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투고 [열린광장]112 허위신고는 이제 그만

최근 6년간 경찰에 허위신고로 접수된 건수가 4만 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촌각을 다투고 신속하게 경찰의 도움을 받아야 할 피해자들이 도움을 받지 못하는 곳이 현실화되고 있다. 112 신고 전화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는 비상벨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의 허위신고로 인해 다른 사람의 안전이 위협받고 경찰력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 2011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경찰청에 접수된 112 허위신고는 3만8천385건이다. 이 가운데 형사입건 된 건수는 2천401건에 불과하고, 경범죄를 적용해 벌금, 구류, 과료 처분한 것도 9천949건에 그치고 있다. 허위신고는 형법 제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를 적용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또한,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도 2013년 개정된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허위신고자에게 6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처분할 수 있다. 하지만 112 허위신고로 구속된 건은 87건에 불과하다. 허위신고는 타인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을 빼앗고, 국민들의 혈세와 경찰력을 낭비를 초래하는 심각한 범죄임에도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는 것이다.

• 경기신문
• 2017-02-09 18:49

기고/투고 [열린광장]아름다운 추억의 졸업식이 될 수 있도록

새로운 봄을 맞이하려 만물이 기지개를 펴는 요즘, 개학과 아울러 졸업식 시즌도 시작돼 각 학교마다 한창 분주한 때다. 강당의 대형 스크린에 3년 동안의 학교생활을 담은 영상이 띄워지자, 228명의 졸업생들은 영상에 나오는 자신들의 모습에 옆 친구들과 추억을 회상하며 재잘거린다. 졸업을 축하하기 위해 삼삼오오 서 있는 가족들의 눈빛에서는 자녀에 대한 대견함과 학교생활을 무사히 잘 마쳤다는 안도감이 느껴진다. 교가제창을 마지막으로 졸업식은 차분하게 마무리가 되었다. 지난 2일 군포의 한 고등학교 졸업식의 모습이다. 온 몸에 밀가루를 뿌리고 계란을 투척하는 등의 졸업식 뒤풀이가 유행하던 때가 있었다. 하지만 요즘은 그런 폭력적인 모습은 거의 사라지고, 학생과 교사 및 가족 간에 조용히 축하하며 단출하게 보내는 추세이다. 오히려 누군가 소란스런 뒤풀이를 하려 하면, 주위에서는 눈살을 찌푸리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상황이라 밀가루를 들고 있는 용감한(?) 학생은 거의 볼 수 없고, 계란까지 귀해진 요즈음, 졸업식에서 계란 구경이 더 힘들 거라는 웃지 못할 이야기마저 나온다. 학생들의 질서 의식 수준도 점점 높아져 졸업식이 갈수록 합리적이고 평화로워지고 있는 건 참으

• 경기신문
• 2017-02-09 18:49

만평 [물둘레]헌재

• 김호상 화백
• 2017-02-08 19:43

기고/투고 [열린광장]잘못된 교통시설물 즉시 신고를

평택은 2015년 59명, 2016년 48명이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다. 2015년 대비 11명(18.7%)의 사망자가 감소하였지만 평택경찰서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올해에도 교통사망사고 감소를 최우선 목표로 하고 있다. 올해 초 평택을 지나는 39번국도 상에서 성인남성이 무단횡단을 하다가 차량에 치여 사망한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사고현장을 꼼꼼히 살펴보면 무단보행자의 잘못도 있지만 교통시설물의 문제점으로 인해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횡단보도와 중앙분리대는 적당한 거리를 두고 설치해야 하지만, 횡단보도와 중앙분리대가 너무 가까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보행자는 반대편에서 진행하는 차량 식별이 어렵고, 운전자 역시 보행자 식별을 어렵게 만들어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높이게 된다. 위 사례만을 보더라도 잘못 설치된 교통시설물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다. 교통문화가 발달된 독일은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교통 분야의 전문가가 현장에 투입되어 사고의 원인과 시설물의 문제점을 철저히 분석 후 즉각적으로 개선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 우리나라도 교통문화가 잘 정착되어있는 선진 국가들의 사례를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교통안전시설물에 대

• 경기신문
• 2017-02-08 18:42

기고/투고 [열린광장]아동학대, 누구나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16년은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사건이 많이 발생해 전 국민을 경악하게 했었다. 지난해 아동학대 사망자 수는 28명으로, 매달 2~3명의 아이들이 아동학대로 인해 죽음에 내몰렸으며, 아동학대 신고건수도 2015년에 1만 9천214건이었던 것이 2016년에 2만4천 건이 넘는 것으로 집계되어 점점 증가하는 추세이다. 또한 아동학대 사건 중 79%는 부모가 가해자라는 것이 매우 우려되는 점이다. 아동들은 자신이 학대를 받는 것이고, 이것을 경찰에 신고를 하거나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 것인지 판단을 할 수 없기에, 부모의 학대 행위에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한다. 이에 사회에 알려지지 않은 아동학대가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는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동학대는 단순 신체적 폭행에만 그치지 않는다. 정서학대 및 방임까지도 아동학대의 범주에 포함되는데, 욕설 등 언어폭력, 벌거벗겨 내쫓는 것, 협박, 편애는 정서학대에 해당하고, 아동에게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

• 경기신문
• 2017-02-08 18:42

칼럼/사설 [장성근칼럼]또 안전 불감증?

지난 토요일 늦잠을 자고 집에서 쉬며 TV를 보고 있었다. 자막으로 긴급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인근 지역 건물 화재 소식이다. 일반인이 제공한 동영상인지 쌍둥이 통유리 초고층건물 사이로 연기가 올라가고 있었다. 소방서에서 설치한 안전 매트로 사람들이 뛰어내린다는 멘트도 이어졌다. 이 정도 대형건물이면 화재 초기에 자동으로 진화 조치가 되어 화재 여부가 외부에 드러나지도 않아야 하지 않을까 의아해하며 큰 사고가 아니길 마음속으로 기원한다. 하지만 이내 사망사고 소식이 전해진다. 이쯤에서 생각하게 되는 건 혹시 안전 불감증으로 인해 이번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는지 여부이다. 아니나 다를까 뉴스를 검색해 보니 ‘명백한 인재’, ‘스프링클러와 화재경보기 정지 상태’, ‘불 끄며 작업’ 등 우려했던 바가 현실로 표현되어 있다. 우리 지역은 이미 세월호 침몰 사고와 판교 환풍구 추락 사고 등으로 그 어느 지역보다 안전 문제에 대해 민감하고 이에 대한 대비도 충분한 줄 알고 있었는데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다. 조사 과정에서 사고의 전말이 드러나겠지만 아마 이번에도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꼴이 되지 않을까 걱정된

• 경기신문
• 2017-02-08 18:42

기고/투고 [특별기고]선거연령 18세 하향은 정치변혁을 위한 서막

1월 임시국회가 지난 20일 별다른 소득 없이 막을 내린 가운데 선거연령 만 18세 하향 역시 2월 임시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이에 촛불을 들고 평화의 행진을 펼치고 있는 국민들은 큰 실망감을 내비쳤다. 정치개혁의 변곡점이 될 참정권 확대라는 과제가 성사되지 않은 것에 강한 배신감을 표출했다. 특히 시민 명예혁명의 한 축을 담당하며 날카로운 지적과 사회 풍자로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할 방향을 제시했던 청년이 느끼는 좌절감은 그 누구보다 더욱 컸다. 그들은 올해 처음으로 제도권 안에서 내손으로 내가 원하는 대통령을 뽑을 수 있다는 기대로 가득 찼었지만 답을 보여야 할 정치권이 변혁의 희망 대신 깊은 실망감을 선사한 꼴이 됐다. 대체 왜? 국민이 직접 이끌고 있는 민주주의의 성장엔진과 도약을 위한 시작점에서 찬물을 끼얹는 것인가? 이 물음에 해답을 찾기 위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촉발한 촛불 행진이 무엇을 의미했고 거리에 나선 국민들이 던지 메시지가 무엇이었는지 다시 한 번 우리 정치권이 주의 깊게 숙고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된다. 4달이 넘도록 국민들은 옷깃을 여미는 찬바람 속에서도 차디찬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초지일관 우리 사회의 적폐에 대해 하나씩 이야기하

• 경기신문
• 2017-02-08 18: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