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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부, 밀폐 공간 출입 시 공기호흡기·송기 마스크 착용 ‘당부’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에 따라 사업주는 산소가 부족하거나 유해가스가 있는 장소에 근로자를 출입시킬 경우 공기호흡기나 송기 마스크를 지급해 착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12일 밝혔다. 산업 현장에서는 공기호흡기나 송기 마스크 대신 시중에 유통되는 간이 산소마스크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앞서 지난달 31일 콘크리트 양생 작업 중이던 용인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는 밀폐공간에 들어간 근로자가 일산화탄소에 중독돼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현장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기준에 맞지 않는 간이 산소마스크가 발견됐다. 노동부는 근로자가 규정에 맞지 않는 제품을 사용해 숨졌는지 조사 중이다. 공기호흡기나 송기 마스크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무상으로 빌릴 수 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3-02-12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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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40만 원 상당 학교 물품 슬쩍한 직원 해고…법원 “정당하다”
40만 원 상당의 학교 물품을 무단 반출한 직원을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행정2부(심준보 부장판사)는 경기지역 한 초등학교 공무직이었던 A씨가 자신이 근무하던 학교를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지난달 19일 기각했다. 지난 2021년 당직 근무를 담당하던 A씨는 개인 화물차를 이용해 학교 공사에 사용할 40만 원 상당의 목재를 3차례 걸쳐 무단 반출했다. 이를 확인한 학교가 A씨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열고 학교 재산상 손실, 근무지 이탈 등을 이유로 들어 해고를 결정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현장 소장이 폐기물과 함께 공사에 쓰고 남을 것으로 보이는 자재를 처리해 달라고 부탁해 반출했다고 변론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교육기관 종사자라는 점에서 청렴 의무가 있는데도 고의로 비위를 저질렀다”며 “학교 측의 손해가 수십만 원 정도인 점을 참작하더라도 해고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 경기신문 = 정해림 기자 ]
- 정해림 기자
- 2023-02-12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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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김성태 ‘금고지기’ 김모 씨 송환에 검찰 수사 ‘속도’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금고지기’ 김모 씨가 국내 송환되면서 검찰의 쌍방울 그룹 수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지난 11일 김 씨는 오전 8시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로 입국한 뒤 검찰 호송차를 타고 수원지검으로 압송됐다. 김 씨는 쌍방울 그룹에서 10년 넘게 재경총괄본부장을 역임하면서 그룹의 자금 흐름을 꿰뚫고 있는 인물로 알려졌다. 그는 김 전 회장이 세운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대북송금 비용 800만 달러의 자금을 만드는 등 대북송금 과정에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800만 달러 외에 쌍방울 그룹 측이 추가로 북측에 전달한 자금이 있다고 보고, 김 씨를 조사해 대북송금 의혹을 규명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한 수사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경기도가 쌍방울 그룹에 각종 이권 제공을 약속해주고 북한 측에 지원금을 보내라고 한 것이 입증된다면 ‘제3자뇌물’이 성립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 씨는 쌍방울 그룹을 향한 수사가 이어지자 지난해 5월 해외로 출국해 도피 생활을 이어오다가 같은 해 12월 태국 현지 경찰에 체포됐다. 이후 국내 송환을 거부하며 현지에서 소송을 벌이다 김 전 회장이 “한국으로 들
- 박진석 기자
- 2023-02-12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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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장동 일당 ‘50억 클럽’ 첫 재판 ‘무죄’ 검찰 수사 인력 확충
‘아들 퇴직금 50억 원’ 논란을 받는 곽상도 전 의원이 무죄를 선고 받자 ‘50억 클럽’을 조사하는 검찰이 수사를 강화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지난 8일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아들 퇴직금 명목 50억 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곽 전 의원에 무죄를 선고했다. 퇴직금 50억 원에 대해 사회 통념상 과다하지만 ‘대가성’이 없다고 봤기 때문이다. 대장동 일당의 정관계 로비 관련한 법원의 첫 판결이 무죄로 나오면서 검찰의 50억 클럽 인물들의 혐의 입증에 난항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의 혐의 입증에 ‘정영학 녹취록’ 등 대부분 대장동 일당의 진술에 기반한 증거를 제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해당 녹취록을 곽 전 의원의 뇌물 혐의를 입증할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다. 제3자에게 전해들은 내용을 진술하는 ‘전문 진술’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법리에 따른 결과다. 때문에 권순일 전 대법관, 박영수 전 특별검사 등 50억 클럽을 수사하는 검찰이 녹취록을 뒷받침할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유죄 판결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50억 클럽의 진상을 명확히 규명할 수 있도록 수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은 곽 전
- 박진석 기자
- 2023-02-12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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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수원시, '2023년 수원지속가능발전협의회' 정기총회 개최
수원시는 수원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지난 10일 시청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올해 전개할 사업을 논의했다. 이날 총회는 김병조 지속가능발전연구위원회 부위원장의 지속가능발전교육, 제14기 위원 위촉장 수여 등으로 진행됐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행정·시민사회·기업이 지속가능발전목표를 공유하고, 함께 실천할 수 있도록 민·관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한다. 또한 민·관 공동 워크숍과 목표별 공동포럼 등을 열어 수원시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으로 지속가능발전 목표 사례를 탐구하고, 시민단체의 지속가능발전 실천 활동을 지원한다. ‘인간과 환경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도시 수원’을 비전으로 하는 ‘수원시 2030 지속가능발전목표’는 환경(밝고 맑은 도시환경)·경제(넉넉하게 더불어 사는 살림경제)·사회(오순도순한 사회공동체) 등 3대 분야, 10개 목표, 57개 세부 과제, 111개 평가지표 체계로 이뤄져 있다. 조청식 수원시 제1부시장은 “수원시는 지속가능발전을 선도하는 지방자치단체로 자리매김했다”며 “시민의 역량이 응축된 민관거버넌스가 성공적으로 실현됐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민관협력을 바탕으로 시민이 주도하는 지속가능발전을…
- 김영철 기자
- 2023-02-12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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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기도교육청, '행정심판위' 운영 개선
경기도교육청이 도민의 신속한 권리구제와 행정심판 내실화·실효성 제고를 위해 행정심판위원회 운영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행정심판위원회 개최 횟수 확대 방안을 검토하고, 위원 정수를 30명에서 50명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12일 밝혔다. 아울러 행정심판의 이해관계인이 심판 절차에 참여해 자신의 주장을 펼칠 수 있도록 ‘심판참가’ 제도를 강화해 권익을 보호하고 심리절차의 적정성을 도모할 예정이다. 특히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행정심판 청구가 증가함에 따라 사건 당사자나 이해관계자가 진술 기회를 놓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심판참가 제도를 철저히 안내해 갈등·분쟁 해결에 도움을 줄 방침이다. 이외에도 국선대리인 신청 요건을 사회적 약자 등으로 볼 수 있는 경우까지 확대하고, 1사건 1주심제와 복수 주심제 병행 운영, 절차 미비 사항 등에 대해 관련 부서와 소통하면서 개선해 나간다. 이미용 도교육청 행정관리담당관은 “행정심판위원회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 실효성을 높이고자 개선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며 “부당한 권리침해에도 절차를 몰라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에게 편리하고 신속하게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경
- 정해림 기자
- 2023-02-12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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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유보통합 첫발 뗐지만…유치원교사 집단 반발
정부가 최근 발표한 유보통합 추진 방안에 대해 유치원 교사들이 정책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는 12일 서울 전쟁기념관 앞에서 ‘윤석열식 유보통합 전면 철회를 위한 전국교사결의대회’를 열고 “정부가 발표한 유보통합 추진 방안은 현장 교사의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이고 졸속적이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유보통합 추진 방안에 따르면 0~5세를 대상으로 새로운 교육·돌봄 체계를 마련한다는데, 0~2세 영아와 3~5세 유아는 요구되는 교육과 돌봄 비중 등 차이가 크다”며 “발달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연령 통합으로 교육 현장의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고 규탄했다. 이어 새 통합기관을 교육·돌봄 기관으로 규정하고 있고, 교사 자격 양성 개편안이 구체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유보통합으로 사립유치원 지원이 늘어날 경우 ‘예산 퍼주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전교조는 이외에도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 마련, 방과후 과정과 돌봄 인력 및 예산 확대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이날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3000명, 경찰 추산 2000명 이상의 유치원 교사와 교육계 종사자가 모였다. [ 경기신문 = 정해림 기자 ]
- 정해림 기자
- 2023-02-12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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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이재명 2차 검찰 출석…추가 조사 없이 구속 방침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개발 의혹’에 대한 2차 조사를 진행했다. 이 대표는 모든 혐의를 부임하면서 ‘유검무죄 무검유죄’라며 검찰을 향해 비판을 이어갔다. 지난 10일, 이 대표는 2차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모습을 드러냈다. 검찰이 요청한 오전 9시 30분 보다 약 2시간 늦은 오전 11시 22분이었다. 이 대표는 청사 앞 포토라인에서 “그럴싸한 대장동 배임 증거는 나오지 않고 있다”며 “‘유검무죄 무검유죄’의 시대”라고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1차 조사와 겹치지 않게끔 200장 분량의 질문지를 구성 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전 동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가 위례신도시 관련 의혹 조사를 진행했고, 오후에는 반부패수사3부가 대장동 개발 관련 조사를 이어갔다. 검찰은 기존 수사 내용과 이 대표가 제출한 진술서에서 차이가 있는 부분, 지난 조사에서 소화하지 못한 내용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이 대표는 검찰의 모든 질문에 지난달 28일 검찰에 1차로 출석하면서 제출한 33장 분량의 ‘서면 진술서’로 모든 대답을 갈음하고, 자신을 향한 모든 의혹을 전면 부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조사는
- 박진석 기자
- 2023-02-12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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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수원시"형제 '튀르키예' 아픔 함께 하겠다"
수원시가 지진으로 막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한 튀르키예 피해복구 지원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나섰다. 이재준 수원시장은과 김기정 수원시의회 의장과 함께 지난 10일 주한 튀르키예 대사관을 방문해 지진으로 세상을 떠난 튀르키예 국민들을 추모하고, 살리 무랏 타메르(Salih Murat Tamer) 주한 튀르키예 대사를 위로했다. 이재준 시장과 김기정 의장은 “지진으로 고통받고 있는 튀르키예 형제들이 다시 희망을 찾을 때까지 수원시와 수원시의회가 함께하겠다”며 긴급구호금 10만 달러(약 1억 2600만 원)를 전달했다. 수원시자원봉사센터는 튀르키예가 요청한 물품(의류, 기저귀 등) 3.5t을 전달했다. 얀코사회적협동조합, ㈜마트킹, 수원시장애인종합복지관, 수원굿윌스토어 등이 물품 후원에 동참했으며, 수원상공회의소는 성금 1000만 원을 후원했다. 수원시는 공직자와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모금한 성금과 후원물품 등으로 2차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한편 수원시와 튀르키예는 6·25전쟁 중이었던 1950년대부터 ‘형제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전쟁 당시 튀르키예군은 서둔동 옛 농촌진흥청 자리에 주둔하며 인근에 ‘앙카라 학원’을 세워 전쟁고아 640여 명을 돌보는 등 지원 활
- 김영철 기자
- 2023-02-12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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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재준 수원시장"'시민 삶의 질' 향상 해법은 기업유치"
이재준 수원시장이 적극적인 기업 유치로 만든 일자리를 통해 얻은 세수로 시민 삶의 질을 높이겠다고 공언했다. 지난 10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3년 주요업무 보고회’에서 이 시장은 “기업을 유치해 안정적으로 세수를 확보해야 시민들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 수 있다”며 “수원시가 ‘경제특례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원시의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는 지속해서 하락하고 있고, 경제성장률은 2020년 기준 –10.8%로 경기도 내 최하위 수준”이라며 “2차산업 취업자 수는 감소하고, 자영업 등 3차산업 취업자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어 경제성장률이 낮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수원시의 2022년 재정자립도는 44.19%, 재정자주도는 55.73%다. 재정자립도는 2000년(89%)의 절반 수준이다. 이재준 시장은 2023년 주요 정책사업으로 ▲1000억 원 규모 ‘수원기업새빛펀드’ 조성 ▲‘경기국제공항’ 건설·‘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 ▲재개발·재건축·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 기간 획기적으로 단축 ▲공동체가 만드는 ‘손바닥 정원’ 조성 ▲‘수원형 통합돌봄서비스’ 도입, ‘1인 가구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 등을
- 김영철 기자
- 2023-02-12 15:06
- 국힘 윤리위, 친한계 김종혁에 ‘탈당 권유’…金 “가처분 때 따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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