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만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영업 중이던 주점으로 돌진한 1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천원미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A씨(19)를 수사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4시쯤 부천시 심곡동 한 이면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영업 중이던 주점에 돌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고로 주점에 있던 30대 남성 A씨 등 2명이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다. 또 가계 외벽과 유리창 등 일부가 파손되기도 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측정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4%로 확인됐다. 최근 운전면허를 취득한 A씨는 친구들과 술을 마시다가 호기심에 10m 가량 차량을 운전해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전해졌다. 차주인 A씨의 친구는 차량에 시동을 켜놓은 채 자리를 비운 상태였다. 경찰은 일단 A씨를 귀가 조치했으며, 추후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쌍방울 그룹 각종 의혹의 내막을 알고 있는 김성태 전 회장의 금고지기 김모 씨가 11일 국내로 송환됐다. 10년 넘게 쌍방울 그룹에서 재경총괄본부장으로 근무한 것으로 알려진 김 씨는 대북 송금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등 각종 의혹을 규명할 중요 인물이다. 김 씨는 김 전 회장이 세운 페이퍼컴퍼니 두 곳에서 대북 송금 비용을 조달하는 과정에 관여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앞서 김 전 회장은 북측에 전달한 800만 달러를 페이퍼컴퍼니로부터 빌렸고 업무 목적으로 사용했다며 횡령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최근 검찰 조사에서 “회사 자금 흐름의 구체적인 내용은 김 씨가 잘 알고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페이퍼컴퍼니 등을 이용해 회삿돈을 횡령 및 배임한 것으로 보고 있는 만큼, 김 씨가 대주주로 있는 투자조합의 자금 흐름도 면밀히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김씨는 검찰이 수사 중인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규명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씨는 횡령·배임 등 혐의로 검찰 수사선상에 오르자 지난해 5월 말 태국으로 출국했다가 도피 7개월 만인 같은 해 12월 초 태국 파타야
검찰이 ‘대장동 개발 의혹’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추가 소환 없이 구속영장 청구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전날 이 대표에 대한 2차 조사 내용을 분석하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두 차례에 걸쳐 사실상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점, 충분한 소명 기회가 주어진 점 등을 고려해 추가 소환은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찰청은 수사팀으로부터 수사 결과와 향후 계획을 보고받은 뒤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다음 주쯤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 관련 사건 중 조사 절차가 마무리된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을 수원지검 성남지청으로부터 넘겨받아 일괄적으로 영장을 청구할 전망이다. 검찰은 이 사건이 지방자치단체 토착 비리이며, 사업 최종 결재권자였던 이 대표의 배임 혐의가 법원에서 인정되면 중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다만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더라도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돼야 하는 만큼 민주당이 과반인 국회에서 부결될 가능성이 크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대장동 개발 의혹’ 관련 검찰에 재소환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조사를 마치고 복귀했다.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한 이 대표는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8시 50분까지 조사를 받은 후, 조서 열람에 들어갔다. 출석 11시간 만인 오후 10시 30분쯤 서울중앙지검 청사 건물을 빠져나온 이 대표는 “진술서의 단어의 의미나 문자의 해석, 이런 것으로 절반의 시간을 보냈고, 의견을 묻는 질문이 상당히 많았다”며 “왜 다시 불렀나 의심이 될 정도였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새로 제시된 증거도 없고 검찰에 포획된 대장동 관련자들의 번복된 진술 말고는 아무런 근거를 찾을 수가 없었다”며 “(조사가) 매우 부당한 처사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맡긴 권력을 이런 식으로 특정 정치권력을 위해 사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이 모든 장면들이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오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가 위례신도시 관련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진행했고, 오후에는 반부패수사3부가 대장동 개발 관련 조사를 이어갔다. 검찰은 이날 질문지를 1차 조사와 겹치지 않게 200쪽 가까운 분량으로 구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이 대표는 출
검찰에 재소환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조사가 9시간 30분 만에 종료됐다. 10일 ‘대장동 개발 의혹’ 2차 조사를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한 이 대표는 이날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8시 50분까지 약 9시간 30분 동안 조사를 받았다. 조사는 오후 8시 50분 종료됐으며 현재 조서 열람에 들어갔다. 최종 종료 시각은 오후 11시 무렵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 보고 심야조사를 요구했으나 이 대표 측은 ‘검찰이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는 취지로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날 질문지를 1차 조사와 겹치지 않게 200쪽 가까운 분량으로 구성했다고 한다. 기존 검찰의 수사 내용과 이 대표가 제출한 진술서에서 차이가 있는 부분, 지난 조사에서 소화하지 못한 내용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이 대표는 출석 전 지난 1차 조사 때 제출했던 33쪽 분량의 서면 진술서로 답변을 대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 대표 측은 “사적인 이익을 위해 특혜를 준 적이 없고 대가를 받아본 적이 없다는 말에 모든 것이 다 포함돼 있는 것”이라며 “구체적으로 안 썼을 뿐 거기에 대한 답은 분명히 제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영부인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의혹을 받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10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전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주가조작 선수’ 이모 씨의 김 여사 통장 관리 의혹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행해진 시세조종 행위는 포괄일죄로 보고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시세조종의 동기와 목적이 있었지만, 시세 차익 추구라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해 성공하지 못한 시세조종으로 평가된다”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작년 12월 16일 결심 공판에서 권 전 회장에게 징역 8년과 벌금 150억 원을 구형했다. 81억의 추징 명령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권 전 회장은 도이치모터스 우회 상장 후 주가가 하락하자 2010∼2012년 이른바 ‘주가조작 선수’와 ‘부티크’ 투자자문사, 증권사 임직원 등과 짜고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2021년 10월 기소됐다. 이 사건은 영부인 김건희 여사가 주가조작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에 출석하면서 “‘유검무죄 무검유죄’ 시대”라며 결백을 주장했다. 이 대표는 지난달 검찰 출석에 이어 10일 2차로 대장동 개발의혹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다. 이날 검찰이 요청한 9시 30분보다 1시간 50분가량 늦은 오전 11시 22분 청사 동문에 도착했다. 차량 정체로 예고했던 11시보다도 더 늦어졌다. 그는 청사 출입구 앞 포토라인에서 “지연조사에 추가조사 논란까지 벌어진 소환 이후에도 대장동 배임 증거는 나오지 않고 있다”며 “온갖 억지 의혹을 조작하더니 이제는 해묵은 북풍몰이 조작을 시작했다”고 비난했다. 이 대표는 과거 성남시장(2010∼2018년) 시절 위례·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정진상 전 성남시장 정책비서관 등 측근들을 통해 민간사업자에게 성남시나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내부 비밀을 흘려 막대한 이익을 챙기도록 한 혐의(부패방지법 위반)를 받는다. 또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빼도록 최종 결정하면서 확정 이익 1822억 원 외 추가 이익을 얻지 못해 성남시에 거액의 손해를 끼친 혐의(업무상 배임)도 함께 받는다. 검찰은 민간업자들이 대장동 사업에서 7886억 원, 위례신도시 사업에서 211억 원 등 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해외 도피를 도운 수행비서에 박모 씨가 구속됐다. 수원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범인도피 혐의로 검찰이 박 씨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부장판사는 “범죄가 소명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박 씨는 지난해 5월 말 김 전 회장이 싱가포르로 출국했을 즈음 해외로 나가 김 전 회장과 함께 도피 생활을 이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도피 당시 김 전 회장 등과 태국에서 함께 생활하며 운전기사와 수행비서 역할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달 10일 김 전 회장이 양선길 현 쌍방울 회장과 태국 빠툼타니 한 골프장에서 검거될 당시 박 씨는 그 현장에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캄보디아로 도망치려던 박 씨는 국경 근처에서 캄보디아 경찰에 붙잡힌 뒤 국내 송환 절차를 밟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박 씨가 현지 경찰에 붙잡힐 때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 여러 개 등 압수품을 정밀 분석 중이다. 압수한 휴대전화 중 김 전 회장이 사용 2대는 증거인멸교사를 비롯한 여러 혐의를 입증할 자료가 담겼을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평택제빵공장 사망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못한 혐의로 강동석 SPL 대표이사 관계자들을 검찰에 넘겼다. 평택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강 대표와 공장 관리자 4명 등 모두 5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15일 평택 SPL 제빵공장에서 20대 근로자 A씨가 소스 교반기에 끼어 숨지는 과정에서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가로·세로·높이가 약 1m, 깊이 50∼60㎝ 정도 되는 오각형 모양의 교반기에 마요네즈와 고추냉이 등 배합물을 넣어 섞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해당 작업은 내용물이 제대로 섞이지 않으면 직접 손을 넣어 내용물을 건져내야 하는 등의 위험요인이 있어 2인 1조로 작업하도록 매뉴얼이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당시 A씨는 해당 작업에 홀로 투입됐다가 사고를 당했다. 부검 결과 ‘질식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된다’는 구두 소견이 나왔는데, 2인 1조 근무 매뉴얼이 지켜지지 않아 구조가 늦어진 점이 A씨가 사망에 이르게 된 한 원인으로 지적됐다. 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 안전교육도 기준보다 미흡하게 진행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작업장 내 폐쇄회로(CCTV)
니코틴을 탄 음식을 먹여 남편을 살해한 30대 여성 A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신숙희 고법판사)는 9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5월 26일부터 3차례에 걸쳐 남편 B씨에게 치사량 이상의 니코틴 원액이 든 미숫가루, 흰죽, 물 등을 마시도록 해 B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피고인이 건네준 미숫가루를 마신 후 체기를 느꼈고, 귀가한 당일 저녁엔 흰죽을 먹은 뒤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 응급실로 이송돼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B씨는 집으로 돌아와 오전 1시 20분∼2시 사이 피고인이 준 찬물을 마지막으로 마시고 당일 오전 7시 20분께 집 안에서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미숫가루와 흰죽의 경우 니코틴이 아닌 식중독일 수도 있다는 의료진 등의 의견을 종합해 A씨의 범죄가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A씨가 남편이 숨지기 전 여러 차례에 걸쳐 다량의 액상 니코틴을 구매한 점, 연초나 전자담배를 피우지 않는 B씨 몸에서 치사 농도의 니코틴이 검출된 점 등에 비춰봤을 때 B씨가 퇴원한 뒤 집에서 니코틴이 포함된 물을 마시고 숨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