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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수도권매립지 종료·소각장 확충을 둘러싼 인천시의 말장난
인천시가 ‘민선8기 유정복 시장 임기 내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두고 말장난을 계속하고 있다. 20일 인천시청 기자실에서 열린 자원순환에너지본부 기자간담회에서 박유진 자원순환에너지본부장은 “‘수도권 매립지 종료’는 직매립을 금지한다는 것이지 수도권매립지 안에 있는 시설들을 모두 폐쇄한다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2025년부터 건설폐기물 수도권매립지 반입을, 2026년부터는 생활폐기물 직매립을 금지하기로 했다. 따라서 현재 수도권매립지 매립량 가운데 77%를 차지하는 건설폐기물·생활폐기물은 직매립이 금지된다. 나머지 23% 가량은 사업장 폐기물인데 매립이 아닌 폐자원 에너지자원센터로 들어가는 하수슬러지와 음식물 쓰레기다. 건설폐기물·생활폐기물과 마찬가지로 서울시와 경기도로부터 유입된다. 이들 쓰레기들은 있는 처리시설의 내구연한이 끝날 때까지 사용을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나머지 시설도 수도권매립지 공사가 이전되면 수순에 따라 폐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지난 6일 논란이 됐던 유권홍 시정혁신관의 “유 시장 임기 내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를 결정하는 일은 가능하지만 완전히 문을 닫는 것은 현실상 어렵다고 본다”고 말한 것과 일맥상통한다. 설상가상
- 박소영 기자
- 2022-12-20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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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용현·학익1블록, 환경영향평가법 위반?…“인천시도 자유로울 수 없다”
“과거 잘못된 판단을 내린 공무원들도 징계 받아야죠. 현 시점에서 최선의 결정을 해야 합니다.” 용현·학익 1블록(시티오씨엘)에 대한 소음대책 갈등이 시작된 올해 3월 인천시 담당 공무원의 말이었다. 여기서 나온 ‘최선의 결정’은 시가 주장하고 있는 소음대책인 대심도터널이다. 하지만 사업자인 디씨알이는 시에서 주장하는 대심도터널 대신 방음터널을 만들겠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고, 시는 최근 행정처분 통지를 내리면서 최선의 결정을 유지했다. 다만 과거 판단에 대해 책임지는 공무원은 없다. 당초 시에서는 올해 3월 말쯤 디씨알이가 대심도터널을 뚫도록 압박할 카드로 환경영향평가법 위반을 꺼내 시 특별사법경찰에 고발했다. 현시점에서 가장 최근(2017년)에 이뤄진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인가’에 반영된 1차 환경보전방안(14∼18층)과 분양이 끝난 시티오씨엘 1-1단지 아파트의 층수(22∼42층)가 다르다는 이유다. 이후 시는 두 차례 청문 과정을 거쳤고, 결국 지난달 30일 사업자에게 대심도터널을 내용으로 하는 개발계획 변경안을 이달 말까지 수립해 내라는 행정처분 통지를 진행했다. 다만 시가 특사경에 고발한 디씨알이의 환경영향평가법 위반사항은 처벌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 조경욱 기자
- 2022-12-20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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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기중앙회 인천본부, 독거어르신에 온정 나눔 실시
중기중앙회 인천지역본부(회장 이순종)는 20일 독거 어르신을 위한 김치를 서구노인복지관에 전달했다. 이번 김치는 타인에 대한 배려가 희박해지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소외되고 있는 저소득층 독거 어르신에게 인천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사랑과 온정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이순종 인천중소기업회장, 황현배 인천산업유통사업조합 이사장, 김치은 인천김치절임류가공사업조합 이사장, 임웅재 인천사진앨범인쇄조합 이사장, 배종우 남동산업용품상가사업조합 이사장, 서구노인복지관 관계자 등이 함께 했다. 인천시 서구지역 내 독거어르신에게 전달된 김치는 독거 어르신들이 11월 김장김치가 점점 소진돼 가고 있는 상황에서 차가운 한파를 이겨내고 따뜻한 겨울을 나는 것을 도와주고, 지역사회의 훈훈한 인정도 느끼게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서연 서구노인복지관장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한파 날씨에도 불구하고 독거어르신들의 사랑 지킴이가 돼 주신 인천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감사하다” 며,“정성과 사랑이 담긴 김치가 어르신들의 외로움을 녹게 하고, 추운 겨울을 이겨 나갈 수 있는 힘이 될것.”이라고 말했다. 이순종 회장은 “이웃을 위한 봉사는 희생이 아닌 행복이며,…
- 박영재 기자
- 2022-12-20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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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검찰, 마약상에 수사정보 넘긴 현직 경찰관 ‘기소’
마약 수사 정보를 유출하고 허위 자백을 회유한 현직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강력부(김연실 부장검사)는 공무상비밀누설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혐의로 현직 경찰관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10월 친분이 있는 한 마약상에 범죄를 묵인해주고, 수사 정보를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2020년 9월에는 재판을 받고 있던 한 마약사범 투약 사실을 허위로 자백하게 회유하고, 이를 토대로 공적조서를 만들어 재판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검찰은 경찰의 수사 기록을 재검토하고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A씨 휴대전화를 분석해 통화 녹음 파일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이처럼 올해 7월부터 12월까지 위증‧무고‧범인도피 등 사법질서 방해사범 54명을 적발했다. 혐의는 위증 34명, 무고 7명, 범인도피 10명, 증인도피 1명, 보복범죄 1명,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1명이다. 이 가운데 30명을 재판에 넘기고 24명은 수사하고 있다. [ 경기신문 / 인천 = 최태용 기자 ]
- 최태용 기자
- 2022-12-20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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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인천 미추홀구의회, 내년도 학산지속가능발전협의회 예산 전액 삭감
옛 인천 남구의제21의 후신인 미추홀구 학산지속가능발전협의회 내년 예산이 구의회 상임위에서 모두 삭감됐다. 올해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시행되면서 기능 중복이 우려되는 기구가 새로 생길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미추홀구의회는 최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학산지속가능발전협의회 내년도 예산 6517만 원을 전액 삭감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수현 구의원(민주, 도화1~3·주안5·6동)은 “(학산지속협 관련 업무는) 구청장의 책무이자 구청 공식적 업무로 확정됐다. 이 업무는 구에서 담당하는 게 맞다”며 “예산도 사무국장 인건비가 대부분이어서 전액 삭감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7월 시행된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따르면 지방의 실정에 맞춰 지방자치단체장의 소속으로 지속가능발전 지방위원회를 둘 수 있다. 학산지속협은 기획·도시환경·문화·복지분과위원회 등 4개 분과로 구성된 주민·기업·행정 협의체다. 올해 미추홀구형 SDGs(지속가능발전목표) 사업, 학산 생태문화탐방길 지도 제작, 나눔곳간 공유냉장고 8호점 개소, 해피바이러스 페스티벌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했다. 지방의제21의 후신인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현재 인천에서 미추홀구뿐만 아니라 서구, 부평구, 남동구도…
- 김민지 기자
- 2022-12-20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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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인천 남동구의회, 구청장 공약사업 예산 대거 삭감…사업 추진 ‘난항’
인천 남동구의회가 구청장 공약사업 예산을 대거 삭감한 채 2023년도 예산을 확정했다. 박종효 구청장의 사업 추진에 난항이 예상된다. 남동구의회는 지난 19일 열린 본회의를 통해 내년도 예산안 1조 868억 4000만 원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당초 구에서 제출한 예산안은 1조 887억 8000만 원이었지만 구의회 예산결산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 19억 4000만 원이 삭감됐다. 최종 삭감된 19억 4000만 원 중에는 ESG 경영컨설팅 지원비, 산후조리 지원비 등이 포함됐다. 문제는 이 사업들이 전부 박종효 구청장의 공약사업이라는 것이다. 구는 두 사업을 위해 각 2억 5000만 원과 3억 7500만 원을 편성했지만 본회의에서 전액 삭감됐다. 이에 내년 사업 추진이 아예 불가해진 상황이다. 지원비 전액 삭감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즉각 반발했지만 여소야대 국정인 의회는 표결을 통해 민주당이 본회의 직전 제출한 수정안을 가결했다. 정승환 남동구의원(국힘, 구월3동∙간석1∙4동)은 “민주당이 예산을 삭감한 이유에 근거가 부족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인천시당도 논평을 내 ‘상식 밖의 행위’라며 비판을 이어갔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예산을 삭감한 사업들은 보완이
- 박지현 기자
- 2022-12-20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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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인천시, 계양경기장 야구장에 파크골프장 조성…“소음 문제 없어”
인천시가 계양구 계양경기장에 파크골프장을 조성한다. 시는 2023년 본예산에 계양경기장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을 위해 23억 3200만 원을 편성했다고 20일 밝혔다. 내년 1월부터 공사를 시작해 2024년 12월까지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옆 인천계양구리틀야구장자리에 2만㎡, 18홀 규모로 조성할 계획이다. 파크골프장 조성은 윤환 계양구청장과 유정복 인천시장 공약이었다. 앞서 윤환 구청장은 유정복 시장을 만나 계양경기장 내 파크골프장을 설치해 줄 것을 요청했고 협의 끝에 전액 시비로 조성하기로 결정했다. 파크골프는 도심 공원에서 쉽게 즐길 수 있어 수요가 높다. 현재 시가 운영하고 있는 연수구 선학동 선학경기장 내 파크골프장은 올해 기준 한 달 평균 3270명이 방문했다. 주민들의 호응이 높은 시설임에도 골프장이 아파트 단지나 학교와 가까울 경우 소음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주민들의 반대가 발생하기도 한다. 시는 파크골프장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다른 구에서도 조성 요청이 들어왔지만 소음 피해가 적은 적절한 장소를 선정하기가 어려워 성사되지 않은 경우도 많다고 설명했다. 계양경기장 야구장 자리의 경우 주거지랑 멀리 떨어져 있어서 소음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
- 김샛별 기자
- 2022-12-20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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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인천시, 통계업무 발전 성과로 대통령 표창 최초 수상
인천시가 20일 정부대전청사에서 통계청 주관으로 열린 ‘2022년 통계업무 진흥유공(통계조사 부문) 포상 수여식’에서 정책수립의 기초가 되는 각종 통계조사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공로를 인정받아 올해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대통령 표창을 최초로 수상했다. 시는 12개의 지방산업단지와 3개의 국가산업단지 및 육상물류, 해상물류, 항공물류 등 다양한 산업이 분포하고 있는 지역 특성상 광업·제조업조사, 전국사업체조사 등 경제통계조사의 비중이 높고, 그 중요성도 매우 큰 지역이다. 이를 고려해 시는 관련 통계조사를 적극적으로 수행해 오고 있다. 올해 실시한 조사도 10개 군·구와 상호 협력하고 소통해 코로나19 감염 사례 없이 조사를 성공적으로 안전하게 완수했다. 통계조사 외에 매년 사회지표조사를 통해 인천시민의 삶의 질 수준과 지역사회 상태를 파악해 각종 정책 수립과 평가 기초자료로 제공하고 있다. 또 연차별로 시민 생활 밀착형 통계를 개발해 제공하고 있는데 장애인, 노인등록, 청년에 이어 올해는 다문화·외국인가구 통계를 신규 개발하는 등 지역 통계 발굴과 확대에도 노력하고 있다. 시는 내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과 상권 활성화를 위한 정책…
- 정민교 기자
- 2022-12-20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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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인천시, 1071억 투입해 수소차 2127대 보급·수소충전소 8곳 추가
인천시는 내년 수소차 2127대를 보급하고 수소충전소는 8곳을 새로 늘릴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시는 수송분야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2030년까지 수소자동차 6만 대 보급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9년 승용형 수소차인 ‘넥쏘’ 보급을 시작으로 2020년 수소버스와 2021년 수소화물차 시범 도입 등 매년 수소자동차 보급 대수를 늘려가고 있다. 인천의 수소차는 지난 2019년 214대, 2020년 279대, 2021년 510대, 2022년 656대 등으로 현재 모두 1659대가 등록돼 있다. 세부적으로는 승용차 1635대, 버스 21대, 화물차 3대 등이다. 시는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수소자동차 보급 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시는 내년 예산을 전년 대비 373% 증가한 1071억 원 확보해 승용차·버스·화물차·청소차 등 수소차 2127대를 보급할 예정이다. 특히 수소버스 119대를 보급해 전국 최초로 수소 대중교통체계 진입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수소차 보급에 큰 걸림돌이었던 수소충전소도 내년에 8곳을 새로 늘려 모두 14곳으로 확대한다. 새로 생기는 수소충전소는 ▲내년 3월 중구 신흥동 ‘인천 화물차 충전소’ ▲내년 6월 연수구 ‘송도하수처
- 조경욱 기자
- 2022-12-20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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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수도권매립지 쓰레기 반입량, 인천만 지킨다…서울·경기 이미 초과
인천시·서울시·경기도 가운데 수도권매립지 쓰레기 반입 할당량을 지키는 곳은 인천이 유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는 생활폐기물 감량 목표관리제를 통해 수도권매립지 쓰레기 반입량을 전년 동기 대비 1.8% 줄였다고 20일 밝혔다. 시가 줄인 쓰레기 양은 5465톤에 달한다. 시는 2026년 수도권매립지 직매립 금지에 따라 생활폐기물 감량 목표관리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반입량 목표를 부여한 후 목표달성 정도에 따라 사업비를 차등 지원하고 있다. 인천시의 경우 2021년과 2022년 각각 2.3%(6853톤), 1.8%(5456톤)씩 생활폐기물 반입량이 감소했다. 올해 인천시의 수도권매립지 반입 총량은 8만 7648톤으로, 11월 기준 반입량은 7만 241톤, 반입률은 80.1%다. 하지만 수도권에서 반입 총량을 지키고 있는 곳은 인천시가 유일하다. 서울시는 반입 총량 25만 1100톤 중 벌써 29만 1820톤을 반입해 반입률이 116.2%를 기록했다. 경기도도 24만 159톤의 반입 총량 중 29만 2528를 사용해 반입률이 121.8%로 초과했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도 수도권 3개 시·도 중 인천시만 유일하게 반입 총량을 준수한 셈이다. 인천시
- 조경욱 기자
- 2022-12-20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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