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와 용인시 경계에서 환경권과 자치권의 본질을 묻는 대립이 벌어져 주목된다. 영통과 기흥을 가르는 청명산을 사이에 두고 한쪽에서는 “난개발 말라”고 목청을 높이고, 다른 쪽에서는 “우리 일에 왜 간섭하냐”며 맞서고 있다는 것이다. 본보 24일자에 따르면 영통 주민들이 엊그제 기자회견을 갖고 성명을 발표했다고 한다. 용인시가 청명산의 용인 쪽 자락에 아파트단지와 자동차 매매단지를 허가하려는 데 대한 반발이다. 이에 대해 용인시와 기흥 주민들은 아직 환경영향평가 중이어서 결정도 나지 않았고, 설령 허가를 내준다 해도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이므로 문제될 게 없다며 오히려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영통 주민의 입장도, 기흥 주민의 입장도 이해는 된다. 영통 쪽에서 보자면 아무리 행정구역이 다르다 해도 주민이 아끼는 청명산의 환경이 훼손되는 데 대해 안타까움이 없을 수 없다. 기흥 입장에서는 현행법상 도시계획이 행정구역 단위인데다 자치행정권이 엄연히 용인에 속해 있는데, 산 너머 다른 도시 주민이 이래라 저래라 하니 속이 상할 수 있다. 이런 갈등은 모든 경계에서 언제든 벌어질 수 있는 일이다. 문제는 소모적인 감정싸움을 피하면서 어떻게 슬기롭게 풀어나가느냐다. 일
직장인이 싫어하는 월요일, 요즘 그 월요일이 기다려진다는 직장인들을 꽤 본다. KBS2에서 방영되는 월화드라마 <직장의 신>을 보는 재미 때문이다. 드라마에서 미스 김은 3개월짜리 비정규직 계약직원이다. 그는 점심과 퇴근시간을 칼같이 지키며, 타 부서 상사의 지시는 자신의 업무가 아니라며 따르지 않고, 회식은 몸과 시간을 버리는 자살테러일 뿐이기에 거부하며, 회사는 주어진 시간에 일하고 돈 받는 곳일 뿐이다. 드라마는 이런 미스 김을 부장님도 쩔쩔매는 직장의 슈퍼 갑으로 묘사하고, 시청자는 그를 보는 것이 통쾌하다. 이 드라마는 매회 “IMF 이후 16년 비정규직 노동자 800만 시대에 이제 한국인의 소원은 통일이 아니라 정규직 전환”이라는 내레이션으로 시작하고, 비정규직의 현실을 코믹하지만 가볍지 않게 다룬다. 비정규직은 임금은 물론, 휴가 사용, 동료 관계, 직원카드에 이르기까지 정규직과의 신분 구분이 확연하고, 무엇보다도 언제 해고될지 몰라 늘 불안하다. 언제라도 대체 가능한 비정규직을 보며 불안에 떠는 건 정규직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미스 김은 우월감으로 치장한 정규직원들을 살아남기 위해 버둥대는 파리 목숨으로 일축한다
햄버거 빅맥(Big Mac)의 가격을 이용한 ‘빅맥지수’가 경제지표로 개발된 것은 꽤 오래 전 일이다. 아름다운 광택으로 인류의 사랑을 받은 금(金)이 세계 어디서나 환영받았기에 화폐의 기준이 됐음을 떠올리면 고개가 끄덕여진다. 특정 제품을 거론해서 민망하지만 요즘에는 ‘신라면지수’, ‘라떼지수’, ‘코카콜라지수’ 등 세계적으로 보급된 음식료를 기준으로 경제를 쉽게 이해하려는 움직임도 활발하다. 빅맥지수가 언급된 것은 1986년으로 영국의 경제전문지 ‘이코노미스트’에 의해서다. 이코노미스트는 지구촌 곳곳의 체인망을 통해 팔려나가는 빅맥이 크기, 재료, 품질 등의 표준화로 세계 어디를 가나 동일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착안했다. 1967년에 태어난 빅맥은 높이 9cm, 직경 11cm에 달하는 대형 햄버거로, 한 끼 식사용이어서 경제지표로서의 의미를 더한다. 무엇보다 환율이나 어려운 경제통계보다 누구나 체감할 경제지표라는 특장점이 있다. 예를 들어 빅맥 한 개의 가격을 달러로 환산해 각국의 물가를 측정하고, 빅맥 한 개를 구입하는 데 투여되는 노동시간을 분석해 구매력을 평가하는 식이다. 최근 빅맥지수로 본 한국과 일본의 물가가 역전됐다. 아베 일본총리의
2010년 1월, 당시 한나라당 의원 신분이던 박근혜 대통령과 대표인 정몽준 의원 간 논쟁이 세인의 관심을 끈 적이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건 세종시 문제를 놓고서다. 원안대로 해야 한다는 박 대통령과 수정안을 지지하던 정 대표 간 논쟁이었다. 정몽준 대표는 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세종시 수정안에 반대하는 박 대통령을 간접적으로 비판하며 ‘미생지신(尾生之信)’이라는 중국의 고사성어를 인용했다. 정 대표는 “미생이라는 젊은 사람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 비가 많이 오는데도 다리 밑에서 애인을 기다리다 결국 익사했다는 뜻”이라고 소개하며, 국민과의 약속과 신뢰를 지켜야 한다는 이유로 세종시 수정안에 반대하는 박 대통령을 빗대어 비판했다. 이에 대해 박 대통령은 “그 반대로 생각해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미생은 진정성이 있고, 애인은 진정성이 없다. 미생은 죽었지만 귀감이 되고, 애인은 평생 괴로움 속에서 손가락질 받으며 살았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약속 이행은 곧 신뢰와 직결된다는 의미를 강조한 것이다. 미생지신은 사기(史記) 소진열전(蘇秦列傳)에 나오는 말이다. &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일자리 창출과 확실한 경제회복 방안으로 과감한 규제완화, 지방분권, 미래창조경제 거점으로의 수도권 개발 등 3대 분야 10대 과제를 제시하고 청와대와 7개 중앙부처에 긴급 건의했다. 이중 규제완화 방안으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해제권한 시·도지사 위임을 비롯 외국인 투자기업에만 지원되는 조세감면 등 혜택을 국내기업에도 지원하는 투자촉진기본법 제정 등이 들어있다. 또 현재 6만㎡로 묶여있는 공업용지 조성면적 100만㎡로 확대, 첨단업종 공장 신·증설 면적 1천㎡에서 1만㎡로 확대, 계획관리지역의 건폐율 40%에서 60%로, 용적률 100%에서 200%로 완화해 달라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수도권을 창조경제의 성장거점 지역으로 육성해 달라는 내용도 제시했다. 과천시는 문화·예술, 방송·통신, IT(정보통신)가 융합된 미래창조 융합밸리로 조성하고, 화성지역은 그린벨트를 활용한 미래창조 융복합단지로 조성하는 한편 농업용지로 지정된 대송·화성 간척지를 새만금 간척지처럼 복합용지로 전환해 첨단농업, 녹색산업, 그린카산업, 관광산업을 망라한 미래창조산업 거점으로 키울 것 등을 주문했다. 김 지사의 이번 건의는 창조경제를 앞세워 상생의 정치를 펼치려
인천 중구가 몰역사적이고 비문화적이라는 비난과 구설을 자초하고 있으니 답답하다. 구청장이 시장에게 중구청 일대의 도시계획과 문화재 관련 중복 규제를 완화해 달라고 건의한 게 발단이다. 중구청 일대라면 신포동, 북성동, 동인천동 등 한국 근대문화의 자취가 오롯이 살아있는 인천개항장 문화지구에 해당한다. 따라서 구청장의 건의는 인천개항장 문화지구 지정을 해제해 달라는 것처럼 들릴 수 있다. 그러니 인천시민문화예술센터 등 시민단체들이 당연히 공동으로 성명을 발표하고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설 수밖에 없다. 중구청 측이 부랴부랴 문화지구 해제 요청은 아니라고 해명했으나 왠지 석연치 않다. 인천개항장 문화지구는 원래 중구청의 요청으로 2010년 1월 지정됐다. 1883년 제물포 개항 이래 한반도에 상륙한 근대 문물의 자취를 잘 보여주는 곳이기 때문이다. 문화지구의 취지가 특정한 문화 자원이 밀집된 지역을 제대로 보호 관리하고, 관련 문화시설과 업종을 유치하여 지역을 활성화시킨다는 것이라면, 중구청 일대야말로 최적의 장소다. 지역 전체가 살아있는 박물관이라 해도 손색이 없다. 옛 제물포구락부, 옛 일본제1은행을 비롯해 한국 최초의 기차, 등대, 공원 등 문화적 가치가 높은
1달러당 100엔 시대가 현실이 되었다. 가뜩이나 소비, 투자가 부진한 마당에 이렇게 되면 간신히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 되어 온 수출도 비상이다. 어찌 보면 한국경제가 글로벌 ‘양적 완화 동맹’에 발목이 잡힌 모양새다. 양적 완화는 물론 미국이 촉발했다. 여기에 중국, 독일이 이를 용인하는 상황에서 프랑스 정도가 볼멘소리를 낼 뿐 의외로 다들 잠잠하다. 일종의 양적 완화에 대한 글로벌 ‘침묵의 카르텔’이 만들어진 셈이다. 현대경제연구원 조사를 보자면, 엔·달러 환율이 100엔이 되면 국내기업의 총수출은 3.4%, 110엔으로 상승 시엔 11.4% 감소한다고 예측되고 있다. 4월 22일 기준 엔·달러 환율 99.76엔을 6개월 전인 작년 6월과 비교했을 때 약 22% 절하된 반면, 같은 기간 원·엔 환율은 100엔당 1천441원에서 1천119원으로 약 13% 절상되었다. 이러한 ‘엔저’는 미국시장을 놓고 볼 때, 우리 경제의 주력수출품목인 자동차산업에 곧바로 영향을 미친다. 현대차는 미국시장에서 올 1∼3월 판매성장률이 작년 같은 기간 대비 0%로 답보
‘썩어도 버릴 것이 없는 것은 감자와 명태뿐’이라는 강원도 속담이 있듯이 감자는 우리에게 매우 유용한 구황작물이다. 구황작물이란 불순한 기상조건에서도 상당한 수확을 얻을 수 있어 흉년이 들 때 큰 도움이 되는 작물을 뜻한다. 18세기 영국, 장시간 노동에 지쳐있던 사람들에게 별다른 조리 없이도 삶거나 구우면 되는 감자는 최고의 요리 소재이자 중요한 식량이었다. 독일연방 소국이었던 프로이센은 감자 재배를 장려하고 감자를 주식으로 삼아 식량문제를 해결하였다. 먹을거리가 확보된 후 보통교육을 확대함으로써 내정을 안정시키고 국력을 키워 독일을 통일시켰다. 프로이센이 독일을 통일시킨 배경에는 감자가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다. 감자는 남미, 독일, 영국 등지에서 주식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 받는 식품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이러한 감자는 전 세계적으로 재배가 확대되었는데, 시장이 포화된 선진국에서는 큰 변동이 없으나 중남미를 제외한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등 개발도상국에서는 재배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 자료에 따르면 세계 130여 개국에서 1천800만ha가 재배되며, 연간 2억6천만~3억3천만t…
40년 전, 초등학교가 아닌 국민학교에서는 아버지 직업을 조사했다. 새로운 학년이 시작되면 소위 ‘가정환경조사’라는 비교육적 설문으로 학생들의 살림살이를 공개 조사했다. 세월이 흘러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지만 시시꼴꼴한 내용까지 상세히 물었다. 그 가운데 압권은 아버지 직업을 묻는 항목이었다. 한 학급의 학생 수가 70명 전후였는데, 선생님이 “아버지 직업이 공무원인 사람?” 하고 질문하면 몇 아이들이 손을 드는 방식이었다. 직업의 종류를 하나씩 열거해 가는 선생님의 질문이 끝났음에도 손을 들지 못하는 아이들은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픈 심정이었다. 초등학교 4~5학년쯤으로 기억한다. 학년 초가 되자 여지없이 ‘가정환경조사’가 실시됐다. 이름도 기억나지 않는 내 짝은 선생님이 “아버지 직업이 운전수인 사람?” 하고 묻자 손을 들었다. 현재 운수업에 종사하시는 분들께는 죄송한 표현이지만, 당시에는 ‘운전기사’라는 표현이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하여튼 새 학년이 얼마간 지난 후 짝네 집에 놀러갔다. 그런데 집은 잘 지어진 양옥이고, 집에는 희귀했던 냉장고가 버티고 있었다. 운전수가 이렇게 잘 사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또 얼마쯤의 시간이 지났을 무렵이다.…
지난해 8월 보건복지국장으로 부임 받은 후 지금까지 나의 사무실은 자주 비어있다. 보건복지국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시민의 복지정책과 보건위생을 실현하는 부서인지라 가능한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듣고자 자주 밖으로 나가기 때문이다. 국장의 방문이 혹자에게는 자칫 귀찮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현장 파악을 함에 있어 중간관리자에 의해 잘려지고 포장돼 다듬어진 보고서에 의존하기보다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직접 실체를 파악하려는 나의 실천의지인 것이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나는 사무실에 있기보다는 시민이 있는 곳이면 어디라도 인천시 곳곳을 찾아다닐 생각이다. 올해는 제94회 전국체육대회 및 실내&무도 아시안게임이 인천에서 개최된다. 우리 보건복지국에서는 참가자의 건강과 편안한 휴식의 뒷받침이 될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게 되는데, 오늘은 그중 숙박대책 지원 준비상황에 대하여 이야기 하려고 한다. 의식주가 사람이 생활하는 데 기본이라면 전국체육대회와 2014 AG의 음식분야 및 숙소분야는 말 그대로 대회의 기본이다. 아무리 철저히 준비해도 두드러지게 표시는 나지 않으면서 조금만 미비해도 그로 말미암은 불편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두 분야는 기본을 유지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