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외였다. 당연히 지역 언론과의 갈등이 가장 큰 고민인 줄 알았다. 그러나 그의 고민은 편협한 나의 예상과 달리 더 깊고 넓었다. 지역 언론의 비판은 각자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일이기 때문에 달게 받아들인다고 했다. 이형주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지역본부장의 세계관은 바다였고 나는 실개천이었다. 사실상 G1인 중국은 시진핑(習近平)시대를 맞아 리커창(李克强)과 함께 전열을 정비해 세계의 중심으로 나아가고 있고, 일본은 엔저 효과를 통해 경제대국 탈환을 꿈꾸고 있는데, 우리는 새 정부 출범 이후 ‘갈 지(之)’자 행보를 하고 있어 걱정된다는 것이 고민의 요지였다. 깊은 슬픔이 묻어났다. 하여, 갑자기 든 생각 하나. 우리나라의 ‘갈지 행보’는 어디에 기인(起因)하는가. 고민은 당연히 일제강점기에 닿았고 21세기 한국사회의 ‘갈지 행보’는 일제의 식민사관에 뿌리를 두고 있었다. 역사가 병들면 나라의 체제는 썩는다. 화려한 미모 속에 감춰진 암세포처럼, 역사란 그런 것이다. 그래서 일제가 당시 조선의 역사를 폄훼(貶毁)하고 폄하(貶下)하는 데 제국의 운명을 걸었던 것이다. 식민사
엊그제 발생한 일부 방송사와 금융기관 해킹 사태의 충격이 여전하다. 견고하리라 믿었던 전산망이 허망하게 뚫린 반면 뭐 하나 시원하게 밝혀지는 게 없다. 해커는 누구인지, 의도가 뭔지, 피해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이것으로 끝인지 궁금한 게 한둘이 아니다. 일부 민간업체가 나서서 몇 가지 기술적인 공격방식을 밝혀낸 게 고작이다. 범행수법이야 머지않아 드러나겠으나 누가 왜 어떻게 저지른 일인지 정확히 밝혀내는 데는 최소 3개월 이상 시간이 필요하다고 한다. 과거 경험했듯이 진범을 끝내 못 밝힐 가능성도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건이 발생한 직후부터 일부 언론을 중심으로 북한 소행이라는 추정이 제시됐다. 당일 저녁에는 아예 북한의 사이버 테러로 단정하는 주장까지 등장했다. ‘후즈후’라는 해커 단체가 자기들 짓이라는 증거를 남겼지만 가볍게 무시됐다. 정황으로 미루어 북한이 이 같은 대규모 해킹을 감행할 동기와 수단을 가졌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북이 체계적으로 해커를 양성하고 있고, 대규모 사이버전 부대를 운용하는 게 사실이다.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일부 언론에 대해 위협적 언사를 쏟아낸 적도 있다. 그러나 북의 소행이라는 결정적 증거가 아직까지 포착되
1995년 부활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정당바람을 뚫고 무소속으로 수원시장에 당선된 고 심재덕씨. 그는 다음 선거에서도 무소속으로 당선됐다. 그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은 정당공천이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 국회에서도 이 주장을 계속했다. 물론 정치권의 반응은 마이동풍이었다. 소수의 양식 있는 정치인들만 그의 주장에 동조했다. 그런데 지난 대선 때 여야 대통령후보 공약엔 심 전 시장의 주장이 그대로 반영됐다. 정치권에서도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정당 공천제의 폐해를 알고 있었다는 증거다. 알고도 모른 척 했던 이유는 뭐 굳이 여기에 쓰지 않아도 독자들이 잘 알 터이다. 그리고 드디어 새누리당이 오는 4월 24일 재보선 때부터 정당공천을 하지 않기로 공식발표했다. 새누리당 공심위원장인 서병수 사무총장이 19일 대선공약으로 채택했던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를 폐지하겠다고 한 것이다. 오랜만에 정치가 국민들의 가슴을 시원하게 해줬다. 이와 관련해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이하 의장협의회)도 새누리당의 공식 발표 내용에 적극 환영을 표시했다. 사실 지방선거는 그동안 정당의 대리전 성격으로 치러졌다. 의장협의회의 성명서에
遠水不救近火(원수불구근화)는 먼 곳에 있는 물로는 가까운 곳의 불을 끌 수가 없다는 뜻으로, 한비자에 있는 말이다.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려고 먼 월나라에서 사람을 청한다면 월나라 사람이 아무리 헤엄을 잘 친다 해도 이미 늦고, 또한 집에 불이 난 경우 발해와 같이 먼 바다에서 물을 가져와 끄려 한다면 바닷물이 아무리 많다 해도 역시 늦다 하였다. 먼 나라의 유래가 아니다. 우리 주위에서 느끼고 일어나는 일 가운데 아무런 혈연관계가 없는 사람일지라도 이웃에 살다보면 자주 만나게 되며 그런 과정에서 정분이 깊어지고 친분이 생겨 서로를 찾게 돼 도움을 주고받기가 쉽게 된다. 반대의 경우도 있는 법이다. 遠交近攻(원교근공)이란 말이 있는데, 가까이 있는 나라는 공격하고 멀리 있는 나라와는 손을 잡는다는 의미다. 물론 외교적인 고도의 술책을 말하기도 하겠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주거공간인 아파트 생활 모습을 볼 때 답답한 마음이 들 때가 많다. 주민 모두가 이웃이라 말할 수는 없는데길흉사엔 더욱 그렇다. 우리 주거생활의 현주소다. 그러니 이웃사촌이란 말이 사라져 가고 있는 것이다. /근당 梁澤東(한국서예박물관장)
온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제18대 박근혜 대통령이 밝힌 취임사는 모두에게 벅찬 기대감을 안겨 주었다. 박 대통령은 국정 방향으로 경제 부흥, 국민 행복, 문화 융성을 제시하고 희망의 새 시대를 열겠다고 다짐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국정과제를 함께 풀어갈 적임자를 찾는 데 어려움이 많았던 것 같다. 국회에서도 높은 윤리 의식과 도덕적으로 흠결이 없는가를 먼저 집중 검증한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다. 문제는 정치 공백 현상이 지속되면서 삼고초려로 찾은 인재가 기자회견을 통해 출발도 하기 전에 물러나는 모습을 보면서 대부분 답답한 마음을 가졌을 것이다. 각 분야에서 전문성이 뛰어난 능력자라도 부정·불의하거나 탈법·편법으로 재산을 증식하였다면 일단 결격사유로 봐야 마땅하다. 선량한 국민들에게 위화감을 주지 않고, 구태정치 타파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 정당의 쇄신 의지를 엿볼 수 있으니 다행이다. 국민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부당하게 부를 누리는 것이기에 대통령의 진솔한 3대 국정 방향에 따른 140개의 국정 과제를 실천하려면 우선 윗선부터 깨끗해야 하며, 모든 공직자야말로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어야 하기 때문이다. 예부터…
지난 16일 새벽, 동두천시 보산동 관광특구에서 미군병사와 한국인 사이에 흉기를 휘두르는 난투극이 벌어졌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큰 충격으로 와 닿지 않았다. 어릴 적부터 동두천에 살면서 많은 미군 관련 사건사고를 접했기에 ‘아, 또 한 건 일어났구나’ 정도로밖에 생각되지 않았다. 1950년대 미군이 동두천에 주둔하기 시작하면서 시 면적의 42%를 차지하고 미군기지는 치외법권지역이 됐다. 한국인이 미군기지를 출입할 때는 주민등록증이 아닌 또 다른 출입증(일명 패스)이 있어야 하고 미군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미군기지 주변 보산리에 소위 기지촌이 형성되면서 경기호황을 누렸던 60~80년대에는 돈을 벌기 위해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다. 매일 밤 휘황찬란한 네온사인 불빛 속에 보산리는 미군과 한국인들이 섞여 술에 젖었다. 지나친 음주로 인해 폭력과 마약, 성범죄, 살인, 절도 등 크고 작은 사건사고가 연일 발생하기도 했다. 사고가 날 때마다 미군기지 앞에 모여 머리띠를 두르고 현수막을 든 채 구호를 외쳤지만 시간이 지나면 묻히고 마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여기에는 주한미군주둔군협정(SOFA)이란 초헌법적인 지위가 한 몫 한다는 사실은 대
보육부터 노인서비스까지 사회복지서비스 확장에 따라 현장에서 지역주민들과 직접 대면하는 일선 사회복지 담당공무원들의 업무 과다로 인한 소진현상이 심각하다. 그 동안 기초생활급여 현금 중심 서비스로부터 다양한 현물 서비스가 늘어남에 따라 일선 현장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공공부조를 중심으로 한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는 새로운 서비스제도들의 도입과 함께 기초노령연금제도의 시행, 보육료지원 대상의 전면 확대 등 부처별로 시행되는 ‘복지’제도들이 급격하게 늘고 있다. 복합적인 욕구를 지닌 대상자는 늘고 있는 데 반해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수행 환경, 특히 복지수요자인 지역주민과 대면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의 환경은 이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에서도 일선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을 증원하고 있으나 여전히 증가하는 수요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사회복지서비스 증가에 따른 읍·면·동 담당 공무원들의 업무 과중 현상을 뜻하는 일명 ‘깔때기 현상’의 해결에 대해서는 10여년 전 복지전달체계 개편 초기부터 꾸준히 지적되었으나 여전히 미완인 상태로 있다. 우리나라에서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개편
미국의 슬럼가에서 태어나 어려운 환경을 딛고 자수성가한 사나이의 이야기다. 아들을 낳고, 예쁜 아내와 행복한 가정을 꾸몄다. 거기에 어린 시절 꿈꾸었던 고급 ‘스포츠카’까지 손에 넣었으니 더 이상 바랄 게 없었다. 하루는 멋진 스포츠카가 자리 잡은 주차장으로 들어오면서 보니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스포츠카 옆에서 장난을 치고 있었다. 다가가니 자신의 드림카를 못으로 긁고 있는 것이 아닌가. 갑자기 ‘욱 하는 성질’에 이성이 마비된 사나이는 주차장에 비치된 정비용 렌치를 집어 들고 어린 아들의 손을 내리쳤다. 정신을 차리자 아들의 손은 유혈이 낭자했고 곧바로 병원으로 옮겼으나 아들의 고사리 같은 손은 장애를 입었다. 한순간의 분노를 참지 못한 자신을 한없이 저주하며 집으로 돌아온 사나이 앞에 스포츠카가 눈에 띄었다. 아들의 낙서를 읽은 사나이는 집으로 뛰어 들어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스포츠카에는 거친 못 자국으로 ‘I love daddy(아빠 사랑해요)’라고 쓰여 있었다. 이상은 네티즌 사이에 한창 인기를 끌었던 이야기의 요약이다. 사실여부와 상관없이 분노조절 실패가 가져온, 되돌릴 수 없는 결과의 참담함을 표현한다. 분노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장애인으로…
얼마 전, 뉴스에 아들보다는 딸을 낳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보도 되었다. 사실 다정다감한 딸이 키울 때에도, 다 키운 후에도 아들보다는 낫다. 나는 아들 둘을 두었는데, 예쁜 여자아이를 보면 ‘딸이 있었으면’ 하고 부러워한다. 근래, 사회각계에서 여성의 비중이 커지고 있고 교사 등, 특정 직업은 오히려 여성 비율이 높다. 남성들의 성역이었던 사관학교, ROTC까지도 여학생들이 진출하여 수석졸업을 하기도 하였다. 우리 가정과 사회가 차츰 여성 중심으로 되어가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다. 요즈음 사회적 분위기가 바뀌고 있기는 하지만, 그동안 우리사회에 뿌리 깊었던 남아선호사상의 결과, 성비가 맞지 않아 초등학생들 10∼20%는 남학생끼리 짝을 지어 앉힌다 한다. 성비불균형은 부도덕한 의학이 태아의 성별을 감별, 여아를 낙태시킴으로써 초래되었다. 80년대 남자아이만 골라 낳은 결과 30대 10명 중 4명이 짝이 없어, 신부를 외국에서 수입하고 있어도 역부족이다. 며칠 전 뉴스에서는 15∼25세 연령대는, 연령별로 남자가 여자보다 20만 명 정도 더 많아 결혼 적령기가 되는 2020년부터는 20%가 독신
경기도가 보수 편향 지적을 받는 <경기도 현대사> 교육을 강행해 논란을 자초했다. 지난 15일 공직에 막 입문한 공무원 등 207명을 대상으로 <경기도 현대사> 집필자를 불러 강의를 진행한 것이다. 도는 앞으로 연내 다섯 차례 더 특강을 할 계획이라고 한다. 경기도의회 민주통합당 의원들이 책 집필 단계에서부터 이의를 제기했고, 이번 특강 직전 중지를 요청했지만 무시됐다. 이들은 도가 향후 일정대로 추진할 경우 예산삭감과 철저한 검증으로 맞서겠다며 각을 세우고 있다. 논란을 지켜보면서 드는 궁금증은 안팎으로 난제가 첩첩한 시기에 경기도가 이런 논쟁적인 역사 교육에 집착해서 무슨 실익이 있는가이다. 경기도가 그동안 내놓은 답변을 보면 “공무원에게는 뜨거운 애국심과 투철한 국가관이 필요하기 때문”이라 한다. 문제는 어떤 역사를 가르쳐야 “뜨거운 애국심과 투철한 국가관”이 생기느냐다. <경기도 현대사>의 저자 이영훈 교수처럼 뉴라이트 계열 교과서포럼 소속 학자들만이 제대로 역사를 가르칠 수 있다는 건 유치한 얘기다. 그들이 객관적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그들의 역사관은 자유민주주의 체제 내에 존재할 수 있는 여러 역사관 중 하나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