재로 확대될 수 있어 화기취급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추운 겨울이 가고 따스한 봄기운이 만연한 3월이 왔다. 화재 없는 봄을 보내기 위해 몇 가지만 당부하고자 한다. 첫째, 봄철 화재 중 가장 빈번한 화재는 산림화재이다. 산림화재는 대부분 입산자의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많아 안타까움이 더 크다. 먼저 산에 갈 때는 화기 물품을 놓고 가야한다. 특히 담뱃불이 원인이 되어 산불이 나는 경우가 있는 만큼 흡연자들은 등산 전 담배, 라이터 등은 놓고 가는 게 좋겠다. 또한 정해진 등산로 이외의 길은 안전을 위해서라도 이용하지 않아야 한다. 둘째, 관행처럼 하던 논, 밭을 태우는 일도 삼가야 한다. 병충해 방지와 잡초 제거에 도움이 된다고 해 봄에 논밭을 태우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잘못된 상식일 뿐 아니라 불씨가 바람에 날려 산불의 우려도 있으니 절대 하지 않아야 한다. 논·밭두렁 태우기를 하지 않아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화재위험, 즉 산불위험과 인명피해 우려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신나는 여행길에 주유소를 들렸다면 이 점은 꼭 기억하자. 엔진을 끄지 않

• 경기신문
• 2017-03-13 20:06

칼럼/사설 [세무의 창]원천징수제도에 대한 이해

원천징수는 납세의무자 자신이 직접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납세의무자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제3자가 소득을 지급할 때에 국가를 대신하여 그 납세의무자의 세액을 징수하여 과세관청에 납부하는 제도를 말한다.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소득으로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특정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퇴직수당 등이 있다. 원천징수제도는 소득발생 원천에서 징수하게 되므로 세원 포착과 세수 확보가 용이하고, 세무행정력 투입이 없어 징세비가 절감되며, 소득의 발생과 조세 납부 사이의 시차가 단축되어 경기의 자동조절 기능도 강화된다. 일본은 1940년, 미국은 1943년, 영국은 1944년 제2차 세계대전의 급박한 상황에서 원천징수제도를 도입하였으며, 현재도 대부분 국가들이 징수의 용이성과 신속성으로 인해 전시에는 원천징수제도를 확대 적용한다. 소득을 지급하는 법인 등에게 원천징수라는 특별한 의무를 지우는 것이 법 앞의 평등에 위배되고,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도 있지만 조세수입의 확보라는 공공복리와 원천징수부담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처리할 수 있는 근소한 것이어서 위헌이 아니라는 것이 정설이다. 원천징수 제도에는 완납적 원천징수와 예납적 원천징수가 있다.

• 경기신문
• 2017-03-13 20:02

칼럼/사설 [경기시론]이제는 개헌이다

길게만 느껴졌던 탄핵정국은 우리 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을 파면하는 것으로 막을 내렸다. 국민이 헌법을 통하여 부여한 권력은 그 한도에서만 정당성을 가진다는 당연한 사실을 국민과 차기 대통령에게 각인시켜 주었다. 그런데 탄핵정국은 완전히 끝난 것인가? 대통령의 직권남용 사건은 금세 잊어버리고 다음 대통령을 잘 뽑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닌지 걱정이다. 대통령의 지인에 불과한 최순실에서 시작된 탄핵정국은 단순히 대통령 개인의 일탈과 무능의 확인이 아니라 우리의 헌법질서에 경종을 울렸다.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등 불행한 대통령들의 역사를 다 꺼낼 필요도 없다. 현행 헌법 하의 모든 대통령이 본인이나 측근의 비리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노태우 대통령은 전두환 대통령과 더불어 5·18사건과 비자금 사건 등으로 구속되어 복역하였다. 김영삼 대통령은 차남 현철씨가, 김대중 대통령은 차남 홍업씨와 삼남 홍걸씨가 구속되자 심각한 레임덕 현상을 겪었다. 노무현, 이명박 대통령도 예외가 아니다. 노 대통령의 형 노건평씨와 이 대통령의 형 이상득 전 의원이 각각 구속된 바 있다. 특히 노 대통령은 2009년 박연차 게이트와 관련해 수사를 받다가 스스로 목숨

• 경기신문
• 2017-03-13 20:02

칼럼/사설 [아침시산책]꽃 이름

꽃 이름 /김용균 이 세상엔 하찮은 목숨이란 것들이 얼마나 더 곱게 빛나는 줄 알라고, 개불알꽃, 며느리밑씻개, 거지덩굴, 노루오줌, 애기똥풀, 중대가리나무, 큰도둑놈의갈고리, 소경불알, 미치광이풀, 뚱딴지, 말오줌나무, 며느리배꼽, 여우오줌, 쥐똥나무, 쥐오줌풀, 광릉요강꽃, 누린내풀…… 누추한 이름이라 흉보지 말고 허울 좋은 제 이름이나 부끄러운 줄 알라고, -시집 ‘능수벚꽃 아래서’ 중에서 세상은 하찮은 존재들이 있어 아름답다. 비록 화려하게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며 강력하게 군림하는 존재들도 있지만, 그들은 하찮은 존재들의 도움 없이는 그 권력도 명예도 결코 빛나지 못한다. 또한 종내에는 하찮은 존재들과 다름없이 스러질 뿐이다.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 이름 없는 꽃들이 피는가. 세상에는 얼마나 이름조차 기억할 수 없는 꽃들이 피는가. 그런 꽃들로 인해 세상은 또한 얼마나 아름다운가. /장종권 시인

• 경기신문
• 2017-03-13 20:02

만평 [물둘레]이삿짐 폐기물

• 김호상 화백
• 2017-03-12 20:55

기고/투고 [열린광장]해빙기 안전사고 대비하자!

3월은 본격적인 해빙기가 시작되는 시기로, 겨우내 얼었던 지반이 녹으면서 공사장 주변의 지반이 침하하거나 토사붕괴 현상 등으로 사고가 많이 발생할 수 있다. 겨울철 지표면 사이에 남아있던 수분이 얼어 부피가 커지면서 부풀어 올랐던 토양이 녹아내려 지반을 약화시켜 축대붕괴·도로침하·토사유실 등 지반침하가 발생해 균열·붕괴 사고로 이어지는 것이다. 이와 같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생활주변 담장·축대 등의 균열·지반침하가 없는지 세심하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생활반경 중심으로 집이나 옹벽 등 주변 건축물에 균열이 있거나 지반침하로 기울어져 있는지 눈여겨 봐야 한다. 작업 현장에서는 점검반을 구성하여 흙막이 시설 부재의 손상 등을 점검하고, 굴착작업 전 작업 장소 및 주변 지반에 대해 상태를 점검해 적절한 보수·보강조치를 해야 한다. 특히 산에서 바위나 토사가 해빙으로 흘러내릴 위험성을 항시 염두에 둬야한다. 위험한 시설물을 발견하거나 돌발상황을 접했을 때에는 즉시 관계기관이나 시설관리자에게 신고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시민정신이 필요하다. 야외활동 시에는 추운날씨에 경직된 근육과 관

• 경기신문
• 2017-03-12 20:47

기고/투고 [열린광장]어르신 우선 주차구역을 아시나요

노인은 질병 또는 신체 각 부위의 기능 저하로 교통약자로 분류되지만 현행법은 장애인에 한정해 전용 주차구역을 지정하게 되어 있다. 임산부에 대한 배려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은 설치가 이뤄지고 있지만, 노인은 상대적으로 관심이 덜한 게 현실이다. 버스 지하철 등의 대중교통은 노약자석이 따로 마련되어 있어 대중에게 공감을 주었고 그 필요성을 더하고 있다. 경찰은 2015년 기준,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가 656만9천여 명으로 전체의 13.2%를 차지하고, 2020년 15.7%, 2040년 32.4%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향후 노인 운전자가 급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이 교통약자인 노인의 이동 및 사회활동 편의를 위해 ‘어르신 우선 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것은 시대의 변화에 따른 당연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근래에는 대형마트와 쇼핑몰을 중심으로 여성 전용 주차구역이 마련되어 큰 호응을 얻었고, 새로 추진하는 어르신들을 위한 양보주차는 선진국 대열에 오른 동방예의지국의 좋은 본보기라고 자부할 수 있다. ‘장애인 주차구역’과 달리 ‘어르신 우선 주차구역’은 법

• 경기신문
• 2017-03-12 2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