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가 전문건설업계와 지역 상생 방안을 논의했다. 수원시는 수원시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전문건설업 대표자 간담회'를 열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재준 수원시장, 전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 수원시운영위원회 위원장·박종철 수석 부위원장을 비롯해 수원시 전문건설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시는 전문건설업 대표자들에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사항에 따른 지역 상생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전문건설업계는 ▲건설업(종합·전문) 상호 진출에 따른 합리적 발주 ▲대형 민간 건설공사에 대한 지역업체 하도급 참여 확대, 간담회 개최 ▲지역제한제도·지역공동도급제도로 수주한 종합업체는 반드시 지역업체에 하도급 ▲도로 유지관리 예산 확보, 도로정비 부서 인력 강화 ▲여성·장애인·사회적 기업 등에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하도록 계약금액 한도 확대 요청 ▲상·하수도 공사 설계·발주 시 현장 여건에 따라 할증을 적용할 수 있도록 설계기준 마련 등을 건의했으며, 시는 적극 검토 및 지원을 약속했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전문건설업계의 환경이 열악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전문건설업계 관계자들과 꾸준히 소통하며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 11월 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 유출 사안에 대해 사태 수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21일 밝혔다. 한정숙 도교육청 제2부교육감은 이날 오후 3시 브리핑을 열어 “현재 유출된 성적자료를 삭제하려고 하는 시점에 유출사고가 발생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국연합학력평가는 경기와 서울, 인천, 부산 등 4개 시도교육청이 돌아가면서 주관하며, 지난해 11월 학력평가는 경기도교육청이 맡아 진행됐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성적 처리 업체가 성적자료를 USB에 담아 도교육청에 전달하면, 도교육청이 이를 학력평가 온라인시스템에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유출된 자료는 지난해 12월 7일 업로드돼 같은해 12월 12일부터 지난달 6일까지 성적 출력기간을 가졌다. 성적 출력기간이 끝나면 민원에 대비해 보통 한두 달 후에 업로드한 자료를 파기하는데, 이 시점에 자료가 유출된 것으로 도교육청은 추측하고 있다. 내부 유출일 가능성이 있냐는 질문에 한 부교육감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에 협조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학력평가 성적 유출 사안으로 피해를 입은 학생·학부모들께 깊이 사과 말씀드리며, 정보보안 문제점을 면밀히…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가 국회에 송부됐다. 법무부는 서울중앙지법이 지난 17일 검찰에 제출한 이 대표의 체포동의 요구서를 윤석열 대통령 재가를 거쳐 21일 국회에 제출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과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지난 16일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직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이 있어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심사)을 열 수 있다. 여야는 오는 24일과 27일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24일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보고된 뒤 27일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회 의석 과반인 169석을 민주당이 차지하는 만큼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돼 영장심사 없이 구속영장이 기각될 경우 검찰은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지난 20대 대선 더불어 민주당 경선 기간동안 성남FC 직원들에게 이재명 대표 후원금을 납부하도록 한 전 임원이 입건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성남지청 형사3부(유민종 부장검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전 성남FC 간부 직원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제20대 대통령 후보 당내 경선 기간인 2017년 2월 성남FC 직원 12명에게 당시 대통령 후보였던 이 대표의 후원회 계좌로 135만 원을 일시 납부하도록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직원들에게 이 대표에게 투표할 권리당원과 선거인단 등을 모집하라고 지시하고, 그 명단을 보고받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이 대표 측 인사로 분류되는 인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16일 이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성남FC 핵심 보직자들은 직원들을 각종 정치적 행사나 선거 과정에 동원하고 선거인단 또는 후원금 모집에 활용하는 등 피의자(이 대표) 등의 정치·선거 활동에 적극적으로 관여했다’고 적시한 바 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수원·용인·성남·화성시가 '서울 3호선 연장‧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한다. 경기도와 수원·용인·성남·화성시 등 4개시는 경기도청에서 '서울 3호선 연장·경기남부광역철도 공동사업 추진을 위한 상생협력 협약'을 21일 체결했다. 이르면 7월 4개시는 서울 3호선 연장사업에 대한 공동 연구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며, 이 같은 용역 결과를 국토교통부의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공동용역은 차량 종류와 제원, 최적노선, 차량기지, 이용수요 예측, 경제성 분석 등을 해 타당성을 대해 검토한다. 서울 3호선 연장사업에 필요한 차량기지 이전은 경기도, 서울시와 지속해서 협의할 계획이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광역철도망은 사업에 착수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4개 시가 마음을 모아 협의하고, 실무적으로 필요한 일을 바로 시작한다면 이른 시일 안에 착공이 가능할 것"이라며 "4개 시 시민들이 염원하는 사업인 만큼 신속하게 사업이 진행되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 3호선 연장사업은 3호선 수서역에서 성남시, 용인시, 수원시 동부‧남부를 거쳐 화성시까지 전철 노선을 연장하는 사업이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신기술을 개발했다고 속인 뒤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모집한 수천 명의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가로챈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유사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업체 대표 A씨 등 4명을 구속 송치하고, 관계자 9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가로챈 투자금으로 이들이 취득한 부동산 등 40억 원 상당을 기소 전 몰수·보전(처분금지조치)했다. A씨 등은 2020년 12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전국 각지에 대리점 200여 곳을 차리고 투자자 2000여 명을 모집해 투자금 388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큰 화면의 영상을 작은 화면으로 옮겨서 볼 수 있는 화면 미러링 신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해 여러 대기업과 납품 계약을 했고 300%의 수익률을 보장한다며 투자자들을 속인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경찰 조사 결과 투자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시제품을 소량 만들었을 뿐 실제 납품 등을 위한 생산 설비는 전혀 갖추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 받은 투자금을 앞선 투자자에게 배당금으로 주는 등의 ‘돌려막기’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확인됐다. A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
오는 23일 ‘대북송금’ 혐의를 받고 있는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 대한 첫 공판이 진행된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외국환거래법 위반, 자본시장법 위반, 배임·횡령, 정치자금법 위반 및 뇌물 공여,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회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할 방침이다. 김 전 회장이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할 지에 대한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은 심리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법정 출석 의무가 없는 만큼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김 전 회장은 2019년 대북사업을 추진하면서 총 800만 달러를 중국으로 밀반출한 다음 북한에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선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북송금 금액 중 북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는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의 요구로, 나머지 300만 달러는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을 위해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면서 “이 전 부지사가 전화를 바꿔줘 3차례 이 대표와 통화를 했다”며 이 대표가 자신에게 “고맙다”고 했다고 검찰에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김…
지난 2020년 3월 지자체 최초로 수립했던 ‘수원시 환경보건조례’에 따라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환경보건종합계획’을 수립한 수원특례시는 기후 위기에 대응해 선제적인 환경정책과 칠보치마 등 자연생태 복원, 선도적인 자원순환과 물관리 정책으로 환경을 살리고 삶의 질을 높이며 환경 분야에서 눈부신 성과와 실적을 올렸다. 대한민국 ‘환경수도’을 향해 달리고 있는 수원시의 중기 계획을 들여다 본다. ◇수원시 일반 환경은 개선, 생활 환경은 악화 수원시는 환경보건종합계획 수립에 앞서 시민의 건강한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끼치는 다양한 환경보건 요인을 관리하기 위한 기초조사를 진행했다. 대기 분야 위해 요인은 수원시에서 개선되는 양상을 보였다. 배출규제 강화와 친환경 자동차 보급이 증가하면서 이산화황(SO ), 이산화질소(NO ), 일산화탄소(CO) 등의 연평균 농도는 1990년대 후반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반면 생활환경 요소들은 악화되는 경향을 드러냈다. 관리 대상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실내 라돈 농도는 전국 평균(99.4Bq/m)보다 수원시(113.4Bq/m )가 높았다. 실내 소음, 빛 공해 등으로 인한
▲박웅식 씨 별세, 김기배(수원시청 문화청년체육국장)씨 빙부상 = 수원시연화장장례식장 205호, 발인 2월 23일 오전 8시, 장지 승화원-추모의집. 031-218-6560
경기도 발달장애인 자녀와 부모들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실효성 있는 발달장애인과 가족지원대책 수립에 나설것을 촉구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21일 오전 경기도청 후문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김 도지사가 당선된 후 발달장애인 가족의 극단적 선택 등 비극적인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약속했는데 8개월째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8월 경기도 인수위는 백서를 통해 발달장애인을 위한 ‘경기도형 발달장애인지원센터’로의 전달체계 일원화, 24시간 통합 돌봄 지원체계 구축, 부모·가족 지원 등을 포함한 ‘동행 돌봄’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동행 돌봄’ 정책 발표로 달라지는 경기도를 기대했지만 그 기대가 무너졌다”며 “우리는 죽지 않고 지역사회에서 살고자 나왔다”며 “발달장애인들을 거주시설에 보내지 않고 지원체계 24시간을 구축해 지역사회에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정해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