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사설 [복지IN]국가에 대한 신뢰도는 복지국가의 기반

대통령과 측근의 국정농단 사태가 온 국민을 충격에 빠트리고 있다. 100만이라는 국민이 일상을 내려놓고 거리에 나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무능하고 부도덕한 권력을 향해 저마다의 구호들을 쏟아내고 있다. 그 중에서도 빈번하게 눈의 띄는 것이 ‘이것도 나라냐’라는 탄식 섞인 구호이다. 최근의 사태를 보며, 국가란, 민주주의란 무엇인가에 대해 다시금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보게 된다. 우리가 진보와 보수를 논하고 있을 때, 정작 대한민국은 기본적인 국가 시스템도, 가장 근본적인 민주주의 질서도 이루어지지 못한 나라임을 직시하게 되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시되어 있다. 국가가 특정 권력층에 의해 좌지우지 되어서는 안되며, 국민이 곧 국가권력임을 이 부끄러운 역사를 통해 다시 한번 깊이 새겨야 할 것이다. 복지에 있어서도 국가는 매우 중요하다. 복지는 단지 제도나 정책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국가의 민주주의적 토대와 사회적 신뢰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 복지를 위한 재원은 국민이 내는 세금에 의존하며, 국민이 기꺼이 세금을 내기 위해서는 그…

• 경기신문
• 2016-11-20 19:54

칼럼/사설 [아침시산책]소매와 손목

소매와 손목 /최연수 소매를 걷어붙인 손이 소매 없는 생닭을 탁 탁 쳐준다 소매 올린 시간만이 유일한 힘, 어느새 손목은 옷 속에 숨고 시간을 떨이한 밋밋한 무늬 속엔 뻐근한 팔목이 있다 화사한 소매가 감춘 손은 칼 같다 손목을 쓰지 않는 손은 언제 휘두를지 모를 권력 소매 밖으로 자라는 거대한 손을 가리기위해 옷은 화려해지고 손목단추마저 채운다 칼자루는 칼의 손목, 작업과 상처 사이에 아슬한 각도가 있다 불빛 소매가 내려지면 소매를 내린 칼이 도마를 문 채 잠든다 아침이 다시 시원스럽게 팔을 걷어붙이면 손목 드러난 손이 소매 올린 칼의 손목을 잡는다 힘은 손목에서 나오지만, 소매 올린 손은 권력이 없다 힘은 손목에서 나온다. 손목에 힘을 줄수록 쉽게 물체를 자르거나 부술 수 있다. 그러나 살면서 힘만으로 되지 않는 것을 실감한다. 손목 한번 쓰지 않고 그 위력을 발휘하는 권력. 권력에 맛을 들일수록 노동과는 멀어진다. 밋밋한 소매와 화려한 소매, 팔을 걷어 부친 손목과 소매로 가린 손목의 역할은 확실히 구분된다. 우리는 입으로 노동의 가치를 말하면서도 권력을 동경하니, 삶은 늘 이율배반이다. /박병두 문학평론가

• 경기신문
• 2016-11-20 19:54

만평 [물둘레]막 던지네

• 김호상 화백
• 2016-11-17 21:22

칼럼/사설 [숨n쉼]창조도시, 문화 콘텐츠를 통한 도심재생

최근 몇 년들어 우리나라에서도 도시 활성화를 위해 문화예술을 결합한 도시재생에 대한 활달한 시도가 지속되고 있다. 또한 해외의 성공사례를 통해 어떻게 도시를 활성화시키고, 도시재생을 통해 창조도시로서 발전시켜나갈 것인가에 대해 연구들이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전통문화와 현대문화의 조화 속에 도시를 성장시켰던 유럽 등 문화선진국 경우와는 다르게 우리나라는 개발도상국으로서 경제발전을 최우선시하였기 때문에 문화예술을 통한 도시재생에는 관심이 지금까지 관심 밖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젠 도시의 선진화를 위해 문화예술의 힘이 중요하게 대두되게 되었다. 지역민들의 문화욕구가 급속히 늘어나면서 국가에선 사회의 균형발전과 더불어 지방자치단체에선 지역도시의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그리고 활기찬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문화예술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이다. ‘창조도시론’의 저자인 런던대학교 리처드 플로리다교수의 ‘거주지와 행복에 관한 조사’에 의하면 선진화 도시는 다음과 같은 정의로 그 균형발전을 살피고 있다. 우선 치안과 경제적인 안정, 공공 서비스가 원활함, 도시 지도자의 자질과 실행력, 도시의 유연성과 개방성, 경관, 쾌적성

• 경기신문
• 2016-11-17 20:37

칼럼/사설 [아침시산책]나 비

나 비 /알퐁스 드 라마르틴느 봄과 더불어 태어나 장미와 함께 죽으며 하늬바람 날개에 실려 맑은 하늘 속을 헤엄치며 겨우 피기 시작한 꽃 가슴에 앉아 하늘거린다 향기와 빛과 창공에 취하고 아직 젊은 몸에 날개의 분가루를 뿌리면서 한 줄기 바람처럼 무한한 창공으로 날아가는 것 이것이 나비의 매혹된 운명. 이는 결코 쉴 줄 모르고 만사를 스쳐 가나 만족됨이 없어 결국 쾌락을 쫓아 하늘로 되돌아가는 인간의 욕망 같아. - 프랑스시선 / 을유문화사·1985 귀족출신으로 프랑스대혁명이 일어난 다음 해에 태어났다. 그 시기 프랑스인들이 겪은 모든 것을 같이 겪은 시인이다. 대혁명으로 몰락한 경험과 나폴레옹이 유배되고 루이18세가 다시 등장하자 외교관이 되었다. 왕정이 무너지고 입헌군주제로 바뀌자 국회의원에 출마해 당선되기도 했다. 혁명세력과 왕당파와 나폴레옹을 거치며 피로할 데로 피로한 프랑스 국민들에게 그의 시는 한 모금 신선한 샘물과도 같은 것이었다. 이 시는 낭만주의의 극치를 보여주는 시로, 나비와 인간의 삶을 아름답게 대비시켰다. /조길성 시인

• 경기신문
• 2016-11-17 20:37

기고/투고 [기고]국민은 청렴한 공직자를 원한다

청렴은 세계적인 추세다. 전 세계 다양한 나라의 국민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직자와 정치인들에게 오늘도 청렴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다르지 않다. ‘성품과 행실이 높고 맑으며 탐욕이 없다’는 뜻의 청렴을 왜 이토록 강조하는 것일까? 독일 베를린에 위치한 국제투명성기구는 1995년 이후로 매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를 발표한다. 이는 각국의 공무원이나 정치인이 얼마나 부패를 조장했고 부패한지에 대한 인식을 나타내는 지수로 공공부문에 대한 국가청렴도를 나타내는 척도가 된다. 부패인식지수가 높은 나라는 그만큼 국가청렴도도 높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부패인식지수는 2015년도 평가에서 56점으로 OECD 가입 34개국 중 하위권인 27위에 머물렀다. 덴마크와 핀란드가 90점대로 선두에 위치했고 타 북유럽국가와 스위스가 80점대 후반으로 뒤를 이었다. 같은 아시아 국가인 싱가포르(85점·8위), 홍콩(75점·18위), 일본(75점·18위)과 비교해도 부패환란을 슬쩍 빗겨간 초라한 성적이다. 국가청렴도 지수가 가장 저조했던 1997년에서 2000년 사이 우리나라는 국가적인 경제혼란을 맞았다. 결국 그 위

• 경기신문
• 2016-11-17 20: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