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시대로 접어든 지도 어언 20여년이 흐른 지금, 직선제에 따른 자치단체들의 갖가지 병폐가 속속 드러나면서 직선제 폐지론, 임명제로의 전환을 요구하는 여론이 팽배해지고 있다. 특히 해를 거듭할수록 지방자치단체 내부의 발전을 저해하는 인사문제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공직사회 기강에도 크게 영항을 미치고 있다. 단체장이 지역에서 당선되고 나면 당선자에 따라 열심히 일하는 근무 분위기보다는 당선자에 맞추는 줄서기 움직임이 늘어나면서 공직내부에 화합은커녕 오히려 갈등을 초래하고 있어 여기에 따른 대안이 시급해 보인다. 광명시에서는 공직사회에 투명하게 운영돼야 할 인사시스템이 오히려 특정인을 승진시키기 위한 제도로 악용되고 있다는 논란이 점차 확산되면서, 대다수의 공무원들은 조직의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원칙과 능력위주의 인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체적인 공직사회 내부에 투명한 인사제도 운영을 위해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 2차례에 걸쳐 전 직원을 대상으로 근무평가를 시행, 이에 따라 직급별로 승진 순위가 결정되고, 승진 인사에서 승진후보자들을 토대로 승진여부가 결정된다. 또 공직자에 대한 인사는 관례적으로 본인 생일을 기준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지 3달 만에, 정부조직개편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50일 만에, 그리고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지 20일 만에 정부조직개편안이 여야 합의로 통과되었다. 이로써 정부조직은 과거 15부2처18청에서 2부(部) 늘린 17부3처17청으로 변경, 확정되었다. 차제에 우리는 이번 정부조직개편의 내용과 야야 협상과정을 통해 우리정치의 단면을 다시 한 번 성찰해 볼 필요가 있다. 먼저 만시지탄의 아쉬움은 있지만 어제 여야가 정부조직법 타결을 이룬 것은 다행이라 생각된다. 아직 청문회를 거치지 못한 장관후보자들과 4대 권력기관인 국정원, 검찰청, 경찰청, 국세청 수장들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속히 개최되어 늦어도 일주일 후부터는 정부의 정상적인 운영이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이번 박근혜 정부의 정부조직개편에서 핵심은 확대 개편되는 산업통상자원부, 신설되는 해양수산부, 미래창조과학부 3부서에 있고 그 꽃은 신설된 미래창조과학부다. 박근혜 정부는 국토해양부에서 해양기능과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수산업무를 분리시켜 이 두 기능을 통합한 해양수산부를 신설했다. 이명박 정부에서 폐지된 해수부를 부활시킨 것은 해양관련 운송과 산업의 독자성과 고유성을 인정하여 그
문화 가 - 00224<일간> 2002년 6월 15일 창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평화(平和)’는 잊힌 단어로 알았다. 세상은 혼탁하고, 불의가 호령하며, 약육강식의 단말마가 무성하다. 평화는 외칠수록 멀어져 갔다. 그런데 지난주, 아득했던 평화가 눈앞에 나타났다. 낮은 곳에서 불려나온 새로운 교황 ‘프란치스코 1세’가 평화를 이야기하자 화석화된 단어가 생명을 얻었다. 266대를 이어져 온 교황 가운데 ‘프란치스코’를 자칭한 사례는 처음이다. 알려진 대로 ‘프란치스코’는 평화와 청빈의 수도자였다. 많은 재산을 가난한 자들을 위해 아낌없이 내어주고, 평생 소외된 자들의 친구로 살았다. 심지어 당시 불치병으로 여겼던 한센씨병(나병) 환자와 동고동락하는 모범을 보였다. 새 교황은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하니 곧바로 아시시의 프란치스코가 떠올랐다”며 “프란치스코는 가난한 분이자 평화로운 분이셨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성인(聖人)으로 추앙되는 프란치스코는 잘 알려진 ‘평화의 기도’를 남겼다. “나를 당신의 ‘평화의 도구’로 사용해 주옵소서”로 시작하는 기도문은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슬픔이 있는 곳
이인재 시장은 지난 10일부터 7박9일간의 일정으로 외국출장을 떠났다. 파주시는 영국 글로스터시 6·25박물관 건립에 1억5천600만원의 성금을 전달하고, 스페인·프랑스에 신규투자 유치사업 및 신도시 운영 우수 사례 견학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혔다. 출장비 총액 7천300만원이다. 시민 성금 1억5천600만원을 전달하기 위해 시민 세금 7천300만원을 쓴다? 과연 누가 이해할 수 있을까? 평소 이인재 시장은 외자 유치와 국·도비 유치에 각별한 노력을 해왔고, 이에 적지 않은 성과를 내어 시민들에게 인정받아 왔다. 그러나 이번 외유에 대해서는 시민단체를 비롯한 시민들과 지역지들의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다. 그것은 근래의 정세가 평소와 다르기 때문이다. 3월 6일 북한군 최고사령부가 정전협정 백지화를 선언한 데 이어 핵공격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위협했고, 이에 합동참모본부는 북의 도발 시 ‘원점, 지원세력은 물론 지휘세력’까지 단호히 응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7일, UN안보리에서 북한에 대한 제재 강도를 한층 높인 결의 2094호가 채택됐다. 11일에는 키 리졸브 한·미연합훈련이 시작되
“마지막으로 가족에게 집에서 말고 옥상에서 불편하게 이렇게 적으면서 눈물이 고여. 하지만 사랑해. 나 목말라. 마지막까지 투정부려 미안한데 물 좀 줘.” 다시 읽어도 콧날이 시큰합니다. 잠시 마음을 추슬러야 겨우 말을 이을 수 있습니다. 십자가 위의 예수도 “목마르다”고 하셨지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어린 영혼의 마지막 당부는 결코 ‘학교폭력’을 끝장내지 못합니다. 당신도 알고, 저도 알고, 우리 모두 알지요. 지난해 대구에서 같은 불행이 발생했을 때도 얼마나 호들갑을 떨었습니까? 나라에서 ‘학교폭력근절종합대책’이란 걸 내놓았지요. 저도 학교폭력 관련 토론회 몇 곳에 불려 다녔습니다. 그러나 경산에서 발생한 불행은 작년 대책이 별무효과였다는 걸 보여 줍니다. 고민하고 또 고민해 봅니다만 이거다 싶은 묘안은 떠오르지 않습니다. 전문가라는 분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 봐도 시원치 않습니다. 이제 또 한바탕 법석을 떨다가 서서히 잊고, 다 잊힐 무렵이면 가슴이 아파 차마 읽기 어려운 글을 또 대해야 하는 건 아닌지…. 이게 뭡니까? 신통한 방안이라고는 생각지 않지만,…
염태영 수원시장은 바쁘다. 각종 현안은 물론 시민들의 민원에 더 나은 내일을 위한 미래비전 제시까지 몸이 열 개라도 시간이 부족하다는 데 이의를 다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 어디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지자체장이 염 시장뿐이랴 만은 법에도 없는 인구 115만의 광역급 기초지자체 시장의 하루는 그야말로 별보고 출근했다가 별보고 들어가는 게 일상이다. 그렇게 바빠서 툭하면 핏줄이 터져 충혈된 눈을 하기 다반사인데도 뭐가 그리 신나는지 곳곳을 누비며 수원시장으로의 직무 수행에 올인(all-in)하는 ‘염태영’이 신기로운 것도 당연한 일이다. 하기야 온갖 핍박과 설움에 역차별까지 감내하면서도 수원시민이라는 자존심 하나로 자체 성장을 거듭해 온 수원의 수장이 선택할 수 있는 게 죽어라 일하는 것 말고 없겠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 행여 있을 수도 있는 불이익마저 감수한 채 지금처럼 소리 높여 수원의 미래를 열어 달라 말했던 적이 있었던가. 그렇게 바쁜 염태영과 수원시가 역사 속에 이어온 ‘세계의 환경수도’의 자부심 속에 유치한 올해 60억 인류의 눈이 모아지는 빅이벤트가 바로 ‘생태교통 페스티벌 수원 2013(Eco
우리 사회에서 신분상승을 하는 방법 중 하나는 돈을 모으는 일이다. 그것도 알토란같은 부자 정도가 아니라 대박을 터트려야 일종의 계층상승을 경험케 된다. 하지만 평범한 인생에서 부를 축적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아니, 빚 없는 생활을 영위하기도 녹록치 않다. 힘든 일상에서 탈출하고픈 많은 사람들이 인생 역전을 위한 대박을 꿈꾼다. 그 꿈의 중심에 복권이 있다. 언제부터인지 복권(福券)은 우리생활 깊숙이 들어와 주저앉았다. ‘내 집 마련’이 일생의 꿈이던 시절에는 주택복권이었고, 이제는 일확천금의 로또로 변신했다. 100억원이 넘는 당첨자가 나왔다는 소식이 들리면 우선 부럽다. 그러다가 누가 시키지도 않았건만 ‘100억원의 복권 당첨금을 받으면 어떻게 쓸까’ 하는 상상의 나래를 편다. ‘우선 생활을 옥죄는 빚을 청산하고, 조그만 집을 한 채 장만하자. 그래, 남은 돈은 빌딩이나 안전한 부동산에 투자해 노후를 행복하게 사는 거야.’ 상상만 해도 즐겁지만 눈을 뜨면 빈손이다. 복권은 특별한 목적사업을 위해 공공기관이 판매하는 증권으로, 우선 합법적이다. 지하 음습한 곳에 잠입한 불법 도박 등과는 신분이 다르다. 그러기에 로또복권부터 연금복권, 전자복권 등 종류가…
다음달 9일부터 수원지법에서 사회적 관심을 불러 모을 국민참여재판이 한 건 진행될 예정이다. 병마로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던 80대 노모를 보다 못해 순간적으로 목 졸라 숨지게 한 50대 아들에 대한 재판이다. 아들의 행위는 존속살인이 분명하지만, 평소 아들이 노모를 장기간 정성껏 병간호해 왔다는 점, 노모가 요추골절 수술을 받은 후 폐렴, 심혈관 질환, 협심증 등 합병증에 극도로 시달려왔다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히 패륜 범죄로만 보기 어려운 정황도 여러 가지 있다. 수원지법 재판부가 지난 13일 아들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받아들인 이유도 사회적 평결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일 터이다. 이 재판은 법률적인 판단뿐만 아니라 의학적, 종교적, 도덕적, 사회적 판단과 관련된 난해한 이슈들이 얽혀 있다. 무엇보다도 극한 고통에 시달리는 육친을 무력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는 자녀의 고통을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문제를 제기한다. 여기에는 가족의 변화와 효성의 한계를 비롯한 가족윤리, 삶과 죽음의 경계를 가르는 안락사와 존엄사의 조건, 죄와 벌의 경계에 대한 사회적 합의 등 누구도 쉽게 다룰 수 없는 코드들이 들어 있다. 이번 재판은 한 개인에 대한 사법적…
한국 프로축구 K리그의 2부 리그인 ‘K리그 챌린지’가 오는 16일 수원FC-부천FC1995, 광주FC-상주 상무의 개막전을 시작으로, 17일 충주 험멜-경찰축구단, FC안양-고양 Hi FC가 각각 맞붙으며 8개월 동안의 대장정을 시작한다. 모두 8개 팀인데 이들 가운데 수원FC, 부천FC1995, FC안양, 고양 Hi FC 등 4팀이 경기도 팀이다. 경찰축구단은 안산시에 연고지를 정하려다 무산된 후 아직 연고지가 정해지지 않았지만 앞으로 경기도내에 정착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면 도내에 무려 5팀이나 된다. 명실상부한 ‘축구 강도(强道)’라고 할 수 있다. 이 가운데 수원FC는 실업축구 내셔널리그의 전통 강호 수원시청축구단의 명맥을 이은 팀으로 2003년 창단한 후 2009년 1월에는 재단법인화를 시켰다. 그동안 내셔널리그에서 통합우승 1회, 선수권대회 우승 3회를 차지하며 내셔널리그 강팀으로 인정받아 왔기 때문에 올 시즌 정규리그 우승과 1부 리그 진출을 꿈 꿀만 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부천FC는 부천시를 연고로 했던 K리그 구단 ‘부천SK’가 2005년 연고를 제주도로 이전하면서 좌절감을 경험한 시민들이 만들었다. 오로지 부천시민이 주인 된 팀을
김포시의회 전반기를 이끌었던 피광성 전 의장이 업무추진비 부당사용 의혹에 대해 해명성 성명서를 발표했음에도 시민들의 비난은 계속되고 있다. 그 이유를 살펴보자. 지난 2월 20일 발표한 피 의원의 석연찮은 성명서 내용과 지난해 11월 23일 의회사무과 행정사무감사에서 동료의원의 의장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에 대한 지적에 의회사무과가 잘못을 인정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데서 찾을 수 있다. 행정사무감사 당시 조윤숙 의원은 의장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예로 들며 ‘밤 10시 이후 고양시와 밤 12시35분 서울 강서구 모 술집(추정)’ 등에서 업무추진비가 결제된 것을 두고 “술집이나 쇼핑몰에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나갈 수 있느냐”고 따졌다. 이후 지역 내 모 주간지가 업무추진비 부당사용 사례를 폭로하면서 여론화되기 시작했고, 지난달 20일 피광성 의원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그러나 피 의원은 “업무추진비 사적 사용에 대해 송구하다”면서도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각계각층의 정확한 민의를 듣는 과정에서, 보는 관점에 따라 업무 외적으로 사용했다는 오해가 있을 수 있다”고 애