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부 기고는 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문화 가 - 00224<일간> 2002년 6월 15일 창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회장 박세호 발행인 이상원 편집·인쇄인 김갑동 편집국장 염계택 본사 :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 255-19 ??440-814 / 대표전화 수원:031) 2688-114 장관은 국무위원으로서 대통령부터 시작되는 국가의전 서열의 9째다. 어찌 의전서열로만 장관의 위상을 말하겠는가. 장관은 정부기관의 한 행정부처를 총괄지휘하고, 국정을 집행하는 최고 집행권자다. 여기에 법률의 하위법인 부령을 제정·공포하는 사실상의 입법권한까지 주어진다. 그러니 공직을 꿈꾸는 이들에게는 최고 목표다. 물론 인사권을 포함한 감독권, 지휘권 등이 주어지니 장관의 말 한마디는 그야말로 법이다. 그런데 요즘 관가(官街)에는 트로트 인기가요에 비유한 “장관은 아무나 하나”라는 유행어가 나돈다. 윤진숙 해양수산부장관 후보자 때문이다. 워낙 관심이 집중된 검찰총
새해의 시작은 1월이지만 새 학기의 시작은 3월이다. 첫 학기가 시작되었다는 설렘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3월이 가고 봄기운이 만연한 4월이다. 기대와 희망으로 첫발을 내딛는 신입생들이 있기에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캠퍼스에는 활기가 넘친다. 즐겁고 행복한 출발점이 되어야 할 이때에 신입생 환영회나 MT 등으로 음주와 관련한 사건 사고가 심심찮게 언론을 장식한다. 이에 각 대학에서는 올해부터 음주 문화를 개선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급기야 모 대학은 교내 음주 시 퇴학 조치까지 강행 한다는 강력한 학칙을 제정하여 언론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대학생들의 음주 문화뿐 아니라 음주 습관에 대해서도 제재를 가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음주 사고와 관련된 작금의 현상을 바라보면서 예부터 내려오는 우리의 음주 문화를 되돌아보게 된다. 음주와 관련한 전통적인 주도(酒道)는 유교적 윤리에 뿌리를 두고 있다. 우리의 전통에는 유교 육례(六禮) 중 하나인 향음주례(鄕飮酒禮)라는 것이 있다. 이는 조선시대 선비나 유생들이 학덕과 연륜이 높은 분을 주빈으로 모시고 예절바른 주연(酒宴)을 즐기면서 예법을 배우는 의례로, 절제와
정부가 ‘뜨거운 감자’ 군 가산점 부활의 시동을 걸었다. 보훈처는 올 연말까지 공무원 선발 시 군필자를 우대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임용 예정인원에서 일정 비율을 군필자로 채우는 ‘채용목표제’와 시험점수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 그리고 군필자 정년 최대 3년 연장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민간 기업에서도 군 복무기간을 근무경력과 호봉에 반영토록 하는 안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군 가산점 부활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므로 보훈처는 어떻게든 성사시키려 할 것으로 전망된다. 보훈처는 여성가족부 등 관련 부처, 민간전문가, 여성전문가 등으로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불씨를 던졌으니 이제 한바탕 논란이 불가피해졌다. 그렇잖아도 군 가산점 제도는 1999년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판결을 받아 완전 폐지되기 이전부터 격렬한 찬반논쟁을 불러일으키는 주제였다. 헌재 결정이 내려진 이후에도 여러 차례 수면 위에 떠올라 뜨거운 쟁점이 된 바 있다. 2012년 11월에도 새누리당 한기호 의원 외 11명이 군 가산점 재도입을 골자로 한 병역법 개정안을 제출하기도 했다. 이제 또 한 차례 군 가산점 회오리가 불어 닥칠 것이다. 보훈처의 방
지난 대선 때 여야의 공약 가운데 하나는 지방선거 ‘무공천’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새누리당이 오는 4·24 재보궐 선거에서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해 무공천하겠다는 공천심사위원회의 방침을 발표했다. 물론 발표 후 후폭풍이 있었다. 일부 당 중진들의 반발로 시끄럽긴 했다. 무슨 얘긴가 하면 민주통합당이 4·24 재보궐선에서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공천을 원래대로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따라서 민주당만 공천을 하고 새누리당이 공천을 안 할 경우 4·24 재보궐 선거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하다는 것이다. 그건 그렇다. 이 문제는 반드시 야당도 행동을 함께 해줘야 뒤탈 없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기초 단위 선거 정당 무공천은 여야를 막론한 대국민 약속이었다. 이미 오래 전부터 기초의회와 기초 자치단체장 선거 정당공천제 폐지가 학계와 정치권에서 심도 있게 논의돼 왔다. 정당공천제를 폐지해야 구태 정치가 개혁될 뿐 아니라 지방자치가 활성화 된다는 것에는 누구나 공감했다. 우리정치의 가장 큰 악습은 중앙당에 의한 지역정치의 예속이 심하다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장들과 지방의원들은 중앙당의 눈치를 봐야 하기 때문에 독립성을 갖고 풀
지난 3월말 한국계 프랑스 여성장관인 플뢰르 펠르랭 중소기업혁신 디지털 경제장관이 한국을 방문했다. IT를 활용한 중소기업 육성과 한국과 프랑스 간 경제협력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서였다. 어느 방송사의 짧은 인터뷰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었냐’고 물었을 때, 그녀는 프랑스의 양성평등정책은 모든 국가정책의 기조이며 올랭드 대통령은 그것을 실천했을 뿐이라고 거침없이 밝히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성평등이란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인간으로서 권리를 실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성평등의 가치는 남녀 모두의 인권을 존중하고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인류가 추구해야 할 보편적 가치이다. 이를 바탕으로 여성과 남성은 신체적 특징과 기능이 다름을 인지하고, 정치·경제·사회·문화적으로 서로 다른 조건과 상황에 놓여 있음을 고려하여 국가정책을 수립·집행함으로써 남녀가 동등한 조건으로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하는 노력이 성인지 정책이다. 성인지 정책 실현을 위한 제도적 방법으로는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 성인지예산제도, 성별통계 및 성인지 교육 등이 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정부 주요정책을…
칭기즈칸은 시대를 초월한 영웅이다. 잔인한 정복군주로 기억하는 이들도 있으나 어찌됐든 칭기즈칸은 전쟁으로 전인미답의 새로운 세계를 건설했다. 1995년 말, 워싱턴포스트(WP)는 “지난 1천 년간 누가 최고의 인물이었을까”를 되묻고, 답한 적이 있다. 정답은 칭기즈칸이었다. 1997년 뉴욕타임스가 선정한 ‘세계를 움직인 가장 역사적인 인물’의 가장 높은 자리도 칭기즈칸이 차지했다. 현대에 와서도 칭기즈칸의 영향력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에서 높게 평가된다. 칭기즈칸의 일대기는 수많은 책과 영화, 그리고 노래 등으로 쏟아져 나왔다. 그가 거둔 빛나는 승리를 분석하는 자료도 엄청나다. 각종 전사를 연구하는 전략가는 물론이거니와 그의 전쟁방법에서 경영을 배우고, 삶의 지혜를 빌리려는 움직임도 활발하다. 당시 그 누구도 꿈꾸지 못한 전술과 전략, 공성 무기, 용감한 병사, 신상필벌, 용인술, 포용력 등에서 해답을 얻으려는 연구가 산더미다. 하지만 칭기즈칸은 어느 통치자보다 속도에 민감했음을 간과하면 반쪽만 보는 것이다. 특히 전쟁터의 상황과 3개 대륙에 펼쳐진 제국을 통치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누구보다 빨리 알기를 원했다. 전사가(戰史家)들에 의하면 칭기즈칸
세상엔 중심에 서있는 사람과 비켜서있는 사람이 있다. 중심에 서있으면서도 비켜서있는 사람과 같은 자세와 관점을 가지고 자신을 겸손히 낮추는 사람이 있다. 반면에 비켜서있으면서도 중심에 서있는 것처럼 착각하며 그런 언행으로 주변을 혼란스럽게 하는 사람도 있다. 진심으로 비켜서있는 사람이 중심에 서있는 사람으로부터 한없이 질타와 멸시를 받을 때 그 쓸쓸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중심에 서있는 사람의 오만불손한 태도에 그만 인내의 한계를 느끼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렇다고 그에게 딱히 대항하거나 견줄만한 힘은 없다. 그래서 한없이 무기력해지며 비애를 느낀다. 물론 중심에 서있는 사람은 자신의 실력과 능력으로 그 위치에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잘못은 아니다. 왜냐하면 생각은 자유롭기 때문이다. 그 자유는 태어날 때부터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천부인권(天賦人權)이다. 그렇다면 생각의 기준이 있음을 상기하고, 고귀한 관점을 가질 필요가 절대적으로 있다. 자신이 중심에 서있기까지는 비켜서있던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그런 사람들이 없었다면 그리 쉽게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는 없다. 그러므로 중심에 서있는 사람은 겸양
흥미로운 통계가 있다. 한국경제는 성장하는데, 행복을 느끼는 국민의 숫자는 늘지 않는다는 통계이다. 국내총생산 규모를 표시하는 GDP가 1993년 8천402달러였고, 2011년에는 2만2천489달러였다. 2.7배나 성장하였다. 그런데 갤럽의 조사 결과를 보면 스스로 행복하다고 느끼는 한국민의 수는 1993년이나 2011년이나 똑같은 52%다. 한국사회와 한국인들은 그동안 경제성장을 우리 사회의 당면 과제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다. 그 결과, 국내총생산은 늘어나고 산업화를 19년 만에 달성하였다. 산업화는 한 나라의 경제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50% 이상에서 20% 이하로 떨어지는 과정을 말한다. 19년 만에 산업화를 달성한 것은 세계 경제사에서도 그 예를 찾기 힘든 기록이다. 경제가 성장하면 그 과실이 국민에게 돌아가고, 경제생활도 나아진다. 옛말에 “가난이 대문으로 들어오면 행복은 창문으로 달아난다”는 말이 있다. 궁핍해지면 불행해지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야 행복이 찾아온다는 말이다. 한국사회는 이전보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긴 사람이 늘어났는데도, 행복해 하는 사람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불행해
유럽 중세의 암울함을 가장 잘 대변하는 단어는 ‘마녀 사냥’이다. 종교가 세상을 지배하고, 유일한 기준인 시기에 악마의 힘을 지닌 마녀는 죽음을 의미했다. 마녀 판별법에는 마녀 혐의로 체포된 사람을 물에 잠그는 방법이 있었다. 신성하다고 믿는 깨끗한 물에 사람을 던져 익사하면 마녀가 아니고, 떠오르면 마녀여서 화형을 시켰다. 결국은 마녀로 찍히면 죽는 것이다. 창조미래과학부 장관에 내정됐다가 낙마한 김종훈씨가 자신이 한국에서 마녀 사냥을 당했단다. 김씨는 미국의 유력지인 워싱턴포스트(WP)에 ‘새로운 세상의 오래된 편견(Old prejudices in new world)’이라는 제목의 글을 실었다. 그는 “조국에서 나는 (미국) 스파이였고, 나의 아내는 매매춘 연루자였다”며 한국사회의 편견을 공격했다. 또 “‘마녀 사냥(witch hunt)’에 비유할 수밖에 없는 독기서린 공격은 인터넷은 물론 주류 언론 매체도 마찬가지였다”고 분노했다. 앞서 그는 자신이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는 과정을 자랑스럽게 설명했다. 특히 국내에서 논란을 빚었던 미국 중앙정보부(CIA) 경력과 관련, “CIA 자문위원직을 자랑스럽게 맡았으나 이 자리는 결국 조국인 대한민국에서 장관직 내
요즘 요리학원에서 머리가 희끗희끗한 중년 남자들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가사와는 거리가 멀었던 베이비부머 남자들이 앞치마를 두르기 시작한 것이다. 대부분의 50대는 오랫동안 일했던 직장에서 물러나 시간적인 여유가 많다. 반대로 경제적 여유는 크게 줄어들었다. 집에 있던 부인도 일하러 나가기 시작했다. 50대 가구의 맞벌이 비율은 86%에 달한다. 이처럼 50대는 사회·경제적으로 변화가 큰 시기고 일자리가 불안정한 시기다. 이 같은 50대의 불안은 작년 12월 대통령 선거에서 82%라는 기록적인 투표율로 연결된 바 있다. 60세 이상 고령층만 선거권 있는 것이 아니다. 700만이 넘는 50대 베이버부머의 목소리도 좀 들어달라는 것이었다. 불안한 50대의 행복은 최저 수준이다. 2007년부터 6년째 계속되고 있는 현대경제연구원의 ‘경제적 행복지수’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20대의 행복감이 가장 높고, 50대와 60세 이상 고령층의 행복감은 가장 낮다. 작년 말 조사 결과는 100점 만점에 40점에 불과했으며, 연령별로 보면 20대는 46점으로 가장 높았지만 50대와 60대는 36점으로 가장 낮았다. 그런데 소득수준을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