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와 용인시 경계에서 환경권과 자치권의 본질을 묻는 대립이 벌어져 주목된다. 영통과 기흥을 가르는 청명산을 사이에 두고 한쪽에서는 “난개발 말라”고 목청을 높이고, 다른 쪽에서는 “우리 일에 왜 간섭하냐”며 맞서고 있다는 것이다. 본보 24일자에 따르면 영통 주민들이 엊그제 기자회견을 갖고 성명을 발표했다고 한다. 용인시가 청명산의 용인 쪽 자락에 아파트단지와 자동차 매매단지를 허가하려는 데 대한 반발이다. 이에 대해 용인시와 기흥 주민들은 아직 환경영향평가 중이어서 결정도 나지 않았고, 설령 허가를 내준다 해도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이므로 문제될 게 없다며 오히려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영통 주민의 입장도, 기흥 주민의 입장도 이해는 된다. 영통 쪽에서 보자면 아무리 행정구역이 다르다 해도 주민이 아끼는 청명산의 환경이 훼손되는 데 대해 안타까움이 없을 수 없다. 기흥 입장에서는 현행법상 도시계획이 행정구역 단위인데다 자치행정권이 엄연히 용인에 속해 있는데, 산 너머 다른 도시 주민이 이래라 저래라 하니 속이 상할 수 있다. 이런 갈등은 모든 경계에서 언제든 벌어질 수 있는 일이다. 문제는 소모적인 감정싸움을 피하면서 어떻게 슬기롭게 풀어나가느냐다.

일단 양쪽이 상대를 자극하는 언사부터 삼가야 한다. 영통 주민들은 용인시가 사려 없이 난개발에 나서는 자치단체라고 몰아붙여서는 안 된다. 용인시도 과거 난개발의 오명을 벗기 위해 주민들의 환경권을 최대한 보장하고자 노력하는 자치단체다. 기흥 주민들도 청명산을 아끼고 사랑한다. 반대로 용인시나 기흥 주민들은 영통 주민들이 남의 사정은 아랑곳 않고 자신들의 주거환경 저해만 걱정하는 이기적인 사람들이라고 몰아붙여서는 곤란하다. 영통 주민들은 단지 날로 훼손되는 청명산을 걱정할 따름이다. 상대의 자치권을 모욕하거나 위협할 의도도 없다고 보아야 한다.

더 근본적으로는 청명산이 수원의 것도, 용인의 것도 아니라는 인식의 전환이 요청된다. 행정구역 경계란 말 그대로 행정 편의상 그어 놓은 인위적 선에 불과하다. 청명산과 신갈저수지가 지금과 같이 경계에 위치하게 된 역사는 불과 한 세대가 안 된다. 이전에는 같은 생활권이었고, 함께 살아가는 삶의 터전이었다. 보전을 하든, 개발을 하든,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어 청사진이 그려져야 맞다. 유치하게 땅 싸움 하듯 행정구역 정체성을 고집할 게 아니라 생활권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 그래야 진정한 자치의 의의가 살아난다. 청명산 일대만이 아니라 생활권이 같은 모든 경계에 적용되어야 할 원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