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3일 경기 동두천경찰서가 김모(4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22일 밤 동두천시 광암동에서 LNG복합화력발전소 건립을 반대하는 주민과 다투던 중 천모(61)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목을 다치게 한 혐의(상해)를 받고 있다. 가해자 김씨는 술을 마신 후 이곳을 지나다 발전소 건립 반대 집회 주민들에게 ‘보상금을 받아 내려는 것’이라고 비난했고, 시비가 붙자 자신의 집에서 흉기를 들고 나와 천씨에게 상해를 입혔던 것이다. 어쩌다가 이렇게 주민들 간에 끔찍한 칼부림사고까지 나게 된 것일까? 지금처럼 전력난이 심각해지고 있는 시점에서 필요한 시설이긴 하다. 찬성 측 주민들은 발전소가 국가 전력난 해소에 도움이 되고 유입인구가 늘어나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일부 주민들은 환경파괴, 인구 감소, 부동산 가치 하락 등 피해가 예상된다며 백지화를 요구하면서 현장에서 건립 반대집회를 열고 있다. 여기서 주민들 간에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흉기를 휘두른 김씨는 인근 모텔주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들이 공사를 방해한 탓에 장기 숙박 중인 근로자들이 빠져나갔다고 판단해 불만을 품어오다가 저지른 사고라는 것이다. 실제로 공사 중단에 따
중국인은 항상 자신들의 나라가 ‘세계의 중심이 되는 나라’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다. 그리고 바탕에는 문화적, 민족적 우월성이 존재하고 있다. 중국의 문화는 특유의 시공(時空) 속에서 형성되었다. 이러한 문화는 오래전부터 주변 국가들에 전파돼 왔고, 선진 문화를 수출하는 문화수출국으로서의 지위도 누렸다. 그 결과, 중국인들은 자신의 나라가 천하의 중심국가(中國)라는 자부심을 갖게 된 것이다. 갖는 자존심이 너무 강해 우월의식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른바 화이(華夷)사상이 그것이다. 화이사상은 문화의 중심이 중국민족, 즉 한족(漢族)에 있고 그 주변의 민족을 문화적으로 열등한 오랑캐 정도로 보는 민족적 자존의식이다. 중국인들이 스스로를 중화민족이라고 부르길 좋아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중국 사람은 목숨만큼 체면을 중시한다. 상대가 체면을 잘 지켜주면 그것을 큰 명예로 생각한다. 한마디로 자신을 알아주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다. 그래야 상대방을 신뢰하고 흔히 말하는 관시(關係)도 좋아진다. 체면과 자존심도 불가분의 관계로 본다. 때문에 체면을 살려준다는 것을 자신들이 자존심으로 내세우는 문화적 우월성을 알아주는 것으로 이해한다. 그중에서도 문자에 대한 우수성을
휴전선은 영토선인가? 헌법 제3조에 따르면, 명백히, 아니다.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휴전선은 말 그대로 전쟁이 잠시 멈춘 경계선에 불과하다. 그 ‘잠시’가 60년이나 흐르면서, 휴전선을 영토선이라고 착각하는 국민이 많아졌을 따름이다. NLL은 영토선인가? 당연히 아니다. 더구나 NLL은 휴전선과 달리 휴전당사가가 동의한 경계선도 아니다. 휴전선과 NLL을 영토선이라고 확정하려면 개헌부터 해야 한다. 개헌을 하지 않는 한 대한민국 정부는 통일을 지향해야 할 헌법 제3조의 의무를 진다. 따라서 선택지는 4가지다. 개헌, 무력통일 지향, 흡수통일 기도, 합의통일 시도. 물론, 어느 쪽을 택하느냐와 무관하게, 휴전선과 NLL은 대한민국의 주권이 ‘사실상’ 미치는 북방한계선이다. 역대 정권 가운데 휴전선과 NLL을 지켜내지 않은 정부는 없었다. 그런 점에서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의 지난 28일 기자회견은 생뚱맞다. 황 대표는 민주당에 ‘NLL을 영토선으로 사수하겠다는 공동선언을 하자’고 제안했다. ‘영토선’ 주장도, 새삼스런 &lsq
‘도시가족 주말농부’라는 주제로 농협은 농촌과 농업에 대한 가치를 이해할 수 있도록 농부체험의 장을 마련한다는 홍보 기사를 보았다. 주말을 활용해 직접 농부체험을 하는 행사를 실시하는 것이다. 때 이른 무더위와 오랜 가뭄 때문에 여름휴가가 더욱 기다려지는 이때에 농협에서는 시민들이 직접 우수 농산물을 수확, 농작물이 음식이 되는 과정을 체험하고, 올바른 식생활과 농업농촌가치 확산을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고 한다. 이런 체험행사는 농협뿐만 아니라 자기 고장을 직접 홍보하고 나선 지방자치단체들의 홍보물도 종종 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휴가철이 되면 해외여행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다고는 하지만 최근 몇 년 전부터 패밀리가 떴다, 1박2일, 아빠 어디가?와 같은 국내 캠핑여행을 목적으로 하는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이 인기를 얻으면서 주말을 이용해 짧은 여행을 즐기거나 농어촌 체험 및 캠핑을 즐기는 여행객들이 눈에 띄게 늘고 있다. 이런 영향으로 농어촌을 찾는 여행객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농촌체험, 힐링캠프, 생태관광, 지역투어버스를 이용한 문화유적지 관람, 지역문화축제 등 다양한 여행 상품이 만들어지거나 활성화 되고 있다. 요즘 여행객들이 원하
최근 기획재정부는 올해 경제 성장률을 당초 2.3%에서 2.7%로 상향조정된 예측치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내년도 경제 성장률을 4%로 전망하고 있다. 이러한 중앙정부의 청사진에 대한 시장의 반응은 적극적이지 않다. 정부의 낙관적 예측일 뿐 현실과 멀다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이러한 저성장 그리고 저금리의 시대에 지방재정의 역할과 방향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비싼 금리의 자금에 대한 차환 우선 빌린 자금의 재구조화가 필요하다. 과거 높은 금리의 수준에서 빌려 왔던 자금에 대한 차환이 필요하다. 지금 국회에서는 중도상환 수수료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 중이다. 대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조기상환하는 경우에 일반적으로 은행 등 대출기관에서는 중도상환 수수료를 부담시키고 있다. 이로 인해 저금리의 혜택과 중도상환수수료를 비교하게 되는데, 서민 경제를 지원하기 위해 만기 전 중도 상환에 따른 수수료를 낮추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역개발기금에서 빌려온 이자율은 보통 3.0%인데 중앙정부의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빌려온 자금은 4.94%에 이르고 있다. 이런 자금의 경우 조기 상환을 허용하여 이자 부담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중앙정
광명의 한 폐광에 설치된 동굴 예술의 전당 개관식이 지난달 29일 열렸다. 동굴 속 예술공간에서 대중음악과 클래식 공연이 동시에 열리고, 3D 만화영화 <뽀로로>가 상영되는가 하면, ‘동굴문명전-엘도라도 황금을 찾아서’라는 특별전시회도 개막됐다. 40년 전에 문을 닫아 광명시의 애물단지였던 가학광산이 훌륭한 복합문화공간으로 멋지게 변신하는 데 성공한 것이다. 한여름에는 서늘하고, 한겨울에는 따뜻한 동굴 예술의 전당을 갖게 된 광명시민들에게 축하의 박수를 보낸다. 상상력과 추진력이 결합하면 지역의 흉물도 감탄스러운 복합 랜드마크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걸 보여준다. 가학광산은 일제 강점기인 1912년 시흥광산이라는 이름으로 광업권이 시작되었다. 금, 은, 동, 아연을 생산하는 식민지 자원수탈의 현장이었다. 광산 운영은 해방 후에도 계속 되어 1972년까지 채굴이 이어졌다. 폐광이 된 이후에는 60년 동안 쌓인 광미(찌꺼기)가 작은 산을 이룰 정도였다. 장마 때마다 토사가 흘러내리면서 산 아래 농토를 오염시키는 주범으로 곤혹을 치르기도 했다. 90년대 중반 이 광미 더미를 흙으로 완전히 덮고 그 위에 쓰레기소각장을 건설함으로써 논란은 종지부를 찍었다
군대 제대 후 20년이 지나도, 아니 40년이 지나도 군대가 배경이 된 악몽을 꾼다는 남성들이 많다. 그만큼 남성들에게 군대는 두려운 존재다. 솔직히 얘기해보자. 우리나라 남성들 가운데 군대 가기 좋아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지원병을 모집하는 해병대나 공수부대 등이 있긴 하지만 이 땅에 태어나 살아가야 할 남성이라면 어차피 짊어지고 나가 해결해야 할 병역의무일 뿐이다. 이회창씨가 두 번이나 대통령선거에서 낙선한 이유도 두 아들 병역미필 파동 때문이었다. 군대는 한국 남성들의 인생에서 꼭 넘어야할 험한 산인 것이다. 군 가산점 제도는 이렇게 국가를 위해 청춘을 바치며 고생한 제대군인들에게 준 보상이었다. 공무원이나 공기업 일반 기업 입사시험에서 가산점을 부여해주는 제도였다. 이 제도는 1961년 도입돼 시행돼 왔지만 1999년 군 가산점 제도가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는 위헌 결정을 내렸다. 군 가산점 제도가 상대적으로 여성에게 불리하다는 것이 이유다. 이후 군 가산점제 부활을 놓고 찬반 논쟁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17대, 18대에 이어 이번 19대 국회에서도 군 가산점제 부활을 주 내용으로 하는 병역법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지만
“여보, 해가 중천인데 여직 뭐하는 거야. 밭에 나와 뭐 좀 건져보라고.” “걱정 말아요. 그렇잖아도 밖으로 나가려던 참이야~요.” 이슬이 흠씬 내린 초여름 아침이다. 날씨가 점점 더워지며 입맛이 떨어지는 시기다. 아침 식탁을 무엇으로 차리나, 걱정을 하던 차였다. 현관문을 나서는데 텃밭에 푸른 야채며 열매채소들이 풍성해서 마음까지 싱그러워진다. 상추 잎과 쑥갓을 솎고, 아욱을 한 줌 뜯는데 남편이 소리친다. “어이. 완두콩이 영글었는데, 이리 와 봐.” “영글긴 뭐가 영글어요. 엊그제 보니 좀 더 있어야 할 것 같던데.” 감자 두렁을 지나 강낭콩과 함께 심은 완두콩 두둑으로 발길을 옮겼다. “이것 봐, 이렇게 잘 영글도록 뭐 했어?” “어머, 웬일이야. 벌써 통통해졌네.” 남편의 핀잔 아닌 핀잔을 들으며 완두콩을 들여다보니 통통하게 잘 영글어있다. 아마도 갑자기 기온이 올라간 탓인가 보다. 꼬투리가 탱탱하게 부풀어 덩굴 사이에서 주렁주렁 매달려 멋진 자태를 자랑하고 있다. 꼬투리 표면이 오돌토돌하여 영근 강도를 알 수 있다. &l
한국경제에 또다시 빨간불이 켜졌다. 올해 경제성장률이 3%선에 머물 것으로 전망되는 등 장기 침체 국면이 우려된다. 이른바 ‘고용 없는 성장’의 대가를 곳곳에서 치르고 있다. 원인을 어디에서 찾을지도 막막하나 저출산부터 내수 침체에 따른 성장둔화, 이에 따른 고용 감소와 가계부채 증가에 이은 중산층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끊지 못하고 있다. 해법은 결국 중산층 복원에서 역으로 풀어가야 한다. 중산층 복원은 일자리 창출, 미래 성장 동력 창출과 함께 박근혜 정부의 핵심과제 중 하나이기도 하다. 중산층은 나라살림을 떠받치는 허리와도 같다. 중산층이 두터워야 나라가 부강하고 사회가 안정됨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한 중산층이 무너지고 있다. 중산층 비율은 1990년 75.4%에서 2010년 67.5% 등으로 8%p 가까이 감소했다. 최근 통계에는 64%까지 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런데 최근 현대경제연구원의 설문조사결과 57%가 중산층의 기준을 월평균 소득이 500만원은 넘어야 한다면서 자신이 중산층이라고 느끼는 사람은 50%에도 못 미쳐 ‘중산층의 심리적 몰락’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이처럼 경제의 허리가…
“고운 이 강산이 산산이 부서지고 피로 물든 날, 사슬에 묶여 가신 우리 님이여, 내 님이시여, 어느 북녘 하늘아래 님은 계실까, 님은 계실까, 어느 북녘 산마루에 묻히셨을까, 묻히셨을까, 겨레여- 이제는 이별의 슬픔을 떨쳐 버리고 하나로 손잡고 만남의 노래를 부르자” 6·25전쟁 납북인사 가족협의회 노래인 ‘만나야 하리’ 가사 중 일부다. 오늘(28일)이 ‘6·25전쟁 납북 희생자 기억의 날’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매년 행사도 열리지만 번번이 그들만의 추모식으로 끝나기 일쑤다. 하지만 희생자 가족들은 오늘도 이 노래를 부른다. 가슴깊이 묻어놓은 슬픔의 끝자락을 부여잡고 애끊는 심정으로…. 납북희생자란 6·25전쟁 당시 본인의 의사에 반해 북한에 의하여 강제로 납북돼 억류 또는 거주하게 된 사람을 의미한다. 여기에 군인은 포함되지 않는다. 지금까지 정부가 공식 인정한 6·25전쟁 납북자는 2천265명이다. 서울이 847명으로 가장 많고, 경기가 476명, 충북 263명, 강원 243명 등이다. 하지만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가 2002년 정부 자료와 증언 등을 토대로 작성한 납북자 명단은 9만4천700여명이다. 아직도 규명해야할 진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